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에 대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에서 사회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9,41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회 복지분야에서 인건비를 당초 225,208천원해서 184,208천원으로 조정하여 41,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세민 보호분야에서 주요사업비를 당초 263,965천원에서 279,555천원으로 조정하여 15,590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위생관리분야에서 경상사업비 11,168천원에서 17,228천원으로 조정하여 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취로사업비 15,590천원을 전액 국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 225,208천원에서 184,208천원으로 41,000천원을 감하였으며, 감액한 원인은 금년 4월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하여 사회과 직원이 22명해서 12명으로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10명에 따른 급여가 24,000천원, 상여금이 9,000천원, 정액수당이 8,000천원해서 도합 1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의 주요사업비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5,210천원과 시설부대비 380천원을 해서 15,59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서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15,210천원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가 380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를 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야 및 퇴페변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로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14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 한 벌당 200천원을 계상해서 15벌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로서 당초예산에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속요원 15명이 주3회 이상 단속에 따른 활동비로는 많이 부족하며 상반기에는 새생활, 새질서, 추진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심야영업 등에 대한 단속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가일층 강화됨으로서 이에 따른 활동비 추가소요액으로 1일 10,000원식 계산해서 월10회 2월을 15명으로 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회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단속에 대해서 전 회의때도 말이 있었는데 이를 단속 철저히 해서 전번에 지적되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날 매립장 취득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고 사업이 지체되어 있던 분뇨종말처리장 도건설 설계 심의도 잘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누적되어온 환경오염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해결을 하여야 할 환경 문제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만 해결하는데는 끈질긴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더 맑고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발벗고 나서서 환경의 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환경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여 26,287천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의 기본급여 집행잔액을 9,0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액수당내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8종의 각종 직원 수당 집행잔액을 4,000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3,000천원은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각급 학생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글짓기, 웅변대회, 자연정화활동, 폐품자원화운동, 환경오염행위 신고등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3,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취사도구 전기밥솥외 4종의 구입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주. 야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비 3,000천원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위생처리장 확장공사 대책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분뇨종말처리장 탈수기실에 설치된 보일러 가동 연료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쓰레기 30%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군내 아파트, 다세대 주택단지내의 각 가정에 지급할 가정용 V형 분리수거 비닐 봉지걸이 구입비 3,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위생처리장 브로와, 브로와는 공기발생기입니다. 및 협잡물처리기 구입 자산취득비 54,000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용 콘테이너 구입비 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략 1,800천원인데 약 20대분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중 캔류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캔압축기 구입비로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탈수기 상하구동롤 설치인데 구동롤은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된 기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설치된 탈수기 상하벨트 구동롤 설치비는 대수선비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브로와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비는 전 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대수선비에 있어서도 탈수기 상하벨트 구동롤 교환 5,000천원, 다음에 협잡물처리기 수선 3,000천원, 전부 감액된 금액입니다. 위생처리장 노후장비 수선비로 계상된 탈수기 상. 하벨트 구동롤 교환 및 협잡물 처리기 수선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60,000천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쓰레기 매립장 설치 토지매입비 60,000천원을 감액해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구입비 18,000천원, 수집 보관창고용 콘테이너 구입비 36,000천원, 가정용 V형 분리수거 비닐봉지걸이 구입비 4,000천원, 캔압축기 구입비 2,000천원등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자원화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 60,000천원 감액해도 전년도 이월된 80,500천원이 있기 때문에 년내 자산 취득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 당초예산에 확보된 위생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오니, 찌꺼기 운반용 경운기 구입비 당초에 1,500천원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300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20평을 조립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리고 계단이 500만원, 화장실은 별도로 500만원 계상하면 20평 증축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본 건물로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도 3,000만원하면 20평 모든시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20평 조립식을 2,000만원으로 계산하며, 또 조립식 뒤에 계단 500만원, 또 화장실 500만원, 그러면 20평 본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도 130만원하면 가정용 주택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아무런 근거없는 예산을 해서 승인을 받아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다시 짓기가 힘든데 조립식보다는 본 건물을 그대로 세워도 3,000만원 예산 이내로 계단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집 짓는데 화장실 안들어가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회관 건물에 조립식이 아니고 3층에 본건물로 하게 되면 아래 기초공사 자체도 3층 올라가는 것으로 안 되어있고 저 건물이 8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기초공사가 3층 본건물 올라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물을 지을 때 보면 130만원하면 가정집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집은 일반 업자들이 해서 세금도 계산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안에 마무리공사는 다 안되고 본인 부담하고 골재하고 이런 공사정도만 일반업자들이 되는 것이지 저희 관급공사에는 안에 내부를 완전히 하는 쪽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매전 중남학구 노인회관도 8,59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입찰을 봐서 평당 140만원에 공사 계약이 되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공사비가 적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30만원으로 본 공사하기는 힘들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해서 나중에 설계금액을 알뜰히 적절하게 해서 입찰할 때 금액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층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기반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그렇게 되면 3층으로 기반설계가 안되는데 가건물,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곳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도록 하며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관공서가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립식건물도 가건물로는 아니고 영구건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조립식건물 골조도 좋고 해서 그런데 조립식 건물하고 본건물할 때 시멘하고 무게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용 노인수가 20명 정도이니까 이용하시는 노인수에 따라서 밑의 건물에 받는 하중은 본 건물에서 받는 것 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층 같으면 2층건물을 설계해서 조립식건물을 3층에 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예.

