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연말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과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또 오늘 저희 재무국소관 정수물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해 주시게 된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해 올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 사항은 1993년, 내년도에 본청 및 외청 사업소 등 45개 기관의 기구증설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수물품 신규취득과 노후물품대체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취득은 75개품목 407개 사업에 사업비는 50억 7,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물품확보가 211개 종류에 4억 6,400만원, 행정사무 혁신운동에 따른 사무전산화 기기구입이 91개종에 1억 8,275만원, 소방역보강 및 소방시험검사 등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기구물품확보가 105개종에 44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으로의 대체 취득은 40개 품목 102개종에 9억 7,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일반물품 노후대체가 65개 물품 소방도로보수, 보건행정시험검사 장비 노후로 대체하는 것이 37개 품목, 그래서 102개종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자체 심사 조정한 것 중 각 부서에 요구한 것은 930개 종류에 87억 6,881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자체심사를 엄밀히 조정심의한 결과 현재 421개종에 27억 1,900만 7,000원을 저희 자체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조정액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말씀 드린 내용대로 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과소비 물품 즉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품은 필수적으로 확보해 주고 또한 소방장비로서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준자재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불요불급한 물품이라든지 과소비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421개 품목을 조정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1차, 2차에 걸쳐서 받은 139억 7,600만원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행정장비의 보강과 신설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품취득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일산신도시의 진입로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 채납받아가지고 취득하는 한편 또, 안양시 석수동 안양 하수처리장 주변의 일부 경작지를 제2 경인고속도로 편입 부지로 매각하는 사안과, 서울 구로구 항동지역에 있는 본도 농산물원종장 채종포장내에 소로도로를 서울시가 확포장 하는데 따른 서울에서 매각하는것, 또 양주군 장흥면의 지방도로 편입시에 저희가 매수했던 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도로 확충을 하고 나서 남은 땅을 환매권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일산 신도시 지방도 부지는 7만 5,339㎞ 즉 2만 2,790평이 되겠습니다만 재산가액으로는 34억 4,100만원에 해당되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도 307호선 고양시와 송포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와 지방도 398호선 고양시와 일산일원 등을 연결하는 일산 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비관리청 도로공사에 시행허가 한 바가 있고 또, 허가 조건에 준공과 동시에 일체의 재산을 경기도로 귀속토록 하는 동 조항에 따라서 지방도 부지를 경기도로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할 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10평에 해당되는 4억 5,737만 6,000원으로서, 첫째로 안양시 하수처리장 주변에 도유림 경지 1,93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손실 보상금액 3억 1,813만 3,000원이며 안양시 석수동으로부터 광명시 노원사동까지 4.7㎞를 연장하는데 이로 인해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의 도로편입부지도 건설부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산물 원농장 채종포인 서울시 구로구의 항동토지 1,148㎞ 즉, 347평이 손실보상금액 1억 534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로구 항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구로구 항동 저수지의 제방아래를 관통하는 소로길을 확·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폭 8m, 연장 1㎞에 편입되는 일부분의 도로편입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도 미편입 도로부지 139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 도로 부지를 예정 측량해 가지고 매수했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로 폭이 확정이 되면은 남는 토지를 그대로 보전 관리하는 사항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땅은 당초의 소유자가 환매 요청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외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매협의 가격은 3,389만 7,000원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연관됐던 것을 해당되는 분에게 환매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3년도 도본청 및 외청사업소의 정수물품신규 취득과 노후 물품대체취득·처분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정수신규취득물품으로서는 75개 품목에 407개 종목이 되는 물품으로써 예산액은 50억 7,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 품목은 40개 품목에 12개 물품으로서 금액은 9억 7,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은 이 동의안은 1993년도 도본청 및 외청사업소에서 취득·처분 계획인 115개 품목 509개 물품에 모두 60억 4,980만원에 대한 정수물품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성비율을 보면 소방력보강과 시험검사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물품확보가 전체의 73%로서 105개 품목에 44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물품노후로 인해서 시급히 대체가 요구되는 물품이 16%인 102개 품목에 9억 7,965만원, 그리고 도 본청의 노정담당관실과, 농민교육원 훈련과, 농촌진흥원의 버섯시험장 신설 등 기구신설과 보강에 따른 필수물품구입이 8%에 해당되는 211개 품목에 4억 6,400만원 그리고 기타 3%로서 행정사무전산화 장비구입 91개 물품에 1억 8,975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물품은 모두가 업무수행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진입로 등 지방도부지 취득,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와 서울 구로구 항동 농산물원종장 채종포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매각 그리고 지방도 미편입도로부지 환매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으로서는 토지 고양시 대화동 900-10, 149필지로서 이것은 일산 진입로에 기부채납되는 토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취득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7만 5,339㎞에 금액은 3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토지 3건에 7,946㎞에 금액은 4억 5,7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소재지로서는 안양시 석수동 541-1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동의안 중 취득대상재산은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 송포일원의 지방도 307호선과 고양시 일산 일원의 지방도 398호선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관리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허가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일체의 재산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귀속토록 함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 및 서울 구로구 항동 농산물원종장의 도로편입 부지가 되겠으며 지방도 미편입 도로부지매각은 서울∼양주군 남면 신산리 광수원간 지방도 349호 선상에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매수한 것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관계로 해서 이를 연고자에게 환매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대체 취득에 대형승용차가 2대, 중형승용차 2대, 대형승합차 1대, 대형 화물차 3대, 소형 화물차 3대가 대체취득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 6년,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후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말씀을 아까 이 국장님이 해주셨고 또 각 부서에서 엄청난 숫자가 올라왔지만 이것을 엄격히 심사해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승용차나, 승합차는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통 우리가 자가용을 5년 정도 타고 다녀도 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차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굴리고 다녀가지고 아마 더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 내구연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중 매각대상재산목록 공유재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것은 지목이 전인데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30평되고 평당가격이 16만 5,000원입니다. 답은 구로구에 있는 것이고, 이 항동은 경인고속도로 용정에서 조금 더가면 항동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공기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350평, 매각단가가 평당가격이 30만원 나옵니다. 양주군은 대지인데 125평 정도가 되고 평당 27만원, 요즘 부동산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보통 우리가 대지나 전을 우리가 볼 때에 안양시 석수동 같은데 16만 5,000원 짜리가 과연 있느냐, 감정을 했다하면은 감정가격이 잘못 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회 위원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군 장흥에 414㎞겠죠. 