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무엇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진지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회의자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당면업무보고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1993년도예산관련주요사업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보고와 지난 번 회의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가 예산회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예산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의 비공식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는 자료를 예산회의에서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수정할 점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회의에서 상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11월 2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 대행업자들, 운송 대행업자들이 주민들로부터 회차당한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금 대행업체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지를 먹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불신이 처음에 생겨버리면 안될 것 같은데 동대문구같은 경우에 차량2대가 아마 정지를 먹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감시원은 조합과 주민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쓰레기 들어올 때와 서울시 쓰레기 들어올 때 착안사항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지금 161대의 차량은 새로 구입한 압축차입니다. 그런데 외모도 깨끗하고 대단히 쓰레기 수송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전혀 침출수같은 것이 누출되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혹시 쓰레기를 싣다 보니까 겉에 종이가 끼어 있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만 보여도 전부 회차를 시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향후 쓰레기 수송시에 혹시라도 대량 서울시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쓰레기가 날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주민들이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주민들이 한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희가 주민들과 마찰 없이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에서 쓰레기 수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내를 하면서 각 구청에 그런 일조차도 없도록 철저를 기하자 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회차대수가 처음,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날짜가 계속되면서 줄고, 어제부터는 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수송하면서 시내에서 쓰레기비산이라든지 침출수의 누수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위생수송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외부문제가 있어서 회차당한 것 말고 내부성상을 속여서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체쓰레기는 별도로 수거체계를 가지고 있고 매립체계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주거지에 있던 아주 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만드는 회사들이, 봉제 만드는 회사들이 천을 자르고 남는 폐천이 있습니다. 이런 폐천을 모았다가 이것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중에도 폐의류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업자들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것만 상당량이 그 차에 있으니까 이것이 산업폐기물에 속해야지 어떻게 일반가정 폐기물이냐 이래서 그 분들이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기업에서 나온 짜투리 폐천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쓰레기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법상에는 엄연히 사업체 쓰레기로, 사업체무해 쓰레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법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법이 정한 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조합에서 정지를 먹인 차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카드를 회수해서 조합하고 주민대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지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출입을 하지 말도록, 열흘 동안 하지 말도록 정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서로 없도록 해서, 카드를 회수한 것을 다시 설득을 해서 저희가 가져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폐천 같은 것 이런 것, 예를 들면 사업체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업체에서 나온 폐천 같은 것을 과연 사업장 쓰레기로 해서 따로 저쪽에다 매립을 할 것이냐,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슬러지를 비롯해서 평균 매립비가 4만 4,000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잘 설득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하셨어요? 다음에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질문과정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료 현실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청소비 재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88년도 세입은 147억원이고 세출은 485억원으로 3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91년도 세입은 290억원이고 세출은 1,672억원으로 1,382억원으로 갈수록 고정된 세입에 비해 세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등 청소비 재정적자로 인하여 우리 시 재무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비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역시 88년도에 경상세입이 147억원이고, 경상비는 1,310억원으로 재무자립도가 22.2%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매립지 이전에 따른 수송비용 및 처리비용의 증가로 93년도의 재무자립도는 10.4%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기에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와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쓰레기 수거료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게 시민의 부담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수거료 체계를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거료 부과로 청소비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의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저렴하고 비합리적인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소비의 소비형태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과다배출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들의 편법적인 수고비 요구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세 번째, 김포매립지로 매립지 변경에 따른 처리비 신설 및 운송원가 상승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네 번째, 서울시 직영직원과 대행업체 직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다섯 번째, 대형 쓰레기의 적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기에 쓰레기 수거료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를 조정시에는 첫 번째,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여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설지역은 수거료를 하향운용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자원회수시설건설을 촉진시키고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수거료를 감면하여 서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네번째, 쓰레기 과다 배출자에게 배출량의 증가에 따라 과감한 루진률 적용한 수거료를 부과하여 주민등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다섯 번째, 대형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섯 번째, 인상된 수거료로 미화원과 청소차량 운반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고 일곱 번째, 분리수거를 실천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시의 운영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회도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쓰레기 수거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쓰레기 수거료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라,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기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공청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청소비 재정현황과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에 따른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연도별 재정적자라든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두 정확한 자료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상적으로는 계량을 정확히 해서 분리수거나 감량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분리수거나 감량화를 유도하고 하는 이런 시책이 완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계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실현상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상당한 제도 개혁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 저희 관련 시민의 의견이나 제반 법의 절차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영세민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런 공청회시에 모두 감안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시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의 여론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위생반입차 11톤과 압축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새로 반입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동 자원회수시설 설치 증설 400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동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근처에서 우리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화학성분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 자원회수시설 증설의 400톤이 입찰가가 56.3%인데 이렇게 계속 낮게만 책정되어서 부실공사의 염려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톤 압축차는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승인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계처리장에 대형컨테이너 수송보다는 저희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지에서 직접 압축해서 수송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반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45대의 간역압축기와 1대의 구로구에 1일 500톤 처리할 수 있는 대형압축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를 전부해서 저희가 11톤짜리 압축차와 45대의 간역압축기, 1대의 대형압축기로 해서 시설용량으로 해서 약 8,0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대의 간역압축기와 1대의 대형압축기는 컨테이너를 11톤짜리 적재한 컨테이너함을 더 반입할 경우에 자기 시설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압축해서 수송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많이 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2만 9,500톤의 쓰레기를 수송을 하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볼륨톤입니다. 부피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는 경우에 약 1만 5,000톤이나 1만 6,000톤 정도만 저희가 압축과 수송능력을 갖추면 전량이 압축된 상태로 김포에 이렇게 수송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김포에서 매립을 할 당시에 지금 11톤 압축차를 압축차를 반입한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매립할 당시에 압축이 된 상태로 가면 그 당해지역에서 매립 당시에 차지하는 공간이 작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지를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도 무거운 콤팩터로 그것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흙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압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압축을 해서 수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목동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어제도 이승모 교수님께서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소각장의 C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EM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돌에서 나가는 공해물질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컨티뉴어스이미션모니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나온다 하는 것은 항상 모니터 시스템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동 주민들께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저희한테 분명히 새벽에 산보하러 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셔서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리 청소본부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새벽에 4시면 4시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니면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하니까 그 때 냄새가 안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서풍이 부는 시기, 그 다음에 저기압의 시기 이런 때 지금 난지도에 완전 복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마포지구하고 이쪽 강서지구가 저기압의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목동지구에는 안양천이 심히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에서 이상한 냄새가 가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 때 그래서 그 쪽에서 나는 냄새와 이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를 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고 이 근처에서 분명히 냄새가 난다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든지 주민들께서 목동소각장 그 근처에서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난다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을 전부 현장에 보내서 그 냄새의 근원을 한 번 서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몇 번 나가셨을 때는 주민들께서 아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에 대해서 56%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도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일에 건설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는 이런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에 자기들이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실적인정을 안받고, 또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 공장이 성능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에 전혀 저희가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의정부라든지 몇 개 시에서 소규모 소각장을 하면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형소각장을 지으면서 지금 대구도 저희가 수차 건설현장에 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낙찰가와 관계없이 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을 지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회사에 예산제도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풍향에 따라서 난지도에서도 냄새가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안양천에서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쪽 사람들 얘기는 그 냄새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그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냄새가 자기들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어떤 냄새가 나긴 납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이전에는 우리 발전소 보일러실에다 벙커C유를 점화를 할 때 그 때 그을음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아주 성의 있게 가서 그 근처에 자면서라도 과연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원회수시설을 하나를 지으면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지역에서 저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외국의 어느 나라라도 지금 최근에 지은 자원회수시설이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10년 전에 지은 것은 최근의 시설로 전부 개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승모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목동에 지은 150톤 규모도 이번에 400톤 하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서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있어서 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하고 상계동하고요 건설비하고 있잖아요, 낙찰가격하고 목동의 건설비는 261억원인데 낙찰가는 258억 9,300이면 차액이 생기는 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동하고 상계동하고 했는데 먼젓번에 상계동 했을 적에 36%에 4,800 얼마해서 그것이 부실공사했는데 이것이 56%로 책정했다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먼저보다는 높은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책정에 있어서 제가 상식선에서 36.9%하고 56.3%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것이 좀 저거하고 이것을 공개입찰했는지, 수의계약했는지 그것이 예산상의 형평에 의심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금 보시는 건설비위에 있는 양의 261억하고 258억 말씀이시죠? 그 차이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원래 저희 예산은 설계비는 420억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26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550억원은, 1,500억원입니다. 그래서 1,500억원이 550억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7%, 56% 되니까 설계자체가 550억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 또 260억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설계라는 것은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양에 의해서 가격이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가 전부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감독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격과 지금 다시 저희가 입찰하더라도 이 가격이 아니면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저희가 설계가격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서를 저희가 심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외국의 실례를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외국의 실례는 톤당 기준가격이 한 2억 6,000,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설계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사에서는 저희가 설계한 가격을 넣지 않으면 완전한 공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넣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가격은 저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고 또 용역회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감시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해야 나중에 원성을 듣지 않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시설을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입찰 당시에 외국기술회사하고 우선 합작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감리를 합니다. 감리비가 13억 정도 감리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 13억 중에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하는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 감리하는 인력이 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불신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또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목동하고 상계하고 소각장 설계도면,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시방서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 의회의 도서실에 비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도면을 저희가 제출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의 심의가 끝나면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지 말고 의회 도서실에 비치해 주시고, 시방서, 감리서 다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절을 해서 의심있는 위원들은 내려가셔서 시방서, 감리서 다 보면 뭐가 잘못 되었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목동이나 상계는 건설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상계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들과 소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주장을 청취를 했습니다만 역시 내 지역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뚜렷했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생활환경위원으로 뿐만 아니라 소위원으로서도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상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건설할 전체 자원회수시설을 지역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어저께 느낀 점은 지역난방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며 다른 기타 연료와의 어떠한 가격의 차등이 얼마나 나고 또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인식이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됨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편익시설로 확실한 어떠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에 따라서 발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열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아마 이러한 것을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계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데 지역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분들의 심정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그런 제안을 받을 경우에 건설한다는 것이 승인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태도를 약간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복지위생시설이라든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비의 일부 감면이라든지 또 지역난방 공급의 무료나 감면 이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이 그 동안에는 공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자세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자세로 변화하는, 지금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혜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보를 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제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1인 대 1인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본같은 데에서도 이런 소각장 처음 할 때는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해하고 지금 전부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례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형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일본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만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과 성으로써 이 분들을 설득해서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환경분야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었지만 환경세 신설을 곧 할거라고 하는데 환경세가 국가 고유 업무이기도 하자만 실제 뒷바라지를 하고 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세에 관해서 지분율이랄까 포션이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환경세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환경처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도 실시도 안 해보고 환경세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 지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한 900억원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액이 300억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환경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의견을 아직 교환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부담금이나 예치금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돈을 타 내가 지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부담금 말고 예치금까지 포함해서요.