그러면 모든 관공서의 일반 가정에도 2층밖에 구조가 안되어 있는데 3층을 할려고 하면 조립식 설계허가를 내면 허가가 다 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인회관에 대한것만 검토를 해 보았는데 주무부서에서 허가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건물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에 대한 판단을 본 건물이 될 때는 너무 많은 무게가 되고 조립식으로 할때는 이용하는 노인숫자를 합쳐도 본 건물 지어질 만큼의 하중보다는 작다고 판단해서 조립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노인회관이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장 소관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자리를 안해도 잘하면 20평 정도는 안 되지만 그 건물내에 얼마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 못해서 노인회관이 노인과 관계없는 공공단체가 그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3층 증축부분을 노인회관 들어가는 왼쪽에다 설치를 할려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곳에는 정화조시설도 있고 해서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노인회 건물을 타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당장에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에 여러 가지 여론의 화살이 박힐 정도로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주무과장이 충분히 모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요는 경상비가 적은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잘 배려해서 앞으로는 노인 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무슨 휴게소를 하던지 안 그러면 오락실을 하던지 이러지 그곳에 벗어난 것을 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 점 특별히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산업과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예산보고에 앞서 중요 사업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개선 부분입니다. 경북고속도로 평사휴게소에 설치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사업과 서울 양재동에서 실시한 경북고향장터 행사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으로 경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내고장 으뜸 산품 판매점 설치사업이 32,628천원이며, 경북 고향정터 행사 소요액은 1,785천원으로 총 사업비가 34,41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장이후 92년 11월 9일 현재 판매실적은 총 21,057천원으로 1일평균 판매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며 92년 11월 1일 선전판, 입간판, 네온싸인, 안내표시판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1일 평균 664천원이 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본 사업은 밝은 전망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추기에 시행할 감단지 2㏊에 소요예산액 21,056천원을 삭감하여 본 사업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부분입니다. 농산관리의 경영사업비에 대해서는 303천원을 감액하였으므로,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비에 대해서는 30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비는 하계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로 16,53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축산진흥관리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비중 돈형기 구입비 1,000천원은 군에서 비품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해서 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업진흥농가에 대한 지원은 뽕밭조성등 도 물량조절에 의하여 53,3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경제비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급량비에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장준비에 직원 특근 급식비가 787,500원, 경북 고향장터 행사 준비직원 특근 급식비가 735천원, 그래서 급량비가 1,52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장식시 개장준비 및 다과회 준비에 다과회경비가 645천원, 개장식 준비가 255천원,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를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경북고향장터 행사중 참석자 선물용 사과 소형상자 제작에 7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경북고속도로 휴게소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장식 행사 참가자 수송에 240천원, 경북 고향장터 행사 참가자 수송에 330천원, 그래서 임차료 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월동용 개스, 난로구입 700천원, 아직은 우리가 설치를 안했는데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청과물 종합유통단지 사업 부지확보 곤란으로 예산 5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에 30,000천원, 내용은 건물건축비, 판매장 내부 시설, 전화기설치, 판매점 유리선팅, 선전탑, 네온싸인, 입간판, 안내표시판, 전기시설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금액이 30,000천원, 다음 감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2㏊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로 인하여 감단지 조성사업비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로 청도단협입니다. 부지곤란관계로 5억을 반납하고 금년도 10월달에 도비 34,200천원과 이번에 군비 32,300천원을 계상을 해서 66,5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청과물 종합유통단지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반납조치하고 농산물 집하장을 추가 보고하여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어 왔는 도비에 따른 군비조치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약 및 비료 시군간 교체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395,200원, 농토배양 추진 지도에 따른 여비를 624천원을 계상해서 계가 1,020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1,3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풀베기대회 시상금 900천원과 풀베기 대급식비 450천원, 계가 1,350천원을 당초 읍면예산에 계상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여 군에서 계상했는 1,35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먼저 토양 개량제는 공급가격이 당초 계상액보다 인상 결정됨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2,470통에 2,685톤으로 증량되었고, 규산질은 1,160톤에서 970톤으로 감량 조정되어 이에 따른 국비 6천원과 군비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은 당초 예산에 3호를 계상 육성키로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액이 총 사업비의 10%로 희망농가가 2호로 사업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국, 도, 군비 1,500천원을 감액 신청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긴급 방제비는 당초 예산에 긴급한 병충해가 발생시 방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는 기상호조로 도열병 및 벼멸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긴급방제의 필요성이 없어서 3,2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는 6월 19일날 금천면 오봉2리외 6개부락 79농가의 사과, 포도 등 43㏊에 우박피해가 발생되어 농약대 1,144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는 8월 24일까지 25일중 내린 집중호우로 이서면 양원지구 13농가의 벼, 콩 등에 임관수피해가 발생되어 농약대 7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름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지원은 농촌노동력 감소와 편농선호로 농경지에 화학비료 편중사용에 따른 토양산성화와 지력저하로 농산물 품질저하와 병충해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퇴비증산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각남면사2리와 이서면 칠엽2리는 전 주민의 협심 참여하여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복더위에 부락 공동 산풀베기를 적극 실시한 결과 목표의 400∼500% 성과를 거양하여 도 심사에서 2개부락을 추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이서면 칠엽2리는 도 2차 심사까지 받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심사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부락민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격려코자 상사업비 20,000천원을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 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되어 있던 본군의 자산취득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도축 생체 검사용 돈형기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시설 4개소는 오, 폐수법에 의한 신고대상 농가로 소 사육농가 2개소, 돼지 사육농가 2개소이며, 개소당 7,000천원중 보조가 2,100천원입니다. 도비가 300천원, 군비가 900천원, 축산진흥기금 9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1,200천원, 군비가 3,600천원 합해서 4,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잠업진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53,3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뽕밭조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270천주 목표에 75,600천원인데 변경에 100천주에 27,341천원으로서 감액이 48,259천원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 잠실은 당초에 1동에서 변경에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1동전체 4,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수견기 공급사업은 당초 4대에 2,160천원인데 변경을 3대에 1,620천원으로서 5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생략 양잠시설은 사업량은 변동없으나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도비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분야는 주민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정업무에 비중이 큰 사업인만큼 금번 추경에는 예산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참고가 되고 질문이 되는 것 몇가지를 묻겠는데 금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농약대 예산이 감액될 정도이니까 상당히 일기가 좋아 다행입니다만 산업과에서 보조 배부된 농약중에 오리자 입제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오리자 입제 보조가 몇%인지, 예산서에 세부사항에 있습니다만 배부당시에 오리자 입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감액에 포함이 안 되었지 싶어서 묻습니다. 