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4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별 계획서작성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나눠드린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추진사항 요약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장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사항으로 위원회별 감사착안사항 제출 및 자료요구서 제출을 11월12일까지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제출요구는 저희가 수 합된 자료를 11월16일까지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고 수감자료제출을 저희가 11월20일까지 구청으로부터 수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 작성을 하도록 돼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작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작성된 종합계획서는 11월25일 정기회 본회의시 승인을 받아서 구청으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제1일 11월30일 10시에 업무보고,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2일은 12월1일 10시부터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2일과 3일 휴회기간중에 위원님께서 감사질의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4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이 있고 감사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정에 따라서 12월21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같은 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해서 12월24일 본회의시 감사결과 종합보고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또는 적출된 사항 등은 구청으로 이송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일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체계획으로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작성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30일 월요일과 12월1일 이틀간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2일과 3일 휴회기간중에 질의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12월4일 질의서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다음 감사종결이 있겠습니다. 3.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범위는 92년도 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강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4.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감사일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11월30일, 12월1일, 12월4일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감사부서외에 연관된 타부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7. 감사요령 : 감사요령은 위원회별로 진행이 되며 11월30일과 12월1일은 서류 및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12월4일은 질의답변하고 감사종결이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회의형태와 감사형태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위원별 실·과 분담실시로 돼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장 설치 요청을 저희가, 별지안과 같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별지 안과같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인출석이나 검증실시통보에 관하여서는 별지 양식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1월1일 이후의 거라고 지금 계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 대상에 대해서, 91년도 거 미비한 것도 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아니, 연관됐던 사항, 그러니까 계속사업 같으면은 부득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에 즉 구의회에서는 계속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때에 지적이 됐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91년도거가 미비하다고 그래서 다시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작년 91년도에 한 것이 사실 허가는 되고 준공 같은 거는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결은 안된거고 이제 시작이니까 종결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걸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술적으로 91년도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아시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에 대한 걸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왜 여쭤 보냐하면 작년에 우리 강서구에는 7건의 형질변경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신청만 들어왔지 사실 준공은 하나도 안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종결이 안난거죠. 그러면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사항을 확인하시면 가능하실 걸로 압니다.

소관에서 아파트 짓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문에 감사하려면 대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91년도 거라고 확인이 돼야지 91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시겠죠. 물론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미 91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감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연관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만 계속해서 적용하는 구청사업들 있잖습니까? 허가해준 사항 말고, 계속사업 같은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염창동 근린공원이 벌써 몇년전에 실시한다더니 계속 시행을 안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한데 그런 문제도 병행해서 좀....

자료를 여기서 직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시민보건위원회 어떤 특별위원님한테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꼭 좀 집어가지고 확인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렇죠.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주차장 문제가 제대로 안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지구 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법상의 초과로 돌출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주차장 평수도 보면은 그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런 부분도 많아서 그런 현장답사도 나가서 실측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착안사항제출이 11월12일한으로 돼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황 설명이나 그런 착안사항을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짜 계획은 있습니까? 현황설명을 대충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간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착안사항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짜셔야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그간에 주변에서 취득하신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민원인한테 접수하신 민원사항 같은 거 이런거를 토대로 하셔가지고 말이죠,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조금 문제점인 것 같더라 그러면 그 분야를 좀 봐야되겠다 그런거를 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착안사항이란 바로 감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야를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럼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끼리라도 토론할 수 있는 어느 부분에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대충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떠어떠한 부분을 대충한다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건 오늘 상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구청에서 관계관이 오는 거는 11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봐서 11월25일부터 착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11월25일부터 하면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 휴회만 빼고 나면 나중에 회의할 날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25일날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쩌고 그러다보면 12월10일 이후에나 가서 감사를 해야되거든요. 감사 끝나고 와서 언제 예산심의합니까, 20일까지 또 예산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타임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전에 했던 거 착안사항해 가지고 했던 거를 우선 그때 했던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항이요?

예, 작년에 착안사항 대충했었다던가 그런 문제 됐다던가 그런 사항을 알 수 없습니까?

작년도 착안사항하고 작년도에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 같은 거 보존돼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복사를 안해놨기 때문에 지금 금방 복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내일 그 내용을 대충 작년에는 착한사항을 이렇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한 현황 자체를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좀더 거기서 분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되겠다는 거를 착안사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들도 당초에 16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일날 본회의때 의원님들한테 구청에서 감사자료가 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면은 11월30일부터 감사에 들어가니까 만 4일이라는 검토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맞추려고 했더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안을 짤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미리 당겨가지고 20일까지 받도록 하자, 20일까지 구청에서 감사자료를 받도록 하자,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흘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됐던 거라도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현황에 대한 걸 착안했던 거라든가 지적사항이나 그런 걸 대충 윤곽을 해주시면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할께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해도 우리가 숙의라든가 모든 것이 아는 방면이 좀 좁고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지근하게 넘어갔던 것도 있고 작년에 사실 감사 지적이 될만한 것도 못 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92년 1월1일부터 금년 1년동안에 처리된 행정사무감사만 한다는 것도 나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물론 반복해서 다시 감사를 하시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상 감사 이 자체는 어떤 회의형태를 취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회의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결정되면 그것이 일사부재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뒤집어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회 위원들이 감사과정에서 만능이 될 수 없고 또....

글쎄, 그간 물론 저도 실정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일단 확정력이 발생된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뒤짚어 엎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도있게 다루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간의 조금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말이죠, 심도있게 다루려고 하신다면은 사실상 금년도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셔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과목에 따라서 혹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12일날 오후에 소집을 하십시오, 점심 먹고.

예.

하든지, 11시에.

11시 너무 늦죠. 10시에 합시다.

착한사항 양식이 안나왔네요.

이번에는 안드리고 아마 먼저 드렸을 겁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도시정비국, 건설국 딱 둘로만 했는데.

예, 왜냐면 위원회별로 분담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돼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 미비 부분은요 다른데요.

그쪽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넘겨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면으로다가 해답을 구해달라고 하시면은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조금전에 김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자료요구하시는 양식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 양식을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보내 구청에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다 맞춰 자료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제목만 하나 써주면은 저희들 빠져나갈 것 다 빠져나가고 만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하실 때 맥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하려니까 시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처음에 작성하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그 양식화해서 해놓으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짚어 나가실 때도 용이합니다, 상당히. 그점 좀 유념을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