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께서 광산지역 개발비 4억6,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더 감액해도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미 사업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감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업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산 후생복지 시설로 부여군 홍산면 내 소재하고 있는 삼성탄광의 운탄도로 포장에 1억7,298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광산공해 방지 시설로 부여군 장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여광산 등, 6개소에 폐수 정화 시설 등의 사업에 3억6,999만6,000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편성한 예산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은 곤란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시내버스가 운영 난에 있어 수혜 주민에게도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저희 도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2월16일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업계의 최소 인상요구액이 25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40원을 깎은 210원을 책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업계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 것은 물가인상 심리를 부추긴다든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 경제전체의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영가와 전 사원 임금, 그리고 부품구입비등이 크게 올라서 부담이 많고 또 승객은 작년과 비교해서 약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버스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시행 중에 있거나 연구 중에 있는데 이미 차량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적자 보전 대상을 벽지노선 뿐만 아니라 일반 노선이라도 비 수익 노선일 경우에도 확대하겠다, 또 경유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산업 합리화 대상업종으로 지정해서 특별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등의 시책들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은 물가인상 심리나 서민 경제의 급격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정원가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는 것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협조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인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계속 건의를 해서 시책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관광호텔 고객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계획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김세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광호텔 고객 서비스개선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시 지도 단속을 계속해 왔고, 종사원 교육도 작년에 3회에 걸쳐서 60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도 한시간 당부 지도 말을 하는 등 관광협회와 더불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519명을 도에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 6월에 걸쳐서 600명을 하게 되면 저희 도내 관광업소에 대한 교육이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엑스포에 대비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사원 교육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도 해 가면서 엑스포에 대해서 올과 내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부끄럽지 않겠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로써의 국내여비, 정보비가 있고 또 엑스포관광 업무 추진 정보비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대전엑스포 인접지역으로써 모든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충남관광의 기폭제로 엑스포를 승화시키고 엑스포장을 찾는 내의 관광객들에게 관광 유치시키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포에 대비해서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14개 지구의 개발을 더욱 본격화하고 다양하고 체계 있는 관광코스22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1,700실, 관광쇼핑 상품, 공예품 개발지도육성 27개 업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종사원 서비스개선을 위한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러한 사업추진에 관한 전문가, 관계 기관간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와 기관 등의 업무 추진을 격려하고, 중앙과의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협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비적인 예산으로써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비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500만원의 정보비나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저희 실과나 구에서 구체적으로 써야되는 정보비등이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대천 해수욕장을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 2억원이 동절기를 임박해서 책정됨으로써 사업진행이 가능하겠느냐, 선 집행 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의 2억원 사업내역은, 금년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차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대천시의 예산가지고 절대 필요한 사업들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 가지 사업을 특별히 지원 요청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우선 기차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약 4,500평에 2,570대를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수용해야 겠다고 해서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광장에 포장이 안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먼지가 나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했다 해서 광장시설에 대한 포장사업을 우선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동절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일기가 혹한으로 접어들어서 사업이 곤란이 있다면 내년도로 일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년처럼 겨울에 계속 온난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온다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 진행 후 결정의 성질은 전혀 없고 이런 사정이 도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의 진지한 건의가 있어서 우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을 3/4분기까지 이미 주었거나 지급된 내용을 설명해주고, 42개 노선별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4분기까지 6,168만9,000원이 지급되었거나 현재 지급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분기에는 14개 노선에 1,295만6,000원, 2/4분기에는 21개 노선에 2,027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31개 노선에 2,846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심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검토가 끝나면 이 달 중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선 것은 4/4분기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벽지노선 개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업계에서 경영난 이유로 차량구입이 지연되거나 운전기사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신규 비수익 노선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버스경영개선 대안이 시행되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5개 벽지 노선을 개선토록 하고, 새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도 버스가 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개 노선별 지급내역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규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답변 안 드린 사항이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리 밝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책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시.군별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은 원래 에너지절약 선택에 의해서 [네온싸인]를 설치하지 않던 것을 에너지가 나아질 때 '87년부터 [네온싸인]이 허용될 때 1㎥당 5,000원씩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할 때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해당 시. 도에 환원이 되는데 환원된 돈이 저희 도에 '87년부터 '91년까지 2억5,400만원의 세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 잡수입으로 들어 와서 70%, 시.군비 30% 해서 7,400만원, 지난 해 까지 3억2,8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2,143개, 가로등 131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한전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9,000만원, 시.군비 3,500만원을 합해서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보안등 등 45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네온싸인]간판이 증가됨으로써 도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한전과 추계한 결과 8,199만3,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더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금년도 사업물량이 860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860등 증가는 시.군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세원이 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다만 배정기준은 그 동안 원칙적인 문제는 [네온싸인]의 시. 도별 실적에 의해서 그 군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지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감안해서 종전의 원칙에서 범위를 약간 확대해서 오지낙후 지역에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재 시.군별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고, 금년에 당초 계획했던 450등에 대해서는 공주군과 보령군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 그 내역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예산이 50여억원이나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공업화 시책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여신규제 및 입주 희망 업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93년까지 당초 65개 단지 270만평 65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경기침체로 인한 입주 희망 업체의 감소로 계획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9개 단지에 597개 업체를 유치해서 공장가동이 307개 업체, 여타290개 업체는 건축허가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52개 단지 230만평에 62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시설 또는 운전자금의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시장개척, 기술 개발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신규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재무부 등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여신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금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각 시. 도가 마찬가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3개 업체 이상을 중심으로 한 기업공단 형식으로 신청을 해서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비 여신규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방채 증권 발행 형식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수농공단지의 판지공장의 예를 들으시면서 박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박스를 도내 농산물 박스로 사용토록 알선해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농협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각 시. 부를 통해서 공장이 가동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의 제안에 따른 농협을 통한 농수산물 박스 알선에 최선을 대해로서 본 도 생산제품을 쓰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되었던 농공단지 조성 계획 중 9개 단지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입주업체는 얼마나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코자 하다가 못한 단지는 9개 단지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령군 주산에 4만5,000평, 서천군 마서면에 3만5,000평, 부여군 장암면에 4만5,000평 홍성군 운하면에 4만5,000평, 태안군 남면에 4만5,000평, 서산군 음암면에 10만평, 서산군 인지면에 2만평, 서산군 부성면에 2만3,000평, 예산군 음봉면에 4만2,000평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 시 희망업체가 상담해 온 것이 부영 주산에 34개 업체, 서천마서에 16개 업체, 부여 장암에 10개 업체, 태안군 남면에 14개 업체, 그리고 예산군 읍봉에 3개 업체, 총 77개 업체가 입주 희망의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계획에 미달이 되어서 추진이 못되고, 또한 금융여신 규제에 따라서 개발조성 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심각한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확장 5개년 계획을 '92년부터 '96년까지 수립하여 242개소에 2만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도비 보조와 시.군비로 공유시설 및 유휴지를 활용해서 민간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해서 주차 난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확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께서 벽지노선 산출근거를 보면 다시 「24642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246만원이 버스1대 당 년간 보상액인지 아닌지 설명하고, 1차 추경 시 3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유관진흥법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246만원은 버스1대 당 년간 보상액이 아니고 1회 추경 시 8,250만원이 확보되어4/4분기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42개 노선에 대한 노선별 책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246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족 분 산출근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버스운행은 당초 책정된 노선에서 승객이 많을 경우 일반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노선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