예치금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 목적에 따라서 뭘 수법을 하면 그 수법하는 분야에서 그 예치금 찾아갈테니까 그러하고 부담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를테면 수질 문제가 우리 상수도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천만이 먹고 있는 상수원이, 상당히 팔당이랄지 하는 것이 1급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점점 상류가 오염되어 간다면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상류지역은 우리한테 자꾸 돈을 대서라도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한강수질보전에 대한 1조 8,000억, 한강 본류수계입니다. 1조 8,000억이 들어가는 5개년도 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받는 부담금 900억원을 가지고 4대강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00억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한강 본류에, 본유의 상류지역에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빨리 우리 한강이 우리 식수원이 깨끗해지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돈 플러스 정부가, 이것이 환경업무는 국가업무인데 정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다 의존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우리 서울시에 달라고 하는 입장까지는 그렇게 진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옆으로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각 구청에 지금 소음측정기가 1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소음을 많이 호소를 해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면 자체예산이라도 좀 만들어서 각 구청에 한 3·4대 정도의 소음측정기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하시라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2개 구청에 소음측정기를 2·3대 정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중랑천에서 낚시질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량천변에서 낚시를 해서, 물론 낚시질하는 사람들보고 물어보면 잡은 다음에 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갖다 시장에 팔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많을 때는 약 1,000명 정도 쫙 양쪽에서 잡거든요. 저는 그것을 환경과에서, 말하자면 인체를 보호하는, 서울 시민의 보건을 증진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평 이하의 아파트에 LNG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말하자면 올해까지는 25평 이하의 아파트만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일정이 안 잡혀 있거든요. 25평 이하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환경에 대한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년 후라든지, 3년 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안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부처와 이렇게 협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복안까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 하면 녹지사업소가 지금 있는 위치가 도봉구 신일 학교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문이 생겼는데 현장과 사업소 사무실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중에서 아주 주력하는 현장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번에도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시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음측정기문제는 앞으로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협조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건환경연구원같은 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중랑천 낚시에 대한 중지문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한강에도 지금 낚시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상류지역 잠실수중보 이상은 금지시킨 것은 고기보다는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상수라고 하지만 중랑천은 문제가 있는 것이 수량이 적고, 한강쪽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희석이 되는데 중랑천 쪽은 크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의정부쪽 동두천에 크롬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량이 적기 때문에 희석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크롬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로 농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잡아서 시장으로 빠진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계셔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랄지 또 우리 환경문제 다루는 문제, 위생문제 그리고 또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하천에 대해서 여러 부서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기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평 이하의 아파트 LNG문제도 이것도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처의 고시로 공고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LNG의 종합능력과 관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5평 이하를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위치는 역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과 떨어져 있고 또 저희들 대부분의 난지도를 빼놓고 대부분의 포지가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사업소 자체가 경기도로 갈 수 없는데 시내에다 좋은 그런 녹지 공간, 또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 현장하고 동떨어진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절실한 문제고 늘 고민해오던 문제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어떤 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도 90만평에 대한 우선 그대로 놔 둘 수 없으니까 녹화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녹지사업소가 정말로 명실공히 현장과 일치할 수 있는 자리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다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자 서울 신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사내용을 보면 " 시건축조례 개정안 마련"해 놓고 " 대형 건설물 규제 대폭완화, 주거녹지환경 해칠 우려도" 라고 이렇게 큼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녹지지역의 개발은 신중하여야 한다하는데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녹지 지역에 종교 및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시설, 차고지 등의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면적 비율은 다른 나라의 녹지 면적 비율보다 월등히 적고, 인구수에 비해 녹지공간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데다가 그나마 녹지지역으로 확보된 공간도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차례에 걸쳐 환경녹지국장에게 녹지지역이 용도변경되어 개발로 파괴되지 않도록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하라고 당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용도변경 요인이 발생시에는 우리 위원회와도 사전협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서울시의 건축조례개정안은 한정된 녹지를 보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급하려는 우리 위원회의 정책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합리한 단시안적인 배치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존중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도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상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녹지지역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관련회의에서 어떠한 사전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의 녹지면적현황과 녹지지역보전을 위한 대응 대답이 있으시면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보건위생이나 공해 방지 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저희들 실시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이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지금 상용이 되어 있습니다. 358.6㎢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논밭등 생산녹지가 있고 임야등 자연녹지가 한 90% 이상이 임야 등 자연녹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의 녹지지역의 개발업무는 저희들 환경녹지국 업무를 떠나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의 업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임야 등은 우리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의 산림법에 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국에도 와서 관련과에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안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조는 없었습니다만 녹지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개발을 못한 민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문제가 있었다 해서 그 민원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또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건축조례개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 이런 녹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공원과 시설녹지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자연녹지 중에서의 임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연녹지가 어떤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뭐 중고매매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는 당연히 형질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야보전에 관한, 임목도 그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임목이 많은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아무리 자연녹지에 허용이 되어도 형질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면적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고, 이러한 임야를 훼손하는 무질서한 훼손이 수반되는 각종 형질변경행위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서 이 조례개정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난 1월 5일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초청을 받고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용산공원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산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1월 5일 과거 미군의 시설이었던 용산 골프장 부지가 서울 시장의 휴식공원으로 단장이 되어서 개장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용산공원을 점검해본 결과, 자연공원의 정취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흔적과 노력이 엿보여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로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원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인 매점이나 식당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수익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 보전을 중요시하는 공원관리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용산공원과 같이 신설되는 공원은 공원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미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도 퇴거를 유도하는 행정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TV에서도 잠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과 급수대등의 기본편익시설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차장의 확대는 교통의 혼잡과 공원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본 편익시설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시내 전체공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매점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주 공원이 먹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이 되어질 정도로 조그만 공원에도 매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설된 공원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매점이랄지 하는 그런 시설들, 식당이랄지 그런 시설들은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공원에서도 저희들이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공원에 매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하신 중에서 화장실하고 식수대 문제는 조금 보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데 수도꼭지 20개씩 있는 식수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설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보도하신 분의 주관리 개입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거기서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원했을 때 한 두 달이 제일 붐빕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동식 화장실 40기를 한 2개월 예정으로 임차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줄서서 못 들어가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는 원래는 저희들 계획에는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아까워서, 돈도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다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는 지적도 있어서 원래는 그것을 설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창경원에 그렇게 큰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통도 편리하지만, 그 다음에 사직공원에 큰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50대 들어가게 설치해 놓은 것은 노인이랄지 장애자들이 부득불 그런데 공원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든지 평탄하게 갈 수 있었을 때에 그런 분들은 최소한도 자동차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으로 해서 한 50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5·6m만 가면 노상유료 주차장이 시에서 시설관리공이 운영하고 있는130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그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또 거기에 일부 건널목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건널목도 이번에 새로 용산구청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까지 해서 바로 정문인근에다 했고, 좀 더 몇 백m 가면 이촌역의 지하역사가 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용산가족공원의 위치 자체가 좀 외진 곳에 있고, 또 한쪽은 미군부대고 한쪽은 아파트 옆으로 또 국철이 지나가서 여러 가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운 공원의 이용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요새 보니까 아주 가족들하고 와서 며칠 안됩니다만 걱정했던 잡상인도 아직까지는 용산구청에서 경찰서장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도 없고 해서 문을 달아놨기 때문에 저녁에 여러 가지 염려하던 퇴폐행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봄을 계기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범된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원으로서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잡상인이나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절대로 이러한 것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전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 질문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입니다. 소음방지와 매연단속에 대해서 한 번 저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확성기, 이동행상,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 중점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시내에 대형차량들이 클랙슨 소음이 대단합니다. 작업 운반차량 이외에도 거의가 대형차량들은 굉장히 큰 클랙슨 소리를 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매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내버스의 매연은 지금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근린공원에 가게 되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방제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클랙슨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은 경찰청에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클랙슨에 대한 단속문제는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전지역이 클랙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클랙슨 단속은 저희 행정공무원의 힘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 시장님께서 직접 당부의 말씀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워낙 차량은 많고 하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경찰이나 저희나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해서 소음 클랙슨 단속의 문제는 저희의 힘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7월 1일자 환경처에서 지방환경처에서 하던 사업용차량까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환경처에 그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기자재를 인수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 언론기관에서 자꾸 지방청에 인수태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인수태세가 안되어 있는데 해 줘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들이 인수받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번 회의 때 지난 번 92년도 업무보고에다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뒤로 지난 1월부터 6월보다도 비율적으로 더 많은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지난 번에는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4개 지청과 서울지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들도 보면 시장님도 가시다가 적발을 하고 저도 차타고 다니다가 매연뿜는 차를 적발을 해서 가서 조사해 보면 기준치 미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로 하느냐 하면 고성능 TV카메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단속이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언덕 같은 데에서 뿜고 가는데 카메라로 대 가지고 촬영해서 그 TV카메라로 하면 저희들이 고발은 못합니다, 개선 명령은 내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공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그런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각 구청별로 TV카메라를 한 대씩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출 수 있도록 각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솔잎혹파리를 매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지역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매년 교대해서 지역을 바꾸어가면서 지금 방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솔잎혹파리를 투약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연문제가 서울시내에 공해가 있는 것은 거의가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나 대형차량들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매연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뿜고 갑니다. 그것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카메라를 댔다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오는 것은 어떻게 요령 있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버스 회사에 보면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왜냐하면 힘이 부치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려면 그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연료를 이렇게 카뷰레터를 조작해서 분사장치에 기름이 많이 나오게 했다가 그래야 힘을 받으니까 단속한다 하면 중간에 회사에서 단속하면 버스가 회사에 안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도 단속을 할 때 오늘 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날 가서 하기도 하고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조직체가 있는 회사가 단속에 걸리는 율이 적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면 화물차같은 것이 많이 걸려요. 그것은 조직적이 못 돼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별스럽게도 못합니다. 빨리 무공해차량이 지금 버스나 천연가스압축 CNC차량인가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고 그것이 빨리 생산이 되어서 대처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공기문제를 단속문제 가지고는 단속이라는 것은 그런 무공해차량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아주 필요한 어떤 배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빨리 무공해 차량이 나와서 단속의 필요성도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클랙슨 소음을 신고하는 것에 말하자면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30분동안 클랙슨을 눌렀는데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명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우보증을 서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클랙슨 누른 일 없다, 또 확성기 썼는데 쓴 일이 없다,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몇 명이 이상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많은 분들 계셨지만 작년에 방학동 은행나무 거기에서 동네사람들 데모하고 그럴 적에 클랙슨을 30분씩 한 서너 번 눌렀어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 수백명이 나와서 다 했는데도 구청 환경과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기어이 지금까지 사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내로 사과하겠다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를 신동아 건설 현장소장 잡아다가 사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그런데 물론 증거가 없죠. 그 때 한 것이. 이럴 경우에 각 구청에 환경과에서 말하자면 시민들의 호소보다는 업체나 또는 건설현장이나 자동차회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우리쪽 얘기는 안 듣는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대책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듣고 하는 경우에, 또 그 외에 우리 환경과 문제를 떠나서 틀림 없이 클랙슨을 틀어서 30분을 틀어서 했을 때는 클랙슨이 용량이 넘는 클랙슨을 달았을 가능성이 더 많을 텐데.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데모하는 소리가 안들리게 하기 위해서 차를 갖다 대 놓고 클랙슨을 누른 거예요. 발로 탁 올려놓고 누르더라고요. 차량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소리지르는 소리가 안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줌마들이 목이 쉬어버리죠. 클랙슨을 이기려고 하다보니까.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 분명히 50dB 넘는다, 그리고 주간이라고 해도 주간한계가 70dB인가요, 야간이 55dB고. 그러면 분명히 넘는다, 내가 보기에 넘는다, 사과한다고 해놓고 지금 돌 돌아옵니다. 돌 돌아와.

