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제68회 임시회는 추경을 다루고 또 연속해서 감사가 있고 12월 정기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바쁘실 줄 압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때보다 모범되고 성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2년도 제2회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안 '92년도 제2회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 안,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안 '92년도 행정사업검사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등이 상정되어 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열의있는 심사로 금번 회기도 성과 높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안건이 접수되어 '92년 11월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교육. 사회위원장에서 심사 및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은 독자적인 조례의 제정 없이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보건사회부의 지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운영 관리하였으나 이번의 자치법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자치기능을 확충하고 동 기금을 이자 수익 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서 수익금의 증수를 도모하고 확충된 기금으로 알찬 구호를 펴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의 적립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 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조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재민의 사망, 실종자의 위로금, 생계구호, 식품, 의료, 침구 등 생활 필수품의 급여, 비축물자의 구입, 주택구호, 의연물품의 조작 경 비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집행 등 회계관리는 도 재무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지금 절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하였고, 기금의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작성, 다음 회계 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기금의 운영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로 제안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내용과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각 호의 1중 제1호 위로금 및 생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실종자" 이렇게만 들어 있는데 그 "유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옳을 것 같고 제2회 생계구호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3호는 비축물자의 종류라든가 범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6호의 의연물품 조작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운송이라든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이라든가 조작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결산보고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하는 취지로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써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내용이나 체계, 형식면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안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제7조 등에서 약속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구호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해구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실지 재해구호법과 시행령관계 법령의 법 구조상 보면 일부 자치법 내에서 상세히 규정해야 할 부분까지 아주 실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규에 있는 그 사항을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법과 관례 동령 에 그러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들은 법에서 상세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다시 제정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여기 생계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과 그 유가족이라는 것이 빠졌다, 생계구호의 범위, 비축물자의 범위 또 의연물품 같은 내용이 분명치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또 이재민이나 기타자구의 삽입여부 관계는 이 표제 자체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되고 중복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삽입 보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운영 또는 기타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 적응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규칙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 안 자체의 지원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기타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관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과의 설치성 문제에 따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도지사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한 조항으로 넣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그런 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관계법 조항을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그리고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면에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2억원, 하반기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 6억6,50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4,400백만원 등 5개 분야의 사업비로 국비가 19억9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고 사업비 변경 및 국고보조 절감에 따른 11개 분야 7억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1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 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3억6,800만원과 작년도 시. 군별 결산 잉여금 44억7,900만원 등 총 63억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거나 추가요인이 발생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2억, 취로사업비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6억6,50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4,400만원 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비 4,200만원, 공중변소비에 4,500만원 등이며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및 현 년도 진료 및 보존 등으로 4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6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억 특별회계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비 이외에는 가급적 억제하고 영세민지원사업비와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비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어 연초 계획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2.8% 추가 12억4,157만 2,000원이 증가된 4,635만 3,02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증액요인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억8,633만8,000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6억6천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5억4,564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기기 및 재료구입비 3,456만원 등이 주 요인이고 감액요인으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8,5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해 단속용 차량구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 1,300만원이 차량 구입비로 승인되었었는데 T/E가 승인되지 않아서 구입치 못하고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후 공해단속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은 '92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근로자복지 및 영세민 취로사업을 위한 예산이 주요증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타부분은 집행예산의 잔액에 대한 정리와 인원감소 및 초과예산 분의 감액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적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3년도에는 공해단속용 차량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순 세계 잉여금이 44억7,924만8,000원이 늘어남으로서 전체 49억1,500만원이 증액된 281억1,700만원 규모가 되겠고 세출은 시. 군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보조비가 45억2,424만2,000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9억1,500만원이 증액된 281억1,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순 세계 잉여금이 44억7,924만8,000원이 늘어남으로서 전체 49억1,500만원이 증액된 281억1,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91결산 잉여금 44억7,924만 8,000원으로 주종을 이루며 이자수입이 3억6,808만6천원이며 국고보조금 6,700만원이 있습니다. '91년도 결산결과 천안시와 연기군 천안군이 적자재정으로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바 적자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시. 군에 대한 의료보호 보상비와 진료보조비 45억2,424만2,000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시. 군별 보조금 내역은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군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보조를 위한 편성으로 보이나 예산상 시 군별 보조금 내역을 적시하여 예산의 공개원칙에 부응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즉시 안 되는 사항은 잠시정회를 한 다음 답변 준비토록 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든가 기타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기타 농공단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없게끔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오염이나 기타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쓰레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말 산업쓰레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가 나고 자극이 심해야 오염된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냄새나 색깔이 없어도 유독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기 좋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합류되는 지점에서, 예를 들자면 종말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비가 오는 날이나 심야에 그것을 방류한다든 가 한밤중에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남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주나 매월 혹은 어떤 세부적인 방법으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염에 대한 대책과 관리지도 방법, 둘째는 산업쓰레기 처리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는 저희도내에 현재 49개 단지가 완료되었거나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49개 단지에서 현재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성된 것이 약 30개 단지이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1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49개 단지 중에 약 40개 단지가 오. 폐수 처리시설이 되었거나 시설 중에 있고 나머지 10개 단지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그런 단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에서, 이 환경지도과가 발족된 것이 지난 하반기 초이기 때문에 많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형 배출업소나 오염도가 심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야간 공휴일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쓰레기문제는 현재저희 관내의 많은 업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형산업쓰레기가 나오는 업소는 자가처리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고 일부 되어 있지 않은 산업쓰레기는 저희가 대행업자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이나 경북지역으로 현재 운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처리시설을 여러 군데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적지를 선별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도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적은 지역에 산업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공해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쓰레기입니다. 산업쓰레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핵폐기물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다 소각되고 난 잔여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를 반출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 달에 몇 그램이 나온다든지 이것에 대한 운반을 어떻게 했느냐, 적절한 검사를 해서 몇 월 몇 일날 옮겼다, 어디에 갔다 내버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파묻어도 되고 비오는 날 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양이 적은 반면 그 피해는 핵폐기물과 똑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류해도 안되고 땅에 파묻어도 영원히 남는 답니다. 이것의 양이 작기 때문에 내버리면 간단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분하자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잘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해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시. 도로 이관된 이후에 장비부족이라든가 기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단속차량 구입1,300만원이 TE 불승인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347페이지에 공중 변소정비라고 해서 50만원, 15개소 20개 시 군에 30%씩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중변소 한 개에 50만원씩을 주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밝혀주시고 인구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중변소 숫자도 틀릴텐데 일률적으로 1개 시. 군 당 15개씩을 선정해서 예산배정을 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방금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단속차량의 구입을 못해서 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내에는 21개 시. 군에 '89년도 초에 공해단속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지도과가 8월에 신설되면서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차량구입비를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저희 도에서는 제1회 추경 때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 과 에서는 재무국 회계과에서 T/E를 관리하는데 정수책정요구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내무부령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승용차 차량 구입불가라는 표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도의 원래 정수는 4대로 되어 있는데 4대가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차가 전부 풀 T/O로 되어 있어 대차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를 대차폐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 올라갔었는데 안되어 다시 올리는 앞뒤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 과정 중간에 대차배차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 전체의 정수가 4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 정도는 대차배차가 될 줄 알았는데 대차배차가 안 되는 바람에...