오리자 입제가 마을에 가면 리장집에 보관이 되어서 있습니다. 올해뿐 아니고 매년 그런 상태인데 농민이 오리자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에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농약에 대한 가치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데 기인되었다고 보고 농수산부나 진흥청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장려하는 농약이라고 약간은 인식이 됩니다만 이 농약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연말에 분명히 감사시에 말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미리 조치를 해서 행정일선에서 박봉을 받고 일하는 리장들이 농약대를 엄연히 묻고 있다는 것 며칠내로 서류가 저에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는 어떻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 농약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사전에 하던지, 안 사용했으면 그에 대응하는 한도 예산을 가지고 다른 농약을 사 주어서 편리를 봐주는 대책을 강구하던지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리자입제는 어느집에서 매년 사장이 되어서 버려 나가고 안되면 그 보조를 농약방에서 먹고 농약방으로 전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산업과장이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르면 이 관계는 알아보시고 연말이 되기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리자 입제는 도열병약입니다. 원래 각읍면으로 나가지 못한 못자리하고 본답용으로 병충해 상습발생지에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농약이 30% 보조로 각 리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겠느냐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리장님집에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사장된 사정이 읍면에서 계몽이 부족해서 사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리장집에서 설명이 잘못되어 안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6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라도 되어야지 선호하는 농민이 없으니까 리장에게 면적대로 배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장들이 농약인수를 거부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강제성 배부를 해서 연말에 계산할적에는 리장들이 농약대를 물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농약대를 사용 안하고 보상하는 일이 없게끔, 사실 군비는 군비대로 30% 보상을 해도 고맙다는 농민도 하나 없고 리장은 리장대로 피해를 보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점포를 지어서 어떤 특정인, 말하자면 농민후계자라든지 군과 계약이 되었던지, 어떻게 되었는지 판매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70만원을 월동준비용으로 가스난로를 구입해 준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쪽과 군에서 계약이라할까 설정했는 내막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으뜸산품 판매점을 개설해 주었으면 그로서 군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데 겨울이 온다고 난로를 사 주고 여름이 온다고 에어콘을 사 준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 제도하에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증이 나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관계는 사실 금년도 연초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 것입니다. 9월달에 와서 내무부와 도로공사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UR협상, 농산물 교역자율화에 따라서 농산물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고속도로변에 가서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물의 특성을 계몽할 기회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개설했는데 우리가 판매점을 개설한 가격이 3,000만원, 예상외로 돈이 건축비로 비싼 것은 내부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 주택과는 차이가 납니다. 위에 입간판하는데 알루미늄으로 했고 샷시도 알루미늄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은 3,000만원정도 들었고, 이것이 처음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70만원정도 밖에 안 팔렸는데 그것은 평사휴게소의 한 모퉁이입니다. 설치했는 곳이, 그래서 내년도 4월달이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앞에 주유소가 평사휴게소가 확장됨에 따라서 주유소가 이전을 한답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장사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현재 주유소 그 장소가 주차지로 변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월동난로 관계는 당초에 산업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겨울관계는 우리가 한철 앞도 못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이것을 계획 못했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 저가 안 나가면 특작계장이 나가고 담당자가 나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난로를 설치 안해주는 것도 말이 안되고, 또 개스난로를 얹어 놓았습니다만 이 돈 범위내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면 과일 같은 것 가져야 놓았는 것이 건조가 빨리오기 때문에 며칠 보관을 못한답니다. 실무자가 계약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후계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일러를 설치해줄 계획이고, 원래 이 계약은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한달여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현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약관계는 판매액에서 10%씩 판매이익을 봅니다. 그분들이 판매를 하면 10% 중에서 5%는 군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을 들여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매년 적립을 했다가 농산물 포장박스 개선에 그 돈이 다시 나갑니다. 군내라든지, 현재 장사를 30만원치 팔면 3만원이 남는데 3만원 중에서 15천원은 군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고 15천원 가지고 그분들이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인건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줄것이 난로까지 설치를 해 주면 저희들 끝납니다. 더 해줄것이 없습니다. 난로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난로를 설치 안해주고 판매이익금에서 5%를 넣어라 하는 것은 계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난로까지는 설치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약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 3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여자 2사람, 남자 1사람, 경산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올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곳에서 1시간, 농어민 후계자측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은 곁에 있으니까, 경산도 지금 3사람이 근무를 합니다만 그래도 수월합니다. 물건구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우리는 청도에서 물건을 구해서 그쪽에서 갔다가 왔다가 차가지고 싣고 상당한 번거로움도 있고 또 3사람 근무를 하니까 여직원 1사람에게 한달에 40만원을 주는 모양입니다. 저가 그저께 후계자 회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한사람을 줄여라 여자도 한사람 줄여서 남자 1사람, 여자 1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든지 후계자 측의 남자는 아침에 물건만 실어주고 저녁에 가서 확인만 하고 여자만 2사람 근무를 하든지,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득을 보는 것이 결국 후계자측에서 적자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사람을 한사람 줄일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사실상 그곳에서 파는 것이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확인을 계속해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60만원, 전에는 30만원, 40만원 들어오는데 조금 더 팔리는지 덜 팔리는지 우리로서는 확인도 못할 그런 형편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판매금액에서 5%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는 것보다도 경상북도내에 1급지, 2급지, 3급지로 따져서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만원정도 팔립니다.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1급지는 군으로 넣은 가격이 얼마, 2급지는 얼마, 청도같은 곳은 안 팔리니까 3급은 얼마해서 1년 도지형식으로 주 버리고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와 절충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부지시라하면 무조건 실정에 안 맞는 말하자면 재정도 없는 군에서 출력을 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만 되겠나 하는 것이 첫 문제이고,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자꾸 출장나가서 그곳에서 신경을 쓴다하면 필요없는 사업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며 그곳에서 손해가 야기되는 것은 상부에서 전부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군이 결손되는 것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고 또 농민후계자도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하고 싶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하면 뒤에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 해도 별 말이 없는데 군에서 권유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모든 것은 농민후계자측에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하면 앞으로 실지 계산을 해가지고 적자나는 것은 군에서 봐주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계약을 이제까지 안했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 책임을 누구가 질 것이며, 또 군은 수익성 없는 것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정부가 한다고 해서 서울가서 장터를 벌려서 군의 재정적 지출이 얼마나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효과를 보았는 것은, 물론 있었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것도 차일피일해서 농민후계자는 그런 장사를 안해도 할 일이 많은데 그곳에 신경을 많이 써 버리면 농민후계자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하루빨리 계약도 체결하고 타산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자기네들한테 미루어서 하지만 타산성이 없는 사업은 농민후계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 보다도 후계자 관리책임 과장이 다음에 후환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수들 도수로 2,500만원.

