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건강에 피해가 있을 텐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훈 신임국장께서는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임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재무국장 김동훈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인사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에서 자리를 옮겨왔지만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훌륭한 지도를 받으면서 재무국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기회로 알면서도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온 이후 20여일 동안 소관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까지 재무국 직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금년도 이제 채 2개월이 남지 않은데다 재무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실적이 여의치 못하여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공직생활 기간 중 지금까지 재무회계나 세무분야에 몸 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저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러나 비롯 이 분야에 미숙하고 생소한 점이 있더라도 심중에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와 자세로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격려, 독려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한, 소위 토지공개념관련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제도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체비지매각 등 세입 전반에 걸쳐 약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감소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지출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무국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처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1992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제540호, 제578호 및 제592호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 신설기구인 건설4부·5부, 신호통신부와 안전관리실 내에 있는 3·4·5담당 및 신축된 동부근노청소년회관과 본청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용물품 중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추가 취득승인 요청내용은 총 16개 품목 62개로 금액으로는 1억 1,9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15개 품목 61개로 1억 405만 8,000원이고, 대체취득은 1개 품목 1개로 1,500만원입니다. 이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40호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승인 요청한 물품으로써 직제개편으로 추가 소요되는 전자복사기등 8개 품목 31개, 5,714만원이며, 의안번호 제578호는 본청 총무과와 동부근노청소년회관에서 승인 요청한 청소년 교육용 컴퓨터 등 6개 품목 29개, 4,079만 8,000원이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592호 제540호와 같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승인 요청한 승용차 등 2개 품목 2개 1,482만원입니다. 취득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재산관리비 중 물품구매비와 청소년복지비 중 물품구매비 그리고 본청 총무과의 물품구매비로써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품목별 내용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1992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지하철 2단계 1차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조기 착공되고, 제3기 지하철공사를 94년 착공할 예정이며, 지하철 시설·시공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확대와 인력증원을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1992년 6월 15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운용물품 중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면 제2기 지하철건설계획, 기구확대 및 인력증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부문에 대한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진 위원님!

금년들어 오늘 이번 현재까지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재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이후에 정수물품 신규취득동의안이 본 의회에 제출된 것이 이번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정수물품 취득은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매년 연초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괄 구입을 해야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전혀 앞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로 호주머니 돈으로 물건 사듯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에 나와 있는 신규취득 5번째 항목 중형승용차, 취득사유를 보면 시 본청 의전행사 지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가서는 대형승용차 1,500만원, 이것은 내년초에 93년도 정수물품 구입할 때 일괄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만큼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같이 끼어들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에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들도…….마찬가지로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예산은 남아있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공식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에서도 그와 유사한 성격의 구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내년에, 93년도에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포함시켜서 올려도 되는 것을 왜 연말에 지금 기껏해야 한두 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이 연말에 이런 것을 끼어 올립니까? 이것 그만큼 졸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검토없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다각도의 고려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량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별도의 정수……. T.E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T.E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6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이 들어가면 6월부터 작업이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93년도 예산편성을 6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6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작업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작업이 안 끝났으면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새로이 내무부 T.E승인 받은 차량이고, 또 금년도 예산에 구입할 수 있는 구매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이 차량 구입의 시급성이나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아있고, 첫째 이유는 예산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내무부에서 TO를 받았기 때문에 ……. TO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네, T.E를 받고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못하는데, 금년에 새로이 T.E승인을 받고 금년도 예산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품의 구매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의 필요성, 긴급성, 시급성 이런 것을 정밀히 검토해야지 그런 검토, 가장 중요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무부 T.E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물품구입의 기준을 삼는다면 집행부의 행정이 얼마나 란맥상으로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구매 필요성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물품은 연초에 그 회계년도에 소요되는 품목을 정확히 판정해서 연초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년중 수시로 이러한 동의절차를 받는 사예를 지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즉시 즉시 필요한 물품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고, 그 때마다 우리가 그 구매의 필요성과 적합성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년말에 가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분명히 그 필요성, 긴급성,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 가지 이유,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두 번째는 내무부 T.E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만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설득력있는 구입에 대한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한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뒤에, 그런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더 확인한 뒤에 본 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주시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금용 위원 해 주시지요.

맹금용 위원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통합공과금 동시고지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세금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용역 제공에 대한 수행료금을 받는 공과금을 갖다 우리가 통합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균등할은 어디까지나 주민세이기 때문에 통합공과금 같은 양식으로 이것을 세금부과 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우리가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있다 업무보고 내용과 연계해서 맹금용 위원 이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되도록 가능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540번, 제578번, 제592번 이것 모든 것이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인데, 주로 지하철본부 직제 변경에 의한 정수물품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 위원실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본부 직제개정이 사실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얘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얘기 들은즉 6월 15일에 직제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6월 15일에 지하철본부 직제가 신설되어서 지금 오늘 11월 이때까지 과연 이 정수물품을 취득하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 재무국장, 설명 좀 해 주세요.

