이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첫번째 답변을 해드린 사항이 되 겠습니다만 예산 에 계상된 사업을 분리를해서 3,000만원을 1,500만원씩 또는 3,000만원을 1,000만원씩 세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액 계상을 할때에는 여러 의원 님들도 잘아시는대로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 의 예정계상서입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부기대로는 정확하게 부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기초에 불과하고 부기내용에서는 동 일 과목을 바꾸지 않는 부기내에서 서로 집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보면 예산 의 신축적인 집행에 따 라서 항목간 예산 전용란이 있습니다. 그 래서 행정과목 인 세항과 목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는 전용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본사업비는 일괄해서 작년 연말 에 계상을 하면서 자료의 일부 내용이 확실치 않는 내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당해 읍면에서 그동안 계속 검토 를 해가지고 주로 해당되는 동일지역에 나눠서 한것도 있고 사업구간만을 나눠서한것도 있고 사업이 약간 달라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비목내 에서 같은 412 목 시설비 내에서 그 위치 가 많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동일한 위치중에서도 그 일부 구간만 조금 바꿔진 것으로 알고 우리는 집행을 하는데 특별하 게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은 결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제가 이 의원 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해드린다면 안될까요 지금 이자리에서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안됩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밖에 나가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집행 서류 또는 백수읍에 전도가 되었으 면 전도한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기때 문에 시간이 조금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단주입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사편찬에대하여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과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편찬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 의때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 획 보고 에서 작성 완료된 원고는 감수의 뢰하고 미집필된 원고는 3월 막바지 촉구감수 의뢰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군지 발 간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편집 위원 의 책임감과 사명감 결여등 기타 사유로 원고를 회수치 못하여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원고 집필은 당초계획 매수 7,072매의 85%인 6,041매가 작성 완료되어 이를 지난 7월 12일자 이후 로 전 국립 광주박물관장외 2인에게 감수의뢰하였으며 그결과 10월 30일 현재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필된 원고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서면 또는 구두 촉구하였습니다만 진척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난11월 6일 군수 님께서 군사편집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하여 설득 이해를 받아 11월 10일까지 제출 토록 하여 감수 의뢰를 마감 을 짓겠습니다. 감수가 끝나는 대로 감수된 원고를 군 사편찬 위원 들에게 윤독토록 하여 윤독된원고대로 군사를 발간코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늦어도 93 년도에는 군지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지가 발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공 도서관 건립개요에 대하여는 지난번 임시회 의때 보고 되었기 생략합니다 92년 7월 29일자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외 15필지인 관람산의 부지를 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된 후 납품된 설계 서를 전남 지방 건설 심의 위원 회에 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8월 31일자로 건설기술의 사전 검사를 필히 요청을 하 였으며 그 결과 10월 5일자 도로부터 설 계서 포함 수정 토록 지시가 있어 10월 12일자 보완 수정 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92년 11월 10일까지는 발주를 위한 설 계 내력서 변경을 완료하고 92년 11월 15일까지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역설계 추진 기간 과 토지형질 변경 처리 도 건설기술 심의 처리로 시일이 경과되어 발주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해 올리는 과정에서 2,000만원 이상은 소규모 주요 사업에 들어 있는 마을 도급 계약 이 다 아니다. 이렇게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예 산회 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보면은 수의 계약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0만원 미만인 사업 은 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때에는 마을도급으로 할수가 있다는 규정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가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도급으로 이렇게 시행 이 되어 버린것 같아요 그래 서 감사 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소규모 사업에 관한 사무 처리 규칙 제3조 1항에서 보면은 반드시 자재대를 포함해서 공사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일때에는 모르지만은 이상이 될때에는 당연히 일반명령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온 것을 가 지고 다시 예정가격 을 내서 일반 경쟁입 찰을 붙여 가지고 그 견적 나온 것에 대 한 낙찰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이것을 관계 부서 에 알아 봤더니 특별한 읍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 해석상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는 크게 착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91년도 92년도 해서 3건입니다. 아까 4건 이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109. 209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광읍이 91년도분2건. 염산면에서 3,000만원에 1건 아직 감사 도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크게그렇게 무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인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형편에 의하여 서면답변 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에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요지]

대한 답변서 1.법성면에 기항지 대 기소 의 관리 책임 을 맡긴 이유 - 재산의 관리는 군수 가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산 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 라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본 기항지 대 기소 도 재산으로 보 아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재산이 소재 하고 있는 읍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 으므로 '92. 3. 21자 법성면에 관리 전환하였으며, 매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및 야간에는 전화로 연락을 받아 당직 근 무자가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관리 전환을 낙월면으로 이양할 용의 - 먼저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92. 3. 21자 관리 전환 이후 낙월면민이 기항 지 대 기소 를 야간에 이용한 실적은 거 의 없으며 앞으로 관리상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재산 관리관에게 지시하 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 며, 읍면 실정으로 보면 직원을 상주 시킬수 없는 형편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으로 보면 재산이 소재하고 있 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어 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서용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중 에서 세번째 질문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1년도와 92년도 지방세 부과내력과 미 수납금에 대한 대책 그리고 100 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해 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가 91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이 69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억1,000여만원이 더 많은 78억2,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8.4%에 해당하는 76억9,900만원을 징수하고 1억2,300여만원이 9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목표액이 85억4,300만원 이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1억3,000만원이 초과된 86억7,4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 85억3,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8.2%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 이 1억3,700만원정도 됩 니다만은 그중에 우리 군세가 8,200만원 이 되고 도세가 5,5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수납액 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지 난 회기 때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92년도 출납 재세 기한 인 내년 2월말까지 는 체납액을 일소를 한다하는 그러한 목 표아래 단계별로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46명 을 총동원을 해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일단은 합동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기간 동안에는 다액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 독려와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재산및 등기 압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내년 1월중에는 합동징수반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가지고 세액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간동안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매주 금요일에 징수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군수 님께 직접 주보로 보고 토록 체재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체납되어 있는 지방 자동차세 는 삼학검문소를 비롯해서 대마 원흥과 불갑 검문소등에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미납자중에서 10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에 대한 명단은 13명입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 작성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국.