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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09

김영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달

김영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각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의 위원 여러분!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송파구의회 금년도일반회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다음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로 중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이번의 추경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큰 사업이 아니고 적은 소규모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켰고 각 지역의 이면도로 또는 뒷골목의 주민 통행에 불필요한 불편 요인을 여러 가지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은 사업들, 그 다음에 각종 도로 및 공원 시설물의 질적인 향상과 기능의 증대를 위한 도시 미관 제거사업 추진, 그리고 각종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고요인 제거,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익도모를 위한 도로 교통안내 체계의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즉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구의 제2회 추경의 세입 총 규모는 25억 7,1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인 우리 송파구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된 재정 보조금 10억 5,200만원과 시세조례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91년도의 취득세나 재산등록세 등 시세의 세입결산 전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 11억 8,500만원 그리고 국고 및 시비보조 특별교부금이 3억 3,400만원으로써 이는 사전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병역 동원 의무자의 소요여비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이면도로 개선사업 등 간주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상 25억 7,1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가 지고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가 6.1%인 1억 5,7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4%인 3억 7,000만원,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79.3%인 20억 3,900만원, 지역방위비가 0.2%인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당초 예산 753억 7,70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0억 9,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액은 전부 합해 가지고 814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억 7,100만원을 합친 최종 예산액은 840억 3,900만원이 돼가지고 이런 당초 예산대비 11.5%가 신장된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가지고 우리구 예산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총칙 제1조는 금년도의 예산규모로써 추경 25억 7,1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840억 3,900만원이 되겠고 제3조인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25억 2,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같은 예산총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액 그리고 지방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제 7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항목간의 상호간 이용을 할 수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따라 가지고 제8조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미리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전에 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중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인데 신축구청공사 건립공사기간 세 달 연장에 따른 감리비 3, 080만원과 관내 27개 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사업에 신속 처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보강비 1억 2,600만원 합해가지고 1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주에서 복지사업비로써 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여1동과 방이2동 분동에 따른 동새마을 부녀회 운영보조 추가 소요액이 140만원, 거여동 5-8어린이집 신축비 국고보조 간주처리가 2억 3,1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국고 및 시비보조 간주처리가 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간주처리 200만원이 각각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비는 2억 2,600만원으로써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길의 4개 노선의 가로수전지, 분쇄작업용 목재 파쇄기 구입에 3,600만원, 어린이공원 8개소 시설물교체 사업에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오금 및 풍납근린공원내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배수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혹은 비가 올 때 대피 시설을 하는 등 각종 시설물의 교체, 정비 등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비 중에서 건설사업 분야로 총 15건에 17억 6,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로의 과속방지턱시설이라든지 경계블록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시설물이나 소파보수비에 3억 1,700만원. 그다음에 올림픽로 일대의 86년도에 시설된 노후 가로등 교체하고 사고주 복구에 3,000만원 그다음에 야간 통행의 원활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관내 일원에 보안등 신설 350등과 보안등 정비 1,500등에 대한 소요 예산 등에 4,000만원. 그다음에 풍납동 96-1에서부터 94-4간 도로개설 구간내 저촉토지 잔듸 보상 7,0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잔디 보상하는데 7,000만원. 그다음에 풍납동 473번지 주변, 주로 뒷골목들이 되겠는데, 주변외 5개소에 도로정비 1,930m에 3억 3,000만원 풍납동 우일 아파트 앞외 2개소의 주로 오래된 포장도로 등 정비 1,400m를 하는데 1억 6,000만원, 그 다음 관내에 있는 가동국민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1,400m, 소요 예산이 1억 4,000만원 92년도, 금년도 상반기 시행 공사로 잔여 구간 마무리 공사인 가락로 도로 정비 450m 공사에 1억 3,000만원. 송파대로 보도의 기 설치된 화단을 제거하고 2,595m 보도 정비하는 데 1억원. 그다음에거여동 551번지 주변외 두 군데, 도로 정비 600m를 공사하는 데 소요 예산 1억원, 다음 풍납토성에서부터 우일 아파트간에 84년도에 설치된 가로등 11등 개량하고 또 하는데 1,600만원. 방이동 181번지에서 227-7간의 노후 보도블록정비 650m에 7,000만원. 그리고 탄천로에 있는 학교 주변 도로라든지 이면 도로 1,000m 정비, 개선 사업에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로교통안내체계 개선과 도로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올림픽로 도로안내판 41개소를 정비하는데 5,900만원. 그외 우리 관내 여타지역의 도로안내판 20개소 정비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 하수사업비 분야인데 성내천하고 탄천제방의 기성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하천 제방상에 자생한 아카시아 나무 1,215주를 제거하고 정비를 하는 데 2,800만원. 그다음에 하수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소관 600m 빗물받이, 맨홀 등 80여 개소 등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1억원, 이런 것들은 주로 반상회때 건의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배수 불량 지역인 마천동 128번지에서 154번지 일대의 두 군데 하수도 430m를 개량하는데 1억 5,000만원, 이 공사를 하면 주변에 있는 19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수 취수 사업비는 전부 다 2억 7,8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방위비로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력 동원 의무자 여비, 국비보조 간주처리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력은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도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계시다면 여기 우리 소관 국·과장이 많이 참석해 있습니다. 국·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송파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에 가지신 송파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폭 넓은 지식, 깊이 있는 경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안을 잘 심의해서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송파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락원 위원
락원