6월 15일자 지하철건설본부 직제 신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직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아까 최명진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6월 25일자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경찰청 면허업무에 해당되는 정수물품이었었는데 그 때 여기 신설기구의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는 이미 접수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접수를 못시켜서 이번 임시회 때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의회에, 당 위원회에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뒤로 치고라도,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15일에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정수물품이 없이 업무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없이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물품이 없어도 직무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지장은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해당되는 품목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수물품을 지금 취득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업무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최명진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부를 유보해서 신년도 예산에서 활용함이 옳은 것이지, 지금 예산액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중형승용차, 다시 말하자면 순찰용차, 복사기, 카메라, 프린터 주로 이런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본부에 상당한 숫자의 컴퓨터용품이랄지, 프린터랄지, 순찰차도 다 있습니다. 직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순찰차가 과거에 3대 있었던 것이 지금 직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4대, 5대, 순찰차가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제 여부와 관련없이 순찰차는 항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수물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한다, 이러한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를 재무국장이 확실히 관계 지하철본부와 의론해서 ……. 본 안건을 보류, 이러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최적 처리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 특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관리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 줍니다. 결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부서에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책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물품이 없어도 비능률적이기는 하지만 타부서의 이러한 행정장비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최적의 상태에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된 기구에 필요한 장비이니 만큼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이것이 동의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이냐, 그 여부는 행정의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행정의 효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한 번 보자구요. 의안번호 제592번 소형승용차, 지하철건설본부 신설부서인 건설4부에 배치하여 건설지도·감독, 순찰업무, 중형차 마찬가지입니다. 의안번호 578번 동부근노청소년회관에 대한 문제, 총무과, 시 본청 의전행사 지원용,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의안번호 제540번 지하철건설본부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에 대한 컴퓨터, 전자복사기, 예산이 남으면, 전자복사기가 필요하면 이수로 해서 갖다 써요. 왜 이것을 불과 한달 반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수물품을……. 지난번 임시회때도 충분히 취득동의안을 낼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서 몇 달동안……. 10월, 9월, 6월 15일에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그 때는 뭐했느냐. 7월, 8월, 9월, 10월 임시회가 그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코 예산의 랑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생각, 이것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 직제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동부근노청소년회관의 신축에 따른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안은 지난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이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쪽에서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이 접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고 이것을 의회에 접수시켜서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기 위해서 그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니 만큼 새로 신설된 기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께서 아직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전자 복사기, 모사전송기, 청사진카메라, 프린터, 텔레비젼, 중형승용차 이것이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는 중형승용차가 아니고 중형승합차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실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공사장의 안전점검에 활용할 그런 차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안전관리요원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차가 없었습니까?

그 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재해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실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차량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 구입은 연초에 일년동안 필요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불요불급한 정수물품동의안이 자주 의회에 제출되어서 수시로, 그것도 수시로 제출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고 있는가 적이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시급성, 긴급성,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합니다. 나와 있는 답변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 차량구입에서는 내무부 T.E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긴급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동의를 올렸다,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이 올라갈 한달 여유를 못 참아서 올린 이유는 긴급하다, 시급을 요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원회에다 해주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 시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당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돈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 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준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앞서 김형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하철본부 직제개편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물품의 구입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6월 15일 직제개편 승인이 났고, 서울시 직제개편도 6월 15일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그 동안에 준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 타당성, 필요성 또 앞으로 필요한 정수물품. 6월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직제개편 승인난 날부터. 그 뒤로도 임시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0월에 열렸던 국감 거부 임시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10월초에도 또 임시회가 열렸었어요.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면 그 이전에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가만있다가 년말 다 되어서 예산이 남아도니까 부용액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을 구입하겠다 하는 의도가 여기에서 력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급하다면 6월15일 직제개편이면 그 앞전에 검토했으니까 충분히 그 이전에라도 제출되어야 당연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이 의회에 곧 제출이 됩니다. 한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한 달을 못 참아서 할 정도로 긴급한 것이라면 왜 이제까지 의회에다 제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정수물품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능률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당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률적인 업무추진이라는 그 대전제를 놓고 봤을 때 6월15일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서 지금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그냥 방치한 것은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월 15일 직제가 개편되고 9월에 여기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 계획을 세워서 의회 쪽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임시회 때 미처 그 시기를 대지 못해서 의회쪽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에는 6월15일 직제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신설될 것 같으면 필요한 행정장비를 적어도 6월 15일 이전에 무엇 무엇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구가 신설된 이후에 바로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을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쪽에 물어보니까 6월 15일 기구가 신설된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는데 아마 한 2개월여 동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장비가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데, 임무를 수행하는데 긴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장비인데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 미처 그러한 사항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기구가 신설되어서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만 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쪽의 잘못을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면, 지하철본부 측에 책임을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재무국 측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봅니다. 10월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의회 접수 거부로 못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면 밤을 새서라도, 10월에 임시회가 두 번 열렸었습니다.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부는 사실 재무국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가 신설된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수물품의…….

아니,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내용이 조금 방향이 틀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문제 가지고 지하철본부측에서 이러 이러한 물품구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즉시 그 물품동의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 타이밍을 놓친 것은 재무국 측의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지하철본부 측에서는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철본부 측에서 9월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다는 얘기지요.

9월에 요청이 왔으면 10월에 임시회가 두 번 열렸었습니다.

9월에 요청이 와서 바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접수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요청한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지하철본부에서 요청한 날짜?

9월 20일입니다.

시의회에 접수시키려고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20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9월 24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접수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의회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접수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접수는 되었는데 상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요. 공고일 이후에 접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임시회가 9월 28일 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지요.

시의회에 접수는 되었는데 상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이라는 갭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3개월동안,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었다면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대치해 왔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물품이었는데?

3개월 동안은 그 기구가 신설되면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충원된 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이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9월 20일 저희 재무국에 요청이 왔었고 재무국에서 9월 24일…….