도유.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체납자 명단과 91년도 92년도 징수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상황과 매각대 징수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무면허 매립지를 비롯한 국. 공유재산 452건에 34.5㏊를 총7억5,015만원에 매각을 해가지고 90년도 말까지 6억2,111만원을 징수하고 91년도 이후 체납액 1억3,100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수차례의 독촉과 서한문 발송. 방문등으로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결과 91년도 7,316만원 92년도 10월 말 현재 3,939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남은 것은 1,84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은 금년도 추곡수매와 아울러서 더불어 금년말까지 완징할수 있도록 이것 역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이 아홉명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아까 지방세 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91년도 92년도 시설공사 발주 현황 자 료 작성에 있어서 불성실한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기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는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음을 정 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군의회 를 경시한다거나 소홀하게 생각 한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 작성 통보해 드린 자료를 다시한번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소 미비하게 작성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 말씀 드린다면은 지난 10월 13일에 자료요구를 접수 한 기간 이 마침 도종합 감사 가 일주일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기간 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계서 류 전체가 감사 장에 제시되었고 또 수감 관계로 타업무에 주력하기가 매우 어려운실정이었습니다. 그후 일주일동안의 기간 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다소 침체되었던 업무처리 에 업무가 폭주했고 또한 91년 4월이후부터 92년 10월까지의 공사관계 자료가 168건이나 되어서 한건한 건의 관계 서류를 뒤적이면서 작성을 하다보니가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부터 91년도 결 산검사 기간 이 겹치는등 업무가 중첩되는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액란이 전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의 예산 서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넘겨 가면서 발췌해야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 서류에 의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계약 관계서류에 의해서 작성 한 후에 예산 액 란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의회에 제출 해야 할 시간이 촉박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용역비 집행상황 역시 농촌지도소 애서 제출 한 것 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계 서류를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관계를 작성한 후에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시간관계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몇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서 농공단지 공사와 삼학 경 지정리 추가 공사는 지난 91년 4월 15일 이전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 켰고 법성상수도 공사건은 많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작성하면서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직원들이 합동 작업할수도 없고 또한 실무자 혼자만이 가능한 사항 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미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출 해야 도리였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라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불실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에서 시행 한 계약 업무중 에서 첫째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공 사 3건이 마을 도급으로 계약 체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220 건의 공사가 계약 금액 전부 100%로 공사비가 지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는 수의 계약 체결시에 예정가격 을 결정 하지 아니할수 있다하는 이러한 규정이있고 또 예산 회계법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도 생략할수 있다 그러한 규정 을 적용해서 아마 읍면에서 확대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외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예정가격 을 결정 을 해서 시공했어야 옳은 일입니다만은 이를 적용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회계 업무 담당자 들의 업무미숙과 더불어서 회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인 저의 지도 소홀 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군 본청 뿐만아니라 사업소 읍면 회계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시 지도 감독 보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업무수 행이 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예방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시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읍면 회계업무 지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번째 시설공사 발주 현황이라든 가 그 자료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부분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가 이번에 굳이 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써 다 알아야할 부분이고 어떤 자료가 올라 오든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디 서든지 노출이 되고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의껏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어찌되었든 정확하게해주었으면 하는 문제이고 이문제 뿐만아니라 방금도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도 거기에서 사실상 빠졌어요 여러가지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일이 있더래도 자료만은 확실하게 제출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 또, 마을 도급이라든가 이 문제는요 이번에 발주조사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것입니다만은 군남 일부하고 법성만 약간의 차이가 있게 공사를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가 100%라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다 안해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있지 않 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균형이 맞아야지 어디서는 100% 해주고 어디서는 어떻게 해주고 이것은 사실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실제로 그런 것이고 요 아까 제가 부군수 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00% 공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 볼때 그러면 입찰 할 필요성이 없 지 않죠 그러한 것도 다시 시정되어야겠다 저는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고 조금 더 믿을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조영원입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위생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심야 변태영업 단속 대책.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상황및 미납 내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대중 음식점등 식품 접객업소는 503개소이고 식육 판매 업소는 194개소이며 절임 식품등 식품 제공가공업소는 114개소 숙박업 소등 공중위생업소는 273개소로써 총 1,049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영업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 3 범죄와 전쟁 선포 조치이후에 심야 변태영업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행 정. 경찰. 교육청 . 위생관련 전체 조합원합동으로 상설 기동 2개반에 12명. 지역 순찰 11개반에 22명. 조합 13개반에 34명을 편성하여 심야 영업 우려업소 629개소를 선정 특별 관리하면서 주 4회 이상 10월말 현재 160회에 공무원 7,111명 경찰 2,557명 민간단체 9,297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어 일제단속과 병행해서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시간 위반 40건. 퇴폐영업 4건. 무허가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등 51건 총 61건을 적발 단속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22건, 시정. 경고 31건, 사법 기 관에 고발 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심야 변태영업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는불법 영업 우려업체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특별 관리 지도하면서 경찰. 교육청 과합동으로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 불시 또는 기습단속을 강화하고 읍면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읍면 지역 순찰반을 편성 을 해서 예방과 병행하여 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총 3,415만9,000원중 금년도 에 징수대상액 즉 기간 도래분 2,792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9.2%에 해당하는 816만9,000원을 징수하고 111명중 2,599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읍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이여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월중에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설득과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 토록 하고 납부가능한 자중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자는 의료보호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보호 정지 처분을 단행하 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 시해서 금년내에 100% 징수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불금 결손 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이 121명분 2,494만2000원을 91년 12월 9일자로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렸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언을 들어 심야 변태영업 단속등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준표입니다. 