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와 전문성이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하실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칠곡의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바꿀 때 그 배경이 앞으로 도민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민교육원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앞서 도민교육이 앞으로 민주화시대에 그렇게 꼭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수요가 줄고 있다는 답변하고 서로 상치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때어 넘기기 위해 가지고 도민교육은 앞으로 점점 축소되어야 되고 또 민주화시대에 도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도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미교육이라는 것이 민주화시대에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시책은 아니다. 이건 점점 축소를 시켜나가야 되고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했고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은 안했습니다만도 그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칠곡에 농민교육원을 도미교육원으로 바꾼 것은 도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농민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 교육원 기이 있는 시설을 그러면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도민교육원으로 바뀐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하위원님께서 이 소방학교하고 도민교육원을 필요시에 병행해 가지고 실시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또 어떻게 혹한기에 소방교육를 시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당장 제가 소방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혹한기에는 도민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걸 제가 예시로 들었을 따름인데 그 예시로 든 것은 그 지금 소방학교 현재 위치가 산중턱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했을 경우에는 야외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소방교육을 시키기가 좀 곤란해질 거고 단 그러나 안에 강당이 있습니다. 안에 강당이 있어 가지고 난방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교육은 겨울에 추울때라도 안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강당에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현재 강당도 따로 있고 또 새로 지금 추가로 짓는 것이 강의실이 있는데 강당과 강의실이 다 있으면 강당에서는 일반 소방교육을…… 도민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강의실에서는 소방전문요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운영부서에서 맡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겹친다면 혹한기에는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 겹치는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두 팀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훈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성위원께서 부지를 벌써 세 번째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게 되어 집행부의 하는 일이 못 미덥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 적지가 이번만은 꼭 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부지문제 때문에 몇 달동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도 소방팀들하고 우리 건축부서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다녀오고 답사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도민교육장이 옆에 서 있고 옆에 서서 그걸 건축을 해 왔는 땅이기 때문에 그 인근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부세 문제인데 교부세를 그렇게 탐이 나서 꼭 그걸 이 건물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꼭 그것이 탐이 나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이 이 도계획과 중앙정부예산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이 되어 있는 거고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말고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김광정위원님께서 건립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내무부에는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학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훈련을 제대로 못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인원과 앞으로 교육횟수, 교육대상인원은 소방본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부세 문제는 이 교부세는 시도재정을 지원해 주는 일반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히 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잇는 목적 교부세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온 교부세이고, 이 교부세하고 다음 일반 교부세하고 관계는 이것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다른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소방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면 6,657평에도 들어갈는지 좀 좁게 지으면 가능하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기 도민교육장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공간을 가운데 앞마당을 두고 동쪽편 서쪽편 해가지고 차지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소방훈련탑하고, 소방자료실과, 소방차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 마당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생들이 조회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떻게 마당이 시야가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 배치되어 있는 건물을 뜯어서 다시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옆에 추가로 2,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소방탑과, 자료실과, 차고를 올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김기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