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全東鎬)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본회의시에 심의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안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특히 본 안건의 내용을 보면 도소방학교 신설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과거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부지선정 문제로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도관계관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우리 도의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2,000평에 약 2천만원 상당, 건물신축이 2건 565평에 10억1천4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소방학교는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산81-12번지 부지 27,950평을 '90년 10월 8일 1억1천1백만원에 매입하여 건물 3동 679평 규모의 소방학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부지정지비 약 1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부지정지비의 과다 소요 등 입지여건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방학교 건립이 중단되었으며, 그 후 안동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도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도민교육장은 대지 6,657평에 강당·생활관·사무실 및 식당 등 건물 3동에 961평 규모로 소방학교시설로는 부족하여 인접한 안동군 임하면 수용리 산28-1번지의 임야 2,000평을 매입하여 강의실 및 자료실 320평과 훈련탑 및 차고 219평 수위실 20평 등 총 3동 559평(사업비 1,006백만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 철거된 공영개발사업단 수위실을 6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적임야)도등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과연 심의 하기전에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우선 심의여부부터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보고와 마찬가지로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에 부지 예정지를 두었다가 92년 8월 7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에 위치한 도민교육장으로 소방학교를 활용토록 결정했다는데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은 92년 9월 20일 행정부에 적의 조치토록 의결했다고 하는데 92년 9월 22일날 내무위원회회의록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안동군에 있는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든가하는 충분한 배경 설명을 본 위원회에서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심의여부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해서 막 두드릴수도 없고 또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하면 본회의장에 가서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검토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렇게 승인을 해도 좋았다는 내용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우선 적정한 설명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선산군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이 결국 암반지역이고 부지 정지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민방위국장께서 적지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진술함으로써 예산을 획득했던 건데 결국 앞뒤의 말이 안맞아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의회에서 적지 선정이 잘못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지라고 민방위국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학교를 선산군에서 다른데로 옮겨 가자고 짓는데 대한 것은 이 조사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잇기 때문에 사업은 별개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점은 도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제안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그 적정성 여부가 우선 검토전에 충분히 논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제 본인의 의사는 중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주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 안건을 심의해서 우리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회의에서 그대로 심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승인을 해야 할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질의와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가지고 물론 부적지로 판단되어서 92년 8월 7일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안동 도민교육장을 활용토록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는 어떤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도민교육장으로 활용하던 것을 소방학교로 활용할 때 이 도민교육장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 병행해서 같이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변경안에 보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변경안에 보니까 임야도를 보면 제일 저희들이 납득하기 쉬운데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이 확보되어 있는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빨간색으로 한 2,000평을 더 매입해 가지고 현재 도민교육장이 협소하니까 임야 2,000평을 더 매입해서 확장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도민교육장을 다른데로 이전할 것인지 또 기이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도민교육장의 교육에 지장이 없으며 조정위원들이 결정한 안동농민교육장 인근에 2,000평 부지에 새로 추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92년 9월 22일에 68회 임시회의 때 내무위에서 소방하교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적의 조치토록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결정만 하는 문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해도 도민교육장에 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일괄질문보다가는 이 답변여하에 따라서 다음 질문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한가지 첨가해서 이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방학교 부지가 지난번 선산군 장천면에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행정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좋은 충고와 결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차질이 없는 소방학교가 건립이 되도록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해가지고 김기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조정위원회란 것은 도의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도청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내용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학교를 앞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도의 조정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나온 이야기가 지금 기이 선산군 장천면 땅은 경사가 급하고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공사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또 부지정지비가 130억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디엔가 다른 데에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소방학교를 짓기 위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소방학교를 짓는다는 그 몫으로 10억원을 얻어놓았기 때문에 소방학교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논의하던 끝에 안동에 도민교육장이 그 당시에 거의 건물부분이 준공단계에 있었는데 그 도민교육장은 '90년도부터 우리 도의 도민들이라든지 또 각종 무슨 버스운전기사들이라든지 택시기사들 또 청소미화원들 또 우리 일반 근로자들 도민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장을 건립을 해왔었는데 요사이 시대의 흐름이, 행정기관이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 민주화 추세에 과연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교육수요도 조금씩 줄고 있고, 또 근래에 칠곡에 있는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농민교육원에서 도민교육장으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전체 도민교육이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동에 도민교육장은 그 하나만 가지고 특별히 도민교육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칠곡에 도민교육장이 하나 이제 더 생겨버렸으니까 조금 과잉시설이 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방학교는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돈은 따놓고 지금 못 짓고 잇는데 안동에 도민교육장은 한 2년전에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해 왔는데 칠곡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활용됨에 따라 가지고 도민교육장이 두 개가 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기이 시설해 놓은 안동 도민교육장을 조금 소방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해 가지고 소방학교로 쓰는 것이 기이 지어 놓은 건물을 그 활용성도 높이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소방학교를 짓는데 투자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좀 더 해가지고 소방학교로 쓰면서, 또 소방학교가 1년 내내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름철에 혹서기라든지 또 겨울에 혹한기 이럴때에는 그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 공백기가 필요하다면은 도민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고려를 해가지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 도민교육장에다가 소방학교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쓰고 칠곡에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도민교육장 시설과 소방학교 시설이 꼭 그대로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학교라는 것은 소방훈련탑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 소방에 필요한 자제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해서 거기에 최소한 소요되는 건물 한 3동정도만 더 지으면은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더 지을려면은 부지가 좀 더 필요한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교육장이 위치해 있는 거기에서 동쪽편에 도교육청 임야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금액도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싼값에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소방탑을 짓고 또 소방장비 창고를 짓고 또 자료실을 좀 짓고, 기이 예산은 내무부에서 10억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면은 도비를 하나도 더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부지매입 건을 기획재무위원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상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30년만에 처음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안건을 앞에 놓고 심의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방학교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고 도유재산 취득은 재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한계를 따지면은 적지 선정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위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재산취득에 관해서 적합한 규모의 돈으로 적합한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임무인데 이게 지금 9월 22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적선조치토록 의결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9회 임시회때 가지도 소방학교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요구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과정인데 내무위원회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적의 선정하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에게 지역선정문제는 협의해 달라고 하는 문제있는지, 그렇게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쉽게 권리를 넘겨줬는 건지, 이 자체도 확인하기 전에 이것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에게 9월 22일날 6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간만 확인할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학위원입니다. 본 소방학교 설립에 관한 과거 경산 자인에 1차로 부지를 84년도에 선정을 했다가 그 다음 90년도에 다시 선산군 장천면에 2차로 부지를 대체했다가 최종적으로 그 부지 선정이 부적합하다는게 내무위의 조사결과 밝혀져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번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앞서 두차례의 부지선정이 부적절하였다는 그런 선례가 있었고, 또 도민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묘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68회 임시회 조치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학교를 집행부에 적의조치 추진토록 의결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표현상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선정을 행정부가 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단, 그 집행부의 부지선정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한가는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우리 기획재무위에서 얼마든지 내무위와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과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서 도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도조정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도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시 소방본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는 본래 이 소방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하 부지가 몇평, 적정필요부지가 얼마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네 번째, 재무국장의 답변속에 칠곡의 농민교육장이 도민교육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동에 도민교육장은 굳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복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 다른 모든 기관은 대구나 혹은 도청소재지 주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출장소를 설립해야 되겠다, 혹은 또 다른 준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민교육장만은 두 개 있으니까 필요없다, 하나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 기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소방학교의 입교대상이 경상북도소방공무원만 입교대상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동군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교육받는데 과연 적절한지, 또는 강사 및 모든 물자 조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같이 질문해 가지고 동시답변 듣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그래 합시다.