그것은 건설과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고향장터행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듣고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명이 14회 특별급식비가 나갔는데 21명 직원은 어떤 직원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 것이 14회입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고향장터행사 참석자, 출향인 초청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군에서 초청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이번에 고향장터 판매실적이 어떠했으며 손익계산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득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손해가 났다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청도감조합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구성되어서 군 조합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직원은 산업과직원입니다. 산업과 직원이 24명입니다. 산업과 직원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 청도에서, 꼭 서울가서 했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직원이 야근을 계속 했는것이고.

나는 서울가서 했는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급량비 관계는 서울갔는것도 포함이 되었는데 전체 조목조목은 다 못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출향인사 초청관계는 그때 두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전체 다 파악할려고 하니까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총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원달씨라고 운문 마을 사람인 그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서울의 재경향우회 명부를 주었습니다. 명부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다 발송을 하고 단 초청장은 임원진만 했습니다. 안내장은 다 내고, 임직원 200여명에게 초청장을 내었습니다. 서울의 판매실적은 정확한 수치는 끝단위까지는 못 맞추겠습니다만 3,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는 각 농협측에서 판매를 했고 사실 그곳의 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판매했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판매했는 전체가 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제하고 나면 3,100만원해 보았자 310만원정도 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10% 정도밖에 못 보니까, 각 조합에서 1, 2명 다 올라갔고 또 우리군에서 올라가고 해 보니까 찬조들어온 것 다 제하고 나니까 100몇십만원인데 사실 판매했는 이익금 보다도 경제적을 따져서는 손해지만 서울에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농산물 계몽에는 큰 득을 보지 않았으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팔고 많이 남겨 왔습니까?

남겨왔는 것은 없습니다. 양파 조금 남겨왔는데 원래 양파하고 서울의 코주부사장이 다 가져가겠다. 이야기 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판매가 되었는데 양파는 가져와서 단위농협에서 직원들이 매입해 가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과장이 정보가 어둡다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예로 산업과장이 듣기로는 다 팔았다, 양파도 팔린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가격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못팔고 왔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저가 알기로는 첫째 매전농협이나 운문농협에 가면 대추하고 표고버섯을 가져 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안 팔리고 되돌아 왔습니다. 지금 가면 아직까지 우리 농협 사무실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러니 그에 대한 불평이 무엇인가 하면 군 산업과에서 장터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올라오너라 해서 싣고 내려오는데 혼이 났답니다. 이것이 지금 군 산업과장님이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 하고 실지 여론하고 틀립니다. 지금도 운문농협에 가보면 알지만 대추가 많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전농협도 역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파악해보면 알것입니다. 듣고 산업과장이 알고 있는 어떤 실정하고 현재 틀립니다. 새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날 직원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협직원들은 불평이.

농협직원들은 불평이 좀 더 있는 것은 수송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행정을 보면 상당히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맡을 수 없는 것이고 원래 장사는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직원들의 불평은 감안을 해 주시고 감 조합관계는 현재 감조합이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활동을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조합의 상세한 내역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감조합관계는 저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가 그저께 장심재위원하고 감조합에 가 보았습니다. 현대예식장 건너편인데, 문은 잠겨있고 안에 박스하고 집기가 난장판이 되어서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팽개쳐있고 먼지가 많이 있으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청도에 남성현재부터 올해 감이 많이 달려서, 지금 도로변에 보니까 누가 따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형성되어 있는데 싶어서 가 보니까 문은 잠겨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존, 폐관계가 이상이 생겼는 것이 아니냐, 저가 알기로는 감조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조합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혹시 만에 하나 먼저처럼 군비보조가 나가는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서 저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감관계도 군하고 3년인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죠?

도로변 감관계, 이것은 산림과소관인데.

언제 끝납니까?