누가 대차배차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까?

대차배차가 재무국이라 국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알아 가지고 해야 의심도 안 생기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더 제가 추궁해서 들어가면 어디인가 문제점이 있겠죠.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공해단속에 필요한데 감액을 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공해단속 지도는 월 몇 회 나갑니까?

저희 지도과에서 단속요원이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많이 배출한다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야간에 많이 단속을 해봤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수질1종과 2종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20개소를 전부 불시에 무단방류를 한다든 가 배출시설을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 이런 업소가 있지 않나 해서 야간과 공휴일을 기해서 근자에 단속을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나를 봤는데 문제업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해업소 배출과정이 공장마다 어떤 통로를 경유해서 공해가 배출되는지 그 현장을 확인해 봅니까?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가면 공동 정말장에서 정리체크를 하고 이번에 야간에 불시 단속한 것은 주간에도 단속을 한 후 불시에 야간단속을 한 것입니다. 주간에 단속을 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불시에 야간에 그 업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밀통로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비밀배출구가 발견된다든 가 하면 그것은 즉각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도했던 결과보고 같은 것을 자료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갔다오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9월 30일까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통계를 보면, 대상업소가 5,706개소인데 단속업소는 7,92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업소 122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문제업소나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 군으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혹시 속이는 일이 있을 런 지 모르니까 철저히 규명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관리연수 사업비 내용을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0만원 가지고 개 보수 사업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개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개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개 시. 군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상 잡은 것이지 배정을 할 때에는 그 소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군이 몇 개소이고 하는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요조사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분석할 때 가령 의료보호기금 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각 시. 군에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의 내역을 전부 공개해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 예산에 포괄하여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시. 군에 배정을 해 줍니까?