소음의 문제가 상당히 단속의 문제도 그렇고 이동상의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 만드는데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녹지경관에 조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강연안에 집중 녹화를 시키는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의 날로 늘어가는 매연과 소음, 분진 그런 것을 위해서는 꼭 심어야 할 데는 집단적으로 녹화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는 저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18만주를 지금 책정해 놨는데 우리 나라 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 와서도 몇 번 건의도 했고 정부시책상도 나라꽃이라 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내 어디를 다녀보면 무궁화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강동에 살면서 한강연안을 말씀드리는데 강변역에 보면 개나리꽃 같은 것도 비탈진 데다가 많이 심고 했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심어야지 한 나무 두 나무 드문드문 심어서는 자라는 성장과정도 다른 꽃보다 굉장히 더디고, 우리나라 무궁화 어디 작대기 이상 굵은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화꽃인데도. 그래서 좀 집단적으로 간격을 유지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 무궁화 꽃을 우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 눈에 띄게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여기 이왕지사 계획이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써 18만주 또는 그 이상을 식재하는 방법과 또 장소 그런 것을 자세히 한번 계획을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녹지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무궁화 꽃이 눈에 거리에 다녀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무궁화 꽃이 금년에는 아주 무궁화 꽃하고 계절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도심에 거의 광화문하고 을지로 있는데 녹지대에 무궁화들이 아주 제대로 잘 피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고 있으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무궁화 전시회도 했었습니다만 무궁화는 지금 군식을 해 놓으면 아주 꼬챙이처럼 되어서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저희들도 무궁화 값이 하늘 높이 올랐어요. 한 주에 굉장히 올라서 저희들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무궁화는 좀 굵은 것을, 시내의 녹지대에 굵은 것을 제대로 단목으로 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띄어서 심어야지 제대로 활착도 하고 꽃도 제대로 핍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일보사 앞이랄지 또 우리 분수대 같은데는 단목으로 몇 주씩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 작년에는 저도 그렇게 무궁화가 핀 것을 몰랐는데 그동안에 시내 중심가에 녹지대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숲을 우거진 것을 정리를 하고 잔디를 많이 깔아서 공간을 넓히면서 거기에 무궁화 같은 것을 적당히 심으니까 완전히 무궁화가 제철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녹지대랄지 이런 가로에 있는 화단이랄지 또 그리고 관공서같은 데도 보면 무궁화는 있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한 주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것, 가늘게 서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꽃이 제대로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어도 10년 이상된 그런 무궁화를 심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어리고 소위 말하는 묘 포장에서 키웠던 무궁화 들은 뾰족하게 가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대로 키워서 별도로 다른데다 키워서 옮겨 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는 것은 우리 시내에는 각 관공서 이런 데도 직장에도 심고 저희 산하기관에도 심고 저희 녹지대에도 심고 서대문독립공원, 또 내년에는 지금 용산가족공원에도 그 동안에 보니까 그렇게 담장에는 무궁화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안에도 아주 크고 좋은 무궁화들이 몇 십주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2·30년씩 되는 그런 무궁화 들이 아주 좋은 무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효과적이고 또 누구 눈에도 잘 뛸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탈이 있거든요. 왕복선 있잖아요. 거기같은 데 심으면 잘 자라요.

