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작성을 위해 위원회별 계획서작성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첫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강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요구하여 행정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간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기간입니다. 92년 11월30 월요일날하고 12월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서류 및 현장감사, 그 다음에 92년도 12월2일, 3일은 휴회를 하면서 질의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날 하루는 92년도 12월4일 금요일이 됩니다. 이날은 질의·답변 및 감사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월1일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강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강서구청 시민국과 보건소가 되겠고 위원회 승인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선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임위원회제도가 없어가지고 4개반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특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자치단체의 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가 되고 그 위원장에는 상임위원장이신 이철우 위원님이 되고 위원은 선임된 위원 8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3일이 되고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감사대상은 시민국, 보건소가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감사장소는 저희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은, 완료가 되면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강서구청 감사장소를 선택토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요령, 위원회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30일하고 12월1일은 서류 및 현장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회의진행형태와 감사형태를 병행합니다. 12월4일도 질의·답변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회의형태 및 감사형태를 병행실시하고 필요하시다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위원회별 실·과를 분담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구청 감사장 설치장소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 또 감사에 필요한 사항발생시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제출요구는 먼저 간담회때 드린 양식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감사장 배치도안입니다. 다 보셨으면 또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선언문입니다. 감사선언은 감사에 앞서가지고 감사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문을 준비한 겁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붙어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는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아니면 감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검증실시통보서입니다. 이거는 현장답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일결과보고서, 이것이 작년에 감사수행을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다 해가지고 일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은 각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한테 매일매일 제출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수합을 하셔가지고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간사님께서는 같이 보조를 하셔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에 낱개로 두장으로 해가지고 드린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세부일정표요.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추진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간담회 사항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전준비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전준비사항. 두장으로 돼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감사일정표해서 두장으로 돼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모두 다 집약해가지고 돼있습니다. 사전준비 돼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착안사항 제출 및 자료요구서 옆에 보시면 추진일정이 지난 간담회때는 16일까지 제출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일로 당겼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께서 저희 의장님한테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의안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제출요구는 16일까지 의장이 구청장한테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긴 사유는 위원님들이 미리 확인하시고자 위원님들간에 중첩되는 사항들 때문에 그걸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일정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조공무원 지정요청하고 수감자료요청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측에다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계획서 작성은 오늘과 마찬가지고 뒤의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요.

보면은 감사자체계획이요 여기 보면은 증인채택 있죠, 증인출석?

증인출석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요건이 적용이 돼가지고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적용이 되고 그런 법적요건이 있는데 구의회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석하게 되면은 서약을 받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증을 했을 적에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서약을 하고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작년에 한번 다루다 보니까는 작년엔 세과를 짚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위원의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따질 수 있는 부분도 못끝난 상태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거기 3페이지에 나온 거와 같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위원별 실·과 분담실시, 근데 저희 시민보건도 각 위원이 위원별로 전부 제한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따지다보면 전부 각 과를 못따질 거 같아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 실시를 작년에 제가 어느 과라곤 말씀을 못드리는데 따지다가 시간이 없으니 중도에 서면답변으로 해달라 하고 끝났는데 저희 시민보건에서는 이번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말고 1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하나 질의하면은 그 옆에서는 딴 분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을 뭐라고 하나?.... 전체적으로 한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각 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어떻까해서

간담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랬었잖아요? 16일까지....

예, 알아요. 12일까지 변경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접수를 시켜갖고 더불이 된 거는 의장님이 조정을 하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