우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하여 주신 서창호 의원 님과 이문재 의원 님께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서창호 의원 님이 질문 하여 주신 영광. 홍농. 법성.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위생적인 처리 중요성이 날로 심 각하 게 대두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 편승과 함께 쓰레기 매립 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10월 14일자 무등일보 보도내용에의하면 산림보전지역인 쓰레기를 불법으 로 투 기한 다고 하였으나 공부룰 확인 대 조한 결과 영광읍은 도시계획법 상 준공업지역이고 홍농읍은 도시계획법 상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법성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문보도와는 다릅니다.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폐기 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및 시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은 후에 폐기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설치 규정 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립하여야 하며 장기적 환경차원에서 볼때매립완료후 관리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폐기 물 관리법상의 쓰레기 매립장 설 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및 제방을 설치하고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및 지하수 오염을 막기위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점토류 를 사용하며 바닥에 차수막을 깔아야 하 며 침출수를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수적인 시설로써 우수 대주시설지하수 검사장 쓰레기 중량 계근 시설 매립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포집시설 청소차의 세차시설 쓰레기를 고르거나 압축할수 있는 장비등 제반 관리에 따르는 전문 인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설치 승인 을 득한후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은 순천시의 경 우 입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3년간의 장기 적인 계획으로 4만5,000평 규모에 약48억원의 공사비를 감안해 보면 쓰레기 매립 장 한평당 10만7,000원정도의 막대한 사 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기업 이기주의에편승한 지역 주민 이 무조건적인 매립장 설치 반발등으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시군에 서도 공통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 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점진 적으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으로 관 련 부서 와 협의하여 우리군만이라도 적법 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 이용 관리지부내에서 산림 전용허가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사항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관련 부서 와 협의 점차 이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현 재 읍면장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용도 지역별로 보고 를 받아 놓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 으며 적법 처리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환경처에 의하면 1,000여평의 규 모에 약 3,000여만원의 예산 이 소요된 것으로 고시되고 있어 예산 의 과다 소요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재원이 빈약한 우리군 실정으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실 적으로 실행가능한 제방 설치 집 수정 등을설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에서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 을 투자 장기적 다목적 광역건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상기의 소각시 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영광읍과 법 성면의 소각시설이 준공되어 약 15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매일 소각 처리하여 쓰 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군의 소각시설은 쓰레기 감량화에 많은 효과가있다고 도에서도 판단 전 시군에 지금 확산 보급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농읍의 소각시설은 현재 홍농읍 신성리 소재 부지를 확보하여 진입로 개설. 소각로 설치 지반등을 조성하여 지난 10 월 27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말까지는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오염실태사항입니다. 백수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9월 1일 환경보호과장외 직원 2명이 2회에 걸쳐서 현지를 출장 확인한바 제방붕괴 위험과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피해와 해충으로 인한 광백염전 인근 주민 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백수읍장에게 지시해 서 즉시 진입로 보수및 제방 보수 30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해서 완공케 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및 소독을즉시 실시하고 인근 주민 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각 가정에 소독약품을 지 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보유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을 최대한 지원하여 쓰 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께서 질문 하여 주신 내수면 양식장으로 인한 저수지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내수면 양식장 현황 을 말씀드리면 양만장이 21개소가 있고 가두리 양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두리 양식장 3개소에는 영광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갑 저수지 양식 장. 백수 길용 저수지 양식장. 염산 옥실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면허 기간 은 불갑 저수지는 내년 7월 9 일까지 길용저수지는 금년 10월 25일로 이미 기간 이 경과 조치됐습니다. 옥실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내년 9월19일까지 입니다. 이어서 양만장 21개소가 있는데 영광읍이 2개소 백수읍이 8개소. 묘량면이 1개 소. 불갑면이 3개소. 군서면이 하나. 염 산면이 3개소. 법성 관내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양만장은 신고대상인 내수면 양식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수질환경 보존법 제 14조 기준에 의한 신고 사항이고 수산업 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내수면 양식장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 지 도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적합한 규정 사 료를 투자했는지 여부와 항생제 약품의 남용여부. 폐사의 처리 상태. 기타 수질 환경에 대한 오염 위반상태등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살펴보면 가두리 양식장3개소에 대해서는 4반기로 나눠 연 2회 이상 수시 점검한바 있고 특히 불갑저수 지. 백수 길용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 한 수질오염상태를 10월 18일 관계 공무 원이 현지 점검 확인한바 분뇨조를 갖춘 변소가 미설치 되었으며 그물망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양식하는 시설 세척제 등 적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서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지적해서 8월 20일까지 행정 개선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그간 3차에걸쳐서 10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갑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10월 30일까지로 그 기간 이 경과되어서 금 년간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완료될때까지 조업정지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어기고 조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용저수지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기간 이 지난 10월 26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며 앞으로 저수지내의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영광군의 저수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면허 기간 연장및 신규허가는 절대로 내주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만장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으 며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환경수질오염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일보에 보도되어 크게 죄나 진 것 처럼 불법 투기를 산림 보존지역에 불법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답변말씀 드린바와 같이 폐기 물 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위생처 리장 시설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할려고 보면 수십억의 예산 이 필 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이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군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과 연 어디다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할 것이 냐 이런 것들을 우리군은 이렇게라도 지 금 크게 문제없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폐기 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 를 못받더라도 환경보전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이라도 해서 현재 임야로 되어 있 는 산을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토지형질 변경이라도 받아놓지 않고 하느냐 하는 무등일보 기사의 중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이 즉시 지시를 하셔서 저희 군은 타군이야 어찌되었든 말든 우 리 군만이라도 쓰레기매립장이라도 도시 계획지역내에 형질변경이라도 해놓고 누 가 말해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놓고 쓰 레기를 매립하고 있노라 이런 뜻에서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도 허가를 받으려고 작업을 하고있고 두번째로 질문 하신 대형쓰레기 소각시 설은 영광하고 법성면이 이미 완공이 되 어서 현재 1일 7.8톤 내지 현재 두군데 합해서 15톤정도 소각처리해 가연성 쓰레기는 대형 소각시설에서 많이 소각시킵니다. 소각효능도 좋고 쓰레기 매립장 수명연장더 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홍농은 조금 전에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만 11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2개지역 읍면시설보다 보완을 해서 지금 좋게 효 과있는 용량이 처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력할렵니다.

