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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11-10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92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2건 등 총 5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92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8개 실. 국. 소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평소와 다름없이 진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나철순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5일 충청남도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11월 5일 접수되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92년 11월 10일부터 '92년 11월 12일까지 3일 동안 예산심사를 하도록 '92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위원장!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 위원 말씀하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공보관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을 심사한다 든가 할 때는 재무국 소관을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의사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재무국 소관의 세입심사를 본 다음에 세출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번에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이병하공보관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보관실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드리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의 규모는 4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출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업무활동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1,460만원, 통산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신문구독료로 860만원, 홍보활동 기본경상비로서 도정기록 사진 재료 대와 도정 특집보도료로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의 홍보예산안이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병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전문위원

'92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개요에 있어서는 총 규모 8억6,700만원의 기정예산에 이번에 추경 요구된 것이 4,000만원이 프러스가 되어서 총 예산안은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비 4.6%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자실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 등이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정 특집료 및 사진재료대가 1,700만원, 도정홍보활동 및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해서 도합 4, 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지사경질 등 대 언론관계 홍보수요의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관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봉

이기봉위원

공보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뒷받침도 부족한데 대 언론기관을 담당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피알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은 얼마나 되며 타 지방지 기자들도 여기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기관에 대한 평등한 보도자료제공을 해 주는지 아니면 언론기관도 보도자료에 있어서 편중적인 역할을 있는지 묻고 싶고 도청 출입기자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어떠한 배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공보관님 주로 하시는 일이 도정홍보업무이시죠?

이병하공보관

예.
일동

조일동위원

도청에서 발행되는 도정 홍보책자가 많은데 그것이 대충 얼마치나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책자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것도 가끔 보는데 도의회의원 입장으로서도 잘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비용을 신문광고란에 하면 훨씬 더 도정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보관님 소견은 어떠신지 대답을 해주시고 공보관실에서 대 언론홍보를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실 예산심의 하는데 기자가 한 분도 안 와 있다는 것은 공보관님이 기자들에게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가끔 중앙지나 언론보도를 보면 타 시. 도의 의회활동 상은 자주 보도가 되는데 유독 충청남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충청남도 의회가 무능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보관님께서 도청 집행부 쪽만 홍보를 하고 의회 쪽에는 전혀 무관심한데서 나온 처사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에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밝혀주시고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이나 공보관실은 보고 하셨듯이 4,000만원 정도로 다른 실.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것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안하기 위해서 요청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일동 위원께서도 의회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회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항상 행정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똑같은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래야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신문을 들여다보면 지사의 동정은 자세히 나가는데 의장에 대한 동정이 자세히 나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공보관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을 기정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금년에는 더 이상 추경이 없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행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금년 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4,000여만원 중에서 정판비라든지 지역 홍보대책위원 참석수당 등 판공비의 성격을 띤 예산이 약 1,7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청 공직자들은 국내경기의 흐름에 맞추어서 모든 업무수행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공보관이 특히 잘 알 겁니다. 언론에서 판공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누차지적이 되었는데 공보관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텐데, 또 그 동안에 기정예산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보낼 것으로 아는데 정판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위원들에게 발송되는 홍보물 기타산하기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날아오는 홍보물, 우편물에 대한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위원 되니까 전국 각지의 모든 행사에 대한 협조요청이 다 날아와요 이런 것을 공보관님께서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배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공보관님! 이것이 마지막 추경이죠?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계상되는데 인건비 계상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괜찮은지,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각 시, 도의 특별한 의회 활동상황이 있으면 공보관님께서 취합해서 우리 도에서도 참고될만한 것은 자료로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항목을 넣으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자실에 전화요금과 팩시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물론통신공사에서 사용 후에 청구서에 의해서 내주는 거죠?

이병하공보관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공보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이병하공보관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도정홍보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모든 언론인에게 평준하게 고루 주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도정 홍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보도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기에 적합한 자료를 2건 내지 3건을 취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국별로 돌아가면서 그 국의 소관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등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나 기타 언론인에게 편법을 써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편중해서 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조사한 바로는 약 7-80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의 질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물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작년부터 연말에 홍보물 컨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타도의 어디에도 없는 이런 행사를 실시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런 것을 없애고 홍보물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도 한편 수긍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론보도도 최대한 해야 되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도 역시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등은 대개 시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홍보물은 연중 계속해서 보도로 또는 특정분야가 아닌 행정적인 분야에서 일선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항상 볼 수 있는 또 그때그때 알려지는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문에만 중점해서 게재하고 만다고 하면 물론, 신문을 많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문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서 혹시 홍보에 누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당면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자가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분들에게 피알이 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자책을 먼저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자실에는 티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활동이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질책을 받은 사항도 조금 후에 기자들에게 아울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의회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위원님께서 부족하게 느끼셨다 한다면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에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하면서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따로 홍보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수렴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도의회 란을 고정적으로 넣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자료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예산에 적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적고 많음의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투쟁을 잘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보람있지 않느냐 해서 되도록 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의 경우는 약 2개월 전에 전국을 체크해 본 결과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는 평상시에 신문의 하단기사광고에 300만원정도의 광고비를 주는데 기타 도에서는 700 - 1,200만원을 줍니다. 그러한 차이가 나지만 언론과 협조를 해 가면서 적은 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배려사항을 잊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요구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질책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동정과 지사님 동정은 지방신문에 보면 행사 등의 동정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정의 빈도가 지사가 많은 경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서 균형 감각 있게 일방적으로 도지사 님만 홍보한다는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정판비 1,50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구된 사항이 정보비 1,000만원입니다. 여비는 전체직원들이 그 동안에 활동비가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고 정보비가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다 주셔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21개 사가 도청에 와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공보관!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금년에 추경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11개월간 1,000만원 가지고 쓰고서 연말이 불과 1개월 남았는데 1,000만원 세워놓고 뭐가 적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도의원 앞에서 만담하는 거예요?