예. 이해길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동 도민교육장이 대지가 6,657평인데 그 중에 강당·생활관·사무실 및 식당 3동이 961평 규모로 있습니다. 있는데, 6,657평이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도 그 정도면 되는데 다시 또 2,000평을 더 구입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김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성호위원님!

장성호위원입니다. 당초 소방학교가 선산군 장천면에 소방부지가 부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안동에 도민교육장을 지정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도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안 그러면 지사가 이곳을 지정을 했는지 상세하게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해길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꼭 2,000평을 더 매입을 해야 할, 확보할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것도 도조정위원회에서 2,000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지, 도지사가 이것을 다시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정회시에 저희들이 논란했던 문제도 집행부의 견해가 확고하게 위임받았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논의된 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북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학교 부지선전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저희들 재무국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재무위원회가 분리되고 난 뒤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참석도 안했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답변을 소방본부장이 내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소방본부장이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소방학교 부지가 1차 경산 자인면에 선정이 됐다가 다시 2차 선산에 선정이 됐다가 또다시 안동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신중한 심의와 부지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구성근거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정위원회 구성근거는 도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도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국장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정시에 소방본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한 발의를 소방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지가 왜 그 정도로 더 필요한지 그거는 소방학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과정에서 칠곡에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민교육장이 2개가 됐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은 도의 어떤 방침이라기 보다도 조정위원회때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도민교육원이 2개 있다고 해서 나쁠 것 없고 3개 있다고 해서 나쁠 것 없는데, 그 때 논의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화시대에 있어가지고 행정기관이 도민을 계속 교육시켜 나간다는 것도 조금 우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도민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교육원을 칠곡에 있는 도민교육장 그것만 해도 충분할거고 거기에서 또 모자란다면 안동의 이 소방학교로 넘겨주면서 병행해 가지고 활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한 논의도 있어가지고 이 결정하는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로서 안동지역이 적지냐, 그리고 강사를 초청하고 물자를 조달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해길위원님께서 현재 안동 도민교육장이 6천600여평으로 굉장히 넓은데 또 2천평이 왜 추가로 필요한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여서 소방본부장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위원님께서 소방학교 부지를 선산 장천면에 있던 거를 안동 도민교육장으로 옮기게 된 배경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사님 지시도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의견이 나왔느냐? 이 의견의 발의는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간부들 간에 공식회의는 아니지만도 비공식적으로 소방본부가 지금 소방학교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어려운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안동 도민교육장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사실 도민 교육의 수요가 앞으로 그렇게 줄었으면 줄었지 많을 것도 아니고 한데 또 칠곡의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장으로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다른 데 부지 물색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안동 도민교육장을 인수받아서 좀 보완해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현지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소방학교로 쓸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천평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것을 누가 결정했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역시 그 2천평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안동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한 2천평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오늘 2천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회의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충질문 잠깐 해 주십시오.

