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기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장 그리고 시교육청 관계실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의코자 1992년 11월 2일 이윤환 의원 외 8인 의원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3년도 보건사회국주요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보건사회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건사회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이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본예산안 상정에 앞서 이번에 드리는 보고는 '93년도 주요업무로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복지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시 집행부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시민 자립능력 배양, 장애인 복지증진, 노사안정·산업평화 정착, 전염병 예방대책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규모로는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10억 8,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1억 6,600만원으로 총 242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0억 8,600만원은 국고보조 70억 7,000만원과 시비 140억 1,6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248억 3,200만원에 비해 약 15%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만 그 감소된 원인은 금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남동공단내 공공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었고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공사비 지원으로 20억원이 보건사회국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조금 하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6,600만원은 국고보조금 25억 3,300만원과 시비 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도 당초예산 26억 7,400만원보다 약 1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그리고 소외계층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1만 165세대에 2만 9,333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가 1,150세대에 3,713명, 소외계층으로 2,765세대 약 1만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시민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소외계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측정은 1차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집계가 완료되면 보사부에 보고해서 보사부에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7,966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 5,572명, 시설수용자 2,261명 그리고 나환자가 133명 해서 7,966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4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인 32억 3,100만원이고 지방비가 20%인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 지원실적은 3/4분기 현재 32억 4,000만원으로 7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첫번째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3,66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3억 2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 5,800만원, 지방비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원실적은 3/4분기 현재 11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특색사업이 되겠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다뤄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1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5개년 2억원씩 적립을 해서 마지막 10억이 되는 해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자녀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먼저번 장학금은 실업계 고등학교이고 이번에는 이 자녀중에 받지 못한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92년 현재 4억원이 조성되었고 2억원이 조성되면 내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조성되는 해가 '95년입니다. 세번째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융자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생계가 곤란한 자중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융자 사업비 총액은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국비로써 생업자금이 나가고 시비와 구비 지방비로 1억 1,000만원이 되어서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8,000만원 가지고 생업자금이 나가고 시비와 구비로 생활안정자금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 3/4분기 현재 생업자금이 1억 4,800만원이 나갔고 생활안정 자금은 173건에 8억 3,700만원, 계상된 액의 약 7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의료사업부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 즉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중에서 결혼이라든지 사망이 있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의 경우는 5만원 사망의 경우는 1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264명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빠짐없이 수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가 있어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3억 3,300만원 지방비가 3억 3,400만원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비 또는 관리비와 거기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원실적은 3/4분기 현재 3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도 금년도 범위내에서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은 저희들 특색사업이기도 하고 전액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가능성 여부는 아직 타진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국비를 좀 내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여기에다 보태주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가 900명이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8,800만원 1인 1일 기준해서 270원, 6,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3/4분기 현재 7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더 줄 수 없느냐 하는 채찍을 주셨는데 내년도 여러가지 자원 사정상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위의 사항과 같이 국비지원 요청을 강하게 한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92년도 지원실적은 역시 7,500만원인 6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천시의 특색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소외계층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는 자활보호대상자 6,505가구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 1,150가구 이것은 법정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린 생계대책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소외계층 2,765가구 1만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보호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계비와 의료부조 그리고 자녀 학비지원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연간소요 예산은 총 30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월 5kg 기준의 백미를 지급해 드리는데 그것이 24억 8,600만원이 되고 의료부조가 1억 8,500만원, 자녀 중·고등학교의 실업고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되는데 이것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원상 안 되어서 이 사항도 가능하면 인천직할시의 특색사업을 이유로 해서 보사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조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예상이 듭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두 사항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심상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시·도가 저희 인천시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 시·도가 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857명입니다만 그중에 7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583명, 재가 장애인이 8,274명이 되어서 거의가 재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지원입니다. 2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및 기타 시설운영 지원비로 19억 3,8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14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200명에 대한 지원이 12억 8,400만원 거의가 여기에 소요가 되겠고 시설유지비와 직업교육비 등 필요한 것이 6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text--------- 다음 자립작업장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전체 4,400만원입니다만 국·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림원에 세탁기 외 2종을 지원해주고 성동원에 전산입력기 2대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보강에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6,400만원 시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동원이 기숙사가 좀 노후하고 현대시설이 미비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 저소득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장구 교부 그리고 실명 예방을 위한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 같은 시술을 해주는데 이것은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재가장애인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서광이 아니냐 해서 우선 10명을 책정해서 계획을 해보았고 의료지원비가 있고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단으로 중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1인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자녀 장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소요액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우선 먼저 제3회 산업평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가 되었고 내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만 이 산업평화 대상의 인원은 6명입니다. 