이병하공보관

당초에 예상된 사항을 책정을 잘못한 소치가 되겠습니다. 정판비의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한계가 꼭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름대로 아껴씁니다만, 지금 이것을 이대로 해 주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활동을 활발히 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예견을 못한 사항이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각지에서 홍보물과 우편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재하고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 있으면서 날마다 이런 사항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80여개의 신문, 5,000여개의 잡지 등으로 지금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모든 것이 발표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확대해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존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각도의 의회활동 사항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반영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각도의원활동 등의 정보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료나 통신료는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전화국이나 통신공사에서 요구하면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는데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처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수한 사항들로, 연기사건만 하더라도 한달 동안이나 70-80명의 기자들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신비를 더 지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만족하십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예.
종수

이종수위원장

그러면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공보관님은 질의를 즉석에서 대답하실 만큼 사무에 통달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도의 과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녹음을 해 가지고 공보관님은 즉석에서도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수석계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것을 물어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달변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시로 파악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유재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갑

유재갑위원

공보관님 어려운 질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6공에 들어와서 충남지사가 다섯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백이 바뀜으로서의 공보관 역할에 중요한 업무는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행정에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백이 바뀔 때마다 공보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도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내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관서당 경비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지와 지방지, 이 신문의 종류가 충남에 몇 가지이며 그 신문이 얼마만큼 도내에 발급이 되는지 그 통계를 알고 계신지, 그 신문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더 발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소기업 한다는 사람들이 민원의 발생의 소지로서 이 잡지와 신문공해가 발생되어서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내에서 주간지와 월간지 내지는 지방지와 중앙지의 숫자, 부수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과 걸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청에서 만이라도 과연 몇 부가 배당이 되고 어느 정도의 신문이 나가서 청내에 유익하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강제성인지 도내전체의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공보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의 충남도의 정서가 발전적이고 또 도민의 행정이 능률적으로 향상되는데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보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다소 미약해서 타도에 비해서 충남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 충남도를 발전적으로 또 도민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답변을 바로 하시죠.

이병하공보관

유재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공들어 와서 도백이 여러 번 경질됨으로 해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도민에게 홍보했으며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제 자체가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장 밑에 별도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사님 밑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일거일동을 또 지사님이 부임하시면 그 분의 방침과 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언론홍보나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하든지 그때 그때의 시책을 방송해 왔습니다. 저희 업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높다 낮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역대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그분의 의사가 여기 저기 다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 동안의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언론도 많이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더욱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의 종류로는 도내에 15개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하나입니다. 그밖에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대한 적정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령 제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없느냐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어떤 것이 적정수냐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동안에 우리 나라에는 언론정책이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 그 과정마다 신문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언론도 가장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발행되는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하신 신문이 많이 발행되거나 홍보물이 많이 발행되어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자유적으로 정리되어서 발전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하고 협조하고 언론의 고충도 같이 나누어야 할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유재갑 위원님! 그 정도면 답변이 다 되었죠?
재갑

유재갑위원

예.
종수

이종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와 신중을 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공보관실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실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명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장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큰 성원과 지도말씀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다양한 행정요소와 급변하는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충당 분, 둘째로 법무담당관실에 법제 심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의 추가분, 그리고 행정수행의 과학화, 능률화, 전문화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전산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충당과 효율적인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 그리고 용역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 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증액된 금액이 2억6,700만원이고 감액된 것이 2억4,1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순수한 증액은 2,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액의 합계인 78억9,900만원과 합하면 79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합계액 대비 0.3%가 증가한 규모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안 4,134억1,700만원의 1.9%를 점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측치 않은 여건변화로 불가피하게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경비의 충당 국정감사 시 국회요구자료 인쇄비등의 소요경비가 1억9,7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법규운영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법제심사계를 신설함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1,100만원, 그리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상설전산교육장설치 운영비가 5,900만원 등으로 계획되는 금액은 총 2억6,700만원이며 효율적인 전산장비유지 보수에 따른 절감과 용역비 등의 절약, 그리고 연초계획의 수정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총 2억4,100만원의 금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명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전문위원