아니,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인원 충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수물품,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사전에 직제가 확대 개편될 때부터 예측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공무원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거기에 종사하고 근무해 오셨으면 직제가 이렇게 개편될 때는 어떤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일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연말에 다가가서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이 들어오기 한달 남겨놓고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이유를 붙여서 의회 당 위원회에 제출했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5일 직제가 개편되고, 그 이전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입니다. 가장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6월 15일 직제가 신설되면서 그 이후에 직원들을 새로 충원을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면서 직원도 충원해 가고 필요한 정수물품도 파악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이번 의회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일찍 다루었으면 10월 임시회때 상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이런 물품의 사용없이 유지해 왔다는 것은 한 두 달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지요. 한두 달 사용 못했다고 해서 그 기구가 당장 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만큼 마비상태가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설된 기구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긴급성이나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차량은…….

아니, 지하철건설본부말고 총무의전용, 대체 취득용이나 총무 의전용?

지금 총무과의 대형승용차 교체는 금년에 저희가 시에 자문대사라고 하는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자문대사를 영입했습니다. 이 자문대사의 역할은 뭐냐하면 서울시가 국제화되면서 외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또는 교류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오시더라도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꼭 서울시장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대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대사의 활동영역이 주로 외국 대사관리라든가, 외무부라든가 이런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대형승용차, 교체용 대형승용차는 자문대사의 업무지원용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자문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형승용차는 저희들 T.E가 11대인데 현재는 10대 가지고 운영해 왔고 그 11대가 전부 노후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T.E한 대를 지금까지는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맞추어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문대사용의 업무지원용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형승용차 신규 취득하는 것은 그간 이미 11대의 T.E상에서 10대만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2개월 정도 더 기다렸다가 내년도 정수에서, 정수동의 때, 그 때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승용차를 지금 자문대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 취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문대사의 업무지원 및 의전용입니다.

대형승용차?

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이지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주행거리가 20만km가 이미 넘었고, 현재 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20만km를 이미 초과해서 주행했기 때문에 조향기능이라든가 이것이 수리로써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계속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은 답변내용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무국장께서 부임하신지 한달 되셨으니……. 물론 내용,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고 또 답변내용에서 잘못된 것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고 계시니까 최위원께서 좀 양해하시고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국장께서 재무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랬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수 위원!

정수물품의 취득 추가동의를 몇 번 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아닌 단 한 번을 내놓아도 불요불급하고 필요없는 것이라면 동의를 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이 다섯 번, 열 번째라도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구매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남는다, 남으니까 구매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된 것 중에 540호하고 592호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신설로 인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이고, 578호는 총무과의 소위 기존 노후물품 대체 등등으로 해서 총액이 1억 1,900만원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최명진 위원이나 김형규 위원이 질의를 한 초점은 이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무부에서 기준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이 구매가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고, 불요불급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봄에 구매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시 한 번 재무국장께서 이 구매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요. 불요불급,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잘못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일을 잘 하겠다 하는 것을 방관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오늘 내 놓은 세가지 구매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의회에 동의요청할 수는 없지요. 필요합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명진 위원님의 논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긴급성이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 때 제 때 적기에 의회에 상정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긴급하지 않아서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이 시점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정수물품을 사용할 부서는 따로 있고 업무취급상 재무국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절차상 미흡하고 늦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구매동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최위원님, 중복된 질의 아니시지요?

네.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담당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인지, 동료위원의 말꼬리를 잡고 말장난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명히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수물품취득동의는 1년동안 필요한 것을 연말 예산과 더불어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말씀은 열 번이라도 필요할 때는 제출해서 받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론이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1년 동안 필요한 정수물품을 연초에 예산확정 되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에, 명문 규정의 의미를, 또 명문 규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착잡합니다만 당 위원회 회의진행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동료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윤구 위원님!