홍락원위원

지반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거론이 됐던 이야기 입니다마는 내무행정비중에서 3,084만 5,000원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감리 용역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네, 총무과장
락원

홍락원위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조달청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사실상 필요 없는 감리비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실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이런 쓸데 없는 비용이 들게 됐는데 이렇게 잘못 되었을 때도 어떤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시, 물론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여된 일은 아니지마는, 그 업체의 재무구조라든지 모든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엄격히 파악을 해서 계약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새롭게 지지 않아도 됐을텐데. 모든 일반적인 공사계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 시는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각별히 유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져야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떠하신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계약하나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구민의 엄청난 불편을 야기 시키는 이런 일과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에 그런 계약 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조현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경선위원

네,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거여동 551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41페이지, 자료를 주신 4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공사 표시가 있는데 “거여동 551번지의 2개소” 해 놓고 타동에다가 옮겨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달

김영달위원장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장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명을 붙일 때는 보통 뒷골목 정비 공사의 경우 한 골목뿐이 아니고 여러 골목을 합쳐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 때 거여동이라고 해서 거여동내의 공사만이 아니라 거여 인접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공사할 경우는 거기에서 주된 번지 하나를, 무슨 공사 이름을 붙이기 위한 별도의 검사나 심의없이 담당 직원, 소위 말해서 현장을 조사한 직원에 의해서 이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 공사 명칭에 관해서는 별 큰 뜻이 없습니다. 다만, 거여동 공사에 마천동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인접지라면 가까운 곳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 이유는 소액 공사하고 거액 공사하고의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보통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거여동 551번지 주변 그 도록가…

장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원이 들어가는데 공사 하나에 3,000만원 들어가고 한 6,000만원 들어가고, 하나가 한 1,000만원 들어간다 그랬을 때 1,000만원짜리만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공사를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뒷골못 하나가지고 공사 한 건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저희 구뿐이 아니라 어는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 토목과 인력을 가지고서 그 공사를 소요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골목을 합쳐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골목 한 골목을 하면 한 건 공사에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데 한 골목 공사나 열 골목 공사나 인력이 소모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확보한 인력을 가지고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공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실제로 주민들은 말입니다, 자기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거든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거여동 551번지 여기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타동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지금 실제 “외2개소”뿐이 아니라 “외 11개소” 까지도 이와 같이 공사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안내를 할 때는 거여동 551번지 주변 주민들에게는 그 공사만 안내를 하고 마천동의 것은 마천동 그 골목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그 공사 내용을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여동에서 여기다 표시를 해서 해주고 마천동 공사는 마천동 공사 따로 표시를 해줘야 우리 지역 의원들도 알 수 있고 주민들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될텐데, 지금 마천동 주민들이 볼때는 거여동에만 공사하고 마천동에는 안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거여동에는 작은 공사를 하고 마천동에 가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이 공사명에 대해서는 지금 장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천동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설명을 위해서 공사를 분리 시행하라면 분리 시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경선위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김영세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성

황진성위원

송파대로상 보도화단 제거 및 정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네, 토모과장이 답변 해주세요.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대로상에 원래 보도 부분에 차도와 연해서 가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까지, 그러니까 롯데월드에서부터 가락 시장까지는 이미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거가 됐는데 훼밀리 아파트에서부터 성남 구계간까지 현재 88개소에 가로 화단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가로 화단은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설피했던 것인데 지금은 보행인에 불편 요인이 더 크다고 해서 제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뿐만 아니라 다른구에서는 이미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저희 구만이 훼밀리 아파트에서부터 송파구계간 성남 경계까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금년 이 추경의 예산을 가지고서 전부 제거하고 보도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성

