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청양군 농업 기계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공공시설 남양시장 용도 폐지의 건, 공유재산 기부 채납의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 정수물물취득의 건 이상 6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오늘 회의를 산회하실 것이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토론방식을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요. 산회를 할 것이 아니고 이본회의장에서 토론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동의 합니다.

아뇨?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실과 전부, 시간관계로 4일동안 답사할 수 없으니 선별해서 답사를 하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선별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에 앞서 본 의원 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무슨 해당과에서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일단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이 옳지, 그 사업내용자체를 모른다면이야 이 문서로만 보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인단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어디다 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고 당초에 계획은 공기가 언제까지인데, 현재 진도는 이렇다 가볼테면 가봐라 설명이 되어야 가보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반대의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답사한 연후에 얼마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같이 질문답변을 받을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야 옳을줄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명시가 확실히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는....

토론해서 어떻게 여기서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과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의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사실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 간담회를 가져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최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무과에서의 의견은, 한 가지 의견은 지금 안을 의원님들께 드린식으로 하루에 오전에 1개면, 오후에 1개면 해서 현지답사를 하시는데 어느 사업장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 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온 사업장을 다 보자 다 볼려면은 오전 오후가지고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2『파트』로 나누셔가지고 1조, 2조로 해서 여기 나온 사업장을 다 보는 방법 두가지가 있어서, 두가지중에 의원님한테 택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사실은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 사무과 안을 내놓을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사항은 여기서 이 내용을 실과장들이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하시기로 말하면 그것도 하루가지고도 설명이 다 되기가 상당히 시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현지답사를 하는 목적은 의원님들이 보셔가지고 행정감사라든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를 산회를 하고 별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의사진행의 순서라고 하는 이런 판단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아니 동의을 받아...

삼청이 필요없잖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소관입니다. 청양읍 관내 사업장입니다. 군청사 증축하고 새마을 과장 관사개축은 안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교월리 경노당 신축공사 사업은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구요, 적누리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당리 축사개선사업은 안 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백천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부지는 한번 답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구요, 청양읍 상수도 정비공사도 기시는 것으로 했고, 청양읍 시가지 보도블럭 공사도 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청양읍 시가지 도로정비공사 3억원짜리 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가 않되서 안 가시는 것으로 했구요, 그리고 청양읍 벽천리 세월교 시설공사는 한번 둘러보시는 것으로 했구요, 농촌지도소 조직 배양실 설치관계는 둘러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송방천 복개공사 현지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읍 상수도 확장공사 또 청양사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청양시장 정비사업 시장도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송방천 복개공사도 현지 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구요, 톱밥 생산기 설치 사업장은 안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청양읍 관내 사항 입니다. 여기서 추가하실거나 또 가실 것으로 합의된신 사항중에서 삭제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의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읍면별로 확정해 들어가겠습니다.

예.

청양시가지 도로정비 3억원 공사가 12월 7일 입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아직 입찰도 안 끝났습니까?

도시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3억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공승낙을 안받아서, 못 받아서 그런거 아니야. (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추산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도로포장하고...

이월된 사업인데, (

- 집행부석에서 이월예산 입니다.)

이월 예산이다. 예산이 10월달에 와서 못했다 이거요? (

그러면 이것이 말이예요, 저기 청신여중 가는데 도로확장한 것이 이 예산에서 반영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님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

- 집행부석에서 이 관계를 송방천 지장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관계, 그 선수보상 문제로 그것이 현재 지장물 관계를 보상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것이 돈이, 자금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않하고 말여 자꾸 이월이 되고...

아니 그럼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사업변경을 하지 않는데다 해야지 연말에 가서 사업변경을 해서 또 하고 이월 된다는 것이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왜 당초 사업을 그런데다 정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전화국하고 등기소구간 당초 3억을 보상해서 그것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면 되는데 먼저 의회때도 보상을 해가면서 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그 구간 때문에 일부 송방도로에서 변동안이 발생되어 그렇게 되었구요 또 송방도로 변경과정에서 지장물 관계나 감정관계 해가지고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3억 공사를 할려고 했던 것은 애당초에 전화국 앞 이였는데, 거기에 토지보상금이 2억 5천이 든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구먼, 5배나 크네, 돈 5천만원 공사만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2억 5천 들으니까 사업이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거기는 평생 못 하겠네. 안 할곳이요. 거기는? (

- 집행부석에서 보상대책이 추진이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지 애당초 사업을 정할 때 토지 보상이 없는 조건으로 해야지 아니 돈 5천만원 가지고 2억 5천보상해주고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를 정했다는 사업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고 사업을 말이요 지지부진하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청양읍것은 그러면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면 분입니다. 추광리 진입로 도로 포장공사, 신대리 간이 급수시설공사는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직판장은 뭐 서울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추광리임도 그리고 사라동 소류지 보수공사는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곡은 4건이 되겠습니다. 운곡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농산물직판장 설치관계가 어떻게해서 운곡면 소관으로 됩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해명좀 해주세요

청양군 직판장이지 왜 운곡면 직판장이냐 이거요!