검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6,600만원을 요구해서 기정예산대비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법제심사계 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전산망 장비유지비 불용액이 1억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선거상황관리 전용회선사용료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엑스포 지원 등 도정 기획업무 추진에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백제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추진에 3,600만원, 도정역점 시책추진 등 재정운영에 4,500만원, 상설전산교육장설치에 따른 전산장비가 5,900만원, 전산자료입력 용역비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해 봤습니다만, 연도말을 앞두고 풀경비를 과다히 계상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비내용은 급량비가 500만원, 여비가 2,000만원, 수용비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000만원에서 6,500만원입니다. 검사의견으로서는 연도말을 앞두고 풀경비가 과다하게 계상 된 것은 이것이 꼭 필수적인 경비라고 한다면 해당 부처에 직접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부문은 연말 정리적성격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기획담당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은 아직 공직자로서 때도 덜 묻었고 양심이 가슴에 가득차 있는 사람으로 도민들이 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 잘못 된 거죠?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때묻은 사람들이야 감언이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 같은 훌륭한 젊은 공무원이 가슴에 잔뜩 응어리를 감춰 두고서 감언이설로 얘기하면 안 될텐데 당초 1차 추경까지 예산 다룰 때 앞으로 추경 없다고, 그래서 정판비를 원안대로 통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삭감해야 될 것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양심의 가책 느끼죠?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과분한 말씀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예산관계 말씀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짠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사이 물이 많이 들었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왈가왈부 해 봐야 시간이 낭비만 되니까 그냥 넘기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절대 안 되는 게 도청에 앉은 높은 나리들이 앉아서 일만 저질러 놓고서 거기에 대한 탑 새기는 200만 도민에게 쓰라고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보너스 타고 하니까 그런 돈 갖다 쓰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회가 도에서 정판비나 잔뜩 세워서 쓰는데 바람막이나 하라는 얘기는 아닐 테죠? 절대 그런 의회가 되어서도 안되겠죠?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풀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32, 33, 34, 35페이지 다 문제 있는 예산들인데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풀 보조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당초 예산에서도 충분히 줬고 옛날같이 관권선거하려면 모르겠지만 이제 관권선거도 않기로 되어 있고 대통령도 당적을 떠나서 초연하게 계신데 연말도 다 갔는데 사회단체에 무슨 예산이 3,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왜 주려고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동

조일동위원

풀 보조 3,000만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심의 때로 6억이 계상되어서 본 위원은 민간 사회단체에 이런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얘기했던 바 있고 또 2회 추경 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그간의 예산을 전부 썼다는 얘기인데 전부 썼습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대충 얼마나 남았어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약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약 6,000만원 가지고 쓰려고 하네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예.
일동

조일동위원

민간단체한테 그런 거 안 주면 도지사에게 항의하고 그럽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도의회에서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거자금 도와달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1년도 민간사회단체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아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에 저도 관여를 해 봤는데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든가 없으면 노력 봉사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도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받아서 사무실 공짜로 쓰고 남의 돈 가지고 유지 노릇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지사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각 시. 군에서는 시장, 군수와 맞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서 자꾸 돈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준 만큼 해요? 8억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쓰면 많은 인원으로 새마을청소도 잘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린 사회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나 그런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우리가 쓰기도 모자란 사무실을 주잖아요. 법무담당관 나오셨어요? 도청청사는 도민의 것이죠? 법적인 소유는 도지사일지 모르지만 실질적 소유는 도민이죠? 제가 200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0만분의 1지분은 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쓸 청사도 부족해서 얻어서 내 보내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도위원은 200만 분의 1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전체도 주장할 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가 안 하면 도민의 한사람으로 명도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기획담당관 형제들 많아요? 아버지가 형제들 쓸 방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셋방을 얻어서 살라고 하고 아버지 친구나 친척을 주면 어떻겠어요? 청사를 지을 때는 여유 있게 지어서 남는 것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소방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도청직속기관인데 그 사람들은 내 보내고, 그런데 재무국장 대답은 뭐라고 하냐 하면 공무원이 많아서 못 보내겠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풀보조를 자꾸 해 줘서 그 사람들을 키워줘서 도지사 능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과 상의해서 내가 명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종성 위원 질의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간식대인가요 식사대인가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식사 대 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요즘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인가요? 최하가 3,000원 짜리 인데 여기에 보면 그 위에 특별판공비에서 서해안 개발추진비는 1만원씩 잡고 내무국에 보면 도지사가 시. 군에 나가서 지역유지와 간담회 할 때는 15,000원을 잡고, 현실화시킵니다. 왜냐 하면 위의 뜨뜻하고 계급이 높은 분들은 3,000원 짜리 먹어도 되지만 이 분들은 15,000원 짜리 잡숫고 가장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500원주면 500원 보태서 먹어야 되겠네요. 지난 번 소방의 날도 지역에서 고생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식사비가 나오는데 그것도 도와 군이 안 주려고 야단해서 간신히 보태서 먹는 것을 봤는데 여기도 윗 분들이 좀 현실화 시켜 주세요 요새 2,000원 짜리 없습니다. 서해안 개발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또 거기에 250명을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떤 분들에게 추진사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현실화 시켜주세요.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기획담당관! 금번 2회 추경의 일반회계가 177억원이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중에 수해 복구사업비는 불과 조금 넣고 나머지는 정판비, 급양비, 수용비, 여비 전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경직성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합쳐서 보면 내가 지적한 경직성 예산이 많게는 300%, 적게는 100%로 되어 있어요. 내무부에서 '92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죠. 여비는 1인당 얼마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판비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물론 얼마 전 충청남도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도청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보통 당시 예산의 200%, 300% 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당시 예산에 많이 넣어야죠. 추경 당시예산은 내무부 지침대로해서 올려놓고 야금야금 모르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보통 300%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를 못 가져왔는데 답변할 때 여비, 수용비, 정보비, 특판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 질의하세요.
재갑