시. 군에 보호대상자 수가 사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판정을 하고 이 기준을 분기별로 대상자수에 비례해서 시. 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시. 군별 보호자 숫자가 사전에 있으니까요. ○송선규위원 내력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걸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마는 11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12월이 바로 돌아오는데 국내여비가 보사환경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2,500만원씩 세웠는데 한달 사이에 이런 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비와 보건관리비가 9,133만원과 9,23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국내여비에 보면 내내 보건환경시험업무 추진비라고 하여 500만원이 계상되어 되었고, 이 정보비는 내내 마찬가지인데 보건환경 시험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336페이지에 사회복지 행정업무시행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글씨한자 틀리게끔 하여 500만원, 2,000만원, 3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감되는 예산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쪽으로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몇 가지만 자세히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비가 감된 요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이번 추경에 대개 과당 500만원 정도로 하여 편성했는데 보사환경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연구원 용역이 과당으로 하여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연구원의 경우 약 50명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 10만원 정도니까 앞으로 두 달을 본다고 할 때 한 달에 500만원정도 여비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비가 없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500만원, 3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보사환경국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해외 시찰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된 이유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338페이지에 보건위생 및 보건관리비중에 9,233만원의 감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보건관리사업비로 금 회에 9,233만원의 감액요구를 했는데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6,554만1,000만원의 감액요인을 제외하면 2,678만9,000원이 보건과의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말씀을 올리면 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월에 3만원씩 주는 것인데 당초 인원 보다 배정된 사람이 줄어서 그렇고 정부절감정책에 의해 일반장비보건이나 건물 신축할 때 7%씩 0.55%씩 절감하라는 절감액이고 또 341페이지에 보건지소 시설소독비가 당초 중앙에서 46억2,760만원이 배정되었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16개 분 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개소 분을 감액조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9천여만원이 이번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알 수가 없을까요? 사전에 알게 되면 이 막대한 9천여만원이나 되는 액수를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소관으로서는 2,600만원이고요, 예산배정이 미리 되고 이것이 나중에 집행이 됩니다. 정산을 해보면 나오게 되고, 이 감액관계를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되기 때문에...

감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남아 가지고 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면 적어도 제1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알면 예산이 남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연말까지 끌고 가서 감액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감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감액되는 부분이나 모자람이 없이 딱 맞으면 좋은데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저희 소관은 저의가 국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많은 50명이면 50명의 인원이 전부출장을 나가고 그렇게 바쁘신 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중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혹은 일반 직원이 갈 때도 있겠지만 전원이 출장을 가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 당 얼마씩 몫을 주어서 한다면 예산을 너무 과대편성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경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보사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하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저희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회 추경예산안편성 규모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절감된 국 도비 예산과 부득이하게 변경된 일부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확대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1백71억6천6백만원의 8.2%인 14억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총 14억1천6백만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억4천7백만원이고, 보육시설 증설 등 사업비가 11억6천9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부문별로 증감액을 보면 노인복지부문에서 1천4백만원과 부녀복지부문에서 5백만원을 감하는 반면, 아동복지부에서 12억1천1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에 있어 실제 대상인원보다 4천5백 명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3억7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2월 18일자로 시내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보조된 국비 1억5천9백원에 대한지방비 부담금으로 2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인 경로당 4개동 신축비 1억5백만원 및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동절기 충효교실 교재와 게이트볼 기구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부문에 있어서는 직장여성들이 안정감속에서 근무를 임하고 이런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 및 영세 촌 지역에 14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 신설하고자 1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 및 보호대상 아동의 감소에 따라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자가구주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재료비등 7백만원을 증액한 대신 사업계획조정에 의해 1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부문에 가서 부여 청소년 종합수련원 건립비중 국비지원 부족 분 1억8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일용인부 퇴직금조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를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보람있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8.2%인 14억1,578만3천원이 증액된 185억8,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요인으로 어린이보육시설 추가분 14개소 건립비 12억1,789만5천원과 노인교통비 인상분 보상금 2억2,737만7천원, 노인복지시설 부족분 1억5백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부족분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보조를 위해 3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겨울철 충효교실 운영 등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아동, 노인, 청소년복지 사업비 부족 분을 계상한 것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를 최소한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준비토록 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어느 시. 군에 내려보냈습니까? 이 예산 편성된 것이 몇 달되었을 텐데 11월초에 내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지확보가 안되어서 수용태세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미리된 곳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달을 시. 군마다 못해주고 한꺼번에 해 주다 보니까 늦은 곳은 늦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지어서 입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영달을 안 해주면 지은 사람들은 돈을 언제 받습니까, 금년도에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예산영달이 안되어 절차를 못 밟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일 전에 들었습니다. 시. 군의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빨리 빨리 배정을 해서 영달을 해 주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취급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어서 10년간 청소년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에서 체육부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중앙에서 어차피 계상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추가 14개소 이것이 국. 도비를 합친 금액이죠? 탁아소와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354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2,000만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 도비를 합친 것이죠? 그리고 보육시설은 신규로 시설하는 것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신규시설입니다.