아까 도민교육장이 공무원이 어떻게 민주화시대에 도민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혹시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칠곡에 있던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바꿀때는 그때의 취지 설명은 농민의 수가 줄어들지만 다른 기관으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도민교육장으로 바꾸어서 도민 전체를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도민교육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도민교육장이 또다시 도민교육을 시킨다는 게 취지가 맞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앞 뒤 말이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백기에 나중에 다시 안동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도민의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공백기에 쓰겠다 하는데 도민교육이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관을 다른 기관에 다시 전용할 수 있다면 비단 소방학교와 도민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만 있겠습니까? 다른 기관이 각급 학교라든지 각급 학교도 방학기간중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군청이든지 시군 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도 공백기를 이용해서 도민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 답변…… 보충질의 하나 더 받아서 동시 답변하시지요.

황윤성위원입니다. 지금 안동에 있는 농민교육원을 없애고 소방학교로 한다고 하는 데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특히 이번 선산군 장천면에 된 것도 이 거대한 돈을 주고 매입할 때 사실 이 소방본부장이 계십니다마는 실무진에서 가서 이 땅을 보고 거액을 주고 매입을 할 때 암바위가 얼마나 암석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사가지고 또 도조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옮기는게 좋겠다 하니까 또 이쪽으로 안동으로 가려 한다. 이거 뭔가 우리가 믿질 못하겠습니다. 또 가는 지역도 역시 안동 산28-1번지입니다. 이것도 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솔직한 말로 암이 들어 있는지 토사가 채어 있는건지 확인을 해봤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또 모를 사실인데. 거기다가 지금 UR에 대비를 해서 방금 우리 재무국장 말씀에 의하면 진짜 농민교육이 사실 필요없다, 지금 북부지역에 출장소를 내도 자꾸 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있는 것마저도 없애버리고 또 소방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이걸 소방학교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사실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 실국장들이 앉아 갖고 하는 이 조정위원은 우리가 사실 믿질 못할 처사가 지금 명백히 드러나는 거다, 이래서 이와 지금 어차피 여기에 2천평 살 부지매입비를 갖고 딴 곳에 소방학교를 부지매입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장래를 좀 내다보는 백년대계 안되면 몇 십년이라도 내다보는 이러한 관공서 건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가 지금 걱정이 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의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안동 산 28-1번지도 과연 토사가 있는지, 암반이 받쳐서 또 장천면 보다 더 큰 150억을 들여서 또 정지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도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경산으로 가야 된다 할는지, 구미로 가야된다 할는지 또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결국 절충해 봐야 안된다, 또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교부세가 10억이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 탐을 내가지고 이것도 국고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꼭 교부세를 탐을 내가지고 이 기회에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도 이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한 대안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윤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만 더 질의하고 일단 답변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본위원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체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듣고,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두는 것이 의사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동 도민교육장으로 소방학교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3일전에 저도 듣고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재 도민교육장을 거기다 짓고 도민교육장 짓는 과정에서 원래 도민교육장은 임동의 수몰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문사위원회에서 임하댐 수질오염조사 나왔던 거기서 현장을 봤던 그 동네입니다. 실제로 면사무소가 완전히 수몰되었고 그 윗지역에 다시 동네를 하나 형성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도민교육장을 지을때에도 그 임하댐지역주변에는 환경보존지역 해가지고 일체의 축사, 소, 돼지, 닭을 못 먹이고 그 다음에 식당도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몰민들이 실제로 안동군청에는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은 그 생계비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이라고 할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민교육장을 건설했었고 그리고 도민교육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방학교 부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도민교육장을 일단 소방학교 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일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소방학교부지가 처음부터 안동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말썽의 소지가 없지만 선산군 장천으로 되어 있다가 안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할거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다 이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현재 그 결정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요소가 작용하였는가 하면 그 수몰민들이 옮긴 그 동네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람들이 들끓게 하지 않으면 2년 내지 3년 있으면 양로원화 됩니다. 지금 안동댐이 생겨서 옮긴 서부 단지내에는 예안면이라는 것이 수몰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 완전히 이주단지로 국가에서 해주었지만, 그 받은 보상금으로 약 한 3년정도…… 3년 정도 지나가면 더 이상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남게 되는 양로원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이게 학교가…… 소방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그 임동에 있는 주민들은 뭔가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교육장의 위치가 정말 암이냐 암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또다시 장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 예산도 낭비할뿐더러 또 우리 지역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터는 다 닦아져 있습니다. 또 도민교육장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도민교육장은 회의실로 쓰고 다음에 일반 소방훈련에 필요한 별도 시설만 거기서 다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전에는 시지역이고 여기는 군지역입니다마는 일단 시군이다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어떤 그러한 의문점이라든가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 하나하고 만에 하나라도 조금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반에 와 보셨던 분들은 아! 그 지역이 그때 산중턱에 새로 깍아 가지고 만든 그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참고로 며칠전에 우리 도의 지사께서 현지확인을 하러 오셔서 상당히 경관이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의원 한분이 실제로 경관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지역에 와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고향을 저 물 밑에 묻어둔 사람들이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심정이 사나와지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 현재 지역분위기입니다. 또 현재 여기에 만약 소방학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민교육장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어느정도까지는 되지만 좀 이 건물이라든지 도민교육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3일전에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되었느냐는 것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에 내려 오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분이 많다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보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실제로 나와 있는 예산낭비한다고 하지만 교부세에 나와 잇는 거 또다시 내무부에서 확정짓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하면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10억원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10억원 가지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소방학교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소방학교에 대해서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듣고 질문합시다. 