단체 2명 개인이 4명인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하나의 희망, 너무 과대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평화상이나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의학상 타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천시 근로자는 인천시의 산업평화 대상을 타는 것이 하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를 추구하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보자 해서 이 대회를 내년에 3회째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내실있고 알차게 이것을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사전에 행정 P.R 또는 근로자들이 이 취지를 알고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규모로 실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노동문화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노동문화제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에 수상자 9명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이들에게도 해외연수를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총인천본부에서 선발한 노조간부가 21명 그리고 구청장이 선발한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34명 그리고 산업평화 대상 수상자 6명 그리고 노동문화제 부문별 대상 수상자 9명이 대상이 되어서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노동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1회 노동문화제를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했습니다만 처음 한 노동문화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숙한 점도 있었고 홍보도 좀 덜 되었고 참여 대상자도 저변확대가 좀 덜 된 점이 있었고 작품도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넓혀가지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체는 전부 작품은 응모를 안 하더라도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2회 노동문화제를 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같은 4개 분야 11개 부문으로 계획을 했고 부문별 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50만원 범위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그렇게 해서 대상 수상자에게는 역시 내년도에도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요 전염병 발생 경향을 보고드리면 '87년도에 일본뇌염이 두 명이 발생했고 '88년과 '89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없었고 '90년도에 장티프스 한 건 '91년도에 콜레라 한 건, 장티프스 네 건이 있었고 '92년도에는 장티프스 6 건에 일본뇌염 한 건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총력방역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하계 비상방역 근무를 계속 하겠고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7개반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역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446개소, 주로 병·의원, 약국이 되겠습니다만 이들을 질병모니터로 활용해서 조기에 발견, 조기에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소독 실적이 2,439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도 소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균검사도 378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국·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콜레라를 2만 건을 목표로 해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염지역 경유 입국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입국한 승객, 승무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도 철저히 해서 내년 모기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만성전염병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만성전염병은 결핵과 성병 그리고 나환자가 되겠습니다만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현재 1,85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대감각으로 결핵환자 줄 것 아니냐 하는 단견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계속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등록을 2,800명 정도 목표를 해서 가능하면 등록을 해서 제도권 내에 흡입을 해서 적기에 검진하고 약을 계속 타먹어 가지고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등록은 1,928명이었습니다. 결핵예방 접종도 연 5만 6,100명으로 해서 금년도 실적은 4만 6,133명입니다만 20% 정도 해서 접종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환자 정기 검진을 9만 8,000명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병 관리도 이동진료 4회 또는 투약 4,6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92년도 투약 실적은 3,217명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는 양성나환자는 없고 전부 음성나환자입니다. 그래서 음성나환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한성협동인천시지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성나환자나 또는 외부에서 유입해서 부랑하는 음성나환자는 한성협동시지부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예산입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행정관리비는 약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예산은 1,12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항체반응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3만 6,693건을 반응검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만 4,000건으로 조금 목표를 올려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 유흥음식점 또는 환경위생업소가 2만 2,0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가 1만 5,55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3,343개소 그리고 기타 3,16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구장이나 만화가게 또는 전자유기장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도 역시 전체 176개반 1,173명을 풀 가동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명기동단속반이 2개반 12명으로 이것은 시에 조직이 되어서 전천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은 구에 있습니다만 11개반에 60명 그리고 지역순찰반은 각 동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63개반에 1,101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176개반 1,173반입니다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한한 한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단속요원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전 공무원이 단속요원화 또는 신고요원화가 되어서 풀 가동할 수 있는 체제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불법 심야 변·퇴폐업소의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제가 단속을 많이 했고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상업소중에 문을 잠그고 위장하거나 밀실을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고나 또는 함정단속을 하고 투망식 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집중단속을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접객업소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이 지금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이고 심야 변태 우려업소 리스트 작성을 해서 유관기관 즉 경찰과 다른 단체들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서 단독 또는 중복 단속을 해가지고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단속은 앞으로 관에서 하는 단속도 강하게 합니다만 이것을 민간주도형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계도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는 저변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단속에서 서서히 민 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원화 단속을 해가면서 어떠한 시점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발정신을 앙양하고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상적인 행정지도요, 단속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이원화 단속도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특히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환경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해가 되는 업소는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변·퇴폐업소나 대중음식점 또는 유흥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또는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소 이러한 것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위반업소 제재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신고제를 활용을 해서 신고한 분에게는 조그마한 소정의 상금이라도 주고 해서 신고를 받아서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법률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등을 신고요원화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중금 부과처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무허가나 허가가 취소된 업소의 영업 장소를 다시 할 수 없게 폐쇄조치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간판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수도나 가스, 전기를 절단을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조치 해놓고 동의를 해가지고 사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영업정착을 위한 대시민교육과 홍보도 아울러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범인성유해업소 특별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추진을 했습니다만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업주를 한 네 시간 정도 정신교육 또는 관계법령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범인성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신교육과 위생교육도 아울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립작업장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4,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외 2종 그랬는데 세탁기 외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림원 말씀입니까?

