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는 '92행정사무감사기문 결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도 요구 및 업무보고의 건과 본 위원회 소관 '92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회기처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5일 자로 '92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2년 11월 6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업무집행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재료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문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써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해지수, 내수면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구기자시험장, 백합시험장, 휴양림 관리사무소등 2개국, 2원, 18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 13명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10명 위원들이 되고, 사무보조는 3명으로써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 1명으로써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감사장소는 농림수산 위원회회의실, 대상기관은 농촌진흥원과 구기자시험장과 백합시험장,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농어촌개발국, 농민교육원 분원 포함입니다.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농림수산국, 내수면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농산물원종장 분장포함, 잠업 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지소포함, 휴양림관리사무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난 ?회기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 토요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을 맨 먼저 감사계획으로써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23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을 도의 직제순으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진흥원으로 할 것이냐, 기왕에 보고 드린 대로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국, 농림산국순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은 업무보고의 청취와 질의. 답변,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9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도 요구 및 업무보고 요구서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 출석발언의견 진술요구서, 농림수산위원회 출석요구자의 직위 농어촌개발국장, 농어촌개발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기반 조성과장, 양정과장, 농민교육원장, 농림수산국장, 농산과장. 이렇게 해서 5개 국장, 원장, 9개 과장, 12개 사업소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기에 한 보고서 요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농민교육원 천안분원과 농산물 원종장 논산분장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서부, 남부, 북부, 서해지소는 보고서만 20부를 제출하고 관계원장, 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본 감사실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67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의 건으로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도 요구 및 업무보고 요구의 건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빠진 것이 없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 계획결정의 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출도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농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농정의 여건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농민과 농촌을 위한 열정은 저희들에게 많은 귀감과 함께 농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채찍질도 해 주셨습니다. 농정에 몸담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과 고견을 받들어서 당면한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비롯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산물 유통 그리고 농어민소득증대 사업 등 실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당면한 농어촌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워낙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에 요구한 농어촌개발 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세입은 수해복구 사업비 및 배수개선사업비등으로 7억6,000만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었고,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7억3,300만원이 늘어난 63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부서별 총 예산은 농어촌개발과의 경우 4,200만원이 줄어든 90억3,900만원이며, 농산물 유통과는 3,100만원이 늘어난 35억5,600만원, 그리고 기반조성과는 35억4,900만원이 늘어난 494억8,800만원이며, 농민교육원은 본원이 380만원, 천안분원이 1억9,600만원이 증액된 17억2,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 별로 보고 드리면 농어촌개발비는 당초 예산 계상시에 과다 책정된 소속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등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4,8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중 복리후생비 4,300만원, 기본경상비 60만원, 주요사업비 500만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에 경상사업비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어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는 모두 3,100만원이 늘어난 35억5,900만원인데 이를 내용별 보면 제2녹색시대 행사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로 100만원과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하는 으뜸 농산물 판매장 설치비 3,0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는 모두 5억8,400만원이 늘어난 378억원으로 이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배수개선 사업비입니다. 농지관리 사업비는 가뭄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1,8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암반 관정 착정비에서 1,800만원이 줄었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방조제 관리비 과목에 27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원의 경우는 서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등의 명목으로 모두 380여만원이 늘어났고, 천안분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책정된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 250만원과 산림청 소유 국유지매입 1억8,900만원 등 모두 1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정정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복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134억1,700만원으로 금년도의 당초예산 3,956억7,700만원에 비해 4,5%가 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비해 16,4%가 증가한 1,030억원,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2,2%가 감된 773억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가 증가한 1,087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비해 2,8%가 증가한 1,242억7,9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인 경비에 당초 예산보다 0.8%가 증가한 548억4,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2.2%가 증가한 2,742억2,1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15.7%가 증가한 843억5,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초 세출예산은 601억7,891만8,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6,2%가 증가되어 639억1,249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농어촌개발에서 인건비 1,448만4,000원과 관서운영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의 시설비 4억을 삭감하여 판매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을 변경 책정하였고,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4,8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에 고속 휴게소 내 고장 으뜸판매장 설치비 3,000만원은 천안의 망향 및 삼거리휴게소와 논산의 양촌 휴게소등 3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배수개선사업에 시군에 계상되었던 5억과 국고보조추가분 5억8,400만원을 농지개량조합사업비에 10억8,4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착정비) 국비사용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이용시설비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400공을 추가 국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비 49개 지구를 공주,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군 등 농지개량조합에 10억6,89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농경지 피해 131ha, 수리 시설피해 41개 지구, 방조제피해 11개 지구를 공주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에 16억9,61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 운영에서 천안분원 내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 14,579평방미터 매입비 1억8,95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당초에 