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위원장 이하 일곱분인데 간사 김학원 위원, 강낙주 위원, 연규천 위원 이렇게 세분이 아직 자리에 안나오셔서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써 회의진행과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제1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루지 못한 요즘 날씨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입동을 지나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연일 내리고 있어 울긋불긋 물들었던 단풍은 어느새 낙엽이 되어 거리를 뒹굴고 시민들의 두터워진 옷자락이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는 기간에 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1월 10일까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을 기 배부드린 바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셨으리라 믿고 충분한 질의와 토의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에 적힌 것 외에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내내 같은 청내에 주무담당과장이시고 우리 상임위원임으로 지방의회 구성후 처음 있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는 전문위원은 이렇게 '92년도 총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쭉 나열해서 그대로를 보고하시는 것 보다는 추경이 가령 사회과에 기정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추경에 했다. 그 추경내용이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추경이 필요했으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드네요. 그러니까 근무엔 어떤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의 배경과 그대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 전문적 연구 검토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냥 쭉 읽어내려 가면 우리도 또 연구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쓴 돈인가 봅니다

주무과장은 전문가이시니까 내정이 된 걸로 알고있었을 테고, 집행은 잘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규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여기계신 분들이 다 듣고 또 배병섭 위원님께서도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규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어요. 저도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질의 겸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제한과 규정이 있음으로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예산면에 있어서 전혀 힘이 없다 그래도 과연이 아니고 국가나 상급단체에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자치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는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면 어떤 도나 어떤 경우에는 취수사업이 잘된데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로써 해결을 못하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어떠한 범위 내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회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 결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9천만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우리 서구지역에 배정이 되서 도안동에 짓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대단히 우리 서구로써는 다행한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부수해서 용역비 5백 55만 9천원으로 자치단체에서 내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같은 도시라도 중앙 쪽에 번화가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을 자기구역내에 잘 짓고 싶은 것은 십시일반 다 똑같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좋은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보통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요 해도 우리 구청예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혹시 특별우대를 받을 수 없나 싶어서 글쎄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도안동에 대지를 물색해서 기부체납 또는 사용건축하도록 약정이 돼서 땅은 마련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5천만원 예산을 들여야 조그만한 경로당을 짓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알아본 결과 도안동은 꼭 지여야 할 곳인데 땅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고맙게도 도안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화가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으로써 대지가 있고 분명하다면 서서히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어요. 5천여만원 내외를 들여서 그렇게 맞도록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원 변두리 지역은 약 30년 내외 제3공화국 시철 초기에 흙담 또는 스레트로 낡게 되서 지금은 고가로 보기 흉할 정도의 경로당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시청에서 9천 6백만원을 배정했다. 아까 이규천 위원님의 국가의 재정까지 말씀하시면서 배정문제나 또는 거기의 장래를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까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바가 당연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면서도 여기에서 얻어 논 밥상을 우리서구의회에서 5백 55만 9천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훌륭한 경로당을 하나를 지었다 이러한 의미의 저는 저 개인 의사로써는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서 받아 논 상이니까 잘 짓도록 하자 이 뜻이고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중에 지역의 호수라든지 인구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도안이라고 하면1,2,3구가 있는데 3구는 작년에 조그만하게 하나 지었어요. 1,2구는 도로 옆입니다. 아마 15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후된 동네에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훌륭한 건물을 짓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것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같다가 우리 사회.건설위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출된 제안설명대로 이해와 양해로써 지역발전이라는 뜻에서 피차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민주복지국가라하면 변두리 농촌에 1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낙후 부락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동네에다가 억대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기본논리에 별로 맞지 않을것 같고 또 어떤 섬 사람들한테 불과 10여명 내외 밖에 살고있지 않는데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라도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아줘야만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국민으로서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는다면 꼭 인구비례로 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규천 위원님의 진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바래요. 참석 과장님들도 한가족처럼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질의와 토론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완전한 의사표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 중에 토론적인 말씀이 계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지구이면서 확정계획이 발표 안되었죠!