네 예림원.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전부 세탁기인데 용량별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 듣고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세탁기 종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예산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거지요.

자본적 보조. 네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결핵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결핵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내의 연도별 환자수라든가 치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언급을 비췄습니다만 보건소에는 등록이 되어 가지고 약을 타가는 환자들은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우리 인천시 관내에 결핵을 앓으면서 자기의 치부나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먹고 등록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반 병원에 다닌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데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좌석에서 - 보건과장입니다.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챠드에 결핵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 환자를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모두…)

그러면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좀 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들인데 지금 사실 결핵 약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아서 제대로만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못고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규등록이 얼마다 이것도 좋은데 이 등록을 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결핵 치료하는 데는 그런데도 많은 환자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현황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출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치지 암만 약이 좋고 국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어도 이 사람들이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또 엉뚱하게 약국에 다니면서 의사의 정확한 지시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남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대단히 고치기도 힘들고 약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홍보라든가 해서 밖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내일모레면 선진국 진입이니 어쩌고 해도 아직도 저개발국가에서나 흔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 홍보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작년도 예산에인가는 소아성인병 검사를 한 적이 있어서 매우 좋은 것으로 전국에서는 우리가 아마 처음 한 것 같은데 참 좋은 착상을 했다고 본위원도 본회의석상에서까지도 시정질문시에 얘기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아성인병이라는 것이 전부 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모두 2,500명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아동, 중학교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성인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학교보건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학교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여기 일반보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93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사업으로는 구체화 됐습니까?

학교보건사업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면, 지금 교육청쪽에서는 항상 재정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재정지원 해달라고… 실제적인 재정현황이 그런데 뭐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해도 좋은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빼버리고 거기서도 안 하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착상인데 일과성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자료화 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추이를 자료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한번 하고 끝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의도했던 것에서 굉장히 후퇴되는 손해보는 일 같은데 지속성있게 해서 완전히 자료화 해라 이거지요. 그래서 변화되는 추이를 몇 년동안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우리 보사국에서 아주 좋은 착상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리고 큰 예산 드는 것 아닌데, 예산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사항은 김위원님의 말씀 듣고 검사비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이것은 다시 교육위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확인해 보고 해서…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큰 재정이 들면 모르는데 그때 2천 몇 백만원인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든 것은 아닌데… (