기준을 초과하여 5,848만 4,000원이 과다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시설비 4억원만 계상하여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는 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가로등 보수비 4,800만원 계상은 전기사용료를 시군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보수비는 도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고장 특산품 판매장 설치비 3,000만원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의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추가지원으로 농업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공 사업을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농경지의 용수해결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의 수해 수리시설복구비 10억6,892만3,000원을 계상하여 공주,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군 등 6개군 49개 지구를 투자하며 수해복구농경지 131ha와 수리시설 41개 지구방조제 11개 지구는 공주,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등에 16억9,693만4,000원을 투자하였을 재해예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민교육원의 부지매입비 1억8,952만 7,000원을 투자하였을 농민교육용 실습장 확보와 경영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예산안에 대한 제반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네 분 씩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안 조정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순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가 너무 작고 간소한 관계로 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친 다음에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 조정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셔서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본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온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고속도로휴게소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사전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월 달에 진행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8월 달에 구상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히 다 설치해 놓고 후 추경에 계상을 시켜놓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위원들을 경시한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00페이지에 농어기반조성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5억원을 배수개선사업에 5억8,400만원 국비가 증액된 부분을 합해서 시군에 기 편성을 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삽입을 해서 농조에 배정을 하게 된 경위와 꼭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에 농민교육원 산림청소유의 국유지 매입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본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아서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퇴임하신 이종국 지사께도 직접 안면도에서 휴양림 설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산림청 소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농민교육원의 천안분원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와 상여금을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는지 상세한 사명을 해 주시고, 관서운영비가 4,355만원이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가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 역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원을 책정했던 것이 실지 전시장 판매설치는 되지 않고, 그 판매를 하기 위한 전시장 부지매입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부터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99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비나 시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시군에서 50%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담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단체관리도하고 농어민후계자와의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본 예산에도 보면 후계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농어민단체라든지 하는 곳을 후원한다든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활동에 보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농촌진흥원에도 보면 있고, 농림수산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 단위쯤에 가서 후계자나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물론 많이 애는 씁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교과나 소득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농어민단체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추경에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단체가 어디 어디까지의 범위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이런 단체는 줄였으면 하는 단체는 없는지, 지금 정부나 도 단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단체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속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를 한다든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단체가 많아서 실효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리단체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와의 간담회 예산을 올리셨는데 과거에 하던 것인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올리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농어촌개발계획 전문위원 수당 60만원이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농어촌개발계획 전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원 수당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전문위원회가 실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운영장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이 기히 설치가 되었는데 먼저 번 추경에 계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사후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을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경우에는 내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 도에 공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갑자기 8월20일날 시. 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5일까지 설치하라는 시급한 지시를 받고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군에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 도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우선 농협에서 협조를 하고 그것을 도에서 사후에 보조를 해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기반조성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부지매입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먼저 번에도 확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사께서 입원 중에 충분한 납득이 안 되어서 확정을 못하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번에 세워주신다면 금년내로 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농민교육원이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민교육원 이전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옮기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진흥원도 옮길 것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 농민교육원도 현재 본원과 분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설도 빈약하고 그런가 하면 천안분원에 있는 토지도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매각을 해서 제 삼의 가격이 싼 다른 장소로 옮기면 좋은 시설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대 원칙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여론도 수렴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좋아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되, 이것을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농촌진흥원과 함께 같은 권역으로 하는 것이 순수한 농업기술교육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분야에서도 출강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포라든지 이런 기술전파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같은 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서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다고 보면 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이 동시에 옮겨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꼭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토지매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 공유지를 책정해서 가격도 싸고 부지확보도 좀 용이하고 많은 면적도 책정할 수 있는 곳으로 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이 함께 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하면 저희도 