유재갑위원

기획담당관! 전체 660이라는 숫자를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기왕에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내 여비 2,000만원과 사회단체 풀 3,000만원 빼면 별로 없네요. 기왕이면 10명이라는 숫자의 여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많은 금액도 아닌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32 페이지 보면 행정감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들어 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알기에 공무원들 참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정할 점, 감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사하시는 책임진 분이 알고서 안 넣은 것인지 또는 모르고 안 넣은 것인지 어떤 때는 여기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봐 줄 바에야 검사경비를 다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본 위원이 어떤 경우 얘기를 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거나 검사가 우물쭈물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년도예산부터는 검사경비에 대해서 완전히 삭감시키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39페이지 예비비 4천34만9,000원 다 썼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제 5조에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 이하로 예비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강제규정이에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더 세워도 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덜 세워도 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웠던 예비비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어요.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이월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쓰며 풀하고 예비비의 성격은 어떻게 틀려요? 예비비와 포괄사업비와 쓸 때 도에서 구분해서 씁니까? 그냥 씁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와는 다르죠.
일동

조일동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예.
일동

조일동위원

예비비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비비가 좀 남았으면 이것은 다른 사업비인 것 같고 사업비를 자꾸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편성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예산 항에 포함하는 것은 강제인데요 다만 추경예산 예비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강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액수는 어떻습니까?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액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여비의 기준은 당시 예산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경에는 어떤 여비 지출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지출을 하고 이번에 4,000만원들은 것은 세입세출을 따지다 보니까 4,000만원 남은 여비는 어떤 재해가 났다든지 기구가 새로 증설되었다든지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지급이 됩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측치 못한 민원에 의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재해대책이라든지, 기구증설 때...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개인별 저축과 비슷한데 년 말에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남았다는데 어떤 사업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아무 사업이나 집행이 안 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급하다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길이 안 나면 불이 나서 끄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 화재 났을 때 예비비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복구비가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연말에 이월시키지 말고 일을 하세요. 예비비 든다는 것은 미리 예측 못한 것을 하는데 예측 못하면 써야죠.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쓰려면 깎아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화재가 나서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수해가 나서 응급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갑자기 증원되어서 봉급이 모자란다든지 쓰는 것이니까 포괄사업비 하고는...
일동

조일동위원

이번에 우박피해 때 과일들을 사서 먹으면 썩지 않을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에도 예비비를 과감하게 지출해서 농민들이 1년 동안 수확할 것이 전부 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은 예산의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니까 사서 저장을 했다가 팔아주는 겁니다. 예비비를 남겨 놓지 말고 만들어서 쓰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정선흥위원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엑스포지원 추진보고에 100명에게 5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도 말까지 날짜도 별로 없고 앞을 선거니 뭐니 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이제 와서 하려는 이유와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35페이지 도정영정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20명 곱하기 10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10회를 하려면 연말까지 약50일 남았기 때문에 나흘에 한번씩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이고 10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오찬규 의원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계룡출장소에 금년도의 도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일시와 감사종류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되면 오늘 중으로 주셔도 됩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이번 화재 시 건물에 무슨무슨 과가 있었는지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경직성 경비가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비 3,000만원의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명수

이명수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조일동 위원님과 유재갑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민들의 여러 사회 활동이 증가되면서 사회단체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때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나 청소년 단체가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그 지원에 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충분히 유념해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나 잘못된 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룡출장소의 감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6개과 사무실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 주택과, 개발과, 도시과, 사회과, 지역경제과입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청사에 대한 명도관계는 내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성 위원님께서 급양비 수준에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00원이라고 하는 급양비는 지침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1만원은 판공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상정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 개발추진방법과 관련해서 250명의 대상자가 어떠한 내용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의 서해안 개발사업이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이러한 사업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한 각종회의나 설명에 인수나 일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비, 수용비, 특판비 지침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재갑 위원님께서 국내 여비문제의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정기조나 확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주신다면 검사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엑스포 추진 보고회 대상자가 누구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엑스포관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년도에 세계적인 엑스포가 바로 인접지역인 대전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저희들은 십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엑스포관계는 도민들의 참여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와 시. 군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93명이 되어있고 시 군에는 587명의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분들에 대한 추진 보고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역점 시책추진의 여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도정에 대한 확인지도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두

김현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대상 공무원 중 취약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감사담당관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동안의 감사가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더 밀도 있는, 엄정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시원치 않게 감사하면 감사비를 삭감시킨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등 계획적인 정기감사가 있으며 진정, 민원정부에 의한 수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는 요원이 28명이 있으며 대상기관은 58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또는 수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됩니다. 특히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취약분야, 취약 인물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더욱 강화를 해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서 완결된 사항이 처분시기가 적정치 못해서 그대로 남겨두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여비, 수용비, 정보비, 특판비 등 경상예산의 편성기준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비나 수용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통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추가로 소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정보비와 특판비는 예산편성 지침 상 기준 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직급별로 도지사가 정보비가 얼마, 특판비가 얼마, 부지사가 얼마, 각실, 과장이 얼마,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보비, 특판비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나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그 기준 액을 가지고 물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보비나 특판비 등은 사업을 퇴진한다든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은 다 마치신 겁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예.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찬

나신찬위원

국내여비를 보니까 주무과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넣은 것으로 봐서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해서 넣은 것보다도 각 주무과에서 분산을 했는데 그간의 여비의 경우는 연도 말도 되고 해서 그 많은 여비를 어떻게 지출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다른 거야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출이 될지 모르지만 여비는 출장 갔어도 실질적으로 여비지출을 안 해 가지고 출장명령서는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비지출이 안 된 겁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추가로 이것을 추경해서 그간 지출이 안된 것은 지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오찬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찬규

오찬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계룡출장소의 화재 이후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재무, 주택, 개발, 도시, 사회, 지역경제과에 단기 보존서류의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봉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이 얼마예요?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3천만원입니다.