좌석에서 - 2,750만원이었습니다) 네 2,75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학생들의 질병관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그 애들이 곧 자랍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일반 성인이 되는데 그것을 인천시민 전체의 질병관리 차원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단지 우리 미리 내다 본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사국에서 해서 앞으로 5, 6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은 자료가 되어서 크게 보건업무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작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맨 아래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을 여기 적으셨는데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한, 언제 조사한 겁니까?

아마 금년도 초에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심하던데.

그래서 그것을 카드화 해가지고 카드정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교육청쪽에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휙 단속나가서 하고 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같이 동원이 되고 해서 빨리 이전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과성으로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본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좀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이번에 있을 시정질문에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전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림원은 세탁기 하나, 탈수기 하나, 건조기 하나 해서 세 개 종류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5%가 감해졌다고 그러는데 감해진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2억원이 계상이 되었었고 남동공단의 공공 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공사비 지원이 보사국 예산으로 20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해서 전체 5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52억원이 내년도 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좀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만 없다면 한 5% 정도 올라간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의 주된 사업이 맨 첫장에 보고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학비지원, 의료부조 이 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뵐 때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예산만 많이 올려라 얼마든지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그 말씀을 감명깊게 듣고 해서 오늘도 사실 이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인천시에 한 달에 자동차가 5,000대씩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23만 4,000대라는데 저희가 인천시의 재정 투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교통문제, 교통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도로확장과 주차장 문제가 제일 우선 아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환경문제이고 다음이 아마 복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국장께서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천의 실정으로 본다면 말로만 사회복지 사회복지라고 많이 부르짖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문제도 보고의 내용도 볼 것 같으면 전혀 '92년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한 근거라든가 실적이 없어요. 매번 하는 틀에 박힌 형식으로 이렇게 끝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럼 말로 복지 복지 사회복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통문제 심각하다는데 사람이 살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인천의 시설종사자들이 다해 보아야 2,940명밖에 안 됩니다. 2,940명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수용인원 말씀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수용인원이 2,940명인데 아까 우리 강승훈 위원이 말씀하듯이 여러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문제도 심각하고 여러가지 산업시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의·식·주가 더 중요하다 사랑 대접을 받고 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딴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하더라도 이 복지비 예산은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듯이 복지 분야는 전혀 변동이 없다, 간식비 1일 270원 또 수당 5만원 작년 대비 '93년도 별 변화가 없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수당 5만원하고 간식비 270원도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딴 시·도하고. 지금 강원도 같은 데도 간식비를 1,000원 계산하고 있어요. 시설종사자들 1일 간식비를. 그러면 중앙예산이 내려올런지 안 내려올런지도 모르는데 중앙예산이 내려오면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내려오면 그대로 270원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늘 식사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식품 단속이라든가 유해식품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네요. 16페이지 접객업소의 감시·감독만 했다고 나왔는데 음식에 대한 부정식품이라든가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신 것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계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는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업도 저희가 중요한 한 면으로 해서 업무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도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일이면 삼일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셔야지 우리도 이것을 보고 검토. 분석을 해서 '93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딴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그러니까 '92년도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5%가 감소되었지만 실제적으로 5%가 상승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52억원이 금년도 계상에서 내년도에는 4개 사업이 전부 없어지니까 사실상은 52억원이 계상이 안 된 것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그만큼 비교해볼 때 감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큰 사업이 전부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5% 정도 보사국 사업비는 작년도 대비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5% 정도 늘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겠느냐 하는 부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의 부문에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92년도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충분히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점형식으로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분야의 193억원 중에서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131억원 정도로 한 6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빠진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기타 행정관리비나 관서당경비, 수용비적 성격, 인건비적 성격 등은 전부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사회부에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93년도에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시·도 보조금 중에서 좀 어떻게든지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요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내일 모레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판인데…,,