관련해서 업무에 같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인건비 삭감요인과 관서당경비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설전시 판매장과 관련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 2억을 받고 도비 2억을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판매장을 설치하려면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장소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유성 둔산지역, 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이 내부적으로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상설전시 판매장은 그렇게 해서 부지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가로등설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줄여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어민단체라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행정관리차원에서 농민회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사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도 단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처음으로 농촌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어민 후계자와의 간담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자회와 4H는 농촌진흥원소관이고, 후계자는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만 이러한 농어민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경솔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농정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평소 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특성이 있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기술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단체의 성격으로 실질적인 모임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농어촌 개발계획 자문위원 수당에 관해서 삭감이유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실무기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정상의 급여 및 상여금이 감액된 이유와 복리후생비의 종류나 감액 책정 이유가 무엇이냐는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급여나 상여금은 본래 예산편성의 기술상 대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5급의 경우에 예산편성 월급을 책정할 때 2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의 경우에는 18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당초에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 정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월중 집행을 하면서 부족 되었을 때 추가, 남았을 때는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했던 공무원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호봉기준이 예산편성상의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복리후생비는 법적으로 체력단련비,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함께 책정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공무원의 기준본봉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급여나 상여금이 줄게 되면은 복리후생비도 줄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어촌 개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실태와 위원수당 감액사유, 본래 농어촌개발자문위원회가 '90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운영이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정관련 각종 심의사항은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심의 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잘못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되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직원들의 호봉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5급의 경우에 평균 25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고시출신자가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10호봉의 경우도 있고, 7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국에만 해도 이번에 고시출신 사무관 3명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자연히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게 되면 호봉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급이 18명, 6급이 17명, 7급이 11명, 8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5급이 18명이 있으면 18명의 인건비는 2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급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자연히 호봉 수는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예로 지금보고 드린바와 같이 5급 15호봉이 근무할 줄 알았는데 5급 10호봉인 공무원이 중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개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수개선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5억이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3개소, 농조에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은 배수개선이 경지정리하고 병행이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기히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 배수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시행하는 경지정리 물량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물량이 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남는 5억원을 조합으로 돌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로써는 5억이나 7억원 나는 것은 완공을 하기 위해서 농조 것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3개소이고, 농조 것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5억이 부득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도 되고, 그 전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다가 다시 민간에게 돌려준다고 볼 때는 앞으로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금년도에 시간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 쪽으로 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자치단체와 민간하고 있을 때 예산계에 요구를 내서 목간변경을 하면 됩니다. 기히 목간변경을 해서 군에서 농조로 돌아갔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기히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관계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국비 50%, 군비 5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외 자담이라고 한 것은 자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비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당초에 7,020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수산부에서 6,630등밖에 안 되어서 4,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배려를 해서 시군비가 어려우니 4,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 배려를 해서 시군비가 어려우니 4,800만원을 보수비로 해서 세워주자 해서 도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 량이 당초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지원이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당초 7개 지구에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추가시키는 것입니까?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7개 지구를 착정을 해 가지고 그 이용시설을 농어촌용수는 그 전에는 농어촌에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썼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쓰고 남으면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써라 해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7개가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착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시장. 군수한테 그것을 가지고 배관도하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목간변경을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히 착정이 되어서 남은 것은 시장. 군수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1,800만원이 늘었고 반면에 암반 관정비에서 1,800만원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암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농업용수 개발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이 가뭄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1,800만원이 늘어났다 하는 2억원은 국비에서 받은 한해 대책비입니다. 한해 때에 국비보조로 2억을 받았고, 1,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2억1,8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 암반착정비에서 1,800만원이 시군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1,800만원 빼면 2억만 국비로 한해 대책비로 받아 가지고 기히 시. 부에 배정해서 착정을 한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우리 도비로 대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가 아닙니까?

전액 국비만 계상된 것이고 도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지출합니까?