김재봉위원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구요, 8억이 있었고 3,000만원을 올려서 8억3,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보조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제일 많이 준데가 어디인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고, 최근에 많이 나간 데가 장애자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 경우에 약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재봉위원

매년 도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나가는지 그것을 파악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8억 3,000만원의 풀 보조가 몇 개 사회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정액으로 나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노인회 등은 제외해 놓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라든지 장애자 단체에 주고 있으니까 몇 개라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김재봉위원

충청남도 지회는 얼마, 바르게 살기운영 충청남도 지회는 얼마, 민족통일협의회는 얼마라고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새마을지회가 5,000만원, 예총이 2,200만원, 노인회가 970만원, 소비자연맹이 260만원입니다.

김재봉위원

보조해 주는 돈은 1년에 갖다 주고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물론 주무과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재봉위원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새마을단체 국민운영지원과에서 정산을 받고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만약에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해서 환수된 돈이 있어요?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환수된 돈은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풀 사업비와 사회단체 보조액이 예산에 들어가 있죠? 그것을 사회단체별로 '92년도 현재 지원된 것과 앞으로 지원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정액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용석 그렇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정부의 각 부처와 협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침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돼요?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무부장관이 새마을사업에 왜 주라고 그래요? 무슨 권한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액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예산의 심의는 물론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의 어떠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고 확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 자기 돈 가지고 주면 되지 정액을 자기가 정하고 충청남도에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내년 본 예산 때 내무부장관이 새마을사업에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나는 이것을 전부 깎자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봐요. 정액이라는 말 자체도 기분 나쁜 얘기이고 모든 예산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 갖다 놓고서 그래요?
용석

서용석예산담당관

꼭 내무부장관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도내 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여러 가지 지방세만 걷어서는 도 자체 예산의 운영이 안 되고 내무부에서 교부세 등등의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우리가 새마을 사업하는 분들에게 인심 좀 써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액인데 뭘 인심 쓰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신찬

나신찬위원

예산담당관! 그것은 법으로서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지난 번 방망이 두드리고 넘긴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답변해요.
종성

김종성위원

이 정액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이 할 수 있는 소관이 안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예산담당관한테 물어서 뭐 합니까?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일동 위원 되었죠?
일동

조일동위원

예.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간부님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주군과 논산군간 관할구역 조정안건을 먼저 다루었으면 하는데 의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주군과논산군간관할구역조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주군과 논산군간 관할 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로는 '90년도에 공주군에서 시행한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단일 필지의 농경지가 공주군과 논산군으로 양분됨에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관련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간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관할구역을 명확히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신설된 농로 545호선과 구거 544호선, 그리고 국도 23호선을 기준하여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답21필지를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편입시켜서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건에 대해서는 편입지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지역주민이나 편입받는 공주권 계룡면 월곡리 지역주민 모두가 이를 원하고 있으며 공주권 의회와 논산군 의회에서도 당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조정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양해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권 보장 등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군계를 조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전문위원

일반 안건 검토보고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주군과 논산군간 관할구역 조정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90년 공주군에서 시행한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단일 필지의 농경지가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와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로 양분됨으로서 신설된 두 군을 중심으로 부분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시. 군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내용으로서는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22필지 17,350평방미터, 5,254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주민생활과 행정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양개군의 의회에서도 동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같이 주민생활과 행정편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져 질의 답변검토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21필지 중 공주가 14필지, 논산이 7필지입니다.
예.
공문으로 넘어왔습니다.
13페이지에 관내지적도를 보시면 이 사항이 현재 군계와 경쟁해서 명확히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논산군과 조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선으로 봐서 논산과 공주가 한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종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님, 저도 비등한 건데 논산, 공주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옛날에는 경계를 하천이 돌아가는 대로 꾸불꾸불 했는데 지금은 하천이 반듯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 군수도 하셨으니까, 십리 쪽에 예산 땅이 이쪽으로 오고 광진 땅이 저쪽으로 가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곳이 많이 있으면 군별로 조사를 해서 경계를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공균 위원하고 김종성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만 해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주, 논산간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청은 누가하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공주군 의회와 논산군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했다는데 의견이 도내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 처럼 이런 식의 의결인지 아니면 의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군 의회에서 의결한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기봉

이기봉위원

행정구역조정이 되는데 행정구역조정 하는데 군의회와 도의회만 통하면 할 수가 있나요? 중앙에는 어떤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의석에서 우선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고 도의회를 거쳐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승인합니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부