이것의 매수 시기하고요. 전체 땅, 그리고 그때 매수가격하고 지금 환매한 가격하고 비교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창섭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취득 수량이 407개에서 50억 7,015만원 정수물품대체취득이 102개에 9억 7,965만원 이것을 우리가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요식행위로 고쳐만 주는 것이지 실지로 이렇게 많은 수량을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하는데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여태까지는 어떻게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지방화 되면서 뭔가는 확인을 하고 동의안이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인물만 보고 "땅, 땅, 땅"치고 넘어가면은 그만인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체적인 논의가 더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무국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건설하는데 기부채납 34억원 고양시 대화동,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도로공사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하고 도에다가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아까 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 139평을 환매하는데 따르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추가이익 지가 상승에 따르는 추가적인 세제관계가 같이 따라올텐데, 결국 그전에 수용했던 것을 다시 그 사람한테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수물품 중에 차량이 상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리는 정비공장에 의뢰를 물론 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차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정비사를 둬서 실질적으로 부품만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정비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지금 도내 각종 소방차량이라든가 또, 일반 업무용 차량들을 수리하면은 상당히 손익면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체를 보면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하나 냅니다. 기업체에서 자동차가 많이 있는 회사는,보통 7%∼8%를 대리점에서 이익금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청에 또, 외부청에 차량이 엄청난 숫자가 있을 텐데 보험회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승합차에 대한 대체 취득한 사항이 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고 또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비,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에 여러 가지로 내구연수라든지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차량 수리비의 문제도 검토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내구연수를 내무부에 의해서 지침으로 정한 것은 승용차는 5년, 평 승용차는 6년, 대형승용차는 8년, 중형승합차는 6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수가 경과했다고 해서 그냥 교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경우는 타도와 좀 달라서 대형차량들은 운영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도내 전체를 뛰고 있기 때문에 운행 미터수 모두 따져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연간 차량비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대체 교체하도록 심의 규정을 해서 알뜰한 살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 부서에서는 그 차량을 수리 보수하는 것을 모두 기록 보존하면서 이상은 더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사고 유발의 위험도가 높을 때에는 심의를 해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따른 매각단가가 필지별로 다르고 상이한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양 석수동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연장 노선상의 여러 필지를 모두 감정해서 실가를 참조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액에 따라서 인근 토지를 함께 사고 있기 때문에 비단 저희 도의 토지만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 가지 등차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겠습니다마는 16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일부 그린벨트도 있고 생산녹지도 되어 있고해서 사실상으로 도로부지로 확장된 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사유토지의 매매 사례에 의해서 저희도 매수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 도로편입부지의 경우도 서울시에 구로구에서 그 인근의 사유지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지가에 비해서 더 이상 감정가액이 인상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3,000원이 저희는 적정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의 환매토지의 경우는 이것이 저희가 특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매권자에게 남은 토지를 협의하는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가격이라는 것은 인근의 공시지가나 매매가격, 이러한 것은 충분히 분석해서 평당 2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매시에는 '82년도에 매매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5,000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인근 지가가 상승돼서 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군 남면 신산리 도로확장 편입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82연 6월 11일에 취득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와 일산 신도시 지역에 있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도로공사를 한 토지개발공사와 연결이 돼서 도하고는 어떤 관계냐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고양시는 계제를 안 하고 도로공사를 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경기도지사에게 토지를 인수인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및 대체취득하는 물량이 엄청 많고 수량도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는 확인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140여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비품이 전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보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소의 물품관리 책임자와 그 관계기관의 소관 부서의 과·계장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자체 확인을 하고 또 도로 올라오면 도의 회계부서의 관계기술진 또 물품관리 책임자가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불급한 정수물품 즉 'TO'에 벗어난 정수물품을 요구할 때에는 가차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또 'TO'에 있다하더라도 내구연수나 또, 필요이상으로 요구된 사항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는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고가의 소방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적인 용품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도를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재무국장의 바람입니다. 또한,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차량의 고장과 정비는 도가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수리비가 과다지출될 우려도 있고 한데 그 경비 절약을 위해서 정비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차량이 지금 버스 승합차 모두 합해서 55대가 있습니다. 100여개 사업소에 있는 것이 약 98대, 그래서 저희가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경우 55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리비가 6∼7,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여대의 차량을 정비공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예산절감면에서 당장 연도별로 따질 때에는 절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를 하려면 굉장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또 저희 행정관청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비기사,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이런 분들의 대우가 외부공장의 대우만 못하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금 보일러공이 나가더라도 회사같은데 가면은 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노임규정으로 주는 것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1급, 2급 정비사는 행정관청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확보나 시설투자면에서 볼 때에는 행정관청이 150대의 차량을 가지고 정비공장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회사를 두어서 차량의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에다가 저희 도의 경우는 행정관청의 차량보험 업무를 50%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50%는 자동차보험회사 여기에다가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무지출비에 비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시·군 것까지 전체를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군은 시·군대로 저도 시·군에 있을 때에 행정동우회의 퇴직공무원들이 취급하고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군 예산지원은 좀 절약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상정된 제1안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송호근 위원…….