2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예비비도 도비라고 볼 때에 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록이 나와야 우리도 도에서도 보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 도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액국고에서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고, 또 거기에다 암반에서 1,800만원이 줄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현재 농업용수개발하고 것은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반착정비가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착정비에서 1,8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착정비에서 줄어서 시장. 군수한테, 농어촌용수를 할 때는 착정 해 가지고 관을 묻어서 가정에까지 가는 선로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농어촌 용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정비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배관하는 사업비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1,800만원이 시장. 군수에게 돌려주어서 앞으로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실지 집행된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국비로 온 것이니까 안 쓰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용하게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깍은 것으로 예산상에 기재를 해서 시장. 군수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전시장 상설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날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업이라고 긴급을 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되는 것이 그 동안에 의회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한테라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라도 충남도내 상설전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은 농림수산위원들도 사전에 얘기가 되면 홍보나 피 알도 그 만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공식이든 비공식적으로든 간에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가지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그렇게 실지 농촌의 어려운 입장이 있을 때 한 3,000정도는 도지사의 풀 사업비에서 충분히 끌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도, 기히 도지사 풀 사업비도 1차 추경에서 30억이라도 해놨는데 그런 것이라도 끌어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은 얘기입니다.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드려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윗 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기획관리실장과 신중히 협조를 해 본 결과 풀 보조금이 잔액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한 매끄럽게 사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드리고 적은 돈은 풀 보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항상 농민과 함께 하고 금년같이 재해가 일어나서 바쁜 가운데 우리 농촌관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추경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유림 관리 415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잠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차 추경에서 태안군 군유림을 교환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도유림 650만원으로 책정했고, 군유림을 4,500만원으로 책정해서 5,000만원의 차액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재료에 보면 도유림이 2,400만원, 군유림이 2,700만원 그래서 차액이 불과 210여만원이나 있는데 이번에 감정한 결과를 보면 도유림이 3,400만원, 군유림이 3,10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300만원을 더 도에서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책정을 해서 오히려 도에서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데 5,000만원을 더 지불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 자체는 책상에 앉아서 아무 재료도 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여기 참고재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면에서 253페이지와 251페이지인데, 2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253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주로 대천, 보령, 태안, 부여 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입니다. 뽕밭 지원한 것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에고치 문제도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지, 버려야 될 사업인지 이런 문제까지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잠업계통으로 투입된 자본하고 벌어들인 것을 보니까 1억인가 조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아니고 어떤 분이 대답하시기를 잠업에 대한 기술은 동양에서 제일 앞서 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잘 되고 잘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았더니, 뽕밭조성이니 뭐니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조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조성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아예 국가에서부터 그 쪽에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별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예산삭감을 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들어맞아야 되는데 잠업관계는 잘 안 들어맞는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임업시험장 매각대금 문제도 저번에 얘기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유 재산이 되었든 국유재산이 되었든 어떻게 입찰을 해서 매각이 되었는지, 이 매각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매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대금일부가 연말까지도 납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한 차액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뽕밭 조성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UR과 대비해서 개발된다고 할 경우에 이 잠견 생산문제는 위의 업종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 국제시세와 비교하면 5배내지 6배가 비싼데 잠견의 경우는 국제시세하고 비교하면 1. 7% 정도 비싼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농산물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역시 잠견 소득이 전망이 있다 해서 정부에서는 생산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고 인력이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서 잠업분야는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잠업을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조금씩 하는 분들은 거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 식장 하는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잘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 않고 이것이 농민에게 무리하게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고 설득하고 해서 심어지면 좋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 예산을 감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산 행정을 할 때 강압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좋지만 현재 농촌의 인력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요는 안됩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설득해서 이해가 되는 분은 심게 되고 안 되는 분은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 매각대금 43억원이 삭감하게 되는 것은 다른데 판 것이 아니고 공업대학에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대학에 E.P.B와 협조를 해서 정부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거기도 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을 방법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공업대학 학장이나 사무처장, 교육부, E.P.B까지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계약한 그 액수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70억을 납부를 해 줘야 하는데 확보된 것이 30억하고 나머지 40억은 수입이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이 안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원래 계약은 내년 6월말까지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E.P.B 내년 예산에 계상 된 것이 30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계획대로 수입이 안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임업시험장 이전사업도 그에 따라서 지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업대학 측에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책정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업대학 측에서는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는 전액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뽕나무 심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봄에는 묘목을 심으라고 해 놓고 가을에는 뽑도록 조건을 놓고 아마 심는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될 때 공무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며, 농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종용이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어떻게 와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목표량을 주다 보면 지금 시군도 그렇습니다. 80% 달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30%도 달성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량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한 것인데 지도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지역에는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추진력이 없는 곳은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인데, 추진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서 말하자면 뽑으라고 한다면 그러한 농사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는 무엇인가 공무원의 이해관계나 농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무의미하게 봄에는 심었다가 가을에는 뽑고...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야 할텐데, 가을에 뽑을 때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식재 하는 것이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담입니다.