첫번째 질문 한 내용을 과장님께서이해를 달리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영광. 홍농. 법성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 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가 어떤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도에 승인 요청을 못하고 있고 승인 요청을 할려면 어떤 것이 해결이 되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몇번지 산은 다시말하 면 거기가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 문에 이런 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 를 신청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군수 허가입니다. 군수 허가이고 산림보전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 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상부 관청의 부 처 승인 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의 쓰레기 매립장을 허가를 할때는 군수 의 허 가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지, 그러면 허가를 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장한테 그 현황을 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 가 도시과나 관계 공부를 확인을 해가지 고 지금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줄려고 합 니다.

애초에 할때 허가를 낼수가 있는 것을 왜 허가를 안내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안합니다.

안되네요. 군수 가 자량으로 할수 있는 분야를 다 른데서 안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한다는얘기는 답변이 안되죠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군수 가 영광군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군수 가 허가를 안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른 군에서 안하 니까 우리도 안한다

예.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적으 로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 로 찾아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 지적한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처리 할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 각하 기를 우리 군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허가를 못 내줘서 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 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영광군에서 하는것을 영광 군수 가 할려는데 허가를 안내고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거기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돈이많이 필요해서 예산 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가나 허가를 군수 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하여 주신 추곡수매 생산량 정부 양곡 보관창고 여석 수매 예산 량 영 세농민에 대한 수매대책등에 대해서 먼저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생산량에 있어서는 농수산 통계 영광출장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40㎏들이로 184만3,000가마로써 작년 188만7,000가마에 대하여 약 4만4,000가마가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 년에는 통일벼를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여석에 있어서는 본군의 정부 양곡최대 보관능력은 210만가마인데 현재 재 고량이 157만가마로써 여석은 약 53만가 마이므로 여석문제는 현재까지 별문제되 지 않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수매 예상량에 있어서는 정부 에서 제시한 수매계획 물량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작년과 같이 85만 가마인데 본군은 작년 보다 약 1,000가마가 많은 43만2,000가마로 확정되었습니다. 영세농민에 대한 수매계획에 있어서는 92년도 추곡수매 요강에 따르면 농가별 수매배정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청소년 회장. 농민회장. 새마을 부녀회장영세농가 대표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새마을 영농회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영세농가에게는 배정과 출하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요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와같은 내용을 지난 10월 30일 읍면장회 의에서 기 지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 업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및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1년부터 금년까지 농민 394명. 어민 55명 계 449명을 선정하여 관리하던중 도시 이주자. 전업자등 불실 후계자 37명에 대하여 사업을 취소함과 아울 러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현재는 4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농어촌의 선두적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득히 불실한 후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부서 와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6명중 50여명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8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기 지원했으며 전업농에 대해서도 9명중 4명에 대해서 1인당 5,000만원씩 2억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금년도내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농어민 후계자의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4명을 도 주관으로 일본. 대만화란. 덴마크등 선진국에 연수를 기 시킨바 있으며 군 주관으로 50명에 대해서 국내 선진농업 시찰을 기 실시한바 있으며 농어민 후계자 군대회와 전국대회 참가에도 재정 적 지원을 다해서 본 대회를 무사히 마친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이신 축사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축사시설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그동안 법률 이나 허가절차등을 잘몰라 무허가 상태로 축사를 지 어 양축을 경영하고 있는 무허가 양축농 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치 는 선량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경 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 진절차의 간소화와 법적 제재를 최대한 완화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신고 대상자는 92년 7월 30일 현재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하고 당해 마을이장과 농지관리 1인이 확인하여 신고 기간 인 92년 9월 21일부터 92년 11월20일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의거 읍면장 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지난 9월21일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여 시달하였고 본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기 무허 가 축사 처리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읍면에서도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반회보등을 통하여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을 통하여 조사된 무허가 축사현황을 말씀드린다면 374농가중에 587동으로써 총 3만2,819평으로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으며 무허가 축사신고 실정은92년 10월 30일 현재 21개 34동으로 2,106평으로 앞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여 불이 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 조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 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년 4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용도의 전환등 불법으 로 용도를 전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 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 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의법조치 와 아울러 원상회복등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행정에 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 기간 내 최대의 신고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파동 우려및 가축사육 현 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92년 6월말 한우 3,708농가에 1만2두 젖소농가는 63농가에 1,041두 돼지는 1,370농가에 2만6,348두 닭 은 601농가에 29만4,372마리로써 작년에 비해 한우는 변함이 없으며 젖소는 20% 돼지는 16% 닭은 20%정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양돈파동을 대비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영광축협을 통하여 축산진흥기금중 축산 물 수급조절자금 7억원을 지원받아 92년 수매계획 8,200두중 4,500두를 기 수매하였으며 앞으로 가격회복시까지 지속적으로 수 매를 계속하여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며 생체가격 하락에 따른 육류가격조절을 위하여 육류 가격제도를 군에 이 미 기 실시한바 있으며 양돈농가에 대한 과다 사육억제등 모든 가축 계통 출하등 행정지도를 하여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답변사항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입니다. 