너무 계속 질문만 하고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우선 동료위원님들이 소방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다루어왔는데 저는 시설건립에 대한 그 자체부터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84년도부터 소방학교 도민교육장 필요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땅을 구입하고 쭉 경과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어 왔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도 지금 방금 권위원님이 안동에 또 지역구 출신이고 어떤 지역입지선정으로서는 당위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린 우리 도민의 부분적인 소외된 지역에서 서로 호흡하자는 그러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상에서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에 위치한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토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회수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주는데에서 각 도별로 각 전국의 시도로 예산을 이루었을 때 그 배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예산에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된 금액이지 오직 이 안을 다루는데 특정안으로 해서 이 안하고는 다른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10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10억이 거기에서 충당된 부분이지 그저 그냥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함과 동시에 지금 고도화 산업도시화되고 또 우리 경북도미의 전체적인 화재 위험성과 재해에 대해서 저 역시 당연히 빨리 시급성도 좀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해온 소방학교시설문제점에 대해서 당시에 논란이 많이 빚은 모모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결정입지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구실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교육장을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쭉 해왔는데 연간에 그래도 소방학교시설을 했을 때 교육인원과 또 교육인원에 대한 소방교육공무원 1,100명과 의용소방대 11,000명이 1년에 연간 횟수는 몇 명이나 과연 필요한지 또 그분들이 연차에 일회에 입교대상은 몇 명이 되는지 그에 대한 기준을 두고 부지도 선정을 하고 또 부지 입지선정도 그 수용인원들이 거기에 입교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아까 정재학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지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견해를 한번 듣고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와 전문성이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하실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칠곡의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바꿀 때 그 배경이 앞으로 도민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민교육원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앞서 도민교육이 앞으로 민주화시대에 그렇게 꼭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수요가 줄고 있다는 답변하고 서로 상치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때어 넘기기 위해 가지고 도민교육은 앞으로 점점 축소되어야 되고 또 민주화시대에 도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도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미교육이라는 것이 민주화시대에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시책은 아니다. 이건 점점 축소를 시켜나가야 되고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했고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은 안했습니다만도 그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칠곡에 농민교육원을 도미교육원으로 바꾼 것은 도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농민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 교육원 기이 있는 시설을 그러면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도민교육원으로 바뀐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시하위원님께서 이 소방학교하고 도민교육원을 필요시에 병행해 가지고 실시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또 어떻게 혹한기에 소방교육를 시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당장 제가 소방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혹한기에는 도민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걸 제가 예시로 들었을 따름인데 그 예시로 든 것은 그 지금 소방학교 현재 위치가 산중턱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했을 경우에는 야외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한기에는 소방교육을 시키기가 좀 곤란해질 거고 단 그러나 안에 강당이 있습니다. 안에 강당이 있어 가지고 난방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교육은 겨울에 추울때라도 안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강당에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현재 강당도 따로 있고 또 새로 지금 추가로 짓는 것이 강의실이 있는데 강당과 강의실이 다 있으면 강당에서는 일반 소방교육을…… 도민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강의실에서는 소방전문요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운영부서에서 맡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겹친다면 혹한기에는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 겹치는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두 팀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훈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성위원께서 부지를 벌써 세 번째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게 되어 집행부의 하는 일이 못 미덥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 적지가 이번만은 꼭 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부지문제 때문에 몇 달동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도 소방팀들하고 우리 건축부서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다녀오고 답사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도민교육장이 옆에 서 있고 옆에 서서 그걸 건축을 해 왔는 땅이기 때문에 그 인근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부세 문제인데 교부세를 그렇게 탐이 나서 꼭 그걸 이 건물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꼭 그것이 탐이 나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이 이 도계획과 중앙정부예산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이 되어 있는 거고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말고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김광정위원님께서 건립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내무부에는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학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훈련을 제대로 못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인원과 앞으로 교육횟수, 교육대상인원은 소방본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부세 문제는 이 교부세는 시도재정을 지원해 주는 일반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히 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잇는 목적 교부세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온 교부세이고, 이 교부세하고 다음 일반 교부세하고 관계는 이것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다른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했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도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도내 실·국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전문 실·국장님들이 도민교육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도민교육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의 정서적인 문화라든지 도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앞장서고, 사회의 정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도민교육장이 필요하다라고 대책을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만큼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안 그러면 실지로 도민교육장을 건축중에 있으면서 소방학교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같이 하실렵니까?

