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동별로 배정된 내역을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안동 같은 경우는 81평을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에서 될 수 있으면 구비로, 대개의 경우는 시의 얘기는 그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경로당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시에 특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9천 6백만원을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넘습니다. 189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처럼..

그것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에는 경로당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노인수가 농촌형으로 봤을 때에는 13%까지 노인인구가 나옵니다. 인구가 13%가 노인인구 입니다.

이규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어요. 저도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질의 겸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제한과 규정이 있음으로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예산면에 있어서 전혀 힘이 없다 그래도 과연이 아니고 국가나 상급단체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자치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는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면 어떤 도나 어떤 경우에는 취수사업이 잘된데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로써 해결을 못하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어떠한 범위 내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회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 결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9천만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우리 서구지역에 배정이 되서 도안동에 짓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대단히 우리 서구로써는 다행한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부수해서 용역비 5백 55만 9천원으로 자치단체에서 내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같은 도시라도 중앙 쪽에 번화가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을 자기구역내에 잘 짓고 싶은 것은 십시일반 다 똑같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좋은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보통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요 해도 우리 구청예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혹시 특별우대를 받을 수 없나 싶어서 글쎄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도안동에 대지를 물색해서 기부체납 또는 사용건축하도록 약정이 돼서 땅은 마련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5천만원 예산을 들여야 조그만한 경로당을 짓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알아본 결과 도안동은 꼭 지여야 할 곳인데 땅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고맙게도 도안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화가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으로써 대지가 있고 분명하다면 서서히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어요. 5천여만원 내외를 들여서 그렇게 맞도록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원 변두리 지역은 약 30년 내외 제3공화국 시철 초기에 흙담 또는 스레트로 낡게 되서 지금은 고가로 보기 흉할 정도의 경로당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시청에서 9천 6백만원을 배정했다. 아까 이규천 위원님의 국가의 재정까지 말씀하시면서 배정문제나 또는 거기의 장래를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까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바가 당연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면서도 여기에서 얻어 논 밥상을 우리서구의회에서 5백 55만 9천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훌륭한 경로당을 하나를 지었다 이러한 의미의 저는 저 개인 의사로써는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서 받아 논 상이니까 잘 짓도록 하자 이 뜻이고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중에 지역의 호수라든지 인구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도안이라고 하면1,2,3구가 있는데 3구는 작년에 조그만하게 하나 지었어요. 1,2구는 도로 옆입니다. 아마 15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후된 동네에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훌륭한 건물을 짓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것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같다가 우리 사회.건설위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출된 제안설명대로 이해와 양해로써 지역발전이라는 뜻에서 피차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민주복지국가라하면 변두리 농촌에 1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낙후 부락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동네에다가 억대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기본논리에 별로 맞지 않을것 같고 또 어떤 섬 사람들한테 불과 10여명 내외 밖에 살고있지 않는데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라도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아줘야만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국민으로서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는다면 꼭 인구비례로 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과저동하구요. 가수원에서 들어가는 도안동하고 시내에서 들어가는 가수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더 사용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노인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약 1만 8백명입니다. 1만 732명이니까요 그 중에 복수동이65세 이하는 281명, 도마1동이 1,242명,도마2동이 1,581, 변동이 938명, 용문동 1,289명, 삼천동이 502명, 괴정동이807명, 가장동 1,375명, 갈마동 750명,가수원동 1,162명, 기성동 775명입니다. 비교적 인구에 비해서 농촌형이 노인인구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인구를 생각하는 것 보다는 농촌형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접되어있는 노인정이 낙후되어 있어서 몇 개를 흡수해 가지고 그 노인정을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새고 지금 노인들이 앉아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 군데를 짓는 것 보다는 조금 규모를 크게해 가지고 인접되어 있는 노인양반들이 다같이 놀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2층에는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충효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 을 하기위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경로당보다는 몇 개의 경로당으로 축소해서 그 인접되어있는 노인들이 같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고 저희들이 물색한 토지가 도안동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준공이 되서 그 곳이 완전히 오지 부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의 진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바래요. 참석 과장님들도 한가족처럼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질의와 토론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완전한 의사표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 중에 토론적인 말씀이 계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참석위원전원이 만장일치 된 것으로 알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규천 위원님 뿐만아니고 우리 배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회의록에는 분명히 보고 중에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없이 통과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시면 412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직에서 장안간 도로포장해서 서 있는데,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부족돼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를 하게될 경우 공기가 부족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계백로 보도정비공사는 지난 본예산에서 하다가 일부 280㎡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4900만원, 도마 143번지선 도로개량은 도마4가에서 교육청 쪽으로 해서 뒷골목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5M에다 폭이 3M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그리고 괴정 98번지선 도로개량은 괴정 우체국 앞쪽입니다. 즉 경성스포츠센타 위쪽입니다. 96M이고 폭 4M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탄방동 90번지선외 2개소 해서 2,200만원, 기성동 장안대피시설 구간에는 휴양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많습니다. 노선이 긴데 대형차가 가면 차가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4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투입해서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모자라서 안 했던 부분입니다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말씀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대전직할시 서구오수.분뇨 및 축산의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제출한 오수.분뇨및 축산의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별포 3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록미스가 돼서 일부 제한지역에 갈마동 14통 4반, 6반 은똘마을, 갈마동 13통 5반, 6반이 벽락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특수개발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없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별표 3을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은 제한지역을 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는가를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월평 20통 4~5반 전지역 가수원동 1,2,5,11통, 3통 1,2,4반 관저동 6통, 7, 8, 9 21반, 21통, 도안동 11, 12, 13통 전지역 이렇게 돼있는데, 가수원동 같은 데는 현재 도안지역 사이라든가 복잡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도 일부제한지역은 자기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관에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제한지역에서도 허가를 맡으면 됩니까?

제한지역은 절대 안 되는 곳이고, 일부 제한지역은 약간의 가축을 사육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가 지금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이 일반사람들한테 200배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하천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직할시가 됨으로써 가축사육 금지 지역을 더 묶으려고 하는데, 묶여있는 지역까지 풀어주라면 문제입니다.

그것은 농가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공원개발을 전혀 못했는데, 만약 각 구별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도저히 저희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내놓은 것 이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아그룹에서 500억원 들여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해서 보문산에 하는데, 시의회에서 보문산에다 하지 말고 복명공원에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은 뭐가 이득금이 생겨야 하는데,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거기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꼭 해야하는데, 동물원, 식물원을 하면 무조건 적자다. 동물사료 먹이고 운영하려면 적자입니다. 사실 보문산은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보문산에다 하던지 복명동에다 하든 간에 동물원, 식물원을 해야하는데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는 이상하게도 우리 서구하고는 인연이 없네요. 기왕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서구도 도마동 뒷산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쳐놓고서 보문산 아니면 복명동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서운하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