94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끊어야 됩니다. 불성실한 조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인데 농악 및 비료 시군간 교체단속 여비 실적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단속실적이 있다면 어떤 결과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토배양 추진지도에 대해서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악 및 비료 시군간 교체단속은 금년도에도 2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내에 있는 농악하고 비료 단속관계는 도에서 각 시군별 편성을 합니다. 3개 시. 군에서 왔다 갔습니다. 9월달에 왔다가고 그전에 제가 오기전에 왔다 갔습니다. 다음에 농토배양 추진지도에 따른 여비는 농토배양은 추진하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중점적인 추진은 금년도에 다 추진이 됩니다. 벼수확도 끝이 났고 지금부터 농토배양이라는 것은 객토할 지구는 우리가 화양에 객토할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얼마 안되는 면적 2㏊객토를 하고 다음에 2,300㏊정도 이것은 보리를 갈고 나머지 1모답입니다. 1모답은 볏짚을 다 깔아서 깊이갈이, 논갈이를 합니다. 이것이 농토배양인데 이것 하는 것은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농토배양을 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직원이 매일 읍면에 출장을 합니다. 읍면직원과 같이 리동별로 분담을 해서 12월중순까지는 논이 다 갈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농토배양 추진에 따른 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 비료 및 농약 시, 군간 교체단속은 연내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연내적으로 도에서 시, 군간 교체는 내려오고, 우리가 수시로 농협하고 농약상하고 특작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농약방에는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당과에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이 더 중요해서 사전에 농약피해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가 의심이 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은 임업비에 속합니다. 총 예산액이 7억49,263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안에 인건비 35,000천원이 감되고 사업비 부족분 12,183천원이 추가 편성하여 금번 추경은 22,81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영림관리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직원의 인건비로서 지방비직원이 국비로 전환되므로 급여 19,000천원, 상여금 8,000천원, 정액수당 8,000천원 총 인건비 35,000천원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특별판공비는 군유림 석산 쇄석판로 개척활동 대책비로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지 군유림 석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로개척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구직할시 도로사업소에다가 판촉활동을 해서 5,000톤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차내지 12차가 반출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일반 시중가격 보다는 지금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13m하고 19m 이것을 톤당 11천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탑에 사용할 망원경을 7대 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탑에 사용한 망원경을 7대 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부분에 있어 수용비 수수료는 산불조심 모자를 제작해서 전 공무원, 산불감시원에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불법 산림훼손 및 불법 농지전용 측량수수료가 1,1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석산 쇄석 판촉 홍보수수료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라든가, 강도시험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로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7,9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는 보조내시에 의하여 93년도 조림예정지 지존작업 사업비조로 1,752천원, 이 중에는 국비가 1,226천원, 군비가 52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금은 루베당 11천원씩 대구직할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의 직원이 매일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견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의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도로사업소에서 차를 싣고 가면 그곳에 항상 전표를 해 줍니다. 세입은 전부 군에 불입이 됩니다. 어떻게 싣고 나가면 군에 불입이 되는 때문에 이것은 그곳도 관공서이고 우리도 관공서인 때문에 물량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만이 반출입을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다른곳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누가 파견이 되었는 사람이 없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에 계획을 우리가 원가생산에 5,3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가 우리도 430원, 자기도 430원 이익을 보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그대로 계약단계로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냥 두었냐하면 일반 시중시세는 2,500원하니까 생산가격의 반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업주측에서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가고 나중에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그때는 가격을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루베당 430원은 밑지거나 득보거나 430원은 들어옵니다.

4,300원이 아니고.

예, 루베당, 한차에 약 4,300원.

지금 루베당 11천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아직까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대량으로 많이 나갔을때는 이야기가 되지만 내년 2월까지 약 500차가 되는데.

5,000톤하면 약 3,000루베인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5,000톤하면 3,000루베가 안되죠, 1.6입니다.

