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영근
박영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이후 20여일만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해외 선진 의회 연수와 결산검사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기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회기의 적절한 운영안 확정과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의 중에는 예년과 달리 행정감사 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있어 본 위원회에서도 의회 사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 위원회의 행정감사를 바탕으로 1993년도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기회의중에도 우리 의회운영 위원회가 항상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원만하게 본회의 및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변함없이 보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구영 의원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간사
의안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직제규칙 개정 9월 30일 화성군 규칙 제931호로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주택과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 제2호 산업위원회 해당 실과소중 도시과 다음에 주택과를 삽입코자 합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중 도시과 다음에 주택과를 삽입한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주택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주택과를 더 삽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이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7일 이구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9일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9월 30일 화성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주택과를 지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직무와 소관은 화성군 의회 산업위원회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91년 4월 9일 조례 제1395호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2년 3월 14일 조례 제1429호로 전면 개정 되었으나 92년 9월 30일 화성군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주택과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정 수행활동에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주택과가 주로 하는 일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구영
이구영간사
주택계. 건축계. 건축지도계 먼저 기존보다 하나가 더 증설됐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간사
화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을 준용하여 화성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1항의 별표1에 화성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급지별로 3등분 되었던 것을 2등분하여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5천원 을지 4천5백원 의원은 갑지 4천5백원 을지 4천원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 1만7천원 을지 1만5천원 의원은 갑지 1만4천원 을지 1만2천원 식비는 1일당 의장 갑지 1만1천원 을지 9천5백원 의원은 갑지 1만5백원 을지 9천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되 의회 소재지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 내용은 현재 일비와 여비를 1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10%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조를 개정을 했고 그 내역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실수가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그것을 나눠 가지고 특지. 갑지. 을지 이렇게 3등분으로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갑지하고 을지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천5백원에서 5천원 또 숙박비는 1만6천원에서 1만7천원 또 식비는 1만5백원에서 1만1천원 또 의원은 4천원에서 4천5백원 1만3천5백원에서 1만4천원 1만원에서 1만5백원 그래서 평균 10%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이구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7일 이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 11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여 화성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항의 별표1의 화성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먼저는 특지. 갑지. 을지로 3등분 되었던 것을 갑지. 을지 2등분하여 현지 교통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가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을지가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의원은 갑지가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을지가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가 1만5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을지가 1만3천5백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의원은 갑지가 1만1천5백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을지가 1만5백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식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가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을지는 9천원에서 9천5백원으로 의원은 갑지가 9천5백원에서 1만5백원으로 을지가 8천5백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공무원들 규정도 같이 9월 17일날 개정된 것입니까?
구영
이구영간사
네. 공무원 여비도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기회의운영에관한건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의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기회의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안 내무. 산업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안 그리고 군정 질문의 건에 대해서 오늘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의 일정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기회에 대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짜 주십사 하고 저희 사무과에서 일단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간 하고자하는 사항은 공란으로 비워 드렸고 대신 저희 사무과에서 이러한 사항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참고좀 해주십사 하고 의회운영 일정안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의가 4일남은 회기를 활용하고 정기회의의 30일 동안의 활용 계획서를 운영 위원회에서 짜주십사 하고 이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저희 사무과에서 제시를 한 안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먼저 폐회 중 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안 내무. 산업운영 이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단 임시회 나머지 4일을 활용하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미리 그전에 위원회를 열어주셔야 될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폐회 중에 위원회 계획안을 넣어 드린 겁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이 미리 작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정기회 때 작년처럼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기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 일정이 굉장히 벅찰 것으로 봐서 감사 계획서에 대한 승인까지도 임시회 회기 때 처리를 하는 것이 본회의에 정기회 활용이 낫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다음 임시회의를 대략 하루나 이틀 정도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셔서 그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하고 기간 결정을 의결 받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받으시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임시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받아보자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럼 정기회가 11월21일이 개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기회 첫날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군수 및 기획실장한테 듣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셔서 의견 제출을 집행부로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91년 세입.세출 결산안이 법정 기일 안에 넘어 옵니다. 그러면 11월 25일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법상 회계년도 마감 그러니까 신회계년도 35일전에 예산서를 의회로 제출해 해줘야 되기 때문에 11월24일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 첫날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결위 구성을 본회의 첫날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정기회 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첫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나 결산안 심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서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21일날은 10일전 그러니까 회계년도말 10일전까지 차기년도의 예산을 의결해주는 마지막 시일이기 때문에 12월 21일까지는 93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 12월 21일은 마지막 시안이라고 명기를 해서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12월22일부터 저희가 4일까지 4일동안 남는데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 4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감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본 예산을 의결해준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회의 24일날 마지막 날 하루가 남으면 그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고 기타 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정기회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시회 회기가 2일간이 남게 됩니다. 남은 임시회 2일간에는 마무리 계수조정 92년도 마무리 추경이 저희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타 연말에 각종 의안을 의결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2일을 마지막 임시회 회기로 잡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시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안에 대한 오늘 구체적인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 일정안을 짤 때 전제조건은 먼저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선행을 해야만 그리고 군정질문까지 선행을 해야만 92년도 예산 심의하는 방향과 각종 자료 또 정보 취득하시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넣어 드렸고 마지막에 내년도 예산안을 넣게 된 겁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니까 임시회 4일 남은 것을 이틀 쓰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하고 해서 정기회 후로 이틀을 잡아봤다 이거죠?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그렇죠. 그러니까 4일을 마지막에 연말에 2일 지금 정기회 하기 전에 2일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작년도에 준해서 하려고 보면 감사계획서 감사 위원회도 정기회 회기 중에 열고 감사계획서도 그때 작성을 해서 그때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정기회 일정이 바쁘실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임시회 회기 이틀을 그때 감사에 관한 것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놓자 이거지요.
영근
박영근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안인 의회운영 일정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계장님 얘기는 임시회 회기를 2일 남은 것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을 상임위원회별로 열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임시회 본 회의에서 채택해 올리자. 그 얘기지요?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순서안대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날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되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것으로 보면 미리 정기회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이런 것은 완전히 끝내놔야 되겠지요.
구영
이구영간사
위원장님 의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지금 간사로부터 능률적인 운영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알차고 능률적인 운영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2시20분인데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여러분들. 회기운영 일정에 대해서 1시간 20분 동안 진지한 토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운영 일정에 대한 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9일 제1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14일 오전 9시에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2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을 하고 16일까지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개의하고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일단 휴회를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기간으로 하고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일은 2차 본회의를 하며 22일.23일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휴회 기간으로 하고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함으로써 정기회의를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의운영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