- 집행부석에서 운곡면 농협 직판장이 아니고, 청양군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군에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저희 군에서 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운곡농협으로 재임대 계약을 했을뿐이지 정식 명칭이 청양군 농산물직판장입니다. 운곡면 직판장이 아닙니다.)

운곡 농협에 계약한 것은 누구대 누구 마음대로 한거요 (

- 집행부석에서 운곡농협하고 계약을 한 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번에 질문때도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생산단체인 후계자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해서 운곡 농협으로......)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만 둡시다.

대치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천 명소가꾸기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산업 그리고 온직. 장곡간 도로포장 사업은 현지 답사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정형산간 도로포장 공사도 역시 현지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은 답사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대치면 보건지고 신축공사 현장은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곡지구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지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고요,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안내판 세우는 것 3가지는 현지답사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내 고장으뜸 가꾸기에 장승설치, 또 지명과전설 보완판 발간, 또 밑에는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면분이 총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건을 추가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광대리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설치 이것이 광업진흥공사에서 보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야말로 옹벽 154m가 설치가 됐는지, 광산촌에 대한 폐석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인 모양인데 여기 좀 가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 추가...

그러면 8건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분이. 다음에 정산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리 9층석탑 주변 정화사업 이것은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정산 동화제 연습장은 안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서정리 간이급수시설은 현지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정산 농공지구 공동폐수 종말 처리장과 정산 백곡리 성장유망작목단지는 현지를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빼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정산 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은 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곡리에 있는 성장유망 작목단지는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천장리에 설치예정인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는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 사업 덕성리것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는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됐습니다만은 위치를 보시기 위해서 가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해남간 도로포장공사 현지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역촌리 농업용수개발공사 현지 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정산 도시기반 사업은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정산 서정리 간이급수시설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겸해서 같이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정산 시가지 하수도 설치공사 현지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농공단지조성사업 현지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 마을안길포장, 흄관매설공사 현지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면분이 8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면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면 본의리에 양잠성역화 표준지구 육성은 현지를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면 송암리에 있는 축사시설개선사업은 현지 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목면 지곡리에 있는 골재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목면소방창고는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목면 골재장진입로 확장공사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현지답사를 앞에것 하고 겸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리 도로확장 공사도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면 것이 지구로 해서는 3개 지구이고 총 건수로 해서는 4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남분이 되겠습니다. 청남면 청소리에 있는 위탁영농회사 설립관계는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처음 된 것이고 해서 현지를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왕진골재장 진입로 포장 공사도 현장, 아직 발주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만 현장을 아시기 위해서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남, 목면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남면 인양리에 있는 하우스 환경관리성역화 사업도 현장을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남면 소방창고는 안가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남, 목면간 도로포장공사 사고이월분도 역시 앞에것 보시는 겸해서 같이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남은 총 6건인데 사업장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 한가지 이의 좀 제기 하겠습니다. 청남에 그 뭐 충효고실인가 무엇인가 4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지은 것이 있는데 왜 자료에...

2천만원.

2천이요. 예.

다음에 장평면이 되겠습니다. 미당. 적곡간 도로 확장공사, 관현. 구룡간 도로 확장공사 장평면 복지회관, 이것은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평면 화산리에 있는 축사개선사업은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적고리에 있는 임도시설, 그리고 구룡, 미당간 도로포장 공사도 현장을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다음에 장평면 창고, 장평면 청사는 현지를 답사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구룡. 미당간 도로포장 공사는 역시 사고이월 분인데 앞부분 볼 적에 같이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평면 마지막장에 있는 군도 포장 설계관계는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장평면 분인데 장평면 분이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5개입니다.

한 가지 좀, 장평면 축사관계 융자요, 보조 나가는 것이요? (

- 집행부석에서 융자입니다.)

예산서상에 써 있는 것이 없는데? (

- 집행부석에서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비봉 양사리 입니다.)

거기가 얼마이지요? (

- 집행부석에서 가로등 사업이 들어가고, 톱밥생산기가 들어가고....)

비봉할 때 거기 나올 것 아니예요.

다음은 남양면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창고 신축하고, 남양면 매곡1리간 도로 연결공사는 현자 답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흥산리 간이급수시설과 남양면 금천리 간이급수시설은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남양면 구룡리 축사시설개선사업은 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남양면 흥산리 큰골 소류지설치 공사는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분이 총3건 입니다.