1본당 얼마입니까? 만본당 얼마입니까? 77만원이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묘목대가 250원인데 묘목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금년 가을에 심는 묘목 대는 작년3월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1년 반전에 묘목수급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 금년 가을에 작년도에 신청한 묘목은 권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권장방법이 강했느냐 약했느냐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되었든 뽕나무를 심는 농민이 되었든 하등의 이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0원 짜리 묘목이 70%가 보조니까 175원이 보조 또는 지방비 보조입니다. 묘목하나는 250원은 분명한 가격이고, 묘목생산업자는 250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75원은 심는 농가가 보태서 심어야 합니다. 뽕나무를 심는 농가가 여하튼 75원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심는데는 비료도 들어가고 인건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충남에는 10명 정도의 생산업자가 있는데...

묘목업자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100만본을 묘목을 양성했다, 그런데 전망으로 봐서 50만 본도 안 팔리게 생겼다면 그래도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250원 받을 것을 150원 받고서라도 팔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야 심었다가 뽑죠. 전혀 이해관계가 없이 손해만 보고서는...

강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묘목을 250원 다 안 받고 175원 국고보조만 받을 테니 75원 자부담은 내지 않아도 좋으니 신청만 해다오... 사과나무는 3,500원, 5,000원합니다. 뽕나무니까 250원이지 지금 250원 짜리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는 사람한테 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캐서 10개씩 묶어놓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서 그것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최소한도 검사 받기 위해서, 캐서 묶어서 진열을 해놔야 하는데 그 돈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175원 국고 보조 속에서 깍아 주면 얼마나 깍아 주겠느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가격평가를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을 계상 했을 때는 관리계획을 금년 5월23일자 작성을 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을 평가를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 때에 6월9일날 공시지가로 가격평가를 했을 때는 그 차액이 3,929만8,0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오히려 태안군에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5,000만원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서 7월1일날 요구를 해서 7월13일자 감정을 받을 때는 우리 도유림은 적은 면적인데도 도로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현실가격은 상상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안군으로 하여금 315만5,000원을 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산정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사장했다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격평정을 하는데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도 315만5,000원의 세입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 와 있는데 이 예산에는 세입편성을 못했고, 다만 예비비로 들어 가 있다가 연말 정기추경에 315만5,000원을 요청 받겠습니다.

5월 23일날 작성한 자료에도 도유림이 2,483만8,000원, 군유림이 2,701만1,000원의 차액이 217만3,000원정도가 나고,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로 했든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혼자 임의적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론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다만 본 위원도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통과되게끔 한 본 위원도 몹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농림수산국에는 단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주어서 정말 농정의 일을 원활하게 해 주고 싶었던 심정에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농림수산국 전체의 믿음의 소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공보 상에 정리는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제가 10월 달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정리가 그때 당시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결과가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낭비요 시간낭비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더 어렵고, 또 시간도 더 뺏기고 이런 비능률적인 것은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참고적으로 넘어갔다 하는 생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재산평가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걱정해 주신 이전관계는 315만5,000원으로 며칠 전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이전등기 신청이 오면 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5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목 321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7,651만7,000원 삭감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7,652만7,000원은 도유림 관리의 인건비였습니다. 그때 도유림을 대천, 보령, 태안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이 직원들 8명이 그 관리사업소가 승격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가 전부 회수조치가 되고서 도유림 관리사업소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리비하고 시, 군에 되어있던 예산은 그때까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목 441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 5,107만6,000원 삭감된 내역은 부여, 보령, 태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에 사업을 계속하던 것을 도유림 사업소가 발족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사업비를 회수해서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 3,898만1,000원을 계상해서 본예산에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기세 위원님께서 임업시험장 매각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약한 것이 이자까지 해서 219억8,8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90년 12월 25일날 27억3,700만원을 받고, '91년 3월 31일날 40억을 받고 '92년 금년입니다. 6월30일까지 78억7,600만원을 받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35억만 받고 43억7,6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은 대전 공대학장이 E.P.B와 교육부에 가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국장님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못한 것은 6월 30일부터 납부할 때까지는 연 13%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율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13%의 연 이자는 물론이려니와 기채를 해서라도 이 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야 할 것이 73억7,500만원이니까 이 돈을 합친다면 약117억이 되겠습니다. 117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고 판단할 때 금년에 약84억 정도의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4억7,600만원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겠는데 오늘 2시에 이미 계약이 들어갔겠습니다. 