아니 3,000루베가 되는데 그것이라도 우리가 석산개발하면서 군에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쓰이고 이런데 군에서 알선해서 시에 보내는 것 400얼마 받으면 4,000원 받아도 모자라는 것을 루베당 400얼마 받으면 그것이 돈이라고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 무엇인가 한번 계약 걸었으면 이행을 달리해서 군의 수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안되는 것이 금년 5월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한 2만루베정도 나갔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나갔는 것이 3천원, 2,800원, 요새는 2,500원 이렇게 나가니까 적자가 한정없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5,000톤정도 사업소에서는 톤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만 약 3,000루베인데 이것을 2만루베에 3천원내지 2,800원 나갔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보태줄 형편인데 3,000루베 나간다 해서 이것을 11천원이라서 우리가 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2,600원에 거래된 일이 없으며 적어도 4천원이상 5천원, 청도 채석장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개인으로 거래할 때는 4,천원 내지 5천원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삼광레미콘에는 저희들 군하고 할려니까 처음에 제가 직접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석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2,300원까지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광레미콘에서 적어도 3,000원 이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거나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쇄석판로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팔릴적에 사실은 팔러 다니면서 대구시청까지 가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려울적에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고 좌우간 만들어 놓았으니까 파는데 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 농지전용 측량비 수수료 이것이 1,156천원, 34필에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전처리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측량을 해서 나중에 처리한 후에는 지주한테 정상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청구하면 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실지 다른 지구가 아니고 대국사 사건입니다. 그 속에 농지하고 산림부분하고 총 이것을 해 보니까 측량은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청에서 측량을 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부 측량을 시키니까 그곳에 1,156천원이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기 사용했는 것입니다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사용을 했던, 산림과장 월급 가지고 대줄수도 없고 우선에 사용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도의상으로 봐서 불법훼손했는 사람이 측량비를 물어야 되지 국가에서 따라가면서 그 비용을 낸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대국사가 붕괴될 것도 아니고 누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보는데 대국사에 청구를 해도 마땅하지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국사 주지가 구속이 되고해서 대국사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보다 이것은 우리군이 필요로 해서 측량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위반했는 그분한테 돈을 내어라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내 견해하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경우 같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에 계상되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건설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해 보다 가뭄이 극심하여 농업용수부족으로 모내기 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시기가 늦어져 한해 특별지원금 국비 4,900만원, 도비 7,900만원과 군 예비비 3,300만원을 포함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가뭄대책을 원활히 추진한 결과 어느해보다 풍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고 난뒤 적기에 자금 배정을 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순회하시면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남 옥산지구에 PVC 1,000m에 280만원, 풍각 차산지구에 THP관 200m 구입분 1,208천원을 긴급 예산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우심지구를 사전 파악하여 포크레인등 장비비 임차료 19,896천원, 가뭄대책용 호스구입, 자산취득비 21,066천원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3,000만원, 도비 5,300만원, 군비 3,300만원, 도합 1억1,600만원을 화양읍 유등 암반관정 1개소에 1,500만원, 화양읍 화양양수장 집수암거 1개소에 1,500만원, 화양읍 송북양수장 보수 1개소에 400만원, 화양 합천, 토평 양수장 보수 2개소에 600만원, 각남 칠성 암반관정 1개소에 1,600만원, 이서 가금 양수장 1개소에 70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문면 오전 집수암거 1개소에 500만원, 금천면 사전, 임당 집수암거 2개소에 500만원, 매전면 내리, 북지 양수장 2개소에 1,000만원을 사전 집행한 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며 운문면 오수들 도수로 500m에 2,500만원, 각남면 칠성암반관정 굴착기 추가지원에 필요한 8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가뭄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으로서 도로사업비 1억75,074천원과 치수사업비 2억4,500만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정규직원 미 충원에 따른 잔액이 남아 급여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400만원, 정액수당 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계산하면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치하였고 수로원 10명에 대한 일당이 19,300원을 계산하여야 하나 19,100원으로 차액 계산되어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도합 2,1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방재계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47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표지판 정비대가 보수할 것이 너무 많아 본군에서 도로표지판 정비는 93년도에 시행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대신 교통표지판 정비비로 대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길이가 90m인 유호잠수교 가설공사는 당초 교폭 3.8m를 7.7m로 높이 2.5m를 3.7m로 1.2m 증폭토록 계획하여 설계에 따른 소요예산이 3억5,000만원이나 당초 예산에 27,354천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1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부대비에 300만원을 공제한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곡교 가설공사는 35m 직교로 가설된 구교량의 노후화로 사교로 가설하기 위하여 당초 1억1,8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측량 검토한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45.7m의 사교와 커브지점의 삼각형 확보를 지난번 업무보고시 약 3,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말씀드렸으나 최종 설계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4,58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증액에 따라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으로 기타경비 전출금에서 당초 1억3,2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군에서 건설중인 운문댐 축대용 골재채취료 3억원을 감안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월중으로 추가골재 허가를 받을시 더 많은 채취료가 불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대책중 주요사업비의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 200포에 260만원, 제설작업용 눈가래제작에 60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도로소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빙방사용 포대 2,000개를 30만원을 구입하여 팔조령 급경사 및 결빙지구에 설치함은 물론 응급제설용 모래 5차분을 확보하겠으며, 빙방사용 비닐 5롤의 구입비 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군도 4개노선이나 풍각 가창선과 신원에서 운문사까지 2개노선은 금년도에 완공하였고 93년도에 당리봉하선 즉 운문면 봉하리에서 경산군 경계까지 총 4㎞중 92년도에 0.8㎞를 확장포장하였고 나머지 3.2㎞를 13억2,000만원을 93년도 투자하여 완공할 예정이며, 유천 학산선은 총 22.9㎞중 87년에서 91년도 확장, 포장분이 5.4㎞를 제외한 미포장구간 17.5㎞중 93년도 계획분 1㎞를 4억2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지사의 지시로 93년도 시공분을 조기 발부하기 위하여 측량. 설계 용역비를 92년 추경예산에 채무 부담행위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골재판매로 20만루베를 계획하여 6억4,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직영골재 판매부진으로 8만루베에 2억5,000만원으로 수정 계획하였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당초 150,000㎡를 매각하여 30% 교부금 9,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임당지구등 5개소 313,000㎡를 운문댐 수몰민과 기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30%의 교부금인 5억87,814천원의 수입금을 올리게 되게 결국 1억7,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즉 원석대 2억4,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3억4,8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호봉조정 등 부족분 4,6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 청원경찰 연가 보상비가 274천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내여비, 골재채취장 근무자 여비부족분 1,56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 직영 골재장 임차료도 직영골재 판매부진으로 3억89,83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하천부지 판매대 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 7억32,000천원이 증액된 7억96,000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제방공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93년도 예산에 편성 시행코자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언양 우보선 즉 신원에서 도계까지 10.7㎞중 3.5㎞는 완공하였고 금년도에 2㎞에 7억60,000천원을 투자하여 시공하던중 1억원이 추가배정되어 그중 도비 재 배정액 62,000천원은 별도 예산편성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도 채무부담금 38,000천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발주가 가능함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금회 추경규모는 4억65,672천원입니다. 주요추경예산 내용은 이미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뭄대책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 도비 사업으로 거의 사전 집행되었고, 유호잠수교 가설은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사전 집행승인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곡교 가설은 사업비 판단 미흡으로 부족예산 45,800천원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시 확보함으로써 교량가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숙원 해결과 사업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 관계로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했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 외는 긴급히 요하는 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 구역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누락되었는 구역은 면부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누락되었으며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지원해줄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해는 워낙 극심하고 해서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 읍면으로 보고는 받고 주요한 곳은 현지답사를 완전히 해서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집행했습니다. 사실 어느곳이 누락되었는지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난번 보고되었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었는 구역외 본위원이 그 당시에 한해대책관계로 산동방면에 일차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운문지역에 가볼 때 호스같은 것이 없어서 자체부담해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3단계 양수작업을 하니 그 애로가 말할 수 없던데 그런곳은 지원했는 흔적이 별로 없고,

그것은 보고했는 내용중에서 호스구입비를 읍면에 전체 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것도 있고 그 후에 한해대책에 어디까지 끝나서 도비가 내려 왔는 것은 우리가 일부 양수기도 사고 호스도 사서 읍면에 전체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몇군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역보다 심한 지역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합니다. 첫째, 청도로 말하자면 한재지역에 여러곳에 많은 호스를 사서 몇단계식으로 물을 퍼도 논이 백태가 난 지역이 있는데 왜 그런 지역은 긴급배정에 빠졌는지.