그래서 강변도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변쪽으로는 앞으로 가로수고 여러 가지 관목이고를, 시야를 가리는 소위 한강을 개발을 해 놨는데 나무에 취해서 바라볼 수 없으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것은 당장에 없앨 수 없으니까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고, 강변쪽은 가급적이면 시야를 가리는 쪽은 심지를 않도록 하고, 주택가쪽은 방음벽도 되고 조경도 되고 해서 아파트 쪽 주택가로 해서 집중녹화를 하고 강변쪽은 잔디로 또 키가 크지 않은 관목으로 그렇게 조경을 해서 한강도 제대로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경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무궁화를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가족공원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바빠서 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산가족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적에 중앙부처에서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팜플릿을 보니까 용산구청소관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공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용산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팜플릿을 보니까 호수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호수인지 아니면 인공호수인지, 호수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물고기를 키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주공외인아파트 이전계획이 진즉 수립되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궁금해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아직 안돼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용산주공외인아파트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큰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가로수를 심을 적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가로수를 다 심은 다음에만 어떤 가로수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관여가 되는 관여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더불어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가 일반도로가 되어서 지금 한참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로수 수종이 선정되어 있는지, 왜 그 가로수가 선정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임익근 위원님이 중랑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임익근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할 사항은 오염된 농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오염된 농토의 측정관계를 제가 문의했더니 담당관리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에 자세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토에서 생산되는 그 양식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하고 말씀했는데 과장은 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국장이나 3급 이상 공무원이 못하실 적에는 과장한테 양해를 해줬으면 과장정도까지는 좋은데 서울시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의원이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질의나 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있고 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대비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 감사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용산가족공원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까지의 원칙은 제8군골프장 부지 12만평에 대해서 가족공원 자체는 국가가 조성비용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용산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개장하는 것은 임시로 그 동안에 놀릴 수가 없으니까 12만평중에 9만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책길이나 내고 최소한도 편익시설을 하자고 해서 한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이 못 되었어요. 1년 동안 그것이 폐허상태로 있어서 여기는 우리 녹지 사업소 각 공원에 있는 인부들이 총 가서 몸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잔디도 깎고 나무도 전지도 하고 또 꽃도 심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내외를 모시고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시민들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관리는 용산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용산구청이 관리하도록 하고 용산구청내에 관리사무실이라는 직제가 만들어져서 12명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래서 현재 용산구청에서 관리를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산구청에서 관리비 예산확보를 못해서 본청에서 관리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물고기는 저희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 당시에는 미나리 밭도 되고 무엇도 하고 했었던 것인 모양이에요, 군사용지지만.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도 살고 있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가져온 거위도 살고 천둥오리도 살고 흰뺨검둥오리도 거기 몇 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단지 11곳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책을 하고 거기다가 위험표시를 해서 부모들이 좀 주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외인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외인아파트하고 단독주택 50동이 있는 주공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도 서울 600년이 되는 94년도에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7년, 금년을 제외하면 6년이죠, 분할상환으로 해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 협약서는 지금 대개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이 늘 위원님들한테 외인아파트가 1,200억 갈 것이다, 뭐 얼마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용산구청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쯤에서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얼마 해서 저희들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겠고, 그 조건은 94년도에 선철거를 하는 조건입니다. 분할상환해서. 97년까지 저희가 상환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기존도로는 이미 심어져 있으니까 사전에 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택지개발같은 것 할 때는 그 공사부서에서 조경계획을 가지고 본청에 들어오면 저희 조경과하고 조경과의 검토를 거치고 기술심사관실에서 해서 수종을 여기는 어떤 수종이다 하고 결정하도록 사전에 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이제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만 서울시내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신시가지에는 특색있게 이 줄에는 어떤 나무다 하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소위 가로수의 다품종화에 대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문제는 지금 저희들 경인고속도로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버즘나무, 은행나무, 거기는 또 대왕참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대왕참나무. 이것은 잘 자라고 또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위원님 관심사항이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데는 저희들 전체적인 조경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오염된 농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어떤 표준치를 정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생산물과 관계된 문제는 저희들 환경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 농수산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이것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교환을 하고 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담당국장하고 해서 이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가족공원은 앞으로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용산구청에서 지금 일단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또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테면 원계획에 의해서 하면 용산구청에서 제대로 12만평을 받아서, 소위 민족공원의 개념의 일환으로써 용산가족공원이 되었으면 아까도 관리체제가 달라 졌을 텐데 우선 임시개방이 되었으니까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선 개방은 그렇게 해서 용산구청관리로 했습니다만 더 검토해 봐서 시민의 이용도랄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장악하고 있는 녹지라고 할까, 이런데는 지금 시설도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달리 말하면 여기 북한산입니다만 북한산 일대에 가보면 전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은 99%, 100%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잡상인들이 산 꼭대기에서 잡상인이라고 할까 거기 가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남문이라고 할까 위수문이라고 하는 가는데마다 잡상인들이 있어서 심지어 캔 맥주라고 할까, 병맥주라고 할까, 음료수라고 할까 현지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불쾌감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회의있을 때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보다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보다도 더 엉망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전에는 돈도 안 받으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돈 받으면서도 그런 불쾌감을 주면서 산에 오르내리게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간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면서 그 지저분한 것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비록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합동회의라고 할까 이런 회의있을 때 국장님께서 지적으로 해서 이것 좀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남산의 남산타워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신부 산하에는 여러 가지 전파를 다루기 때문에요, 체신공제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또 같은 남산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내용이 틀려서 용산구청에서 산림청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점용허가를 받고 그 타워에 대한 감독은 우리 남산공원사업소가 아니라 용산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역시 산림청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중구청의 점용허가와 또 중구청의 감독허가를 거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안전도 심의시는 우리 본청의 문화관광국의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진 위원님 답변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