내무부이기봉위원

승인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아도 되나요?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대상지 선정 및 현지를 하고 지역주민과 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전달합니다. 내무부에서 법령을 작성해서 법제처에 이송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서 공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재가 공고사항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도와 도간은 어떻게 됩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시. 도간 경계조정은 법률상으로서 국회에 상정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만이 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연기군 같은 경우 충청북도 땅이 연기군 깊숙이 들어 와 있고 충남 땅이 충북으로 들어 가 있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행정구역관계가 그곳 뿐 아니라 충남 시, 도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경읍과 전북과의 사이의 전북과 충남의 주민들의 협의가 되어야 하고 시. 도간의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 군간의 의견조정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그 동안 조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시. 군간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고 양 의회에서도 이것이 승인된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만, 생활과 행정편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져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군과 논산군 관할구역 조정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국소관 추경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이어서 저희 내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추가소요 분의 확보, 그리고 국고 보조금서와 특별 교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지원과 연도중간의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공명선거대책 상황실운영과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저희가 기존 예산이 327억5,200만원에서 이번에 3억8,200만원이 감소된 전체 예산규모는 3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6,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통상적인 조직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는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인사, 고시, 통신, 관리 등 기본경상비는 8,200만원이 추가되고 경상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과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추가 소요분 확보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는 감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12억9,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배경과 문화재 보수 등 주요사업비는 7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내무국에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요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상 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총무과 주관으로는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6,000만원, 도정시책추정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로 2억1,2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고시관리에 2,1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통신장비 유지 보수에서 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총무과소관으로서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과 소관으로는 공무원교육여비로 1,0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4,900만원, 내무행정역점 선택추진과 관련해서 1억3,000만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따라서 16억8,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지방과 소관 총14억9,1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에 7억5,000만원, 건전 가요 중앙대회 출전 개편에 따라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서는 체육행사 계획변경에 따라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민체전 경비를 5,700만원 절감하였고, 체육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로서 지원하였으며 올림픽기념 마라톤 코스 개설사업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왔기 때문에 5,7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도 문학상 시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부족 분 1,800만원과 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보조내시 증액 1,100만원을 했고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국비보조내시 감액이 있기 때문에 3,9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000만원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야외 교육장 시설보강 등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중심을 두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저희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내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는 3억8,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어서 1.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해 2.3%, 관서운영비가 4,000만원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의 2.4%, 기본경상비가 8,300만원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해 3.1%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2억9,900만원이 감액되어서 28.9% 가 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는 7억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계 등 기구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6,000만원 또한 기구증설에 따른 과세운영비가 100만원, 도지사 경질 등으로 인한 정판비 수요증가 분 2억6,5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광역단체장 선거관리비 16억8,0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안 태조산 진입 포장 등 새마을사업 6건에 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연학습원 시설개량 및 운영비에서 800만원, 문화상 시상금 및 시범문화원 시설지원에 2,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 마라톤코스개발 사업에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육회지원 및 게이트볼 행사비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연도 말을 앞두고 천안 태조산 진입로 등 6개 사업 7억5,0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우려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결빙기 공사 등이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공기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화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 5페이지 도지사 경질 등으로 인한 정판비수요 증가 분 2억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사가 경질되어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경질에 따른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동

조일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각 기관장들이 전근을 가게 되면 정판비 세웠던 걸 다 쓰거나 다 가지고 가서 다시 세우는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데 도지사가 경질 한번 됨으로 해서 정판비가 이렇게 증가되면 도지사가 경질 안 되면 2억6,500만원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맞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순시를 다니면 중간연도에 일상적인...
일동

조일동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문화상 시상금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상을 300만원 주기로 했다가 500만원 주기로 결정된 겁니까? 이건 문화예산과 소관입니까? 나도 공주사람이고 공주사람이 몇 사람 선발된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300만원으로 했다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문화상 선발할 때 500만원 준다고 명시했습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근거가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을 보면 상금은 예산 규모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상 1957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일동

조일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처음 예산 세울 때 300만원씩 했죠?
문화

문화

예술과장 여인철 예.
일동

조일동위원

그런데 500만원으로 누가 올렸어요?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씩 했습니다만...
일동

조일동위원

아니 그럼 금년도 300만원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문화상을 아직 발표를 안 했으면 문제 안 되는데 500만원 준다고 다 발표됐죠?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승인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상 5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300만원 했으면 1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500만원 줘야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나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 문화 예술과장이 300만원, 500만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일단 300만원으로 의회에서 된 것을 문화예술과장이 마음대로 500만원 주기로 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위법 아니예요? 만일 300만원으로 하게 되면 200만원 누가 물어 낼 겁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문화상은....
일동

조일동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왜 처음부터 500만원 준다고 그렇지 300만원 준다고 200만원을 마음대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예산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3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좀 적다는 얘기 같은데 누구 판단이에요?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대전직할시도 작년부터...
일동

조일동위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아직 모른다고 하고 발표했으면 좋은데 공주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500만원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잔 낸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의회에서 300만원밖에 승인된 게 없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만일 여기서 승인 안 되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예상해 봤어요? 이거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승인 안 할거예요? 다수결로 할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수

이종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조일동 위원의 질의에 부득이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요점만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분야에서 문화상 관계가 대전직할시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전직할시는 이미 작년부터 과거에 300만원 했다가...
일동

조일동위원

아니 그럼 대전시도 한다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 과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됐을 것을 500만원 주기로 발표하고 여기서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과장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물론 300만원 주어야 하겠죠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대외적인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상의 품격을 좀 더 높이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일동

조일동위원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돈이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돈 액수는 별 것 아닌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녀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이론 같은데 이것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됐습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지난 의회 당시 예산에 저희들이 300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여러 가지 여건 또 대전시와 비교한다면 말이 아니지만 충남의 문화상 품격이 너무 비교된다, 타도와 비교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200만원을 인상시켜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속이라든가 500만원이라고 공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인상시키겠습니다. 발표는 우리도 앞으로 인상을 해 보겠다는 말만해서 그런 소문이 난 모양이지, 저희들이 어떤 지상이나 어떤 근거로 금년 문화상 500만원이다 하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어요. 삭감하고서 여기서 승인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승인이 안 되면 못 주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종수