긴급 배정에 빠졌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가 암반관정 같은 것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에 개별지구로 해 놓았지만 87페이지에 보면 가뭄대책장비 임차료가 19,869천원이 읍면별로 해서 지구별로 전체 했는것도 있고, 면장, 읍면장 재량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전체 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가뭄대책용 호스구입을 14,489m를 21,066천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별로 호스를 구입해서 다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에는 280만원, 기타 등등 면별로 배정했는 이외의 군에서 직접 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시설을 할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때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 각 읍면장이 암반관정을 해야 되겠다, 양수장이 고장나서 양수장을 시설해야 되겠다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장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제일 우심하다 안 그러면 이 시설을 안하면 한해대책을 할 수 없다는 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도 같은 곳은 도수로가 나빠서 상당한 지역에 위에서 물이 내려와도 밑에 다 새버리고 물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도 본 위원에게는 주민들이 진정 비슷하게 외서 해도 주무과에서 전부 적의하게 처리하니까 이런 것, 꼭 청도읍 어느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청도보다 더 급하다고 사료되지만 모든 것이 어느정도 지역적으로 안배라할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묵살해 버리고 이래서는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정으로 봐서 도수로가 할 자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한해대책비로서 도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샘을 개발하든가 안 그러면 그 물을 어느 특정지구로 옮기는 호스라든가 양수기나, 안 그러면 또 굴착을 해서 물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도수로는 김위원님 만일 설치할 자리를 주민들 건의를 받으시면 저희 건설과에 이야기만 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하면 적의 심사가 될 줄 압니다. 현재 저희들은 어느 특정지역을 해두고 하는 것으로 안하고 제일 우심지구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예산증액은 없고 삭감 조치할 2건 1,000만원 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페이지에 운문사 국민관광지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6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사유는 지금까지 군에서 토지매입을 할려고 했으나 환지방식으로 계획을 변경,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정 수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환지 계획이 된 이후에 그 다음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음은 98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광고료 4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92년 2월달에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했으나 산림지가 과다 편입되었다 이래서 재검토 반려되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용역회사에서 서류재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계획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이 다 되어서 도에 국토이용변경 재신청을 발송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킬려고 하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하고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2건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운문사 개발계획에 대해서 황정리, 그곳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철거를 해야될 실정입니다만 밑의 관광지역내에 정지를 하고 개발이 완료되어야 그곳에 일부 있는 가구가 나오고 다른곳으로 이주대책을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밑의 것이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내년 계획에 용역예산을 좀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조성 변경계획도 수립해서 밑의 유보지역에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같이 환지계획 주어서 환지도하고 확장을 해서 유보계획도 지구안에 포함시켜서 위의 황정리 주민을 그 밑으로 내리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적극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완성된 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황정리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문면사무소에서는 지금 또 가건물 철거하러 올라갔습니다. 조금전에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6동을 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왕 철거를 빨리 시켜주던지, 허가를 해 주던지, 장사에 제약을 받게끔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으니까 가건물을 면에서 올라와서 부숩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불법으로 난립하니까 알류미늄 ,샷시를 해 놓으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또 안해주나, 또 추가로 해주나, 이것은 그냥 정비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 군에서 책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도 안되고 사전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는데 좌우간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연쇄반응인데 누구집 뜯고 누구집 안 뜯고 물고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가 알기로는 뜯을 밖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도로변에 장사를 못하도록 자꾸 말하지 가건물 지어놓으니까 부수고,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는데, 그래서 군에서 어떤 확고한 조치를 취해서 뜯던지 놓아 두던지, 그런 것을 과감하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득을 더 못본다는 것인데 행정이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것도 개도 나갈 구멍보고 쫓으라고 일단 이주단지라도 조성해 주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일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방위 업무 및 소방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9,903천원으로 민방위관리 및 비상대책비를 3,979천원을 삭감하고 경찰 지원예산 1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민방위운영 관리의 보상금은 도단위 민방위 실기경쟁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대회경비 4,05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의 국내여비는 징병검사 및 현역, 방위병 입영 기피자를 일제히 색출하기 위한 여비로 당초 부족분 1,004천원이 국비가 영달되어 계상했으며, 보상금은 현역입영 장정 여비보상을 위하여 국비 1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부분입니다.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하반기 주민신고 홍보기간중에 각 읍면 주민신고망 정비지도를 위한 여비로 1,1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금년도 을지연습이 도 단위에서만 실시했기 때문에 인력동원여비가 240천원과 참가자 급식비 1,875천원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을지연습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분으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상경비의 연료비는 유호하고 원정, 칠성, 갈지 검문소가 4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연료비 부족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청과 경찰서간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행정전화 쌍발신용 전화카드 구입을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축완공된 매전지서담당 및 하수도 설치비로 10,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는 복사기가 금년에 청도읍 파출소에 한 대 사주었습니다. 사주었는 예산 잔액 500천원을 화재현장 보존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징병검사 및 현역, 방위병 기피자 색출여비, 이 여비가 9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출장 다녔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겠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신고망 정비 지도비, 이것도 돈이 1,170천원이 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민방위과에서 다니는 것으로 안 보이던데요. 이것이 청도말고 원거리로 나갈때도 있고 짧은 거리로 나갈때도 있는데 27,400원 정도씩 계산이 됩니다.

병무사무는 대구에 가서 합동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작업하는 것하고 전액이 국비로 영달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면 그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군 인원이라든지 해서 여비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기피자가 전에부터 누적되었는 것이 32명정도 있습니다. 5년전부터 1명씩, 2명씩 누적되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씩 현지 소재지를 파악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면 소요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용 여비, 요번에 계상했는 것은 올해 주민신고, 을지연습을 하고 독수리 훈련을 해 보니까 주민신고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 해서 세부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일과 3일 신고훈련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다닌 여비입니다.