162억에 대한 일괄발주 계약이 이미 입찰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오후 5시쯤이면 결정이 될 것인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84억 정도가 들어와서 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40억 공사의 기반공사만은 금년 공사로써 계약하고 남은 이 돈은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은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완료하겠다하는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신축공사도 금년 말까지 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제서 계약단계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1년이 늦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1년이 늦은 게 아니라 3년이 늦게 되는데, 연 13% 이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되는 것이 대단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줄 것은 빨리 줘야지, 일 개 인이 땅을 팔아서 예금을 해놓고 쓴다고 따지면 이자만 받아먹고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것은 그쪽 형편이지 우리 형편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내년 우리사업엔 차질이 없도록 받아 내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십시오. 이자 13% 받는 것이 계획이 늦어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맹아교육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맹아보육인데, 인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맹아보육 사업인데, 일괄 인쇄를 하다보니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농수산통계 일제분석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농수산 통계업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마는 지난 번 제 6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이 농수산 통계업무의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앞으로 통계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서 파악하겠다"고 하는 본회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수산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농수산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통계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산 통계업무 일제분석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아 왔으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218페이지 현재 호우, 우박 피해액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박피해에 대해서 그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몇 번씩을 하셨는데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온 우박이 아니라 지난 6월 달인가 온 것은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온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내용에 들어 있죠. 이번에 천안 쪽에 왔을 때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우박피해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농림수산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의 사항으로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하는데 첫째 번에 [1ha 미만 50% 이상]을 [2ha 미만 30%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그러한 액수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특별영농자금을 한 호당 2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구체적으로 실수요 액이 얼마나 되는지 개략적으로 조사해서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해보니까 216억인가 잠정적으로 나와서 농림수산부에 이틀 전에 팩스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결심이 나오면 내년도에 특별영농자금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문제는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도 보사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도의 보사환경국에서도 중앙의 보사부에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6억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금년에는 다 떨어져서 안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장관의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 특별영농자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결심을 받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마 멀지않아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213페이지에 농산통계 일제분석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농산통계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통계 사무소나 다른 분야의 통계계통에서 발표된 것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50페이지, 100쪽 되는 통계자료를 정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국이 2개국이 합쳐서 1개 과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전부 정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이런 예산을 인건비로 한 사람을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조직이 통합 후에 내부적으로 안정도 되고 각자 자기 임무 속에서 정리해도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불용이 되어서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통계는 농림수산부 산하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도지부가 있고, 각 시군에도 통계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산통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림수산통계 사무소에서 통계한 자료만 가지고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다시 분석을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 통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쌀 통계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산물 모든 통계업무는 되는 게 아닙니까?

통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쌀 하나 되는데 우리가 17만9,000ha 되는데 표본수가 1,000점 표구수가 2,000점이 됩니다. 자그만치 1,000필지 2,000점을 수확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고, 그것은 심을 때부터 품종, 심는 체식거리, 심지어는 번수, 생육상황을 전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분야에 의뢰해서 도내 1,000점, 실 수확을 2,000점 이상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채택할 수가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통계가 나오지만 통계사무소도 농업통계 전반을 다루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잡곡생산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행정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통계의 정확도를 기하고 통계의 체계화도 시키고, 정리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자기 분야 것을 연중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럼 농산통계 일제분석이라고 하는 업무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지금 가축위생시험소를 운영하는데, 재료대, 약품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부족한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키폰설치 25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키폰입니까?

전화기하고 같이, 이쪽 전화기 같이 시설하는 것입니다.

남부지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의 전화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전에 북부지소에 전화를 걸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거는데, 이 전화 두어대 가지고 인원이 계속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전화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부지소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설하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전화한대쯤 더 놓는 다 하더라도 기본비용만 더 내지, 그렇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도 전화를 2대 3대씩 놓는 입장인데, 1개 지소에 전화가 소장 실에 1대있고, 사무실에 1대있다 보니까 전화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전화가, 시험소의 경우는 사무실이 9개입니다. 그런데 시험실이 2군데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용직까지 27명인데 저희도 시내 나와서 전화를 하다보면 통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 말입니다.

