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의 없는데요. 청옥동, 장운동, 충효동, 농촌들은 그런데 안 들어 갔네요. 되었습니다.

넣을라면 넣구요. 추가하면 되니까

이대로 합시다.

김광인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며는 신안동, 유동 6조에 임동이 있는데 신안동, 유동, 임동을 전부 다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중흥동은 1동, 2동, 3동까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조정도 해야겠네요.

유동이 작으니까, 임동이 작고 그러니까 삼소동하고 넣어서 이렇게 짜서 신안동도 유동이 작으니까 신안동으로 넣어서 짜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안동, 유동, 임동은 전부 인접지역 아닙니까

송범근입니다. 왜 동이 빠진 동이 있는가요?

우산동도 빠졌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빠진 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할란가요?

빠진 동은 추후 다음에 다시 또 나갑니까?

저 위원장님, 여기 유문석 위원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끝부분 유문석 의원이 건설과장한테 내놨는데 가로등 문제하고 말입니다 보안등 현황질문, 이것이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데 스위치 박스 조석점멸 고장으로부터 수리까지 전번에 고재을 의원이 본회의서 상당한 이야기가 되었던 것 아니오. 수 차례 걸쳐서 고재을 의원이 하얀등이니, 노랗니, 켜진 등이니 그 이름까지 나오고 상당히 진지하게 다루었던 사항인데 또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또 있어요. 이건재 의원이 내 놓은 것 중에 도로공사 즉 말하자면 한국도로공사 소관이 됨으로써 광주시로부터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줬는데 또 이것이 올라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또 이것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그 답변 요지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속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산동과 용봉동 그 인터체인지 즉, 굴다리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차량이 군인 작전도로로 이렇게 해서 상무대 군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을 도로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 부지나 모든 것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상세히 내가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올라 왔어요. 이런 문제점 또 다시 말해서 유문석 의원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또 설치회사, 사후 처리 및 책임의 한계 또 스위치 박스, 박스는 고재을 의원이 높은 데로 달아주라고 하고 즉 말하자면 리모콘으로 끄게끔 시설까지 한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또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의원으로서 반복된 사항이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물어서 지난달에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3명 의원인데 자꾸 이것이 나오면 기자들도 보는 시각이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늘 나왔던 거예요. 고재을 의원이 상세히 물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거예요.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실무과장을 불러서 족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구정질문에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일예를 말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대정부 질문에 할 수 있간디 그것을 좀 고려해 줘야지

아닙니다. 농촌에 대해서 추곡수매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추곡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농촌 추곡 문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제 다룬 문제고 이런 저기는 조금 틀리지 않겠냐 이 말이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접수는 되었지마는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본인들 불러서 상세히 좀 해야지요. 이것 아마 우리 직원들도 김영석 직원도 아마 기억 날거예요. 고재을 의원이 상세히 다루어온 것이라고 요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뭐 그런 것까지 저기하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부숴버리니까 스위치를 더 높이 달아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니까 위원장님 나는 그래요. 앞으로 지금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들이 4명이 이렇게 발령되었으니까 지난달에 본 회의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하고 이것이 지도 위원들이 해야 할 의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있다고 하면 그때 그냥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솔찬히 나름대로 몇 번, 대여섯 번 직원들 만나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점이 있어야지 그냥 순전히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야죠.

이 문제를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지난번 본회의가 속기에 다 나왔을 것이며 고재을 의원이 방범등 가로등에 대해서 스위치까지 애기들이 훼손시키니까 좀 높이 달아주라고 하고 형광등 가로등도 불그스럼한 것과 하얀 것과 어떻게 되냐고 하고 상세히 다루었다고, 그런데 유문석 의원이 또 질문을 하면 반복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 안보다 건설과에 물어보면 교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인데 하나마나한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라 이 말이에요.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 현 운영위원에 분위기도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들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리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을 중복되게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위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또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위원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래요. 이 방법을 우리가 “당신 질문 요지를 이렇게 냈는데 이 요지는 내지 마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건설과 실무직원을 갖다 물어보며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엇이 시정이 되는 것인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정이 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정상 지금 저는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박스도 전신주 높이 달아지고 연차적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나온다고 하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전화도 있으니까 유문석 의원이 왔다 갔는데 물어서 지난번에 고재을 의원이 신랄하게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물어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신다고 하면 다른 패턴으로 바꾸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취소할란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저기로 한다면 그렇게 조정하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문석 의원이 낸 안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등이 나온 것이 자꾸 고장이 나니까, 고장이 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중점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유문석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고장이 난 것은 사실 우리 마을에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달은 것이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또 나고, 또 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고장이 자꾸나게 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건재 의원 이 질문서 올린 것은 어떤 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무석 의원은 그렇게 조정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건재 의원이 인터체인지 문제는 기회를 주신다면 의장하고 본인하고 입회시켜 가지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만약에 지난번 얘기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또 하는 수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난번 내용하고 같다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같은 것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어떨까요.

