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4일 각 상임위원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92년도 제14회 정기회 회의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11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문경희 의원을, 간사에 김권숙 의원을 선임하였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당부지 결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11월7일 김무길 의원외 1명 의원의 소개로 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따른청원서가 접수되어 11월9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운영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11월4일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상정·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방범원 수당의 내용을 보완 및 추가하여 신설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또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월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규정하였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년수에 따라 방범수당가산금을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의 개정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심사결과는 구청장 제안대로 열악한 방범원의 급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수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창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도 10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저희 본 회의에 회부되어 지난 92년 11월4일 제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기 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구청의 지역교통과장 윤재철 과장으로부터 자동차의 급증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장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 노상주차장 수입금 사회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설치관리운영비용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예산관계는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해서 시행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무단용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삽입이 추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연구·검토하여서 특별회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년 12월14일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9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차장관리위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92년 7월1일 이전에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만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인 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은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관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금년 7월1일 이후 노외주차장 신청자가 있었을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금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자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노상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공청회 및 그 지역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청의 일방적인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이번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서울시 지침이라는 미목 아래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설치 시점에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지금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4개의 유료노상주차장에서 3개의 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중도에 포기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관청에 대한 공신력만 실추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실시됐으면 부작용이 적었을텐데 무엇이 급해서 두달을 기다리지 옷하고 5월달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일반인에게 위탁하였는데 일반인의 위탁과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점을 파악하셨을텐데 일반인으로 위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금년 12월 지금 노상주차장 수탁자의 기간이 만료되는데 기존 4개의 노상주차장 관리위탁자를 재모집할 터인데 수탁자의 자격, 주차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모집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고 의회에 상정시켜 조례를 제정하여 재모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종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 상정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김종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의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행됐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시행한 노상주차장에 4개소를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고 시행을 함으로써 부정이 있었다는 지적과 두번째는 수탁자를 지정하면서 공기업회계를 설립하든가 그러지 않고 왜 일반인에게 공개위탁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이용시간과 요금, 그 다음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늦었던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92년 5월에 저희 강서구에 서 4개 노선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저희 서울시주차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 지난 예년부터 운영해 오는 그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법이 91년 12월14일날 개정이 돼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지마는 저희 상급 부서인 서울시에서 주차장관리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자치구의 이러한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 쯤에는 그 조례 개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조례개정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서울시에 조례 개정 요구를 촉구해서 내려오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공기업을 구성하지 않고, 일반공개 위탁을 한 사유는 뭐냐? 제 자신도 실제로 주차장을 일반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공기업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현행 각 나라 선진국도 이러한 모든 복지 서비스나 일반행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방법이 현행 인근 토지가의 10%의 사용료의 가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의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특성이 강함에도 하나의 미리 민간 위탁자가 그러한 비용을 먼저 수탁비로 내야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를 현재 지정해서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3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의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쩨로 이용시간, 요금,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운영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나 현재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상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지금 도로폭이 20m이상인 도로에서 거의 이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의 도로는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도로는 서울시소유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조례의 개정이 있다, 선행된다 하더라도 현행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저희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신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싶습니다. 20m이상은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계로 귀속돼서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은 시수입으로 귀속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관리는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또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4개의 노상주차장이 금년 12월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후 재모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원입니다. 오늘 이 본 안건은 우리 강서구 주차장법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가결을 묻는 차례였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래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설치가 됐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주차장법에 의한,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건에 대해서 일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안건과는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우선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가결을 하시고 나서 기타항에 또는 김종래 의원의 주차장법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오세요.

말씀드린 본 안건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하고 다르니까 기타안에서 다뤄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에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의 요지 주요골자에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분명히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번을 넘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