네, 마저 하십시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말씀은 지난 번 본회의 때 서대문의 김석판위원께서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지적이 계셨고, 지난 번 국회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오셔서 우리 도봉구의 내무위원 그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 그 때 답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수차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몇몇 군데는 관계규정을 봤더니, 몇 몇 군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안에다 그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어떠냐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90% 이용하면 우리가 직접 달라들어서 관리를 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들이 100% 나아진다고 는 볼 수 없으나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각 구청이 하면, 그러나 또 국립공원 자체에서 지금 약 한 2,400만평 되는데 1,200만평은 경기도고 또 1,200만평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서울시가 관리하고 저쪽은 경기도가 관리하거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저쪽하고 협조요청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우리 서울시에게 관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하는 견해고 하나의 관리공단이 생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회의나 또 구청은 구청별로 거기 관리사무실하고 연석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 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산을 종전부터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단속은 구청장관할입니까?

상인단속도 물론입니다. 거기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답변되겠습니까? 김성환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면 물론 먼저 맑은 공기와 관련되어 있고 우선 길 가니까 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보면 수종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는 수종을 굉장히 신중히 해서 미관을 같이 보면서 심어야 되고 또 불규칙하게 심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쓰러져가지고 지붕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도 되어 있고 굉장히 미관이 나쁜데 그것을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파악을 해서 바로 세웠으면 하는 것이 눈에 가금 띄는데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 역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혹시 보신 것 있으시면 적어서 저를 주시거나 구청장을 주시면 즉각즉각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찰해서 늘 지적을 해서 늘 정리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못된 것이 자꾸 지적이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진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요즘에도 도로수로 아카시아나무를 가로에 심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카시아나무를 계속 심을 계획입니까?