황진성위원

이것이 시의 예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현재까지 그런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진성

황진성위원

당초 만들 때는 시의회 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m이상의 도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의 보통 예산 투자는 시비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만, 보도부분만은 자치구 예산으로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횡단보도 넓이같은 것은 어디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토목과장

경찰서……
진성

황진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13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산장비 이것이 450만원인데요, 이거 견적서를 다른 데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달

김영달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현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견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송파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전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종으로 이렇게 용량을 확대하는 그런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약 450만원~500만원 정도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침이 나와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아마 11월 중순이면 본 기종의 가격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조달물품으로 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이고 지금 현재는 전산기기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견적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각 시·도 내지 각 구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만 되어 있고 구입은 나중에 구입할 때 가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일

한동일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 정수물품 하는데 견적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지껏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서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계속 그냥 지금 형태대로 그렇게……
현재

조현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가지고 현재 된 상태이고, 여기에 구입할 때에 견적서를 받는 것이지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승인 받을때는 이 견적서를 받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동일

한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부

손창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예산에 대해서 거의 다 걸러서 온 것같고 지금 소관별로 미심쩍은 데에 대해서 다 각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과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테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범국민적으로 저희들이 폐품수집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해서 통단위·반단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하나 알고 싶고, 지금 부녀회다, 통장, 반장 해서 열심히 시간을 할애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단지같은 경우를 지하실 이런 데를 가끔 한번씩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실어가면서 분리수거를 해놓은 물품을 실어가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해서 지난 번 언젠가도 한번 내가 시민국장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물통에 채우든지 뭐를 하든지 구청에서 동에다 이런 것을 한번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구청하고 업체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한 금액을 받아갈텐데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분리수거를 해놓은 병이나 이런 것을 왜 가져 가느냐? 이랬더니 답변 얘기인즉슨, “우리 술 한잔먹으려고 가져 갑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업체별로 구청 단위에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폐품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각 동별로 예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각 동 단위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동민한테 행사를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나 이런 벽보를 붙이게 되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허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닷없이 그것을 구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동분서주를 하다가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추경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누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영찬

박영찬시민국장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번에 손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일단 지시를 해서 그렇게 목적했는데 아직도 그런 아마 횡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품수집은 저희들이 통·반단위, 아파트면 아파트 단위에서 자체에서 폐품수집 해서 저거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통단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아마 청고원들이 좀 횡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자인지 저희들 구청 미화원들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줍니다마는 간혹 가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저거를 해서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바로 바로 시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화원들이 간혹 가다 주민들이 어렵게 분리수거를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막걸리도 한 잔 먹겠다고 해서 더러 가져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아파트 지역은 시행했습니다마는 일반지역은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아파트의 단위별로 해서 들어온 돈도 처음에 애당초에 안 주려고 했었는데 각 구에서 그냥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시에서 가져가고 안 내주느냐. 이것 시에서 걷는 것을 10월쯤 해서 아파트도 전부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아마 동 단위, 아파트는 아마 단지별 통추진위원장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별로 통장에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처음부터 시행할 때부터 그 통민들-통추진위원회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결산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전부 동으로 해서 동에서 아파트, 아파트도 그외 지역은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폐품수집에 대한 비용은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원

홍락원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때 쓰레기 분리수거 필요성 때문에 견학한다고 그래가지고 홍보비 한 5,00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고, 또 김포나 무슨 난지도 같은 데에 견학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느끼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시민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위해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특판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을 모시고 2,0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지금가지 들어간 게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상당히 많이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연말에 각 동별로 통별로 저희들이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빨리 분리수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녀온 인원은 한 2,000명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은 다 잘 가서 참 진작 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갔다오신 분들은 전부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상당히 아마 강하게 느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전부 각 동, 또 동은 동별로 통단위별로 해서 저희들 한 개 통 내지 두 개통 이렇게 잘한 데는 시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27개동은 27개동대로 최우수 동 이렇게 해서 3개동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 당초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특판비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다소 조금 예산이 남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락원

홍락원위원

견학을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느낌이 지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분리 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 물론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를 않겠지만 눈에 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찬

박영찬시민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갔다오신 분 중에 자극을 받고, 오금동에 여자분인데 다녀오셔가지고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그분이 손수 자기가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 그런데 한 2,000명 다녀오셨습니다마는그중에는 무관심한 분도 있고, 가서 진짜 보고 이거 진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갔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한 열 분 정도 다녀오셨는데, 저는 우리 구의원들을 전부 모시고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못가셔가지고 좀 섭섭하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원

홍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