금년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공단지역 보육시설 신축하는 것은 국비이고요 저소득 밀집지역 신축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 군비 25% 해서 여기 계상된 것은 10개소당 75%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만 시. 군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교활용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금 서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청소년 의식조사 용역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부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부족 분 1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족의 원인이 왜 생겼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여비에 가정복지업무 역점사업추진비라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13명이 한 두 달 사이에 10회에 한해서 다닐 곳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5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분야에 80억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과 355페이지에 528만9,000원이 감액된 이유, 35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164만9,000원이 감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 분교 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폐. 분교 2개교를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 시설에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군 달성읍 금사분교하고 천안군 청소분교는 현재 교육청과 무상입대 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제기획원에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부여 청소년 수련원 부족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2,6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청소년수련원의 건립에 있어서 EPB에서 사업비 7%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이 절감되어 운영비에서 부담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8,5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재위원 국비절감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353페이지에 가정복지업무 역점사업추진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3명이 과연 그 동안 쓸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국내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마는 1개과에 약3-4백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명이 아니라 50명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354-355페이지에 걸쳐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 노인회 연합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 2억2,700만원, 노령수당 3억7,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감액을 합산하니까 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감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넷째 질의하신355페이지에 부녀복지사업의 업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에 저희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이 528만9천원이 감된 것과 356페이지 경상사업비 364만원에 대한 감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에는 20회를 계상했는데 보건사회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2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184만원이 절감되었고 여성기술교육재료비가 당초 1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 군에 전부 다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1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364만원이 절감되었고 다음 주요사업비 164만9천원이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재료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인상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원이 변경되어 1,515만원을 했으며 저소득층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수강료는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모자가구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 군에 위임하여 관내 학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9,042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비가 164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좋게만 평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예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기존 9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제안설명에서 동절기 충효교실교재와 게이트볼 기구 구입비 3,000만원이라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도 이런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타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한 예산이 있는지 지원한 일이 없다면 금년도 2차 추경에 특별히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의식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세운 동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의식구조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들하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은 국가가 시행할 사업이지 우리 도가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노인회 연합회 운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효교실 교재라든가 게이트볼 기기에 대한 추경이 일찍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노인회 솜씨자랑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초에 9,7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다시 3,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충효 교실비는 얼마이고 게이트볼 기기 구입은 어느 것을 사서 어떤 방향으로 노인회에 드리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실 교재비는 1,200만원이고 게이트볼 기기구입비는 1,800만원인데 이 게이트볼은 시. 군 노인회에 드릴 계획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받았는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천안 성환읍의 김형섭입니다.

이것을 도 연합회에 주어서 일선 시. 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 연합회에 주지 말고 시장. 군수에게 주어서 거기서 나가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들에게 자꾸 일거리를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노인회에 지원하는 3,000만원을 20개 시. 군과 출장소에 지원하여 기준에 의해 현지 사정에 적절하게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노인회 측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회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인회장님이 도지사나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게끔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충남도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습니다. 충남 노인회 건물이 있었는데 대전직할시가 되어서 분리되어 대전시 건물이 되었습니다.

충남지역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천안 노인회 회장이 있는 사무실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체를 점차적으로 충남관내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합회를 합병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장소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영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제대로 일선 시. 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노인들의 충효교실교재나 게이트볼, 여가선용 등 등 해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달과정에 있어서 노인회장이 어떤 특정인 소위말해서 여러 가지 5공 때 남아있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점도 물론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를 통해서 도와주더라도 결국은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시행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무과에서 살피셔서 그런 잡음이 없고 또 1회용이나 2회용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선거까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의혹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숫자라든가 등은 잘 안배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언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편은 아닙니다. 예산성립이 되면 교재는 겨울철 방학동안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도 예산은 벌써 서 있는데 늦게 집행이 되어 자재 값 같은 것이 올라가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식조사 용역비가 전국적인 사정이지 충청남도가 특수지역이 아닌데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식구조조사는 전국적인 사항과 또 시. 도 단위의 지역적인 사항으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청소년의 의식이 충청남도 청소년의 의식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충청남도는 또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중앙의 지시사항보다는 우리 충청남도의 청소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에 차질 없는 자발적인 시책과 우리 충청남도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것도 의식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의식조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철저히 청소년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됐습니다마는 계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산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도민복지와 청소년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국 직원모두가 심기일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