지금 최명진 위원 또 이병수 위원께서 대략 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세 건을 가지고 근 한 시간 이상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시 행정부 측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또 정수물품 관리상 규정등을 따지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료위원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한다면 이것 의회 운영해 나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측과 또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 등등이 있으니까 꼭 행정부 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요구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본회의가 열흘이면 또 속개가 됩니다. 되니까 그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은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국은 세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특히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세출분야 주요사업이 별반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공군대학 재산 매입하는 8년 분할 대금납부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세입징수종합평가사항, 그 다음에 사무용 집기 구입 사항, 사무용 집기 구입은 금년으로다 대폭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도중 발생하는 재산매입 및 교환 대비를 위한 일반 공공용지 확보사업, 주민세, 징수교부금 등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귀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기가 뭣해서 금년도 시세징수대책과 현재 실적, 전망,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전망과 대책, 다음에 저희가 그간 내무부에서 지방세의 제반규정을 개정코자 하기 위해서 건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 몇 말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세수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 이래서 당초 예산액을 하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말씀하시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대 목표달성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는 세수전망, 또 세수전망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본의원의 전망이 수십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은 세정 당국자의 전망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도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아주 불투명하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도율이 9월말 현재로 60.7%라고 했는데, 또 등록세는 58.4%라고, 이와 같이 세수 전망에 대해서 문외한적인 본위원의 생각보다도 미진한 이런 세수전망을 서울시 당국자에 대해서 그 책임과 평소에 업무에 대한 식견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면 더 허황된 사실이 본위원의 눈에 보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252억원의 징수를 더 박차를 해서 세수 예산액에 맞추어서 세수의 결함을 보충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 252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서울시 당국자가 감추어둔 세수가 없는 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2억원을 더 징수하다고 하는 것 이 자체도 허황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2억원에 대한 적극적인 세수대책에 대해서, 미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 국공유재산 매각자료는 얼마, 등기자료 누락분에 대해서는 얼마, 미준공 건물에 대한 부과는 얼마, 기타 각종 과세자료 점검에 대한 누락분은 얼마, 상세한 취득세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뒤에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가 되었는데……. 특히 세입 결손 예상과목 집중 관리, 대상은 견인차 운영 수수료, 건물자재 수입, 1억 3,500만원, 견인차 운영 수수료 해서는 주차단속원 견인지시 목표 부여, 0.8대 하던 것을 3.9대로 견인하겠다. 주차단속원 견인차량 합동단속을 시키겠다. 시설공단 견인차량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단속하겠다. 이것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재무국장, 예산내용을 압니까, 견인차에 대해서?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92년도 예산에 견인차 수수료가 7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7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세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세수결손 예상과목에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그래 견인차 대행업소하고 어떠한 사이에 의해서 결국 운영 수수료, 대행업자의 영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 거리질서에 대한 단속을 기화로 해서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단속의 견인차 운영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예산과 하등에 관련이 없습니다. 많이 끌어다가 수수료 많이 받으면 그만큼 대행 수수료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결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허구찬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상에서 하나 더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적 및 전망에 대한 표를 보면 취득세가 현재 60.7%의 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58.4%가 진도율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망을 해서 취득세를 92.7%로 실적을 올리겠다. 등록세를 82.1%를 더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추어 놓은 세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3개월분에 대한 징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닥쳐오는 정치일선에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와 같이 징수대책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가? 10월부터 12월간의 징수대책인데 10월의 징수대책에 대한 효과, 구체적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의 작년도 세수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했는데, 그래서 김위원께서 하향조정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서 결국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된 상태가 아니냐, 그것 옳은 말씀의 지적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해서 현재의 낮은 진도율을 연말까지 특별대책을 통해서 252억원을 징수하겠다 라고 하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서 현년도의 체납분이, 과년도 체납분이 아니고 현 년도 체납분만 970억원의 체납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대략적인……. 새로 세원 발굴하는 문제만 지시했습니다만 사실 이 252억원은 새로운 세원발굴과 현 년도 체납 시세에 대한 징수 독려를 통한 징수율까지 포함해서 252억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적극적 세원 징수대책에서 어디 여기에 과년도 체납분 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과년도가 아니고 현년도입니다. 현년도인데…….

현년도이고 뭐고 간에 여기 보고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 세원발굴에 의해서 252억원으로 되어 있지 체납분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이에요, 보고서가?

그 금액을 여기다 기록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다 하지 못해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한달 동안에 받은 것이 얼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108억원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 대형건물 등기 촉구를 통해서 받아낸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고, 그 항목별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히 작성을 해서 이것에 대한 금액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견인차 수수료 이것이 서울시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대행업체의 수입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민간대행 수준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견인차가 경찰이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고, 민간업체가 가지고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여기 민간대행 수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대행업체가 지난 9월말까지 평균 한 견인차가 하루 몇 대를 견인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3.9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하루에 0.8대밖에 견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수준으로 제고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수수료를 받도록, 이 수수료는 바로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물론 민간인이 가지고 운영하는 견인차 124대의 견인 수수료는 민간업체에게 가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견인차의 견인 수수료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견인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에 대해서 활동을 좀 촉진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끝났어요?

네.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수입 수수료가 특별회계이지요?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이것을 구청에 위탁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25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각 구청에 나누어주어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수수료이지 그것이 일반 세입에 대한…….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입니다.

일반회계에 들어 있어요?

네.

견인차 문제는 일반회계 세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잘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사 이것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국민에게, 서울시민, 주민에게 이 견인하게 되는 불법주차의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도로 사정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에서 등록을 무제한적으로 받아 주었기 때문에 차가 많아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벌과금성의 세입 이것은 근대 복지국가를 지도하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입장의, 응징적인 입장의 이러한 것을 과징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러한 것을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 이 발상은 즉각 중지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적극적인 세원발굴 이 문제가 현년도 체납세액이 970억원이니까 이 중에서 받아서 252억원을 채우겠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물쩍 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사항 4페이지 보세요. 어디가 현년도 체납분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국장이 일 잘한다고 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거짓부렁이, 적극 세원발굴에 252억원을 표기하는 이 작태를…….

저기 그러니까 위원님 4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분야에서 105억원을 더 징수하고, 등록세는 115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엄격하게 검증은 못합니다. 대략 이런 목표를 세워서 473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 딱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취득세 분야에서 105억원이 딱 달성되고, 등록세에서 115억원이 딱 달성되는……. 이렇게는…….

그러니까 항상 보고를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적극적인 세원…….

그러면 왜 말머리를 그렇게…….

적극적인 세원발굴 252억원 중에는 맨 밑에 보면 기타 각종 과세자료 재점검 누락분 조사…….

아니, 세원발굴에는 여기 열거하지 않은 기타이지, 체납세액 받아서 252억원을 채운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것이 전부 취득세와 등록세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252억원이.

아니, 이 내용이 전부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관한 내용인데 어찌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맨 밑에 기타 각종 과세자료 재점검 해서 누락분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기타 각종 과세자료 재점검 누락분 조사, 그것이 적극적 세원발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항목이 취득세와 등록세에 국한된 항목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글쎄 취득세, 등록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원발굴은 분명히 한 것이지요, 기타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받아서 252억원 채운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 252억원이 딱…….

아니, 국장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 무슨 못된 발언을 그 따위로 하시오. 아니, 서류상에 기타 각종 과세자료 재점검 누락분 조사 해서 이것이 세원발굴하자고 하는 252억원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속에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겠다는 소리가 없는데 왜 사족을 다느냔 말이야. 국장, 과거에 재무국 근무한 사실 있어요? 답변하세요. 서울시 몇 년 근무했어요? 몇 년 근무했어요?