예.

예.

아까 장성호위원님의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은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북부지방의 도민교육장은 앞으로 이걸 같이 활용을 동시에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부지역의 도민교육장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아울러 좀……

소방학교만 되는것인지……

예.

국장님!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도민교육장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학교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도민교육장으로 활용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소방학교로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시설도 유사하고 해서 그것이 전용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무실을 지어놓고 교육시설로 하겠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도 같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안동에 도민교육장은 없어지는 것인지, 병행해서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것인 말씀이 계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소방학교입니다. 안동에 있는 것은. 도민교육장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는데 단, 그것이 도민교육장이든 소방학교든 둘 다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도청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연찬회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도민교육의 장소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주된 용도는 소방학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도민교육장을 처음부터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짓는 도중에서 소방학교로 변경을 한 이유가 어떤데 치중을 더 해서 그 용도를 바꾸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도민교육장이라는 것은 꼭 도민의 누구누구를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장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교육인원이 미리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막연하다고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취지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교육장을 지을 취지는 도민교육을 위해서 지었던 건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의 승인 과정도 없이 목적을 전용을 해서 소방학교로 바꾸었느냐, 그러면 도민교육장은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왜 1,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민교육원을 짓고자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민교육 절차가 어떻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에 도민교육장을 맨 처음 짓게 된 거는 '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김상조 지사님이 계실때에,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도내에 여러 가지 버스, 또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각계각층에 있는 도민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도민의식도 좀 고취시키고 또 우리가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토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지식도 습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도민교육장을 건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쭉 해왔는데 최근에 오면서 그런 도민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어 가지고 교육을 지금 구민에 자연학습원같은 데에서도 자연 학습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교육받으러 올 인원을 차출해 보면은 인원이 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 가지고 교육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추세가 민주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꼭 도민교육을 그렇게 강화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칠곡의 농민교육원이 그것이 농민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도민교육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장이 거기에서도 카바가 될 수 잇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학교로 활용을 하고, 하면서 또 필요하면은 도민교육시설로 기히 강당도 잇고 또 숙박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소방학교를 주된 학교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거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활용을 하면은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이야기를……

회의진행을 말이지요, 질의를 할려고 그러면 자꾸 막아버릴려고 그러는데……

아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요지는 만약에 도민교육장을 지금 답변과 같이 짓던 도중에 어떤 그 취지성이 상실이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과정에 대한 것을 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결정을 하고 타용도로 전용을 하는 그런 게 행정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거 짓다가 한 몇 달후에 가서 또 다른 걸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런 소방학교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변경 동의 뿐만 아니라 제목을 하나 앞서 더 붙여서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도민교육장을 폐쇄하겠다 혹은 설립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중단되는 장소를 소방학교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알아듣고 도민이 이해하지, 짓던 것을 엉거주춤 슬그머니 소방학교로 바꾸겠다,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과거 수십년 전에 지어졌던 도민교육원이 건물도 노후되었고 취지도 감해졌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어서 소방학교로 전용하자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앞에 것은 생략해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집어 넣어 가지고 편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자꾸 중단하는 거 아니고 본론보다 서론이 너무 길어가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방금 보충질문의 취지는 도교육장을 이렇게 슬쩍 바꾸어도, 아무 절차없이 막 바꾸어도 되느냐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가만히, 잠깐만요.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또 계속해야 되지 이게 보충질의가 자꾸 길어져 버리니까 앞에 본질의의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이 앞으로 도에 말이지요. 내가 보충설명을 겸해서 지금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재무국장이 결과적으로는 도재산을 매입하는 데는 재무국장님 소관인데 조금전에 우리 권오을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 이 땅을 가 보니까 정지에 돈을 좀 댔다고 하는데 우리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데는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도 이 땅을 나는 장담을 못하겠다고 이래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래 되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방금 우리 권오을 동료위원이 이야기 안했다면은 이거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뭐를 믿고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 나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멀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뭐가 어떻게 될지, 한마디로 해서 도조정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사안일주의라고 할까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주로 어중간한 쯤에 갖다 놓아 놓고 양쪽에 보고 나중에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청도에 복숭아·감 시험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야기하니까 부지가 확보되면은 예산을 주겠다, 부지 없으면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유지 국유지 있는 것 지금 각 시군에 다 팔아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지사가 줄라고 했는것도 지금 부지확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안동에 도민교육원을 해놔 놓고 안동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 뚫어 주고 또 구안도로가 확장되고 하면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북부지역에 지금 관공서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거 소방학교 만들어 넣어 버리고 나면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부지없다 뭐 없다 예산없다고 하고 또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또 의안처리를 해달라고 이래 올리는 것도 또 130억이 들지 150억이 또 들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장담 못한다는 것은 확인을 본부장이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기술자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가 장담합니다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님!