인터체인지를 하면 구비로 하는 거요, 시비로 하는 거요?

나온지는 아는데, 그래서 시로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시의원보다 거기서 하라고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 사업이여 이것이, 그러니까 시의원보다 그렇게 올리라고 해, 요것 우리는 빼 버리고…….

시에다가 올리라고…….

그러죠. 시의회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킨다든지 청원을 넣든지?

시의원들도 이춘범 의원이 사정없이 다루었어도 안 되잖아요, 도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재 위원님이 마지막 서울 용산구 의회를 방문해서 총 의회 건물이 450평이나 되었다 그 말은 제 생각 같아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은 600평 정도를 넘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평이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40여 명의 의원이 사용할 공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0명이 넘습니다. 다음 우리가 제2대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때는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0명이라서 좀 생각을 덜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이건재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더 수를 늘리고 평수를 늘린다 하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넓게 해달라는 것 아니오. 말하자면,

이것이 적어요. 450평 갖고는 부족합니다.

용산구가 23명인데 450평이고 우리는 40명이 되니까 평수가 훨씬 넓게 지어달란 말이에요.

그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등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넣어야지, 이왕에 할 바에 그러면 거기서 600평을 갖다가 해주니까 만족을 느낀다 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것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버린다든가, 질문을 안 해버린다든가 그러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 이대로 해서는 앞뒤가 안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의 질문요지가 여기 왔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통반장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시 이에 대한 대책은,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선거법으로 정해져 공포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의원이 또 이것을 물어본다면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공포해 버렸어요. 구속이에요. 구속, 현장구속,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동장이 그러드만, 그 통장들한테 늘 수시로 전화로 하드만 민자당을 하든 민주당을 하든 관여 안 할라니까 할려고 하면 여기다 사퇴서를 내라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선서해 버렸드라고, 공포해 버렸어요. 절대 자기는 중립지킬란다고 중앙에서 저기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이미 신문도 보고 지상을 통해서 다 알았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되겠느냐 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영종 의원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기영종 의원이 이런 발언했는데 답변이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구청장이 그렇게 분명히 답변했거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여기서 다루어졌는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위원장님이 질문요지를 내었던 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혼자 의원이 아니고 33명의 의원이니까 보다더 심도 있게 좀 이미지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다른 것 없습니다.

기영종 위원 이것은 발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지금 정부 시책에서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전 공무원이 그러게 되면 엄청난 저기를 정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아마 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건재 의원이 서산동 굴다리 그 문제 상의 한번 해보시고 유문석 의원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스위치 문제는 고재을 의원이 상세히 다루어 버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기영종 의원이 지금 올려 놨는데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즉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할시는 구속이라는 것이 선거법으로 공포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기영종 의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놨던데 바르게 살기도 중앙본부에서 선서를 해버렸습니다. 절대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개입을 않겠다고 해버렸는데 더 이상 뭐 할말이 더 있습니까, 신문에도 다 나버리고, 방송에도 다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헛되게 보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말은…….

만약에 그렇게 법으로 선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했을 때에 여기서 조치사항은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안 했을 적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다음에 왜 여기 구청에서 감독 소홀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청장 관계 공무원은 물러갈 용의가 없느냐 라고 딱 지적이 그 때 필요하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왜냐면 쓰레기장에 대한 부분이 유연식 의원의 질문이 있는데 또 위원장님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구만, 이 질문을 유연식 의원한테로 묶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사자하고 상의를 할라니까 중복된 것은 본인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넘기느냐, 저 사람한테 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상의해서 할라니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연식 의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안 물어 봤는데 복지정책 문제는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 현대화 문제 수거시간 조정 문제나 도로 보수공사 시간 조정문제를 아마 유연식 의원이 우리가 해외를 나갔다와서 일본과 같이 그 수거 시간도 저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도로보수공사도 아마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이렇게 조정하다,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애요.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즉 말하자면, 유연식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건설적인 질문요지가 지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을 처음 한번 폼으로 열어주면 다음에는 양홍근 의원이 아파트 관계 왔구만요. 문흥지구, 거기를 넣어준다든가 지그자그로 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접수된 것은 13명인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면 말이 없겠지만 그냥 적당히 지그자그로 넣는다든지 하면 말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순위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식 위원이 아까 해외 갔다 나와서 그런 얘기가 언급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순위가 1번이 유연식 의원, 2번이 박용철 의원, 3번이 고재을 의원, 4번이 김광인 의원, 5번이 본인이고, 6번이 이건재 의원, 7번이 정만택 의원, 8번이 유문석 의원, 9번이 기영종 의원, 10번이 양홍근 의원, 11번이 김영환 의원, 12번이 송범근 의원, 13번이 선형채 의원 그러면 순위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순위문제는 접수된 순서대로 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