21년 했습니다.

21년 했는데 이것 해석 못해요? 서류작성 잘못 했으면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21년, 국장에 까지 왔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물 어물 넘어가는 거예요, 답변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미등기 대형건물 등기 촉구 지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질의 중이니까 조금만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 계세요. 그 밑에 체납 시세 증수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어요. 51억원이,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 51억원은 과년도 체납 시세분입니다.

현년도 체납분은 그러면 252억원 속에 들어가 있고, 과년도 체납분은 51억원밖에 못 받겠다, 이것 작성 누가 했어요, 보고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고 간에 보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하고, 이 서류가 장난이에요, 이것이?

지금 체납 시세 중에서 51억원은 과년도 체납세를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상 250억원 책정했던 것을 51억원을 더 증수하겠다는 내용이고.

아니, 백번을 양보해서 재무국장이 그러한 의도로 해서 작성을 했다 치더라도 알지 못하게 보고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 저것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252억원은 현년도 체납분에서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외에 것을 채워서 252억원을 징수대책을 한다. 그러고 밑에 체납 시세에 대한 증수 51억원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51억원을 받겠다 하고, 이것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 의회 나와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국장이 재직하고 있는 이후 계속 주시하고, 국장의 답변 태도와 설명하는 내용을 본위원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형규 위원님의 집중된 질의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위원장께서는 주의나 경고 한 번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위원들의 중복된 질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측의 불성실하고, 초점이 빗나간 동문서답에 대해서 경고가 없었던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회진행과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강력히 경고해 주시고, 의회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이라는 목적은, 또 이유나 배경은 앞서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이고, 배경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국의 보고를 보면 마치 운영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과 배경과 이유로 해서 불법주차 견인차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알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 같습니다. 이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수입을 올리기 위한 민간인 대행 견인차량들의 무리한 견인이 끊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았는데, 운영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견인차를 운영을 한다. 또 주차단속원에게 목표를 부여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본말이 전도된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재무국에서?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불법주차의 견인은 반드시 일정 시간, 주 간선도로에서는 5분에서 10분, 이면도로에서는 10분에서 20분, 이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견인하겠다고 교통국장께서 본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본위원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과 견인차량 합동단속, 도대체 견인의 ABC를 알고 이런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쇄가 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국장의 발언을 통해서 보고가 됩니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견인이 어떻게 해서 운영 수수료 징수 목적을 위한 견인으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사실 견인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이 미달된 해당부서에 세입을 촉구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민간지시 수준 견인을 해라, 주차단속원 견인지시 목표를 부여한다 이런 사항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가 없지만, 시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로질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과다하게 이것을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민간업체가 하루에 한 대가 3.9대를 견인하고 있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0.8대밖에 9월까지 견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세입부분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견인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자세히 보고도 받지 못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차의 견인이 수수료, 견인차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은 미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보고서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가져다 줘 보세요, 증거 잡았다고 좋아라고 깡충 깡충 뛸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인 견인차량은 3.9대,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은 0.8대 이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단순논리로 그것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사과를 하고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넘어가야지 왜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목표가, 진도율이 미달된 부서에 대해서는 세입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입목표를 자꾸 자꾸……. 거기에 변명하시는데 이것은 틀립니다. 취득세, 등록세, 무슨 마권세, 시세 이런 부문하고 이 견인차 운영 수수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왜 이렇게 동일 성격으로 이것을 보셨습니까?

위원님의 그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재무국장이 그럼 너 이것은 달성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으로서는 세입목표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라,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재무국장이 너 하지 말아라 할 입장도 안 됩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것은 재무국에만 관련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교통국의 협조 의뢰, 상의를 충분히 한 후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발표를 해야지, 지금 국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답변이 재무국에서는 세수에만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만 두고 여기에 목표달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나와있는 특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국에서 나온 대책인데, 저로서는 이 견인차 운영 수수료의 세입 진도가 아주 부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할 뿐이고, 여기 나온 대책은 교통국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통국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국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그런 내용은 양해를 좀 최위원 하십시오. 세수관계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한 것은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국장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라는 것은 합목적성, 알고 계십니까? 합리성, 공평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견인차에 대해서는, 벌과금 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벌과금이라는 성격은 범칙 위반, 규칙 위반에 대해선 그것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수가 결손이 되어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야에요. 그 범칙이, 예를 들면 수입이 적게 오른다고 해서 범칙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범칙자로 몰아서 세수를 징수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내 분야는 세수에만 관련되기 때문에"이런 답변으로써는 아주 미흡한, 책임회피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범칙하고 관련되는 분야를 세수목표가 있기 때문에 범칙을 조성해서라도, 범칙이 없더라도 억지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받아내겠다, 이것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발상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통국장의…….

교통국장한테 책임 미루지 마세요.

아니, 교통국장이 범칙을 하지 않았는데, 위법사항이 없는데 견인차로 끌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니지요. 저는 교통국에서…….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재무국장 소관뿐만이 아니고 상식적인 문제에요.

아니, 어느 시민이 자기가 위법하지 않은 차량을 놨는데 그것을 견인차로 끌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고 있을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차도…….불법주차 단속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째는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또 통계에도 나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서 단속을 이렇게 못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 목표는 정해져 있고 불법주차 차량이 없으니까 불법주차 아닌 차량까지, 골목길에 있는 차량까지 전부 불법주차로 간주해서 끌어가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세수목표 채우기 위해서. 상식선입니다.

박별근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 행정감사가 앞으로 24일부터 5일간 있고…….

