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삼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恪鉉)人事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행정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1. 7. 1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 승격된 이래 도청이전이 300만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서 도내 여러 지역에서 도청유치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의회개원이후 도청이전문제가 중요쟁점으로 대두되어 이전문제를 적극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청이전추진에 따른 제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기획단을 8월부터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기획단의 주요 기능은 도청이전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도의회와 협조 그리고 기타 도청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게 되고 그 구성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부단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장이 필요시 의회를 개최하며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분 내지 다섯분 정도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계십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본 기획단의 실무진은 상근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건지 단장의 필요시에 응하는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창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목적, 기능, 구성, 단장등의 임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조사, 회의,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기획단설치조례안에는 이 업무 협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기획단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지, 또 긴밀한 협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1,2,3,4단계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보시고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권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구성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자문위우너회가 구성되었을 때 학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다른 계층에는 전인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아서 불평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단히. 우리 경제계는 뭐냐, 너무 소외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하나의, 한번 공박을 받아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은 물론 부지사님이 말고 부단장은 기획실장입니다마는 구성인원에 따른 그 관계 문제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한 완전한 조직이, 아직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경제계는 너무 많이 이게 뭔가 소홀하게 소외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계통에도 경제인 계통에도 좀 기획원을 갖다가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문제…… 예. 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순수한 공무원으로 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또 그 외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실무책임자를 임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뒤에 보면 별도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세부실천계획사항은 또 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놓고 이것을 실무기획단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특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마다 수의해서 「오다(order)」가 떨어지면 "이것은 실무기획단에서 해야된다, 해라. 이것은 특위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래하는데 개괄적인 업무가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때가서 정리하면 되고 실무책임자를 서기관이면 서기관을 바로 임명해서 아주 책임있게 하자 하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무기획단은 별도의 인접 부서가 아니라 실무 실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이나 전문분야의 주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되면 부지사실의 실국장하고 관련되는 도시과장 혹은 무슨 지역경제과장 불러서 오다를 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연구를 해라 이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특위밑에 새로운 신축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한다면 여기에 책임자가 이뤄지고 또 상설기관이 되지마는 이것은 비상설이올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근이냐 필요시 하는 것이냐…… 아마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실무적인 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창원에 경남을 옮길 때 자료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각 시 6개시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 할 때 자료라든지, 관계해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획실에서는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직의 작업은 계속되면서 이것이 상설은 아니올시다. 저희들 고유의 업무를 해나가면서 이 업무를 해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의 종합계획에 맞춰서 협의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별도 사무실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추진 항목이 생기면 업무 한계가 생기면 다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것은 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무기획단이 하는 것이고,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것이고 별도 사무실은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사무실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실국장이나 과정이 거기가서 상주를 할 수도 없고 대체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면 기획관리실장 선에서 맨날 작업이 이뤄지겠습니다. 단장이 부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부단장이 기획실장 선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걸로 봐서 실무기획단의 주된 사무실은 기획관리실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위위원의 자문위원이 교수가 많고 경제인이 적고……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특위소관으로 여기에 실무기획진에서 제기할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조금전에 황위원님하고 동일선상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보면 「설치기한을 일단 입지 선정시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인제 명시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일단 도청이전 부지 선정이 되면 전 도가 전부다 나서서 어차피 도청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존속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래 보면 기획단의 단장이 부지사로, 부단장이 기획관리실장이라면 굳이 이것을 입지 선정시까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그 때되면 확대 개편해서 전 도가 다 여기의 도청이전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지 선정시까지 이렇게 못박을 피리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인가 아래인가 보면 도지사께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10년 이후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사석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하나의 의지의 일단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작업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청이전작업은 상당히 시간적 편차라든가 의지의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아까 단편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시 한번 어떤 도집행부에서 정말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도청이전작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도 자꾸 도청이전을 서두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입장인지 조금 질문자체가 애매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다. 예,

조례상에는 기획단 사무실을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추진해야 될 일들이 뭐 사례수집을 한다든가, 기타 홍보문제 의논을 한다든가…… 사실 도특위위원들은 어디가서 대화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도의회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방에만 늘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방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조례상에는 꼭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황삼봉위원님하고, 권오을위원님.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확고합니다. 실무기획단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겟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할려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조례가 존속되는 시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입지 선정까지 아니하고 계속한다고 하면 나중에 실무자가 계속 못할 겁니다. 입지 선정이 되면 그때는 범도민적으로 하나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나오고 기술자가 동원되고 해서 진실로 실무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도청이전작업에 들어가야지 그때까지 선정시까지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특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명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간에 저희는 실무기획단의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 어떤 경우든 저희가 더 급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할때 위원님들은 직접 손수 못하실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도청에 와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를 묻고 할 것이…… 많이 묻고 하고, 그 때 우리가 스스로 답변해 줄 자료를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실무기획단은 성실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하나 가져라" 하시는데 사무실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전화도 놓아야 되고 사람도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실무기획단을 떠나서 거기에 별도로 사람이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실, 기획관리실, 기획계 이 3자가 언제든지 장소가 됩니다. 언제든지 하명하시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명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사께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2000년이 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으면 지금부터 7년 이후입니다. 현재 도특위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번에 4대 도의회 임기이내에 모든 장소가 결정되면 실무적으로 공사를 한 3년, 5년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 넘어가기 전에 시간상으로는 도청이 이전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시작된다 이런 타임 스케쥴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사께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어떻게 지사께서 2000년대가 되어야 도청이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을 예산 때문에 한 이틀 갔다오는 동안에 신문에 뭐 어디 났는 걸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지사님께서 뭐 어떤 뜻으로 어떤 장소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지금 전연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만 도청을 저희들 행정 사항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는 도청 입지가 선정되고 그것을 다듬어서 할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해 걸린다고 하는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오늘 가서 제가 확인을 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못 봤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