지소도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개 지소는 사무실이 4개 내지 6개씩, 본 소 같은 경우는 9개씩 이렇습니다. 전화는 일반전화가 2대 있고, 행정전화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 사무실에서 쓰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폰장치는 하는 것이고, 통화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년도 예산에 일반전화를 1대씩 더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농어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농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억1,733만6,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94억 91만원보다 5.6%가 감된 88억8,357만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에 있어서 당초 국고보조금이 22억2,300만원이었으나 9월22일자로 16억5,888만7,000원으로 확정 내시 됨에 따라 5억6,411만3,000원이 감액, 이 내용은 내년도에 발족되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행정장비 및 시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필요한 이러한 연구소의 기본건물을 짓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당초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편성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의 예산부족을 보완하고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총예산은 당초예산과 큰 변동 없이 내부적으로 일부조정이 불가피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 3,440만원을 포함 5억9,851만3,000원의 삭감조정과 기능직공무원의 승급에 따른 인건비 등 3,601만7,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원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3건과 외자시험장비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360만원의 증액과 농산물 예냉시설 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효율적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여비 및 정보비와 4-H 경진대회 시상 등을 위한 3,156만원의 증액과 비디오 편집기 및 제작기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를 위한 2억7,649만6,000원의 감액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3억1,011만3,000원의 삭감과 기능직 공무원 승급에 의한 인건비 3,034만3,000원의 증액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의 차량 구입비 부족액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와 당초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나 누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급하지 않아 년 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담장공사 외 2건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식량작물 시험비 2억4,700만원의 감액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설립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2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위탁영농 경영지도 및 전업농가 개선요인 조사를 위한 여비,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치를 위한 정보비와 외자물자 구입에 따른 조작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비에서는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비 347만8,000원은 외자물자의 구입에 따른 물품조작비와 소방안전을 위한 하우스 난방 유류 보관탱크 저장시설비입니다. 농촌사회진흥원 268만2,000원은 4H경진대회 시상비 증액과 외자물자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비디오 편집기는 2대가 1조로 편성된 기계로써 1대로써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명년도 예산으로 구입코자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역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만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900여 농촌진흥 가족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92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34억1,700만원으로 금년도의 당초예산 3,956억7,700만원에 비해 4.5%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비해 16.4% 증가한 1,030억원, 세외 수입은 당초예산에 비해 2.2% 감된 773억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비해 1.5%가 증액된 1,087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비해 2.8%가 증액된 1,242억7,9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인 경비에 당초 예산보다 0. 8%가 증가한 548억4,500만원,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로 2.2%가 증가한 2,742억2,100만원, 기타 경비로 15.7% 증가한 843억5,1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은 94억91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5%가 감된 88억8,357만4,000원입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의 집기 및 시설비 5억9,411만3,000원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에 인건비 등 3,034만3,000원은 기능직 등급조정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연구소 사무장비 구입비는 국비 감액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국비 감액으로 83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소의 차량구입비 1억9,925만원 삭감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1억76만3,000원을 삭감하고 콘크리트 배수로 공사 등 2,500만원 추가 계상하고, 노후 상수도 관 교체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에 전문연구소 시험장비구입 2억8,400만원이 국비감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전문연구소 신축시설비에서 시험포장조성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초자온실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기자 연구소의 연구실 신축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초자온실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딸기 시설재배, 토마토 연구소의 시험포장조성 1억3,500만원을 조성하고, 자재보관창고 시설비 8,000만원삭감, 저온 저장고 및 초자 온실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상농업의 시험포기반 조성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초자 온실 및 버섯재배 하우스 2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사회지도에 4-H경진대회 시상 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농민교육 및 행사용 비디오 편집기와 편집조작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인건비 3,034만3,000원은 기능직 등급조정으로 직원사기 앙양에 기여하고 전문연구소 사무장비 및 행정장비 1,450만원, 차량구입비 및 농기계 구입비 3억1만3,000원 삭감은 미설치 연구소 분으로 국비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식량작물 시험에 있어서 전문연구소 시험장비 구입 2억8,400만원 삭감으로 미설치 연구소 분으로 불가피하게 감된 것입니다. 신축시설비에 시험포장 조성비 5,000원을 삭감하여 초자 온실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는 네덜란드식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첨단 농업기술개발과 시험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구기자 연구소의 초자온실비 1억원을 삭감, 연구실 신축비 7,000만원을 계상함은 연구시설 기반을 견고히 하여 사업효과를 지양 할 것입니다. 농촌사회 지도에 4-H경진대회 시상 600만원 추가계상으로 4-H회원들의 연구력 향상과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도 있었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소 미설치 지역이 있죠.