그것은 시·도 풀예산에서 쓸 수 있는, 중앙 보사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에 정해놓고 주는 예산이 아니고 풀로 시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원생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 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만 그것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각 시·도가 아마 내년도에는 다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도를 평준화시킬 여건이 되니까 보사부에서도 시·도를 평준화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주어 가지고 지방비와 시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국비를 한번 요구해보자.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국이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에 준 것을 타시·도에서 보사부에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는 지급하는 명목을 생계비로 주지 말고 간식비로 주어라 해서 저희가 간식비로 예산과목을 바꿨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앙에서 조금은 아마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를 위원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지방비에서 주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국비 기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 위원님.

혹시 내년도 전체예산 증가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보사국 소관 말씀이십니까?

아니 시 전체.

제가 지금 안 따져보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52억원 정도가 내년에는 없어도 되니까 15%를 감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였든지간에 보사국 예산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동차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도로도 늘리고 주차시설도 넓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보사국장님이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그저 보사국 업무에 대한 것만 해서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지 이렇게 준 것에 대한 것을 당연시 하는, 실제적으로 5%가 증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결산서가 다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예산이 줄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예산 투자하는 데는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은 애를 쓴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은 제가 뵐 때마다 예산 올려라 얼마든지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덜 가는 것이 그렇다면 솔직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쪽에다. 본위원은 그런 지원요청을 받은 바가 없는데 오히려 15%가 줄게 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애쓴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얘기한 것으로 많이 썼다고 하시는 것인지 많이 했었다면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이라도 지원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많이 애썼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본위원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늘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아예 한 52억원 정도는 내년에 안 세울 것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딴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냐고 했는데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우리도 김순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내가 우리 국장님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해서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몇 번이고 우리가 잘 넘어가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 괴로움을 드려야지 국장님한테… 도대체 복지예산이 증액이 아니고 삭감이 될 정도입니다. 건물 짓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데에 복지행정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룰 것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93년 예산을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혀 변화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루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질의를 하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사회복지 예산을 어떤 측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 분야로써 본예산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이미 드려서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업무 관계로 해서 대구와 광주를 갔다 온 결과 거기의 전문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기금이 대구가 6.5%, 광주가 6% 그런데 우리 인천은 1.9%밖에 안 된다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는 그쪽 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할 수 있지요?