대체 취득에 있어서 대형승용차가 같은 시가 2,400만원자리 똑같은 물품입니까? 먼저 있던 물품입니까? 어떤 물품입니까? 승용차…….

대체는 당초 산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차종이 비슷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차종은 똑같은 차종을 사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는 회계과에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5대 밝은 정신운동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사치·낭비 등 여러 가지 절약에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꼭대기 소방관계 승용차는 대당 700만원짜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회계과에 1대 있고 업무용으로 1대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산차로서 2,400만원이면 최고급차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에서 솔선해서 좀 승용차부터라도 중형차로 단가를 낮은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자연히 무슨 별도로 운동을 안 해도 차츰 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면에서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저희가 약 420개 품목에서 약 27억을 신청한 것을 절감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은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쪽으로는 절약을 하시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는 과다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외빈용 승용차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같이 갑자기 헬기로 윗분이 오셨을 경우를 대비해 저희가 지사님 차와 대등한 그런 예비 외빈용차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또 지역단위에서 지금 윗분들이 행사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차량지원을 지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가분 이것은 의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용이 아니고, 그런 것은 각 도가 보통 2태 내지 3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용이나 부지사용 같은 것을 그럴 때 좀 쓰면 안 됩니까?

지사님 차도 나가서 안내해서 쓰는 예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통일로에 어느 귀빈이 왔다 외국 귀빈들도 옵니다. 외국 귀빈들 오셨을 때에 외빈용으로 우리 경기도가 안내를 하면서 도지사와 각 국장이나 누가 같이 나가니까 그럴 때 차가 한 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사 차가 뒤에 꼭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애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빈들이 오시면은 차량이 노후된 지사님이 타시는 것이 2,000cc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차가 오면은 2,400cc이상되는 차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 가령 수행한다. 뒤에 따라간다 할 때에도 실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절약도 생각하지만은 제가 비근한 예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통일로에 외국대사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출발했다. 파주군수가 어디서 좀 기다려서 안내해라, 그 전화를 받고 나가다 보면은 그 차가 벌써 지나가요. 쫓아가려면 군수차는 1,500cc∼1,600cc짜리입니다. 그것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00cc로 내무부가 고쳐주기는 했습니다마는 1,800cc가지고도 지금 지사님 차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률면이나 우리가 차량을 운영하는데 소비절약 측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적어도 기관장들이나 책임자들이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동일한 수준에서 뛰는 과학적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내무부에다 그전에도……. 내무부도 고속도로변, 특수지역 이런 데는 차량 배기량을 2,000cc를 또 한때 인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어제 대통령께서 불시에 다녀가셨는데 지사님 임기동안에 대통령께서 오신 회수를 따져보니까 50회째 오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럼 타도가 경기도 만큼 외빈이 그렇게 오시느냐, 대통령께서 오신 횟수만 50회죠. 그럼 외국사신, 사절단이 여기 온 숫자까지 합한다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타도의 몇 배를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저희도의 승용차도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으로 돌아다니는 차를 저희가 타보면은 잡음이 안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정부에서 한 것이 5년이지만은 강원도 차의 5년이나, 전·남북, 충청도 차의 5년하고 우리 경기도가 광활한 36개 시·군 뛰는 도청 차의 내구연한은 맞지가 않아요. 사실상으로는……. 그러나 내구연한을 채워야 되니까 또,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에 교체해야 되니까 우리 관청에서 기사들에게 정신교육도 시키고 회계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잔소리꾼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청사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서부터 운전기사, 보일러공까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는데 잔소리를 안 하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차량기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내구연한을 초월해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운영면에서는 저희도가 타도보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는 소관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도로주행 속도는요. 경기도에서도 자유로나 달릴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지금 140㎞이상 놓고 달릴 수가 없어요. 다른 차들이 막히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순환도로나 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있으니까요, 더 나아질 것입니다.