다음에 화성면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평. 기덕간 도로 포장공사 화암. 용수굴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지를 답사 하시는 것으로 했고요. 화성면 신정리에 있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현지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화성면 장계리에 있는 화성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현지도 한번 보실겸 아실겸 해서 가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산정리하고 구재리간 임도 시설은 현지를 안 가시는 것으로 했고요. 무한천 호안공사는 지금 발주의뢰중입니다만 현지를 안 가시는 것으로 했고요. 무한천 호안공사는 지금 발주의뢰중입니다만 현지를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비봉. 화성간 도로포장공사도 현장. 이것이 교량을 놓는 것인데 현장을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체제공사당 유적정화공사와 농공단지 설계용역관계는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성이 총5건 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문제 이것이 17억하고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해서 그러면 8천하고 전부 합쳐야 1억 8천 5백밖에, 18억 5천밖에 안되는데, 21억 나머지 돈은 무엇입니까? 기반조성 공동이용 건축하고서 이것이 21억 5천 6백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그렇지요? (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토목공사가 17억6천9백하고, 그러고 통신공사가 2천 1백만원, 전기공사 2천마원 그러면 합치면은 18억 5천 밖에 안되는데 21억5천6백에서 나머지 차액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

- 집행부석에서 관급자재 금액이 안 덜어갔어요)

관급자재 금액이 얼마요? 대략. 한 3억이 남는다, 이 얘기인데. (

- 집행부석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찰차액이 생겨서 사업이 덜들어가면 분양가격이 그만치 낮아지는 것입니다. 관급자재가 2억3천4백40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돈 한 2천만원 남는 거네요. 무한천 호안공사는 공사입찰은 되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봉면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청사신축 공사는 비봉면 면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되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비봉면 축사 녹평리 축사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축사시설 개선사업 녹평리에 있는 2건은 이것이 아마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계리에 있는 축사 자동화 및 축분처리 관계도 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비봉면 방한리에 있는 비봉농공단지는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고, 비봉. 운곡간 도로포장공사도 현장을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봉 녹강교 가설공사도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으로 했고요, 강정리 경지정리사업은 안 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녹평리 도로포장공사와 역시 정주권 사업으로 녹평리 지대미 공장은 현지답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비봉면 청사 증축공사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장을 답사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비봉. 운곡간 도로 포장공사 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현지 답사를 안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장에 있는 비봉양사리 톱밥 생산지 설치공사, 비봉. 화성간군도 역시 도로포장공사 사고 이월분도 안보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봉이 총, 현장을 가시는 대상이 7군데가 되겠습니다.

몇군데요?

이렇게 하면 총 대상이 63건이 되겠습니다.

비봉이 몇 건이요?

비봉이 7건 입니다.

전체는 몇 건이라고 했지요?

제가 면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양읍이 12건, 운곡이 4건, 대치가 8, 정산 8, 목면 4, 청남 6, 장평 6, 남양 3, 화성 5, 비봉 7해서 63건입니다.

산업과장님, 비봉 아까말씀 하신 것 빠진 것 같던데요. (

- 집행부석에서 사업비를 기획실로부터 3천만원이상 사업비를 뽑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000만원이 안됩니다. 다만 톱밥생산기는 저희 군에 처음으로 두 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톱밥생산기는 사업장에 들어가도록 의원님이 톱밥생산하는 것을 보시도록 두 군데 톱밥생산기를 넣은것입니다.)

그러면 성의껏 넣어 주신 것이니 톱밥생산기는 한군데 더 추가.

한군데 보도록,

그러면 비봉이 8건이 되고요, 총 64건 입니다.

또 한가지 내 그...

그럼 제가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산업과에서 말이지요, 운곡면에다가 개량창고 신축공사가 있었지요. 그것이 작년도 사업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도 산업입니다.)

이것이 농협 2층에다 지었다는거죠? 농협 아래층에다가?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서 농협 창고 짓고, 그것이 얼마이지요?

2천8백이네요. 보조

2천8백 보조를 해줬나.

저기 의장님 잠깐

여기 인제 보면은 그 사업에 도로포장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건설과장님 비봉면 중묵리를 보면은 비봉. 운곡간 예산액이 5억 1천만원이고 집행액도 5억 1천만원인데 어째 이것이 똑같아요.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설계변경입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의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관계에 전체적인 설계변경내역 그것을 좀 추가로 제가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16일날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요사업계획에 들어간 내용중에서 설계가 변경, 당초에 설계가 변동된 사항 전체적인 것을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