이종수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저는 이번 예산을 아침부터 예비심사 하면서 각실. 국뿐만 아니라 정판비까지 정말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편성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두고, 56페이지를 보면 의전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어느 행사에서 200만원 25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행사에서 쓸 것인지 또 계속 200명 모이는 행사를 25번이나 하려고 하면 연말이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관련단체라든지 심지어는 이장, 통장, 선생님 견학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디다 쓸려고 이렇게 편성해 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휴대폰 두 대 400만원은 그 동안 꼭 필요한 자리에는 우선 전화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두 대가 어디 필요하면 누가 쓰실 것인지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행정검사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연기군 사건 때문에 도민이 그 명예에도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지사 정판비 수요가 또 늘어나 가지고 2억 6, 5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런 피해가, 행정당국의 어떤 실수로 저질러진 모든 문제를 도민한테 계속 피해를 가중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뉘우친다면 이 관계공무원들이 쓰는 경비라도 좀 절약을 해서 마음으로라도 도민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도민한테 피해를 전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계룡산 중계소 건물은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쓰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통신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도에서 쓰고 있는 통신시설에 대한 것을 통신공사에서... 도정에서 계룡산 중개소에 직원들이 나가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무전기 만들어가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 시설이 들어가 있다. 또 한가지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도지사가 경질되어서 정판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판비가 많이 계상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랬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 후에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보비가 말이죠, 이종국 지사가 처음 취임한 것이 1월 달인데 1회 추경 때 5,00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때도 지사가 경질됐고 이번에 도지사가 품격이 있어서 정보비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나신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국장님 도청 내 하급직에서 부터 공무원 기강 확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총무과 지방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정문과 후문에 근무하는 분들, 도청에 볼 일 보러오는 민원인들에게 조금은 더 친절하게 대해 줄 수는 없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청경들 얘기입니까?
신찬

나신찬위원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딱해요. 방위협의회비 운영지원 3,000만원 내역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건에 7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보조 내시증액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비는 보조가 돼죠? 이것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입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기왕이면 좀 많이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위원장

김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정판비가 지사가 경질됨으로 인해서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내무국장도 거기에 별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죠? 의견을 같이 하는 것만은 틀림없죠? 지사가 바뀌고 상관없이 약 2억6,000만원에 대한 정판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 필요한 요인이 지난 3월 달에 실시했던 총선거 당시 도지사 각 시. 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 해서 생긴 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총선에 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재봉위원

지난 번 관권부정선거가 한창 달아오를 적에 도지사가 연기군수한테 1, 000만원 줬다고 그랬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사님이 별도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지사가 군수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1,000만원을 주었을리도 없고 개인 돈으로 지사가 군수한테 줄리도 없고 또 그 돈이 설령 어디서 나왔던지 간에 지난번에 그 돈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관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충청남도가 부정선거의 온상지인 것처럼 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도 아마 심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미 지난 얘기이고, 앞으로 이제 40여일 이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중립내각이 들어서 가지고 관권부정선거나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이런 것이 전혀 없을 테니까 이런 정판비가 더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쓴 것 중에는 지난 번 총선 당시에 도지사 도 20개 시.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비 중에서 혹시 더 들어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거의 그렇게 써졌겠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려면 도지사가 여기저기 다닐려면 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좀 써졌기 때문에 정판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요? 돌아다니고 뭐 하려면은 다른 때 보다 경비가 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 군수들이 부정선거하지 않나 해서 후임자들이 돈을 줘도 쓰지 말아라, 그 대신 도지사가 약 500만원을 주겠으니 이것을 가지고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정판비라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 간 것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지사도 쓸데가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인데 그것 가지고 꼬집어서 세우느니 안 세우느니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 때면 그 동안 관례적으로 돈을 조금 더 쓴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김재봉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다. 내무국장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대답을 하기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만두시고, 일전 천안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산하에 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생활체육회와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도지사 산하 아닙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산하는 아니고 자율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김재봉위원

동네서 체육대회를 여는데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국비가 오고 도비, 지방비를 일부 보조해 주었습니다.

김재봉위원

도비 얼마나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총 3,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00만원, 도비가 1,600만원해서 3,200만원을 가지고...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천안 오룡 경기장 개최됐던 생활체육대회에는 도비 1,600만원이 보조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체육대회에 쓰는 비용입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기 2-3일전부터는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회장 및 각 시. 군 생활체육대회 회장 또는 가맹경기 단체 회장명의로 된 대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대형 광고가 네 번 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나중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1,600만원, 도비 1,600만원 총 3,2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지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그것은 순수한 체육대회 비용입니다. 광고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비용으로 썼습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자기들이 협의해서 그 이상으로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김재봉위원

담당실과에서 국비 1,600만원은 국비대로 도비 1,600만원은 도비 대로 정산을 받았습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재봉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례적으로 보조가 되었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받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민체전과 같이 합해서 했었는데 금년 처음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독립해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정산을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김재봉위원

연례적으로 했느냐, 금년에 처음 했느냐 그것입니다.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도 대회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재봉위원

생활체육대회라면 도민들의 체육증진 또는 충청남도 체육향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더 많은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한다거나 도민의 체력증진문제를 놓고 볼 때 건전한 여가 선용도 되는 문제고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별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인철

여인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재봉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체육회 지원사업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올려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도의회가 업무집행 미비점이 있다든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체육행정에서 탈피를 해서 선진 충남의 체육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발전의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과 과장들이 앞으로 체육행정에 보다 나은 관심을 갖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행정을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하고 과장도 동감을 합니까?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예.
종수