120㎞이상이면 잡는데 뭐…….

구정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관대 관과의 처리 과정이니까 그래도 의결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 말씀을 드리고 정수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에 대해서는 회기가 며칠 있으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부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다음 재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현미경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짜리 전자현미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샘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금고가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은행 같은 곳에 금고설치를 하더라도 금고문짝만 돈 1,000만원정도 갑니다. 자동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1,000만원 정도면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형금고 한 대에 2,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금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카다로그도 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달청의 내정가격도 대충 나와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달청의 내정가격도 전혀 없고 한데도 우리가 덮어놓고 방망이를 두들기고 넘어가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몇 분……. 세 분내지 네 분이 그 문제를…….

구정회 위원님! 그 문제는 보충질의를 하고 난 다음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발의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회 구성관계는……. 보충질의를 더 하실 분…….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물품관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담당실국에서도 다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서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상정되기까지는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가도 물론 우리 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달단가의 정부품셈에 적용을 해서 단가가 올라온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은 지방화가 되면서 우리가 또 의결기관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품목에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꼭 사줘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한 '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50억원이 넘고 60억원이 되는 정수 물품관계를 유인물만 보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결을 하려면 알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심정이 가고 우리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알고 의결을 하자는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윤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319-9 도로편입부지 환매건은 제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환매해야 할 사항이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의한 행정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매수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일어나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의 시간적, 정신적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선 시행청이나 도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은 관리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촉구하오니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무원의 집행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러한 필지 하나로 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개 토지를 매입할 때에 도로선을 따라서 매입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도로에 들어가는 필지만 팔면 좋은데 소유자들이 100평 한 필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평만 들어가니까 40평은 안 사고 남기겠다, 이렇게 하면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읍면장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몇 필지 몇 필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몇 백평이 되고 몇 천평이 되는 것입니다. 1㎞, 2㎞, 10㎞씩 이렇게 하다보면은……. 정산도 사실 공무원들도 골치를 앓는 거예요. 돈은 기이 줬고 또 환매하고 정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의 재산도 최대한 보호를 해 줘야되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도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양보성, 이해성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저희 공직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건설부서라든지 개발부서 이런 데에 그러한 내용의 사항을 협조 지시를 해서 그러한 위법이 없도록 저희로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환매하는데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도 토지를 갖다가 도로확장하면서 수용을 했을 때에 그것을 그 당시에 지가 보상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지금도 현실 가격으로 27만원씩 5,000원짜리 10년만에 27만원이 됐는데 27만원씩 달라고 하면 다시 보상을 해 줍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부서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편제로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데, 저는 이런 피해에 대한 진정을 받은 것들이 많아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다른 엉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국장님! 정수물품 취득세는 모든 일정액이 됐을 때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죠.

조달품목이 있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조달요구 품목은 저희가 정수 일괄해 조달 요청을 하고 가령 어떤 회의실에다 탁상 이용물을 만들어서 비치한다 할 때에는 가구점에 맞춥니다. 그런 것은 시중구입을 하고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공장 생산품으로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량 조달요구를 하고 있죠.

글쎄요, 그래서 조달요구하는 것 보다는 지방화 시대가 된 이 마당에 무조건 조달청에만 구매거래할 것이 아니라 타 회사나 업자하고 견적 비교해서 만약에 쌀 경우 여기서 사전 승인을 하고 나면은 싼 것도 못 사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보다는 항상 웃돌지를 안아요. 그게…….

확인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