산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 의하여 주신 이문재 의원 님과 조웅현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이문재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산림내의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사항 은 오늘 현재로 다섯 사람에게 총 허가 면적은 7만9,592평방미터이고 토석량은 32만5,841입방입니다. 허가 기간 은 각기 틀리나 90년도 12월 3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허가 기간 으로써 용도는 낙월면 안마항 방파제 공사용 과 일반산업용 건축 석재와 골재등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 낙월면 죽도리 산 21번지와 염산 면 상계리 산 64의 1번지 산 65번지내의 허가지는 현재 채석작업을 진행중에 있고다른 허가장소인 대마면 월산리 산 19의 1번지외 1필지에 대한 피허가자 강대만의토석채취 허가장과 염산면 오동리 산 14 번지외 3필지에 대한 피허가자 정형오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92년 10월 9일자로 휴업계가 제출 되어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시 적지 복구계획은 현재 소요 복구비 1억7,920만6,000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간 중이므로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즉시 1개월내에 적기 복구 실행 설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피허가자에게 적지 복구명령을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허가자가 복구에 불응했을때는 예치된 소요복구비로 관할 치산사업소장이나 또는 산림조합장에게 의뢰해 가지고 완벽하게 적지 복구가 되도록 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 하신 91년도부터 92년도 조림사업 현황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91년 조림사업은 총 173㏊에 38만7,800본의 45㏊. 대묘 3㏊. 유실수가 5㏊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조림사업은 총 230㏊헥타에 59만1,500본의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전 체적으로는 82%의 활착율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 봄철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건조 에 약한 삼나무와 리기레타의 경우 73%의활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림실적은 장기수가 180㏊속성수가 40㏊. 대묘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착률이 80% 미만인 지역에 대한보식계획입니다. 보식대상 지역은 총 17개소로 14㏊에 4만2,000본을 93년도에 춘기 조림 시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묘목대 554만원은 도비 80%. 군비 20%를 지원하여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식재년도부터 3년간 년2회 성장 시기인 6월과 8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미만의 영세 산주가 대부분으로써 산에 소득이 없고 산주의 노력 기피현상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연1회 헥타당 8만6,600원을 보조해 가지고 산주 또는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조림지 풀베기는 지금까지 2회 92년도 조림지 풀베기는 금년까지 1회 실시한바 있는데 91년도에는 356㏊에 1,724만1,000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510㏊에 3,415만7,000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료주기 작업입니다. 비료주기 작업은 국가 재정 형편상 매년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식재 익년도부터 2년간 고형 복합비료를 현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조림지는 금년도 1회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 조림지는 내년도에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비료 1만4,580㎏을 구 입해서 지원해 가지고 시비작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작업입니다. 조림목 생장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림지 120㏊에 대하여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용약제는 근사미로써 4월부터 5월경 근부에 약제를 주입해 가지고 고사시키는작업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1년도에 70㏊에 177만원과 92년도에 50㏊에 412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바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사업별로 60%에서 80% 지원하고 있 는 보조사업 을 90%로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대 지원을 계속 건의 하여 보조율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산주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육림장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장기수 5년이 경과한 인공 조림지로써 잡관목의 피해로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 는 조림목 주변을 말끔하게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형질이 우량한 임목으로 키우는작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림실행 임지에 대하여는 풀베기 작업. 비료주기 작업. 덩 쿨제거 작업. 치수가꾸기 작업등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산주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영세 산주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부담금 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자기 산을 가꾸려고 하는의지가 없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셋째로 질문 하신 군남면과 염산면 일대 소나무가 병들어 고사되고 있는 데 병충해 발생면적 대책을 밝혀 주시라 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임야면적 2만2,178㏊중에 주로 해송임지가 전체 임야면적의 20%에 해당된 면적 4,00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염산면 일대와 군남면 일부 또 홍농읍 과 법성면 해안선 일부 그리고 낙월면 일부에 해송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송이 고사한 원인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해서 피해를 주어 고사한 것 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송만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써 한번 발생하였다하면 방제하기가 아주 어려운 해충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 연혁을 소개해 올리자면 1963년도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비봉산에서 발생이 되었으나 그당시는 확실한 병충명을 몰랐고 1967년도에 목포지방에서 크게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가한 해충으로써 1983년경에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군 산림에 처음 발생된 시기는 1986년 염산면 봉남리 산 115의 9번지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으며 1987년경에는 염산면 지역에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군 남면 일부와 홍농읍. 법성면 해안선 일대또 낙월면 일부 해송임지에 발생하여 피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추세는 차츰 둔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1987년도부터 1992년경까지 발생상황은 1,140㏊이고 이에 대한 방법 별 방제실적으로는 수 간주 사를 865㏊ 피 해목벌채를 170㏊. 항공방제를 105㏊ 합 계 1,140㏊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본군 산림해충 방제실적으로써는 금년 도 방제계획면적 750㏊중 600㏊에 대하여소요사업비 7,369만2,000원을 투자해 가 지고 방제사업을 마쳐서 지금 현재 80%의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제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현재 미 방제면적 150㏊는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실시할 방제면적으로써 주요 도로변이나 해수욕. 관광지 주변. 도서지역피해 예상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오는12월중으로 수 간주 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93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계획으로써는 700㏊가 되겠습니다. 