연계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합시다. 재무국장 부임하신지 한 달 되셨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지만 아무리 머리가 다 좋으셔도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오늘 질의에 대한 내용이, 바단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모르시는 내용이 있고, 연계된 업무에 대한 것은 소신껏 답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시다, 소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 정기회 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성의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는 답변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성실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리 지난 10월 26일자 전보가 되었습니다. 마침 여기 오는 중에 급한 일로 인해서 잠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이 도착되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사업소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여 오던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사업소 명칭이 소재지 또는 기능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인 경우에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은 한강시민공원의 관리,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 홍수, 재해예방, 수질보존 등을 위한 업무를 망라한 한강에 대한 종합관리기관입니다. 그런데 관리 주 대상이 한강공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한정된 기능만을 지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의 한강공원관리사업소를 한강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와 기타 하수의 정화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를 전담하는 명칭인 하수처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소재지를 혼동할 수 있는 안양하수처리장의 명칭을 안양천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하수처리장으로 했습니다만, 그 사업소의 위치가 가양이기 때문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함으로써 안양, 경기도의 안양시와 서울시 안양하수처리장 간의 혼동을 피하고자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 소관 중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는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는 때를 계기로 해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이 난지도매립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남게 됨으로 그 기능에 맞도록 이제 난지도관리사업소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의 명칭을 위생처리를 전담하는 명칭인 위생처리사업소로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사항은 지역의 명칭과 혼동이 되거나, 또한 그 기능상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 개정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사항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기구는 본부 밑에 9개의 수도사업소와 9개의 수원지,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와 수도자재사업소가 있고, 총 정원은 약 3,300명입니다. 본부에는 경영관리국과 시설국 등 2개 국이 있고, 경영관리국에 총무부, 업무부, 시설국에 생산관리부, 급수부 및 시설부 등 5개 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기구는 총무과, 영업과, 공무과, 누수방지과 등 4개 과가 있으며, 정원은 전체 약 2,070명이 됩니다. 수원지 기구가 소장 밑에 서무계, 정수계, 기전계 등 3개가 있으며 정원은 942명입니다. 수도사업소 증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는 89년 11월 상수도사업본부 발족시에 9개 수도사업소로 설치 발족하였으나 그 동안 수원지 확장, 급수구역의 변동, 또 노후관 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수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이 방대한 영등포구와 북부수도사업소를 분할해서 두 개를 증설함으로써 9개에서 11개 사업소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는 한 사업소가 2개 구를 관할 분담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지사무소를 정수업무를 위주로 하는 수원지사무소 명칭을 정수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지는 취수를 위한 수원 자체를 뜻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수사업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지 용어 보다는 정수지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이름이 명칭에 있어서 팔당과 김포수원지는 소재지 자체가 팔당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광암이기 때문에 광암정수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김포수원지인 경우에는 이 소재지 자체가 김포 주민이나, 김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강서구 신월동에 있기 때문에 신월정수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는 한강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보존, 도강장비 관리, 수상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한강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그 기구명을 관장하는 업무와 일치되는 한강관리사업소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9호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의 명칭를 하수처리사업소로 변경하고, 안양하수처리장은 동 기관리 위치한 택지개발지구의 명칭과 일치하게 가양하수처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말 난지도쓰레기매입장을 폐함에 따라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주요업무가 쓰레기매립에서 매입장 안정화사업 등 쓰레기 매입장 사후관리로 기능 변경됨으로 동 기관명을 기능에 부합되는 난지도관리사업소로 변경함과 아울러 어감이 좋지 않은 위생처리장을 위생처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하수 및 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분석 항목을 추가하고, 수질환경분야 업무를 강화함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강코자 하수처리장의 직렬에 환경 및 보건직렬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장이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생활하수처리, 하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수질오염 방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직렬에 환경직렬을 추가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하수처리장의 기능 중 비중도가 다소 낮은 방역등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을 기관장의 직렬로 함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9개 수도사업소를 2개소 증설하여 11개 사업소로 하고, 수원지사업소를 그 기능과 일치하도록 정수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팔당과 김포수원지사무소는 소재지의 지명과 일치하는 광엄과 신월정수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사업소 명칭 변경은 기능과 소재지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수도사업소를 증설하여 1개 사업소당 2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것은 부산을 비롯한 51개 직할시 자치구로의 개편 여부 검토, 그리고 서울시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기구 및 인력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행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재편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제590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전윤구 위원입니다. 다른 안건은 다 좋은데 이 수도사업소 2개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증설을 해서…….

전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 3개 항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네.

이 3개 항은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난지도쓰레기처리사업소의 명칭을 난지도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그 동안에 있었던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업무도 김포쓰레기매입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업무도 굉장히 변경 내지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명칭도 관리사업소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칭만 변경하는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것이 아니라 직제, 직급, 인원 여기에도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단지 명칭만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기구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그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하고, 난지도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남는 문제가 위생적인 관리문제, 즉 침출수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량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것이 12월에 나오겠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명칭은 우선 관리사업소로 만들고, 그 직급 문제나 정원문제는 그 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병행을 해서, 이렇게 별도 분리해서 추진을 하지 마시고, 12월에 나오면 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병행을 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름만, 명칭만 변경시켜 놓고 업무량이나 직원이나 직급이나 기구는 그대로 놔 둔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처리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쓰레기를 매립처리해 오던 난지도에서 이제 김포매립지로 옮겨감에 따라서 저희들 난지도 주변에 살고 계시는 마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청신감을 빨리 심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냐, 이래서 하나하나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위생처리문제, 그리고 분출되고 있는 가스처리문제, 이와 같은 상황들은 그 업무량을 아직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그 용역이, 결과보고가 12월에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들 나름대로 검토해 간다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우리는 명칭부터 고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7·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별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9개 수도사업소를 11개 수도사업소로 개정을 하는데 개정 사유는…….