아카시아나무를 가로수로 계획적으로 심었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를 가로수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안 심을 것입니까?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바꿀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위험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점차 바꿔나가야지요.

불광동지역을 보면 이면도로입니다만 거기는 아카시아나무로 가로수를 전부 심어놨어요. 보면 참 좋지 않거든요,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산에서도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가로수로 심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회화나무 자체는 상당히 가로수로도 괜찮은 나무입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 보충 질문해주십시오.

권혁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변두리 지역의 농가 벼수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수매예정량은 농가가 많은 서울 변두리 강서지역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과해동같은 경우에 1만 4,300가마를 현재 수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4,400가마의 해당량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공항동같은 경우는 1,950가마인데 600가마밖에 수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발산1동의 경우는 3,750가마를 확보해 놓았는데 1,000가마밖에 수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발산2동의 경우에는 1,150가마인데 350가마밖에 수매를 못한다고 하고 방화1동의 경우는 620가마에서 200가마밖에 수매가 안되고,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1,200가마에서 300가마밖에 수매가 안되고, 화곡3동의 경우는 500가마에서 150가마밖에 수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농민들이 2만 3,500가마의 수매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한7000여가마밖에 수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90년,91년, 92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약 2년전부터 수매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알기로는 수매 당시에는 500가마 정도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작년에는 2년 전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수매에 나온 물량을 전량 거의 다 수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은 서울시의 논농사 경작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특성으로 보아서 지방보다 인력난이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현재에 수매할 수 있는 양보다 1/3도 안 되는 이 양을 수매한다고 책정을 해주니까 농민들은 이 벼에 대한 판로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매를 시키려면 습도를 완전히 제거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4년간 저장할 수 있는 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습도를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미하게 되면 벼 자체의 색상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가게 되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의 판로가 막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을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전혀 수매도 안되고 시장에 가서 팔수도 없으니까 농민들은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특성으로 봐서 전량을 수매할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 제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가스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계획이전으로 도시가스를 요새 보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시공회사의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지역의 일례로 모 회사의 시공한 것을 보게 되면 본관에서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가격이 품셈표에 109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개동에 세대별당 60만원을 받으면서 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66만원을 받으니까 한 집에 1개동에 3세대가 살든 4세대가 살든 5세대가 살든 세대별로 66만원을 내고, 또 그 사람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라인선 연결비라고 그래 가지고 세대당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를 다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떼주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를 보급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구당 20만원씩 계약금을 몇 개월 전에 받아가고 나서 근간에 와서 수익성이 없다고 다시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도 많은 횡포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할 수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2,000톤 1만가마를 농림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1,802톤, 그러니까 거기에다 10%를 더 받아가지고 현재 4개 구청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다 수매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물량이 다시 추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부에 배정요청이 4,200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수산부 당국자와 얘기하기를 만약에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물량을 다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약속이행이 될 것 같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전량 수매가 되겠습니다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서 표준품셈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단독세대는 109만원 거기에다가 10% 부가세를 해 가지고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색출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경고할 것은 경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있는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역시 66만원에다가 표준품셈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 표준품셈 산정한 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철저히 세금계산서를 같이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가스 회사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품셈표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셈표를 100만원이면 그 금액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9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10%하면 약 1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 받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0만원하고 또 세대당 60만원해서 부가세 10% 가산해 가지고 66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량기값을 6만원 받거든요. 그리고 또 라인 선 연결비라고 해 가지고 15만원 선에서부터 25만원까지 또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는 어딘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가세를 받아가면 이런 세금을 받아가면 세금계산서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임익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회에 지금까지 3년동안 일정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도로 마친다고 해서 작년에도 50%, 원래 기획관리관실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안의 50%를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또 일정액을 올린다고 한다면 리치에 맞지 않고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는데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협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요식업소 그러면 위생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미용사협회, 여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명분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연리 2% 정도의 아주 낮은 이자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 의회 때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당초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줬으니까 작년도 예산에서도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칙과 협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1억 5,000만원 이상은 줄 수 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자체의 예산으로써도 이제 확보를 해서 서울시지회를 운영하도록 해 다오 이렇게 저희들이 당부를 했더니 중소기업중앙회칙에서 뭐냐하면 갑자기 지원해준 금액을 일시에 끊으면 서울시지회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여주었으면, 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까지는 매년 1억 5,000만원을 해주었으니까 금년도는 한 1억, 내년도 5,00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주시면 자기네들 자신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지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중소기업 조합들의 개인적인 어떤 저기보다는 전체의 조합활동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일단 지금 예산측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역시 예산 당국에서도 일단은 끝난 것인데 구태여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마 예산측에서도 이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겟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소기업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왔고 연차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하자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기대는 것이, 협동조합이 처음에 생긴 이유가 뭐냐하면 누구 것을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10명이서 힘을 합쳐서 로비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면 해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에 또 배치되는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서는 되도록 중소기업이건 제조업이건 바깥으로 나가달라,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지역같은 경우는 농촌형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형 저기도 자구 바깥으로 내 보내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저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공장허가를 내려고 중공업지역을, 경기도 일원을 다 찾았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농촌형 그것을 하라고 해서 보니까 경기도 넘어서 원주까지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기존 있는 기업들에게 무슨 이거 지원을 해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이것은 정말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국가경제발전을 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조직을 가지고도 된다고 봐요. 서울시지회 없어도 됩니다. 협동조합에 서울시지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시·도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인천시지회도 이번에 중앙회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인천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기이 저희 서울시의 경우 중공업지역이 있어가지고 중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들은 존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구나 비공장 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도시형 공장은 현재대로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만여 개가 있는 이 공장들의 공동활동을 위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구성목적은 중소제조업자들이 서로 조합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물품도 구입하고 공동으로 물품을 판매도 하고 이런 공동활동을 통해서 대기업과 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의 조직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국에 중앙회가 있으니까 중앙회만 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별로 다 지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1억 5,000만원을 처음에 지원을 해주게 된 동기는 다른 시·도는 전부다 중소기업중앙회지회가 있는데 왜 서울시만 없느냐 그래가지고 서울 시지회를 창설한다는 안건으로써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합들과 정보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이것을 수합을 해서, 또 외국의 실정을 제공을 해가지고 조합을 육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기초가 막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팔아먹고 나갈 적에는 서울시에다가 한 1억원씩 기부채납해 가지고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는 다 요구하고 나가요. 뭐라고 하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해 가지고 동장도 더 못해먹고 안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땅값 챙겨 가지고 도망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엄청나게 봐 왔는데 구태여 도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회가 있으면 서울시같은 경우는 중앙회에서 컨트롤하면 됩니다. 대개 많은 조합들이 서울시에 있는 중앙회 사무실을 하나 빌려 가지고 사람 하나 쓰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것이 다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인건비 줄여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제공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정보제공 받는 만큼 돈 내면 됩니다. 다른 데에서 다 정보받으면서 지금 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조합은. 왜 중소기업협동조합만 서울시지회만 특별하게 다만 5,000만원이라도 받아 가느냐 이것이 말도 안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다 줘야 한다니까요. 미용협회도 줘야되고 이발사협회도 줘야 되고…….