방제내용으로는 수 간주 사가 200㏊ 피해목벌채가 300㏊ 항공방제가 200㏊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상 문제점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산주 관심도가 희박하고 인력난과 목재값이 저렴함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껍질 깍지벌레는 솔껍질 속으로 침투해 가지고 입에 길다란 침을 수피내부층인 인피부에 꽂고 가해하게 되므로 약제를 살포한다해도 좀처럼 약이 잘 침투되지 아니하며 가해시기가 다른 해충과는 달리 년중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피해를 주는 시기이므로 월동기에 솔껍질깍지벌레를 잡아 먹는 천적이 없기 때문 에 자연 폐사가 전혀 안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방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우리 군 해안선 일부와 낙월면 송림 80%이상이빨갛게 폐산되어 있고 92년도 방제면적 600㏊에 소요사업비 5,066만3,000원으로 병충해 예방에 대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유일하게도 낙월면에만 솔나 방 송충이와 솔껍질 깍지벌레가 함께 발 생해 가지고 산림에 극심한 피해를 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당국은 92년도 낙월면 산림해충 방제계획으로써 낙월면 상낙월리 외 5개리 산림 159필지에 대한 솔나방 발생면적 200㏊에 대하여 방제실적으로써 소요 사업비 907만6,000원을 투자하여 92년도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솔나방 천적약제인 병원미생물 1만㏄를 연인원 386명을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제작업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율은 71%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행은 낙월면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해 가지고 산림관계공무원 기술지도를 받아서 실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낙월면 산림 해충 방제에 대한 향후대 책으로는 93년도에는 솔나방 400㏊ 방제 계획이 수립되어 그 방제내용으로는 약제방제가 200㏊. 항공방제가 200㏊를 각각 방제토록 계획하고 있고 낙월면 관내 해 송임지 솔껍질 깍지벌레가 35㏊가 발생되어 93년도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피해 목 벌채와 수 간주 사등의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고사된 해송림은 소생가망이 없으므로 피해목을 벌채한 후 수 종 갱신 조림을 실시토록 계획에 반영하 겠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발생면적 35㏊중요지역은 92년도 수 간주 사 대상지로 정밀 조사해 가지고 오는 12월중으로 수간 주사를 실행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군 92년도 산림 해충 방제실 적은 앞에서 답변해 올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실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짢은 말씀이 되더라도 느낀 그 대로 의논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듣기에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질문 요지보다는 업무 보고 를 듣는기분이고 학자가 병충해에 대해서 강의를듣는 그러한 인식을 본 의원 은 느낍니다. 어쨋든간에 해방이후로 치산치수에 대 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으로 확실히 산림 이 녹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시기를 낙월면 일부80%라고 합니다만 80%가 넘습니다. 5, 6, 10년생 소나무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벌거벗은 6. 25전의 산림 형편으로 돌 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만약에 전 국토가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면 이나라 모든곳에서 야단법석을 떨만큼 큰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 는 섬이기 때문에 정책은 사각지대로 묻 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질 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산과 치수가 국가의 기본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깍지벌레가 약을 해도 잘 못났고 말씀대로 하자 면 그것 해봐도 안되는 병이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 게 해봐도 안되었다 이러한 결론으로 들 립니다. 전라남도나 또는 정부 기관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국가기관 의 치산치수문제인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사료됩니다. 더구나 낙도는 어장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요지는 어디냐 무더운 여름철에 육지의 돈많은 사람들이 놀러와뿌리고 간 노자돈으로 연명을 해야 하거 나 그렇지 않으면 그 섬을 떠나야 할 형 편에 이르렀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고장의 낙월면 5,000 인구가 2,000명을넘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대로 향후대책 없이 4, 5년만 더 간다면 상낙월. 하낙월도가 염산면 상낙월리가 될 형편이고 송이도 앞 마을 은 법성면으로 편입을 해서 1개 면이 존 립을 하냐 못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이 어떤 의미로는 풍 치림으로써 도서의 관광사업으로 근간을 이루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600㏊의 면적에 5,000여만원의 소요 경비 를 대서 방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전문 가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낙월면에 900만원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저히 느낄수가없습니다. 어떤 약품을 썼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 로 대책을 했는지 저는 새삼스런 말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라 그런 부분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하물며 주민 들이야 그걸 느낄수 있겠습니까? 가시적으로 그문제도 대책이 설수 있도록 또는 어떤 일을 하셨으며 송이도에는 얼마했고 상,하낙월도는 (청취불능) 병충해도 잘모르겠어요 무슨 약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유일하게도 낙월면만이 송충이하고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을 해가지고 극심한 피해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나방 송충이는 약제 방제를 어느정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만 깍지벌레는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수 간주 사가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수 간주 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있고 또 항공방제도 기 실험을 해서 금년도에 염산면에 100㏊를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항공방제는 상당히 경비 가 많이 들 기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에 수 간주 사하고 항공방 제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이 수 간주 사나 항공방제 피해목 벌채등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번 고사가 되어 버리면 처방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수종 갱신 벌채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심을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걸린 나무는 솔껍질 깍지벌레에 안걸린 나무는 일단 처방이 없 기 때문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 다시 수종갱신 조림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임업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빨갛게 적색을 띠고 있는 소나무 해송에 대해서 는 벌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병해 이병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수 간주 사를 실시 를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깍지벌레가 그 약을 빨아먹고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 구인 낙월면에 해충 깍지벌레하고 송충이하고 발생을 해가지고 깍지벌레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년차 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해가지고 수종 갱 신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 병이 안 걸린 필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수 간주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나방 200㏊ 소요사업 비 907만6,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6월 7 일부터 6월 24일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그 방제약제는 천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균을 방제를 해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그러한 균입니다. 이 균을 군데군데 뿌립니다. 전 면적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솔나방 이 먹은 잎사귀에 뿌려 가지고 뿌려 놓으면 송충이가 갉아 먹고 배변된데서 그 균이 다시 전염되어 가지고 전체로 전염되 는 그러한 천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0정보를 살포를 해서 금년 결과에 의하면 71%가 살충이 되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깍지벌레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임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걸려 버리면 수 간주 사도 필요 없습니다 수 간주 사를 한번 놨다고 해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전 면적을 놔줘야 합니다.