아니, 최위원님, 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 합니까?

네, 이것은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상수도 9개에서 11개로 증설, 그러니까 2개가 증설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현황이 3,3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17명이 증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하나에 약 35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개가 증설이 되는데도 17명 가지고 어떻게 ……. 지금까지 약 700명이라는 숫자는 그저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소가 9개였던 것은 사실상 9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도사업소는 4개 구 이상의 일부를 관리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즉 구청 중심의 행정구역과도 맞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구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저희들 솔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를 증설하면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행정구역별 기구로 발족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소와 수도본부에는 저희들 정규직원 이외에 기능직이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업무의 성실성에 비추어서 결원이 자연적인 결원 즉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의 개선이라든지 또 운용의 효율화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보충을 할 필요성이 적었다, 없다는 것보다는 적었다라고 보고, 따라서 수도 자체가 지금까지 아직도 자체 수입으로써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구에 맞추어서 관할구역을 조정한 다음에 이 업무량의 증가와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가지고 11개 사업소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약 7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말씀대로 물론 결원도 있었고 또 업무상 다소 필요 없는 인원도 있었다 하는 얘기로 지금 비춰지는데, 이렇게 2개 기관이 증설이 되는데도 17명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다 하는 얘기 같으면 서울시 전체 약 5만명되는 직원에 대해서 인력감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본부에서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와 기타 수원지나 혹은 가압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본부 산하의 직원에 대한 인력은 이제 이번 2개 수도사업소가 증설됨으로써 인력의 효율이 상당히 상향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수도사업소가 인원이 부족하다. 앞으로 더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오겠군요?

당분간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 무슨 얘기가 그런……. 당분간은 안 나오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수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제일 큰 것이 최근 2.3년 동안에는 노후관 개량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수방지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다시 생기지 아니하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 정도라면 증원은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개정안 내용에 17명 증원 가지고 2개 수도사업소가 신설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700명이라는 숫자가 더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있었다기보다…….

필요없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2개 수도사업소로 바꿔줘도 상관리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있었다기 보다 지금 현재 그 업무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개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던 것을 2개를 늘려서 행정구역과 맞추어 주는 것이고, 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업무 자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던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의 변동은 여기에서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기관이 2개 되고, 또 업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직제개정이 다시 나오게 된다든지 했을 적에는 한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조금 지나서 100명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

전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개정 전에는 9개 수도사업소였는데 개정 후에는 11개 수도사업소, 그 기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할행정구역 중심으로 증설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수도사업소가 증설이 되었다든지 업무량에 의해서 증설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구역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2개를 증설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상위 직급의 인력이 늘어났고, 9급이하 하위직급은 감소를 했어요. 즉 상위직급의 승진을 시켜주기 위한 편법을 이런 수도사업소의 증설이 추진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수도사업소의 증설문제를, 이렇게 설득력이나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서울시 조직, 비능률적인 조직이 얼마만큼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될지 적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했던 행정구역 중심 외에 인구비례에 의한 업무량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수도사업소 2개 증가로 인해서 상위직급만 늘어나고 하위직급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윤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혹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이번에 2개 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의 조정과 수도에 의한, 수도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타 수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이것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할구역의 변경에서 오는……. 편재의 개정에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업무량이 늘어서, 혹은 줄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의 증원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 정원문제는 8·9급 등이 왜 줄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총 정원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에 있어서도 소위 정원 자체가 앞으로는 8·9급은 일정연한이 도래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따라서 9급은 줄고 8급만 늘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총 정원제에 의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개가 증설이 되면 여기에서 나온, 인력조정현황에서 나와 있지만 상위직급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하위직급은 줄어들고, 그 외 여기에서 내년부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수반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수도사업소의 증가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수도로 인한 민원해소와 예방,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 비고란, 제출된 조례안에 나와 있지만 관할행정구역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소를 증설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 구청을 보면 인구가 한 구당 70만명에 가까운 인구와 주택, 많은 수돗물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기껏해야 한 구당 30만명에 불과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청마다 인구세, 인구에 따른 수돗물 사용 증가분이라든지 또 수도에 관한 민원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단지 기준 삼은 것은 행정확대 개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상위직급 증가를 하면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가 새로 증설이 되면 사업소 사무실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설득력도 없이 사업소 증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구조직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저희들이 이번에 9개에서 2개를 늘려서 11개로 만든 그 지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북부수도사업소를 성북과 북부로 나누었고, 영등포수도사업소를 영등포와 남부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수도사업소가, 당초의 북부와 영등포가 다른 수도사업소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의 업무량과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었고 수전도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역을 분할함으로써 지금 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다른 구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까지 빨리 분할해서 시민의 수도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 온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때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상당히 이해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 관할구역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당초 북부가 도봉, 노원 그리고 성북 그리고 동대문 일부 그렇게 4개 구를 관할을 했습니다.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 영등포는?

영등포는 강서, 구로, 영등포, 동성 이 4개 구를 관장을 했습니다.

관악도 관할하지 않습니까, 영등포에서?