네, 다음 임익근 위원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난방온도 규제정책은 철저한 홍보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간략한 설명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000여개의 대형건물은 12월부터 난방 기준온도 이상으로 난방기계를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92년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동력자원부는 겨울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연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1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섭씨 20°이하로 규제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적정온도로 난방온도를 1°낮추면 금액으로 예산해서 1,5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난방온도 규제정책은 이미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섭씨 19°이하로 또 일본은 섭씨 20°이하로, 이탈리아가 섭씨 19°에서 20°이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난방규제온도를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원부의 난방연료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현실로는 당연한 정책이며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철에 절전을 위한 냉방규제정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난방온도규제정책도 많은 시행착오와 반발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과거의 규제 일변도의 행정조치보다 정책의 타당성과 시민협조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만 시민의 호응속에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월중에 단기간에 집중적인 정책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첫째입니다. 난방온도 규제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조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시민협조를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철에 냉방규제정책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다 서면답변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시정질의에 초면입니다만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가스과장하고 직접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가스과장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 화곡8동 석두남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m 도로에 50m 강관을 80m를 묻었는데 공사비를 수용가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가 명세서를 요구하였더니 대여비라고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관에서 타인이 따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길가에 묻었는데요. 또 제가 시의원이 서울도시가스 직원을 만났더니 품셈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지금액이 1,358만원이었는데 수용가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870만원으로 485만원이 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깜짝 놀란 일은 도시가스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서울도시가스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한 결과 2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잠시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요구하였더니 300만원을 환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1,358만원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을 485만원을 어떻게 됐든 깎았고 200만원의 과징금을 시에 물렸고, 또 오늘 11월 15일까지 3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83만원에 공사를 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1,358만원짜리 공사가 583만원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은 전부 부조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과장에게 제가 명세서를 요구하였더니 이와 같은 명세서를 줬습니다. 노란 줄로 쳐지고 파란 줄로 이렇게 쳐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종합공과금을 물릴 적에 전기요금은 얼마, 수도요금은 얼마, TV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명세서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수용가가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는 것을 저도 어제야 처음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도로에 도시가스를 묻을 적에 수용가에 동의를 하면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지난번 상임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스과장께서도 도로에 묻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규정이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어느 부분에 있다고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도시가스공급관을 묻었을 적에 어떤 도로에 묻는 것은 수용가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어떤 도로에 묻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합니다. 가령 말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도로에 묻기가 싫다든가 타산이 안 맞아서 그 도로에는 우리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놔 주십시오 하려니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제 자료를 일부 받았고 오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문의할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8만원이 583만원이 회사에 입금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금액은 부조리가 있으려다가 지금 여기에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 대해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에는 15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로 이렇게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용료가 나중에 9세대로 조정해 달라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1,358만 2,000원이 872만 5,000원으로 깎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15가구를 하다가 9가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242만원이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이것은 계산을 안 할 것인데 착오로 계산 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485만 7,000원 깍아 가지고 다시 계산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1,358만 2,000원이 아니라 이것은 가구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령수증 문제에 있어서 명세서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와 수용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설공사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계약서 내에는 인건비가 얼마다, 재료비가 얼마다, 또 강관을 몇 mm를 쓴다 그런 것이 계약서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총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령수증에는 총 금액만 표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본관, 공급관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용가가 요청해가지고 수용가가 동의를 하고 그 때에는 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배관…….

이 사항은 못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석두남씨 사항은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 양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양반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본관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네, 본관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본관이 아닙니까?

네, 본관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가 본관입니까?

본관은 회사관리 정압기까지, 그것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애매하군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가 있다면 구청장 승인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스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해명을 해 주신 거고 해명과 제가 정책을 묻는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뭡니까,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수용가가 부담해도 좋다 앞으로 그렇게 꼭 공급규정을 그렇게 두면 어느 도로가 되었건 가스회사에서 “이 지역은 우리가 묻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상당의 일부가 도시가스회사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바가 있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개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감독할 것이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저희들이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더 말의 꼬리를 물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봤자 그렇고 하는데 더 조사를 해서 고발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내가 볼 때는 고발할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돈을 얼마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조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반영된 것을 그러한 민원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발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성격이라든가 또 잘못했으면 할 때는 해야지요. 그러니까 성격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급규정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공급규정이라고 해서 어제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주셨는데…….

시장이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급규정을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한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방안으로써 금년도도 11월달이니까 불과 한 달밖에 안 남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보급 확대 10월 현재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나 연탄 모든 것을 줄여서 청정연료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태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금년도 투자비가 1,085억원인데 사용이 720억원에서 66.4%의 실적을 올렸고, 배관도 1,050km에서 613km니까 64.1%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이렇게 남으면서 또 배관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9월인가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도시가스 지원금으로써 서울시에 173억원이 그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부족과 또 산업은행의 업무체제의 협정과정으로 해서 10%도 그 때 집행이 못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 다가는 입장에서 주민들은 수요자들은 자금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과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돈이 나가가지고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부족과 또 협조체제 또 업무태만 또 유기적인 모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금년에 도시가스계를 신설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 업무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도표를 봐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기금이 100억원이었습니다. 1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이 현재 나갔고요. 다만, 금년도 저희 목표가 18만 가구였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13만 9,000가구 보급이 되어서 7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은행 융자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안 나갔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가구수에 대해서만 다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되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이 다 필요 없었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도시가스회사가 당초에 산업은행 400억원을 다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이상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산업은행도 현재 총 지출한 금액이 210억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업은행 융자금도 500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360여억원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18만가구보다 훨씬 더 넘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청기금 173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참 저조합니다. 현재 10억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또 기금이 안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구에서도 도시가스를 신청코자 하는 가정은 다 금년도 계획도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융자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했다 그러한 가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은 또 예산상으로 이월이 안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기금을 마련하면 그것은 다 쓸 때까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도저히 이것이 실질적으로 9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구청기금은. 그런데 내년에도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이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동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교육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게 기금이 구청의 기금이 늦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가 융자금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배관을 갖다가 목표로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당시에 드리기를 돈이 남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 사람 돈이 남으면서도 배관을 갖다가 제대로 안하고 여기 실적이 64%밖에 더 있습니까? 또 돈 타간 것도 63%밖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이 사람들 도시가스회사를 주지 말고 이것을 우리 실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또 특별히 집단적으로 꼭 필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를 찾아서 함으로써 급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알아서 집단적으로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진입니다. 구리시에 앞으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가 규모가 지금 현재 가락동시장만큼 규모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지금 가락동시장 약 2/3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 1/3입니다.