논을 펴지 마시고 잘 알아두십시 요 흔히들 질의 하고 답변하는데 정곡을 서로 묻는 것이 무엇이고 답변이 무엇이고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할일은 무엇이고 해야 하는데 헷깔려 가지고 정곡이 아니 라 비켜서 간다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산림과에서는 그 병충해를하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예방이 안되 니까 무엇이 어떻게 안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번에 방제를 했는데 몇 ㏊를 몇 군데에 얼마씩 주니까 기 몇프로 된것은 안될지라도 얼마를 방제를 하니까 이 뒤 에는 안날 것이다 그래서 이 해충, 소위 이 해충에 걸린 나무는 벌채를 해서 없애고 몇 프로는 얼마다 그러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나 가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예산 이 얼마 하는데 지금 군비가 없으니까 본 예산 에 올릴테니까 그것을 승인 해 달라 얼마를 승인 을 해주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다른데를 모르겠습니다만 낙월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년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생사항 보고 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하달됩니다. 그러면 그 방제계획에 의해서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방제작업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방금 조웅현 의원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독으로 우리 군수 가 이렇게 이 렇게 할란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방제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군수 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조웅현 의원 질의 는 두번에 한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서용진 의원 님과 서 창호 의원 님. 조웅현 의원 님. 이영희 의원 님순으로 질문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로 점용료 면제에 대하여 협정서 규정에 의 한 도로점용료 면제 신청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은 잘 아시는바와같이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및 한국 전력공사간에 협정되어 84년부터 시행 되 고 있습니다. 5년동안 두 공사의 신청 에 의해 허가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에 따른 지하관로 매설은 67 개 노선에 13만7,494m를 군에서 허가 하 였으며 전신주및 통신주 매설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 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84년 이후 허가한 사항은 4개노선에 176본을 허가 하였으며 서 의원 님 께서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질문 하신 영 광 백수 길용선, 영광 염산 양덕, 두우, 옥실, 묘량, 불갑, 홍농, 법성등에 대하 여 한전주 매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54개노선에 한전주 1,110본 통신주 191본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설년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 있어 한전및 통신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조치 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의 표준 일위 대가 표 를 작성 확정하여 군 읍면 기술공무원 교육후 사용하면 기술향상과 예산 절감을 가져 올것으로 사료 되는데 과장의 견해 는 어떠냐 이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일위 대가 표 작성과 적용기 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위 대가 표의 작성은 당해년 도 정부 노임단가 재무부장관 고시와 건 설 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건설 산업 연구소에서 발행한 건설 표준 품셈 의 표준품과 공사 지역의 기후. 특수성. 공사규모. 내용. 공기. 현장조건등을 감 안하여 작성하며 일위 대가 표 작성시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 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일위 대가 표는 공사규모와 현장제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 일 현장이라도 사업규모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운반거리등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로 품적용이 다르므로 공종별로 표준일위 대가 표를 작성 군 읍면 동일하게 사용하 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품의 적용및 기준단가 적용의 차이는 설계자의 조사방법및 공사조합에 따라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므로 93년도부터 건설공사 일위 대가 표 작성에 대한 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 교육을 시켜 기술향상과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감독공무원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업무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을 체결한 후에는 예산회계법 제80조에 의거 공사 감독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전라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 규정 훈 령 제472호 76년도 3월 20일자에 의해 공사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계약서 . 시방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공사의 규모및 관계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할수 없을때에는 전문 기관을 정하여 감독에 임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사업 공사. 기타 기계. 선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검사공무원 업무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을 체결한 후 계 약서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81조에 의거 검 사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하고 검사공무원 은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훈 령 제473호에 의거 감독관. 계약 자 또는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공무원은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하자 검사등을 실시하며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감독조서사진검사로 이행합니다. 다음은 묘량 삼학. 삼효지구 경지정리 추가공사 현황과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한 다른 현장은 왜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학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가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학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90년도 봄마무리 공사로 마무리 되었으나 공사 시행 후 1년간 영농 결과 설계에 반영되지 않 은 구조물과 미복토단지가 있어서 보완공사를 시행 코자 경지정리 공사 낙찰 차액 2,400만원과 군비 3,600만원 총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조물. 옹벽 2개소. 낙차공 3개소. 유말공 3개소. 개거 4개소. 특별지균 9개소 도합 21개 공작물을 실시했고 복토 182필지를 시행 하므로써 민원해 결및 안정영농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가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효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91년도 봄마무리 공사로 준공되었으나 본 지구도 1년간 영농결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구조 물과 미복토 단지가 있어 보완공사를 시 행코자 경지정리 공사 낙찰 차액 5,000만원과 군비 2,000원을 합해서 7,000만원을투자하여 구조물. 낙차공 6개소. 교량 2 개소. 개거 4개소. 암거 2개소. 수렁 논 18개소 총 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토 57필지를 완료함으로써 민원해결을 함과 동시에 안전한 영농에 기 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시행 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5개지구와 92년도 4개지구등을 시행 하였으나 총 9개지구중 묘량면에 소 재한 2개지구가 경사가 심하고 자갈이 많아 보완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다른 지구는자갈이 적고 민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결과 영농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완공사 시행 을 하지 않았 으며 낙찰 차액및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인의 요구를 100% 수행하지 못함 을 실무 과장으로서 아쉽게 생 각하 고 있 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참고로 경지정리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인 데다 본 지구들은 타지역에 비해 지구 전체가 자갈이 많은 지역이므로 당초 도 인가시 충분한 예산 을 확보하여 완벽한 시 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 확보에 어 려움이 있어 추가로 보완 공사를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공사비의 80%가 국,도 비로써 낙찰 차액이 있을시 비율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반납치 않고 민원 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 대신제 신설공사의 1차부 터 8차공사까지의 현황과 8차 제당 그라 우팅 공사의 시행 은 제당 부실공사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수 대신제 신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백수읍 대신리 지내에 위치한 대 신제 85년도 4월 30일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서 85년부터 92년까지 정 부의 사업비가 장 기간 에 지원됨에 따라 8년간에 걸쳐서 시행 하였으며 본 공사는 국.도비 85% 군비 및 자부담15%를 투자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은 몽리면적은 48㏊에 필요한 저수지를 신설하기 위하여제당 길이 125m. 