관악, 동작, 구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관악, 구로, 강서…….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당초에 관할했던 구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그래서 82개 동을 관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었을 텐데 단지 행정구역 일치되도록 증설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모두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58회 임시회 이후에 재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당면주요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들은 예산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93년도의 예산안이 아직은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오늘 그 개괄적인 내용이나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서울 600년 기념사업 기본계획과 제57회 임시회에서 유상근·이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계획, 그리고 92년도의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저희들이 상정했고, 제안설명을 드렸던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심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저희들 기획관리실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리 10월 26일자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직 예산담당관은 전임지가 주택기획과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임 김우석 전 예산담당관은 중랑구청 총무국장으로 영전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동 위원장, 이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 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구의원들과 간담회 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토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시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적절한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가 20m 이하는 구청이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남산에 있는 터널을 구에서 관리를 해라, 남산에는 1호, 2호, 3호 터널이 있는데 1호하고 3호 터널은 유료도로이고, 2호 터널은 돈을 안 받는 터널인데, 돈 받는 터널은 시에서 관리하고 똑같은 구조인데도 돈 안 받는 2호 터널만 중구에서 관리를 해라,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2호터널 관리하는데 예산이 12억 8,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적은 구 예산에서 갑자기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구에다 무리한 사업을 부담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끼고, 곁들여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남대문 관리, 또 남대문 옆에 있는 분수대, 시청앞에 있는 분수대, 또 한국은행 앞에 있는 분수대 이것도 중구에서 다 관리를 해라, 그럼 관리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남대문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녹지 내에 있는 분수대는 이것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저 망라해서 중구에서 다 관리를 해라,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합쳐서 약 15억원이라는 갑자기 구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세금 많이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쓸 돈이 적다 그것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규정과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지금 서소문 있는데다 쓰레기 지하적환장을 하나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80억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아무리 이것을 긁어모아도 절반도 되기 힘든데, 요새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하셔서 차기회의 때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유지 관리로 인해서 오는 부담,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협정을 하다보면 중앙업무와 서울시행정,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내려 보내면서 부수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주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 설치 문제, 이 또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쓰레기 문제도 급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제설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설차가 66대인데 이 제설차량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용입니까, 아니면 모래를 살포하는 용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제설차는 원칙은 모래보다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사실상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섞어서 뿌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설차 자체는 앞에다 삽날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약수동 고개에서 한 번 그것을 본 적이 있어서 다른 특수차량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차량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 동사무소에서 비치한 주민등록등본원부 및 초본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진정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진정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타인이 와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것 좀 보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서 인지를 신청을 해서 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타인이 가서 공개 및 복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것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며, 또 진정이 이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주민등록법 제5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부 신청서에 기재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면 실장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을 했을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연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2월인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어제 제가 만나봤는데,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두장, 세장 이렇게 죽 붙어 있습니다. 채무관계로 인해서 아마 남편이 어디 가 있나봐요. 복사를 해 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당신을 찾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복사했다. 딱 보니까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초본 땔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때 본 초본이 다 복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법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나가서 누출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채무관계로 인해서 피신해 있는 사람이 더 나쁘지만, 또 그 가족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본 자체가 사진이 석장 붙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더라, 사채업자래요. 그 이름까지……. 사채업자 이름은 제가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지만,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바로 마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께서 각 동사무소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들 죄송해서……. 세종문화회관 별관 뒤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동네 가까운 분이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는 분수대에서 야외결혼식장을 해서 참 좋다. 그런데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처음에는 그랬는데, 1시에 예식인데 예식이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나, 그 때 마침 노승환 의원이 주체를 서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랑이 막 왔어요. 그 때가 10분입니다, 1시10분. 아이구 저는 얘기를 할 때 다, 책상도 주고, 의자도 주고……. 그것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앰프시설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자기는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예식을 못해요. 그 때 시간이 한 15분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알아보아야 되겠다 해서 마침 올라가니까 토요일이라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내가 참석를 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식 저것……. 그랬더니 부랴부랴 하는 중에 다른데서, 그 앞에 전파사에 가서 빌려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세 등분 된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고, 35분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별관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그렇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니까 30만원이면 된답니다, 앰프 이렇게 두 개하고 이것 이렇게……. 거기는 뭐 전기도 필요 없는 것이랍니다. 그것 정도 갖추어서 이왕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다 제공해서 정말 즐거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장비 사는데 35만원…….

네, 35만원입니다. 조그만해요. 그것 가지니까 충분히……. 그리고 1시 35분 되어서 예식이 시작되니까 분수가 좍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더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제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관리사업소 등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장소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간부들 부인들만 모임이 있어서 연말 이웃돕기 등을 하기 위해서 했던 새살림회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으면 동사무소 등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우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장애인들한테 관리를 맡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 내무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판기가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가 있는 곳은 가보면 그 지역이 일단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환경이 사실상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보면 동사무소 같은데 사무실 안에다 들여놓은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꼭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할 것이냐 혹은 없앨 것이냐 하는 것 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계속 설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면 한번 장애인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아마 관리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주차장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만약에 계속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데 정신질환자보호대책 예산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정신질환자에만 국한된 그런…….

지금 금년 예산에도 정신병원 병상 증설은…….

그것은 있고, 올해도 있고, 혹시 내년에…….

내년에는 그에 따르는 시설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운용계획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호원이다 뭐다 설치를 해서 무조건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최소한 시설이 정말 정신질환자들이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데에 그 기금이 나가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 그저께인가 sbs에서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정신병자가 오히려 갔다가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 전국에 거의 다, 80%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정말 그런 데로 가면 이것은 큰일이라는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사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예산을 마무리짓는데 요즈음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예산안의 마지막 손질을 잘 하라는 뜻에서 아마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자제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더욱 힘써주셔서 내년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때까지보다는 한층 더 효과적으로 쓰여진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이 되기를 재무경제위원회 전 위원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