그러며 참석위원전원이 만장일치 된 것으로 알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규천 위원님 뿐만아니고 우리 배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회의록에는 분명히 보고 중에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없이 통과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찰을 했다구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말씀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은 제한지역을 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는가를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월평 20통 4~5반 전지역 가수원동 1,2,5,11통, 3통 1,2,4반 관저동 6통, 7, 8, 9 21반, 21통, 도안동 11, 12, 13통 전지역 이렇게 돼있는데, 가수원동 같은 데는 현재 도안지역 사이라든가 복잡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한지역에서도 허가를 맡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대로 일부 제한지역은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니까, 가수원동과 도안동은 허가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왕에 시설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린벨트에는 축산허가가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몇 평까지 규제가 있죠?

가수원동 같은 경우 축사가 있는데,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안나는 것인지, 몇 평까지 인지, 몇 마리까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심심하면 들려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주 귀찮아해요. 그래서"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것은 허가대상이다" "이것은 몇 마리까지, 몇십평까지"라는 규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얘기만 하면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보니까, 너무 마리수가 많다고 줄이라고하고, 평수가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여론이 분분하니까 여기 대상은 아니지만, 그린벨트하고 축산은 관계가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감시요원들이나 담당자들에게 말씀 계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말씀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발이익 환수금, 지방자치단체 수익금중의 일부, 시민자율성금 및 헌금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3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 회계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20억정도 되면 10%이상이니까 2억을 출연한다는 말이죠. 또 한가지 개발이익환수금 제3항 제1항 제2호의 수익금의 부담율은 3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세외수입이 꽤 많다고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30%라면 가령 10억이 생기면 3억을 내라는 말인데, 쓰는데 보니까 직할시장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간단히 보면 별것 아닌 이해관계 같아도 우리 서구청의 재무구조로 봐서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녹지기금을 조성하는데 물론 그 중 위원 한사람이 우리 구청장이 들어가지만 이 상당히 많은 돈을 출연하게 되면, 조례로다가 만들게 되기까 다른 구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조성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라는게 우리 서구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운영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라든지 중구, 동구, 대덕구 거기는 거기대로 만들어지는데, 가령 개발이득금이라든가 기타잉여금 같은 것은 10%, 30%내라고 한다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나 묻고 싶고, 그러면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훈련으로 나온 것입니까,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나와서 준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시장의 의도대로 가결이 되면 좋지만, 안되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잉여금이 2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 이득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금년에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서구도 재정문제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서구는 구세로 보나 여러 가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일 적게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는 것은 제일 많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당한 서구재정에 관계가 깊으므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중구, 동구 두군데는 그런 돈 나올 데가 10원도 없다고 봅니다. 남은 데가 유성구, 대덕구, 서구 일부인데, 여기 돈을 빼다가, 동구 같은데다 녹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서구는 그것 아니라도 공원이 크고 녹지가 많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2년, 3년 계속해서 돈을 걷어 가지고, 다른 구 녹지사업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는 자치적으로 서서히 그런 돈이 나오면 공원을 천평, 3천평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 조성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입장으로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득금이나 잉여금을 걷어서 직할시장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직이 아닙니까?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전에는 40%도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구청장까지 선거를 하기전에는 어디까지나 직할시장의 명령에 의해서하는데, 직할시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위원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위원회에서 서구청장이나 유성구청장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임용권자인 직할시장한테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내놓은 것 이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보문산에다 하던지 복명동에다 하든 간에 동물원, 식물원을 해야하는데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는 이상하게도 우리 서구하고는 인연이 없네요. 기왕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서구도 도마동 뒷산에 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쳐놓고서 보문산 아니면 복명동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서운하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중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천여평의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20년이 돼도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3억이나 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원으로서 육성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늦은감은 있지만, 이것을 작년이나 그 전년도 부터 했으면 서서히 우리 지역내 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택지고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를 생각할 때,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원안대로 금방 관성할 현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으로써 동의를 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연구도 없고, 또 찬성을 꼭 해야할 만한 제안설명도 애매한점이 있으므로 다음 본회의로 넘겨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후에 결정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더욱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해 기한내심사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