앞에 질의의 답변 안듣고 자꾸 이 문제만 계속해 나가고, 앞에 지금……

아닙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받아 주겠는데 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황윤성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도 현지 답사 여부는 소방본부장이 지금 답을 해야 되는데 앞에 물어 놓았는데 그 답을 안 듣고 여기에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가니까 중복된 질문이 자꾸……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

그러니까 답변받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답변하고 소방본부장님 답변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도민교육장 시설을 다른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 승인신청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재산취득건에 대해 가지고 승인해 주십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마는도 이 도민교육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사실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교육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 오늘 나온 김에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의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축소 운영하느냐 또 다른 걸로 용도변경하느냐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승인받을 사항은 아닐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의회하고 충분히 내무국에서 상의가 한번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윤성위원님께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담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기이 지금 안동 도민교육장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건축도 다 했고 했는 그 바로 부지 인근 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질문가 없다는 뜻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꼭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고 앞에 토를 달았는데 그 말씀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아까 질의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시에 소방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학교부지의 당초계획 면적 예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방학교건 내무부소방학교건 지금 지역의 학교건 거의 6,000평에서 한 10,000평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교육장은 6,650평에서 지금 농민교육장 시설로서의 그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운동장이라든지 훈련탑이라든지 자재실이라든지 이런게 추가가 필요한 운동장 확장에 좀 추가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한 2,000평을 더 합해서 한 팡, 구천평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대상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경북자원만으로서 하게 됩니다. 경북자원, 김광정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박시하위원님께서도…… 5년 내지 10년내에 대한 소방 교육계획을 자료를, 이거는 자료를 산출해서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 제출을 하겠고, 지금 당장 교육계획은 '94년도, 년간 계획은 2,030명이 13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수로는 23기, 기당 인원이 50명 내지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강사라든지 여타 교육소집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은 크게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사문제는 저희 소방분야는 주로 실기, 소방이론, 특히 일반교수가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안동대학교에 그 대학의 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초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김해길위원님께서도 6,650평에서 2,000평이 꼭 필요한가? 구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했는 걸로 갈음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 장성호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6,657평을 갖다가 소방본부장님은 6,657평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2,000평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운동시설도 하고 이래 하라고 이래서 구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요?

현재 시설배치가, 농민교육장으로서 설계 배치가 그러니까. 강당하고 식당하고 또 그……

강당하고 식당하고 차려도 몇평이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건물배치가, 배치로서는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도 6,000평만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조정위원회에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인제 저 취임한지, 경상북도 취임한지 몇 년 됐습니까?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선산 장천면에 토지를 구입하러 갈 때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은 현지에 안 따라 갑니까? 적지냐. 적지 아니냐……

현지 합동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합동조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합동조사했는 게 이런 걸 구입했습니까?

당초에는 실무자만 갔었습니다.

뭐하려 그래 갔습니까? 뭣 때문에 따라 갔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말이죠. 지금 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6,657평만 해도, 고등학교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전부해도 의용소방 공무원이 11,000명. 소방공무원이 1,100명인데 그게 한번에 다 입교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인제 그 조정위원회에서 2,000평 더 해가지고 운동장도 짓고 하리 해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훈련탑을 우선 세워야 됩니다. 자재실도……