높이가 13.8m 통관 지 름이 1,000㎜에 67m. 여수로가 19m. 방수로가 124m. 이설도로가 1,064m에 폭이 4m입니다. 제당 그라우팅 125m등을 시공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년도에 2,600만원을 들여서 용 역설계와 제당. 터파기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86년도에 3,290만원을 들여서 제당 터파기. 통관 67m를 시행 했습니다. 다음 87년도에 6,010만원을 들여서 제 당 성토 125m를 시작했고 높이로는 5.4m 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88년도 1억1,700만원을 투자해 서 제당 성토 마무리를 지었고 마무리 사업에서 125m. 높이 8.45m를 추진했고 여수토 방수로 터파기를 일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89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이설도로 640m. 폭 4m를 펼쳤습니다. 암거 2개소를 시공했습니다. 다음에 90년도에 7,400만원을 들여서 이설도로 424m에 여수토 9m를 시공했습니다. 방수로 124m를 시공했습니다. 다음에 91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방수로및 용수로 신설을 200m. 암거 1개 소를 시행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당 그라우팅 1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8차공사 제당 그라우팅은 다짐 등 부실공사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85 년도 제1차 공사 시행 기초 그라우팅 공 사를 시공해야 하나 도의 사업 인가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공하지 못하였고 8차 공사는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대로 마무리 공사로 그라우팅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님이 네번째 질문 으로 골재채취에 대한 법성면 공유수면내 골재채취 승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및 육상골재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사를 개발하는 방안을검토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연간 골재 소요량이 그러니까금년 소요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2,000입방이 필요로 되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석산에서 약 5만입방이 생산되며 불갑 저수지에서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만8,000입방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외 생산지역이 없어 소요량에 비해서4만4,000입방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항내 수로를 준설하는 목적과 관내 각종 건설공사의 골재 수급조절 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군 재정 수입 증 대 방안의 일환으로 92년 8월 20일 전라 남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9월 14일 승인 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백수읍 구 수리 에서 법성면 법성리 구간 1,900m에 해당되겠습니다. 채취 예정량은 4만5,918입방이 되겠습니다. 동월 25일 골재채취 예정지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고 하여 10월 5일까 지 골재채취 허가 신청 을 받아 업무를 추 진하던중 예상치 못했던 백수읍 길용리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10월 14일수산과와 현지 답변조사를 합동으로 한바 골재채취시 조개서식이 감소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골재 채취허가를 유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 골재 채취 허가 신청 을 한 업체를 말씀드린다면은 남산개발대표 이종윤씨와 옥당산업 대표 김재수씨2개 업체가 신청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안 마저수지 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저수지는 관내 낙월면 신기리에 있는 저수지로써 안마도 답 6㏊에 대한 용 수원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설치년도가 1968년으로 노후화되고 제당 점토 시공이 부족한 것 으로 사료되어 보수공사 시공계획을 수립코자 92년 6월 26 농지계장과 제가 현지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 결과 제방 누수및 통관고장으로 본 시설을 보수하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금년에는 보수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어 렵고 그래서 93년도 본 예산 에 반영토록 예산 편성안을 제출 하였으며 여러 의원 님 들께서 협조하여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금 년도 노후 저수지 보수실적과 관정개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군 지역의 천수답에 대하여 금후 가뭄발 생시 모내기 대책과 농업용수 개발 계획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 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후저수지 보수실적과 관정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161개소 입니다. 그중 137개소가 1968년도 한해와 해방 이전에 시설된 저수지로써 제당누수가 심한 노후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보강차원에서 제당보수공사로 그 라우팅 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나 공사비의과다로 1년에 1개소의 저수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3. 4회에 걸쳐 예산 에 반영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수지 보수공사를 보면 본예산 과 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 18건에 2억6,800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나 5개소의 저수지는 2회에 걸쳐 서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 하 므로써 저수지로 보면 13개소의 공사를 시행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마무리되지 않아 93년도에 8개소의 저수지는 계속공사로 시행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관정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가뭄에서 용수원으로 한목을 한것은 관정임을 알고 있으나 정 부의 사업비 지원의 한계로 많은 물량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금년 관정 지원 내력을 보면 대형8공 소형관정 456공을 지원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개발토록 해가지고 착정은 100%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100%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대형 2공. 소형관정 50에서 100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해가 있으므로 해서많은 량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천수답에 대하여 금후 가뭄발생시 모내기 대책과 농업용수 개발계획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답 총면적은 1만2,000㏊이며 이중에서 천수답은 약 30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시 용수공급대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천수답에 대한 용수대책으로는 소형관 정 개발이 제일인줄로 알고 있으나 천수 답은 산간 고지 로써 농로가 거의 없으며 개발해도 채수량이 부족하여 불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소형관정 배정시 천수답과 수리 불안전답에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농업용수 개발계획 에 대하여는 정부 로부터 지원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할수 없으나 백수 구수제 보강개발공사 13.4㏊와 대형관정 1내지 2공이 배정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50공에서60공정도 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 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 가산 양수장 신설공사 20 ㏊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요구 중 에 있습니다. 도에다가. 본군의 계획은 이상이며 영광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하고 있는 불갑천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는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관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만 야기가 안된다면은 골재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무허가 건축물이라 허더라도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은 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건물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 자체만 고발을 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그 자체를 고발을 하고 추인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하면 모든 건축물에 그런 방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에도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은 그 건축물은 정당하게 허가가 나갈수가 있는데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허가를 못받고 지어버릴 경 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반 군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 내지는 보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2일까지 일괄 취합 하여 제출 하여 주실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 에 대해서 종일 질문 질의 를 해주신 동료 의원 과 시종 성의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금반 제12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 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노력이 우리 군정이 더욱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제1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