네. 그것이야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인천시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만일에 그것이 본예산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문사위원들이 추경이라도 우리 인천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이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윤환 위원님이나 강승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93년도 모든 예산을 확정을 시켜줘야 될 그 상임위원회인데 거기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을 예산담당관실로 대충 '93년도 복지분야 예산을 이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자료가 올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강승훈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내용이 며칠전이라도 보고서가 왔으면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얼마 정도 몇 %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관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 예산하고 간식비하고 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방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준 것입니다. 다른 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돌려준 것, 전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93년도에도 지방비로써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계 공무원,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일을 수일내로 다시 한번 개별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작년에 우리 당초 예산이 1조 2,000억원이었거든요. 추경까지 해서 1조 3,000억원 아마 정리추경까지 해도 1조 4,000억원이 못 넘을 것 아닙니까? 1조 3천 얼마가 되겠지요. 마무리가. 그렇다면 '93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몇 %가 상승이 됐는지 '93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복지분야의 예산도 최소한도 10% 이상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늘 우리 문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인천의 복지예산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아마 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사위원 전체가 다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지금까지 쭉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타시도와의 상대적인 비친 즉 전체 예산에 대한 복지예산의 비율을 연도별, 타시도와의 상대적인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본예산에 올라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아마 국장께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게 우리가 이 부분을 소상하게 결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많이 증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문교사회위원회중의 몇 분이 지금 시정질문을 하실텐데 그중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을 시장께 촉구해서 내년도 추경 또는 내후년이라도 이 부분이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내년도 추경이 한두 번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김순배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내년도 상반기에 위원회가 다 해쳐모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추경이 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좇기는 입장인데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시장에게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중에는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양 국장님께서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국도 지금 말씀하신 간식비와 보조금 그것이 연계되지 다른 것은 연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간식비, 보조금 이것도 문제지만 우선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문제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문사위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어는 정도 한계를 느끼리라고 보고 그러한 뒷받침을 문사위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이희구 위원입니다. 지금 본정기회를 대비해서 예산의 내년 방향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사전 심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문사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전체적인 인천 특수성에 비추어서 굉장히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전혀 증가가 되지 않아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고 또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저도 첫 시정질의를 하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분별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사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91년 대비 '92년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분별로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시도하고 절대치 비교표하고 연도별, 항목별로 다른 시·도는 대충 비슷할 것입니다만 인천만의 고유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최소한도 이미 예산이 대충 갈래가 졌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예산증액을 못 하는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며칠 전이라도 우리가 「디스커션」이 있었으면 공동해서 노력해서 예산실을 독촉을 하건 또 어떻게 하건간에, 우리가 실지 보사국 자체나 가정복지국에서 국 자체의 힘으로 전체 예산에서 특별하게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시 자체 예산편성상 어려운 것을·저희들도 압니다. 작년에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싫은 소리 자체적으로 못하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집약이 된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이 거의 확정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기회를 보사국하고 우리 위원회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한 일주일 전에 시장하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문사위원하고 많은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결같이 복지예산이 인천시가 약한 것을 지적을 했고 내년 예산에 다른 것보다는 전부 복지예산의 증액을 역설을 했고 그 대신 기획관리실장까지 전부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펴놓고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거나 증액된 것이 없으니까 열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들도 가는데 그럼 다른 국도 다 쳐서 깎겠다 그러면. 그런 식의 심정들이다 그런 이야기고, 현재 보사국 관계관께서 분위기를 잘못읽으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사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말씀을 해올린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해올리면 우리 보사국 작년 업무감사 때, 정기감사 때 또 여러 상임위 때 제가 여섯 번인가 속기록에서 확인하면 나오지만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지 피부로 느끼는 복지시설에 작은 예산이나마 그 예산이 제대로 원생이나 수용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한테 사실 안 가고 있는 것은 공지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속기록에 한번 찾아보면 예를 제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7명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하나의 예만 들면 복지시설의 책임자가 뚜렷한 수익이나 직업이 없으면서도 가족들 생활상태나 본인 생활수준을 볼 때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재산증식을 해놓은 과정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 생긴다. 저는 나름대로 그때 한번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사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했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 관리결과 보고를 '92년도 정기감사 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도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그냥 주고 말고 사후 관리를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92년도 결산 감사 때는 그것을 실적을 보고하겠다 그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하고·실지 감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틀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해서 시의회가 인천시네 각종 시설을 학부모, 원생 또 보호자 등등해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이 복지 지원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한번쯤은 시의회가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국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아까 전자에 제가 배경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타시도의 예산을 연도별 2,3년전까지 비교표하고 내년 예산편성 예정 금액에 대해서 비교표를 뽑아서 그것은 여기 계신 보사국 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문교사회위원회가 보사국 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주기 위한 시한테 대한 명분축적이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보사부에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저도 이번에 본회의 때는 중점적으로 인천에서 취약한 복지 각 부분별 질의를 하려고 하고 또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교사회위원들이 복지예산을 부분적으로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을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측면을 인식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이번 본회의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복지예산이 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지혜를 짜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싶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정기감사를 형식적인 작년같은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지 시민편에서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감사를 한번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우리 보사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각종 복지시설의 사후 관리 예산을 주고 나서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작년에 분명히 감사 때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것은 올해 감사 때 중점적으로 훑어 보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우리가 임시회기 중에 한번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도 보사국하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대화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순서로 들어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여러번 깊숙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 한두 가지 보고할 것 있으면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쫓기는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정기회의 전에 며칠 안으로 보사국장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단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서 정식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이 괜찮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보사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참석하셨지요? 변화가 있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한 5분내로 끝내 주십시오.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해로써 '93년도 예산안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이라든지 일반현황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산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거의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 14억 3,257만 5,000원이었는데 불과 340만원 정도 증액이 된 14억 3,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확보 못 했다고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미처 많은 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주요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조사사업과 연구사업과 검사사업인데 이에 따른 장비로써 자산취득비가 1억 7,2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2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1억 7,200만원이요?