훈련탑을 그래. 6,5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세워도 충분하게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그, 운동장을 제외하면 자재실하고 훈련탑, 또 소강의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말씀을 티미하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웃는이 있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안동의 결정관계를, 도조정위원회의 결정관계가 지사님의 결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사님의 그 어떤 지시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황윤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문제라든지 출장소의 장기적인 안목여부는 암반은 지금 정지하고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교육, 도교육위원회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조정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그 교육이 '84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배경은 '84년에는 내무부 소방학교가 그 민방위학교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의 소방인원이 신임자 교육이라든지 보충교육, 기타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각 도별로 분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앞으로 장래적인 안목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84년도 당시에는 각 도시별로 소방교육대를 임시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서 경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천면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교육대에서 각 도에 전체가 교부세가 나간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보고에 의해서 이게 '90년도 당초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교육수요가 지금 기본 교육을 신규채용자들의 교육을 중앙에서 '93년도 부터는 각 시도별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92년도에도 우리가 한 15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를,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고 권역별로 10개 소방서 지구에서 채용이, 지금 분산을 했습니다마는 3개 지구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예. 정재학위원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또 답변에서 안동도민교육장은 현재 961평 규모로 소방교육시설로서 부족하여서 인근에 있는 2,000평을 더 매입하여서 강의실, 자료실, 훈련탑, 차고, 수위실 등 559평을 더 건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말에 제출한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금년도 초겠죠? 그에 의할 때는 도소방교육대 신설로서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에 다가 교육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공무원 약 1,000명, 의용소방대 10,000명, 민간소방종사원 20,000명 정도. 여기에서는 건물 면적이 679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강의실이 380평, 후생관 100평, 훈련탑 199평 이렇게 해서 도합 679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1평 규모에 다가 559평을 더 지으면, 추가로 지으면 1,530평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679평 보다 무려 861평을 더 추가로 짓게 됩니다. 두배 하고도 넘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의미에서 도민교육장을 어떤 의미에서 소방교육대로 전용을 하면 아주 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쓸 수 있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건물 부분에서는 두배로 예산을 더 낭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편의적인 행정이 얼마나 중복과 낭비를 되풀이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55평은 소방교육대로서의 평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학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회에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소방학교 규모를 1,530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961평에도 사무실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강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가 짓겠다는 강의실, 자료실은 이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필요하다면 훈련탑 정도가 200평 정도가 더 필요할 뿐인데 559평을 더 짓겠다는 건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기이 지어 놓은 961평 자체도 처음에 필요한 480평 보다는 두배로 많습니다. 중복낭비 아닙니까?

답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소방본부장! 마이크가 잘 안되나, 전혀 안 들려요. 고함질러요. 고함질러…… 그래야 듣기지.

제안 설명에서 나온 평수는 소방교육대로 건물 규모 평수입니다. 그리고 1,530평은 소방학교 건축면적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

예. 추가 질문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현재 도민교육장을 짓고 있는데가 6,657평에 뭐, 강당, 생활관 합해서 961평이 지금 짓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됐으며 또 지금 짓고자 하는 강의실하고 자료실 이게 559평에 예산이 지금 1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걸 간판만 그냥 바꿔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교부금을 받은 것을 그냥 쓸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10억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에 대한 답변전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나오신 김에……

예. 방금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속에 1,530평이 소방학교 부지가, 소방학교 면적으로 1,530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소방학교 계획이 1,53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금년도 말에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통과했던 그 679평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소방교육대 건축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산군에서 선산군 장천면으로 갈 때 소방교육대에서 소방학교로 그때 벌써 정책이 바뀌었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천에 가 가지고도 교부세를 받고……

소방학교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예. 박정호위원님. 소방본부장한테 질문이죠?

예, 도민교육장에 지금까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 소방학교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원래 계획은 얼마되어 잇는 건데 또 지금 추가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획보다는 삭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모든 기구표든가 다방면에서 상당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세울 건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 점도 충분하게 밝혀 주시고 그다음 각 시군에는 지금 현재 집계를 보면 상당히 지금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충분한 인력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원래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예산면에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시하위원님!

10년에 한번씩.

아니 그 인원으로 봐서 교육수효가 그렇게 밖에 안 돌아옵니다. 전문교육이.

신빙성이 없어요.

답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소집 교육은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본부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어저께 소방의 날에 행사를 갔습니다. 행사를 가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전체적으로 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각 시·군에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볼 때는 1년에 17회 정도 교육비라든가 출장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경상북도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부터 2회내지 3회밖에 출동비를 못 받았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업도 바쁜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측면을 분명히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의원들보고 상당히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을 때는 년간 17회 나오던 것이 경상북도로 이관되고부터 2회, 3회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부가 잘못입니까? 우리 도의회가 잘못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거에 시·군으로 집행하던 예산 그 이상에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조치하세요.

예, 방금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던 중에서 계속해서 안동대학에 소방 전문교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호위원님이 예산상의 비교 아까 물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는대로 해 주십시오.

안동대학에는 소방관계학과에 전문과가 없습니다. 교수가 없습니다.

아까 안동대학교수를 이용한다는,

그것은 행정적인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행정,

소방학교의 필요성이 정신교육입니까?

정신교육도 필요하지요.

기술교육이 아니고요?