1/3정도 그러면 서울시가 약 200억원, 경기도에서 150억, 구리에서 89억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짓는데 이것을 3개에서 공동으로 똑같은 지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반반이 되겠죠.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구리시가 77%이고, 저희들이 23%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23%이고 저쪽이 77%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가락동 시장도 보면 모든 야채류, 과일은 그 전부터 경매입찰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보면 야채류 같은 것도 차차 경매해 가지고 거기 중매인들은 그 회사에서 앞으로 물건을 경매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팔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자꾸 되어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배추하고, 무를 경매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도매상인들이 받는 수수료가 1%, 1.5%, 2%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맞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분들이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 가락동 도매시장내에 있는 0.5%가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겠다는 것은 어디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무하고, 배추하고…….

중매인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중매인이 아니라 도매시장이요.

도매시장에서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건들이 자꾸 경매입찰, 경매입찰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자꾸 한 단계 거쳐 오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회사만 무진장 살찌게 만들어 가지고 중매인은 거기서 다시 또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게 되는데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게 되면 회사에, 서울시에서 회사에 동조하는, 도와주는 5개 회사면 5개 회사, 가락동시장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거기 회사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채소하고, 무우 그것은 자기들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수수료를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곧 조치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 자기들이 회사경영을 하고 무우, 배추에 대해서는 1%, 1.5%, 2% 따로 따로 받았는데 그것은 안 받겠다고 합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산업경제국소관이니까 가락동 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상인들도 많이 있고, 중매인들도 많이 있고 뭐 거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있는데 거기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락동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질서도 많이 확립되어 있고 또 주차요금으로 해서 1년에 약 3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0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 값이 올라가고 또한 가락동시장 기피현상이 나온다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30억원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는 승용차만 받고요. 화물차는 받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거기 양파를 10kg짜리 사러 간다 합시다. 10kg짜리 사러가는데 10kg 10포 사려면 얼마면 사는데 거기 주차요금 그것보다도 배꼽이 더 크다 이거예요. 주차요금이 더 비싸가지고 그래서 안 간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고 있어요. 또 가락동시장안에 소매상들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더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 1년에 30 몇 억원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그만큼 또 비싸게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이 확보된 금액이 54억 2,100만원, 이 범위내에서 지금 융자를 하고 있죠?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에서 50억원을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시 예산을? 시 예산에서…….

시 예산을 5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당국에서는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10억원을 지금 박아 가지고 융자를, 이것이 지금 54억 2,000만원은 금년도 10억원을 포함해서 했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5배를 예산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부 어느 부처에 가도 배 이상 요구하는 데가 없다, 조정을 좀 하자, 저희는 안 된다,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일단 50억원을 했다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에 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임익근 위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지난 번 국장께서 지난번에 국장이 내년도에는 올리지 않겠다, 1억 5,000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 여기 융자조건이 3년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산업은행에서 연간 100억씩 해 가자고 300억원을 확보가 된다 이거죠. 되는데 이러다 보면 1만여개 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융자 조건을 정하는 것 물론 부동산을 잡는다든지 채권에 대해서 확보문제는 은행에서 하겠습니다만, 대상 내규는 산업과에서 정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대상업체.

상공과에서 정합니다.

상공과에서 정하죠? 그러면 상환조건은 은행에서 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조례로써 정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융자조건을 그러니까 상공과에서 정한 융자조건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융자조건.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50억이 아닌 내년도에 10억이 반영되든 20억이 반영되든 시 자체내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억원이 늘어나면 백 한 6·70억원이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융자조건에서 1만여개되는 업체중에서 사실 이것은 영세업자,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큰 회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예를 들어서 몇 억 되는 업체는 안 된다든지 외형이 얼마되는 업체는 대상에서 안 된다든지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기준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제 업종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들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신청된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를 종업원수라든가 자본금이 제일 적은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심의해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홍보도 사실 우리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본위원이 제일 많이 거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홍보가 지금 일반업체에 잘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해 놓으면 그것 돈이 없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줄 돈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재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융자조건을 필히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융자조건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임위원은 무슨 지혜가 필요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론 동료위원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이 융자를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다소의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면 조합비를 받아서 자체운영이 충분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 갈 때까지는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가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버리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조합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나오고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에서 다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중앙에 가서 바로 하면 또 안 된다 이것이죠. 하기 때문에 그 융자 조건을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50억 우리가 신용길 위원이 각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증액을 하자 했는데 가능한 한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 좀 될 수 있도록 100%다 200%다 과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뜯어 고칠 줄 알아야지 %만 따질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만약에 업체에다가 연간 10억원씩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치워 버리라 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가스회사는 돈 있는 회사, 돈 쓰지도 않는 돈 100억원씩 줘놓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지 무슨 %만 따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네, 질문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가스과장한테 미비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에 묻었을 적에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면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안 받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냥 부담해서 묻어주는 것인지 이것이 엄청나게 애매합니다. 아까 묻다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급관,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관리 아닌 도시가스회사에서 따가지고서 인입관, 수용가가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압기라고 해 가지고서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따오는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공급관리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회사관으로 하여금 따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프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본래 계획이 없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꼭 좀 넣어 주시오 하는 경우에도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또 구청장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주민이 가스를 묻어 달라고 그러니까 55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 105쯤 되면 되겠는데. 내가 볼때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인 나한테 와서 묻는데 규정을 어디다 잡고 무슨 말을 대답하느냐 이것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스과장이라도 아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 볼 수 있는 입장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어디 가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가스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가구 이상이 요구할 때는 무조건 회사가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50가구 정도가 해도 안 해주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가 현재 관리 그 근처까지 왔다면 100m 이내에 대해서는…….

그것 참 애매하네요. 그 문제는 상당히 하여튼 애매합니다. 연구를…….

100m 이내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회사가 따라라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같이 좀 합시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물어도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진 위원 보충질문하시죠.

정진 위원입니다. 구리시에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면 청량리에 있는 기존시장은 그대로 놔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용역에는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만 자체가 용역이고요, 결정은 아마 시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용길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