1억 7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해도시험기 500만원등으로 해서 15종 19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저번에 12회 임시회 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줘서 12종 16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보건소 검사요원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보건분야가 8건, 환경분야 하천수오염도를 비롯하여 6건 총 합쳐서 저희 연구원이 올해 '93년도 주요사업중에서 조사사업이 14건이 되겠고 연구사업으로써는 시판중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세균학적오염도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환경부 대기오염도 평가에 관한 조사해서 보건부 4건, 환경부 6건 총 10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항시 이례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써 시험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만 5,770건에서 올해 약 17%가 증가한 9만 6,850건을 목표로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에이즈검사를 약 2만건수를 더 높게 책정을 했고 환경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내지는 생활쓰레기의 용출수 시험등이 포함돼서 총 9만 6,850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환경분야의 검사건수가 800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92년도에 비해서.

네.

한 800건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대략 폐기물 검사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것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을 때는 이것이 '93년도의 사업계획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건수가 늘면 예산이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방향을 '92년도보다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설정이 서기 때문에 건수가 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업방향과 사업계획과 직관되는 문제거든요. 그저 숫자 나열을 해서 숫자 보고를 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의 특색을 살려서 보다 더 새로운 사업을 시정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급히 작성하는 바람에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보이느냐면 보건분야하고 달라서 환경분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7월 1일서부터 중요한 환경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본 바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건수가 훨씬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2년도 6,750건수보다는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할 것이지 우리는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인지 아니면 그런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목표책정은 대개 업소수에 의해서 정기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수시 특별단속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지급 환경은 보건에 비하면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2만건 이렇게…

지금 보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환경업무가 중앙에서 이관이 됐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홀히 해서 환경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금년에 작년도와는 달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방향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투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뭔가가 보여야지요.

본예산 심사할 때 행정감사도 받아야지요. 그때 자료를 더 충실히 해서 토론관계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과 관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본위원의 얘기로는 업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용역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늘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이것으로 봐서는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서있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단 말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아주 인천이 - 어떤 모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지만 - 전국 제일 가는 공해도시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듣게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각종 공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예산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이미 예산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건수가 늘었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 꼭 구체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증가했는데 대충 검사업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까?

저희가 저번에는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관원이 많습니다. 무료입니다.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민원인데 민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든지 아니면 시설완료 개선명령에 의해 보완됐을 그런 경우에 의해서 저희가 배출시설 검사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전부 누계를 잡아봐야 압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앉아서 검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부분이 얼마, 공공분야가 얼마 또 수입이 얼마냐 이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대화가 안 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수하면 접수대장에 분명히 이것이 민간 부분이냐 공공 부분이냐 돈을 받는 부분이냐, 돈을 받지 않는 부분이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데이타를 뽑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 틀림없이 관원, 민원 그리고 가액같은 것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업무중에서 검사업무도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인이나 또는 관의 위탁에 의한 검사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발적 검사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조사사업하고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사업인데 그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위탁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지요. 지금 시간이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는 좀 그런 것들 지양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어느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글쎄 어느 건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그 얘기와도 본위원이 환경분야쪽 검사업무에 대한 것과 연계되는 얘기인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강 위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연 평균 얼마.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먼저 나서서 능동적으로 적어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업무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점 각별히 명심해서 보다 일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간만 많이 가니까 대충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감사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백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사회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가 보사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사국장께 전체 우린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