기술교육은 저희들 소방간부들 또 이렇게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1년에 출동비가 2회, 3회밖에 안되었다. 이랬는데 광역소방체제가 되기를 금년 원년입니다. 그래서 광역체제 이전에도 각 시·군별로 출동수당의 회수가 많은데는 12회, 15회 또 적은데는 10회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소방으로 들어와서 도재정이 전에 시·군, 시장 군수가 참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년간 한 45억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190억 투자가 되고 내년에 한 290억이 지금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하면 지금 지방, 중앙에 기획실장회의때도 각 시·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관님,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해서 많은 앞으로 지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본 안건과 관련된 아까 질문중에서 예산규모 비교 못했지요? 원래 계획과 공무원 도민교육원 투자금액과 원래 계획의 차이 박정호위원님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애당초 우리 소방학교 건립을 한다고 예산받은게 32억입니까?

예산 딴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 건립계획의 사업비가 3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2억인데 하나도 거기에는 중앙에 교부금이라든지 그런게 안 나왔습니까?

그 재원계획이 32억 중에서 12억원 당초에 소방교육대로 짓기 위해 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부담하기로 계획 했는 13억도 그대로 이고 나머지 차액 20억원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받기로 그렇게 하고 계획 세웠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억은 그냥 있고 교부세는 앞으로 20억으로 바뀌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6억6,300만원을 지금 도민교육장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앞으로 4억이 더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그것을 소방학교로 전환이 되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소방학교 예산에 교부금을 안받고도 12억을 하고도 남네요?

그러니까 안동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쓰게 되면 당초에 소방교육대 짓기 위해 가지고 계획했던 도비 12억원은 한푼도 안써도 되고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 20억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용이 가능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20억을 한꺼번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일단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소방본부장…… 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기 먼저 미리 지은 거니까 10억을 내무부에 더 받자 내년에. 받아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내무부하고 교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지었으니까 요구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20억이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내무부에서 약속했는 돈이고 10억은 받았고 10억은 받을 돈입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것하고 똑같네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님!

예.

이번에 6,657평 확보되어 가지고 잇는데서 2,000평 다시 부지매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에 년차에 1년에 23회정도 교육입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교대상은 한번 1회차에 50명내지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0명내지 100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기존있는 부지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봐가지고 굳이 그걸 2,000평……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소방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면 6,657평에도 들어갈는지 좀 좁게 지으면 가능하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기 도민교육장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공간을 가운데 앞마당을 두고 동쪽편 서쪽편 해가지고 차지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소방훈련탑하고, 소방자료실과, 소방차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 마당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생들이 조회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떻게 마당이 시야가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 배치되어 있는 건물을 뜯어서 다시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옆에 추가로 2,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소방탑과, 자료실과, 차고를 올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

애초에 선산군 장천면에 있던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당시에 도지사가 누구라 햇습니까? 김상조 아니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안동농민교육장을 설치한 것도 김상조 도지사때 계획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 생각으로는 안동농민교육장이 근본적으로 시행착오였다는 것을 지금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시대의 여건도 조금 변하고 또 지휘관이 입장에 따라가지고 도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도민교육을 조금…… 그렇게 큰 비중을 안두고 좀 자율화의 어떤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좀 교육을 약화한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김상조 도지사가 여기서 퇴임한 지가 불과 몇 해 밖에 안됩니다. 한 3년밖에 안되었죠? 행정을 전도를 5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시대의 민주화에 따른 시류에 따라서는 농민의 강제적인 훈련이 사실은 곤란해서 앞으로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시행착오로 인정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김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뭐 하나가 헌법논리로 필요하다 필요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필요성의 강도가 조금 더하다 덜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의 시대 흐름의 방향에 따가지고 어디다가 더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이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질문과 시간을 줄여서 간단하게 더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려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 의사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더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도민교육장의 필요서 유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은 주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체로 봐서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회의의 보고가 오늘 이 위원회 전에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 문제는 내무부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 이 교육시설을 더 확충하느냐 더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를 아마 의회하고 좀 상의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장남감을 갖고 놀더라도 이런 일은 안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죠? 또 질의입니까? 질의만……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말고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요?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갑자기 그렇게 끊으시는데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안되죠. "의사진행발언이죠?" 하면서 갑자기 중단시키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우전적입니다.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어느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느정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부서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고쳐 시행하라 등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진행상 위원장님이 매끄럽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려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그렇게 빨리 유도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질문이 나와서 못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두시간이 되었습니다. 두시간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가부를 묻기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면서 다만 행정적인 계획상의 미스. 그 동안의 행정적인 미스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행정감사등을 통해서 보완키로 하고 원안에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에 강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변경안은 단시간에 충분한 연구검토할 시간을 두지 않고 하루 이틀전에 안이 송부되고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해서 의원들이 나중에 다른 도민들로부터 졸속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과오을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달된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 관계 때문에 연도말이 되어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일은 일단 집행부에 일은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잘잘못은 오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은 여유가 있게 충분히 심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차 기획재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