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험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시험장을 설립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를 22억2,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5억6,412만3,000원이 덜 배정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흥청에서 50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방에서 우리도 말고도 타도에서 더 많은 시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덜 왔습니다. 그 액수가 55억9,851만3,000원인데, 부득이 저희 도에서는 당초 계상되었던 지방비 22억2,300만원은 그대로 투자를 하고 국비는 22억2,300만원, 그 중에서 5억9,851만3,000원 덜 온 것을 감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시설하는 것을 중지할 수는 없고 해서 아직 시험장이 설치가 덜 되었기 때문에 4개소 시험장에 들어 갈 농기구라든가 시험기구, 이와 같은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의 국비예산에 벌써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에서, 도비보다 액수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 동시에 모든 물품과 기계가 구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본원 야간 경비 등 설치가 810만원, 243페이지 비디오 촬영용 서치라이트 200만원, 본원 야간 경비 등이 현재 안 되어 있는가 하고, 비디오 서치라이트가 200만원씩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촬영용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지금 MBC나 KBS에 저희가 필요한 필름을 자주 요청해서 농촌프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 촬영용 서치라이트는 확대기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촬영하는 장비라든가 야간에 캄캄한 야외에서 촬영하는 서치라이트 카메라를 찍기 위한 서치라이트입니다.

조명등?

조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서무관리하는 데 농촌진흥원이 워낙 방대하고 지금 하우스가 사방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험용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난을 종종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 코너에 야외 등 을 설치해서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인데 아까 농어촌개발국과 얘기가 있을 때에 농민교육원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국장님 말씀 중에도 농민교육원이 진흥원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있었습니다. 사실상 농민교육원이 진흥원 산하에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교육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과거처럼 진흥원산하에 둘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실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관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농업연구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진흥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기능이 유사한 농업기관단체들은, 특수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통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집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칭 농업연구단지죠.

저희 나라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시도를 해서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웃 일본의 연구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지방자치가 33년인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3가 연구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1/3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문헌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되고,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앙을 나라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강요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향만 제시하고 그렇게 한데 모아서 연구단지화해서, 거기도 대충 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것이 대덕연구단지에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나머지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죠. 한군데 모여있는 연구단지화가 일본에서는 2/3 가 되었다,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의 발전연구를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은 통합을 해서 단지 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사실 충청남도가 농업도 아닙니까? 90만이 농민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되었든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되었던 그런 도의 예에 준할 것이 아니고 사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진흥원을 모체로 할까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농업구조에 관한 그런 기관들은 전부 그 주변에 집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우루과이 대비니, 농업구조 개선이니 떠들 것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인 방향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지, 이것도 전부 옛날 식으로 산발해 놓고, 당시는 농업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되었지만 지금 와서 농업이라는 게 정작 사향시대에 접어들고,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농업이 그야말로 발전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과감하게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는 분들이 결심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천안분원 같은 경우가 나왔습니다마는 천안분원 같은 곳은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팔아서 어느 지역을 구매하든가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흥원 자체도 이전한다고, 어떤 소신이 서면, 의지만 있으면 저는 절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행정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얘기 같지만 무사 안일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으면 공직에 있는 분들의 의식전환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전환이 앞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혁이나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일 같이 해서 과감한 투자라든가 과감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꾸 나 있을 때 적당히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청남도에 많은 연구소나 사업소가 있지만 모두 산재해 있어서 갈 시간도 없습니다. 또 갈만한 여유도 없고, 우선은 지도기관이 집합이 되어서 거기서 일관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진흥원 보니까 진흥원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집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전에 본회의에서 진흥원의 부지가 일부 교환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장님이 희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냥 도지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원장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농림수산위원들한테 사전에 내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돌연히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계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