이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균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시. 군에서 사업선정이 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금년도에 모든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급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섯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시. 군에서 보고를 받은 중에서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다른데도 많이 있겠죠.
여섯 군데만 받은 게 아니고 더 많은 사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지난 당시 예산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예.
예.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압력 받은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역을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올림픽 기념사업 마라톤 코스 개설사업비라고 해서 공주시 무룡도로 마라톤 코스가 공주로 선정된 배경과 여기에 5,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슨 비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올림픽 코스 마라톤 코스 길을 좀 설정해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민체전에 공주시에 자본적 보조해서 예산 중에서 5,700만원을 감해서 공주시의 올림픽 도로에 넣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금년도에 공주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저희들이 당시 예산에서 5,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 올림픽코스 마라톤 코스도로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도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포장도로 보수를 13,000원씩 3,000 헥타아르에 3,900만원 잡고 호수주변의 조경을 16,000원해서 1,000평정도 해서 1,600만원 그리고 기념탑이라고 해 이 도로는 무엇을 기념하는 무슨 도로다 해서 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도마다 전부 다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 답변이 안 된 게 있죠?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시간을 좀 주세요.
종수

이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시한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님! 위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금방내 중요한 행사 있나요?
종수

이종수위원장

없어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직접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료로 주셔야지 왜 굳이 자료로 하고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회한 후에 준비해서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위원장

그러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일동

조일동위원

오찬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바로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에 잘못이 있으며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남겨놓고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종수

이종수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종결하도록 하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바로 준비되겠어요?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김흥태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과 나신찬위원님 김재봉 위원님께 정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기군 사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이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저희들이 도민에게 많은 상처를 줌으로 해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내무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의 정판공비는 도정수행에서 포괄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에서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지사가 바뀌면 부임처 인사라든가 특히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마감하는 측면에서 연중에 소요될 경비도 많아 질 것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휴대폰 전화기 2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행사시 지역에서 부서별로 현지 우박피해라든지 각종 건설사고현장 또 우박피해, 수해피해 여러 가지 재해 현장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폰 2대를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방위협의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방위성금을 기부금 모집 금지법 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지난 연초, 추석 전후해서 군부대 위문이나 방문 시 성금으로 썼습니다만 5,000만원이 이제 바닥이 났고 연말 연시에 또 여러 가지 군경초소 등에 위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방위 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을 꼭 좀 계상해 주셔야 저희들이 군경위문이나 국토방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우리 도민의 정성을 모아서 위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내무국장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공균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입니다. 지금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수행할 때 도비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시. 군비가 포함되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책정해 주시는 것 가지고 모자랄 때에는 시. 군비를 보태게 되는 지구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이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지구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물량을 이 사업비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현지조사나 설계는 각 시.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설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읍 면 당 1억씩의 돈을 가지고 시. 군에서 책정을 해서 균형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시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시. 군의 요청이 있을 때 여기 6개 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민속경연대회에서 호상 놀이를 가지고 국무총리 상을 타서 저희 도민의 명예를 드높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렇게 좋은 명예를 갖다줬기 때문에 그 마을 진입도로를 포장해 줘야 하겠다해서 그런 것이 따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부여군 용정리 마을 진입로의 경우가 호상 놀이 마을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조산 진입로가 아직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선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시. 군의 시장, 군수 요청에 의해 일단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했던 사항들이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다 제정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보류됐다가 다음 기회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회 추경의 경우에도 20건을 시. 군별로 심의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고 못 다한 일은 위원님께서 계속 심의를 해 줘 가지고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공위원께서 지적하신 논산의 경우는 앞서 저희 국장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별도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국민운동

지원과장 김행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찬

나신찬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 군에서 지사에게 보조금 요구를 하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 협조의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드리면 치수과면 치수과,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무슨무슨 사유로 불가하다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더러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상 예산이 예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출신이 서천군입니다. 서천군수가 도지사에게 요구를 해서 도비 보조금을 얼마 주십시오 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것을 도로과에 보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면도다, 면도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야지 도비로서는 불가하다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추경 때도 군도, 포장도 도비보조를 했어요. 군도포장은 지금 전부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직접 담당은 아니시니까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군도포장은 양여금으로 하고 있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서천군의 경우 양여금으로 하고 있는 군도포장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의 그 주요사업소의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과에서는 면도니까 안된다, 지구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과에 당시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전부 군수에게 오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시킵니까?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마을 진입로나 마을 안길 군도 이상을 법정도로로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도로법이 새로이 생기면서 리도 면도에 이런 법정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하던 사업이 법정도로로 고시되면서 양여금에 의한 사업으로 소관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로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별도 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일단 넘기고 고시되지 아니한 오지 마을도로나 길들이 비법정 도로로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군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서 종전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던 일이 농어촌도로법이 생기면서 2원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고시된 것이 확인이 되면 도로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군도법정도로법이 언제 됐습니까?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발효가 됐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것이 법정도로인 군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소관이 이렇게 법상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군 도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경우가 되겠는데요, 본래 법정도로는 관리청과 소관 부서가 저희 소관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희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무적인 착오에 의하지 않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무관리상 당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회 추경당시 군수가 요구를 했든 도지사가 공약을 한 사업이든 간에 당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니냐,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지 않고 잘못 분류되어서 오는 경우는 그 쪽으로 관리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1회 추경 때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1회 추경때 그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책임입니까? 도로과 책임입니까?
행기

김행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문제는 그 사례를 나위원님께 좀 더 듣고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아서 깊이 있게 살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균 위원이 질의 토론을 마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님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