예, 대충 그렇게 다니시고 하셨다니까 아는 것이 편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런 정도로 다니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비로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국비로서 그렇다 하는데 국비이거나 도비거나, 군비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을 기한다고 보면 이렇게 여비가 되어 있는 것은 과연 공정한 대상이 나왔는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요즘 징집 기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은 늘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2명이 있는데 72년도에 4명이 있고 71년도에 2명이 있고, 70년도에도 있었고 년도별로 전부 있습니다. 우리가 징병검사 기피자가 있고 또 현역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기피자가 약 30명, 현역1명, 방위병 1명해서 계 32명이 기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독촉의 계속 기피자 색출하라고 지시도 있고 해서 여비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민방위과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이 카메라는 소방파출소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줄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실지 우리과에는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나면 소방파출소가 계속 출동을 하고 자기들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도 청도, 화양은 자기 파출소 관할이고 그 외 읍면은 우리 민방위과 관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 예산에서는 도저히 못해서 그래서 군에서 먼저 복사기 우리가 1대 사 주었습니다. 그 돈 35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주고 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예산에서 못 사는데 실제 소방서문제 예산은 도로 거의 다 넘어갔죠?

예, 거의 다 넘어 갔는데 도에서 너무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관할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도 소방본부가 2개과 있어서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에는 도에서 안 미칩니다. 우리 파출소 뿐 아니라 그곳에 필수적인 것은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내 추경하는 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1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산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데 당초 설계에 시설비가 없는 설계가 나가는 본 위원으로서는 어렵지 싶은데 그 당시의 재원조달할 때 건물만 가지고 국고지원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시설비도 그곳에 포함되었는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난 뒤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지원 예산이 13,700천원이 올라왔는데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저가 알기로는 아까 입간판,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그런것이죠.

어느것을 말씀 하십니까?

경찰지원 예산 13,700천원, 담장 말고 담장이 10,700만원 아닙니까?

예, 담장하고 하수도 10,700천원이고, 나머지 위의 것은 쌍 발신용 전화카드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교환대가 공사를 해서 새로 했습니다. 하면서 서에서 과거에 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군하고 안 맞습니다.

경찰지원예산 13,700천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3,700천원 내역은 검문소 연료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교환대 쌍발신용전화카드 구입비가 100만원, 매전지서 담당하고 시설비가 10,700천원해서 13,700천원 아닙니까?

예, 아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박위원도 질문 했는데 원정도 검문을 하고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한번도 안 보이던데?

원정 검문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감시감독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감시감독을 우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자기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경리계로 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정산해서.

내가 볼 때 경찰이라 하니까 겁을 내어서 보다 안하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옳게 책정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경리계에서 증빙서류 가져오면 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경찰청도 생겼는데 담장 같은 것은 미리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실 경찰서라는 것은 원래 국가기관이고 우리 자치단체 소관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안주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조금 우리가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100%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물론 청사를 지어도 되면 그 부대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군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느낌에 군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경찰청에서 넘어온 것을 거의 100% 통과시켜 주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본 예산에 틀림없이 입간판하고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의회에 승인요청하지 말고 기획실하고 민방위과 오거든 사전에 서로 만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해주고 아예 느낌으로 끊어서 하도록.

당초 예산에는 들어오면, 아직 경찰서에서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먼저 여러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서에가서 묻던지 안 그러면 서의 과장을 부르던지 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삭감총액은 2,200만원, 요구액은 3,440만원입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급여가 1,300만원, 상여금 600만원, 정액수당 300만원, 계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 34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전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포함한 차량비 부족액이 200만원입니다. 본 차량은 올해 4월 28일 구입했습니다만 1회 추경시 계상된 200만원으로서는 부족해서 다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회 의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필요한 도서를 거의 구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중에 구입이 꼭 필요한 도서구입비 부족액 6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액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 본 결과 84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휴지소각장 설치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치토록 해서 문서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 총계 현황은 예산액 854,33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75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4억52,75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8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급여 46,000천원, 상여금 18,000천원, 정액수당 21,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직원 결원 및 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 호봉수와 실 근무자의 호봉수 차이로 발생한 불용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비는 88,10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2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 247천원은 가족계획 요원 시술 권장비가 당초에는 18건에 1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75건이 되어 부족액 57천원과 결핵 중증환자 관리여비가 38건에 5천원식 계상하여 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1,000천원은 청도읍에 거주하는 영세환자 전현연(11세)의 안면기형 교정 수술비가 도비 5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500천원해서 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금번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추가부담되는 기본 경비와 국도비 부담금 그리고 9개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확대 설치되는데 따른 필수 경비만으로 편성, 제안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의 상여금 1,000천원, 정액수당 2,000천원, 근무 직원의 예산책정 기준호봉보다 높으므로 이에 따른 부족액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경상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1,040천원은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읍면 농민상담소외 비품, 케비넷, 난로구입비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국비 절감에 따라 16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비 800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된 농민상담소에 설치할 전화가입비입니다. 둘째, 농촌사회지도 주요사업비 시설비 8,126천원은 국비가 예산의 감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의 감액 208천원은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2,160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도비 1,500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종합검정실 비품구입비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8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소득 지원사업비, 경상경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절감에 따라 1,19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들이 필수적인 것만 요구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지도소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36,000천원 했는데 이때까지는 국비가 감이 없었습니다. 설계 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국비 감이 8,126천원이 내려와서 군비에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국비가 절감되었습니까? 무슨 취지로서 국비가 감액된다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국비감액의 원인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관계는 현시 내막을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국비의 감액이 없었습니다. 할적에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였는데 시행하면서 국비절감이 있어 그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국비절감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