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또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바쁜 일정이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번 제58회 임시회 제2차 우리 상임위원회 때 사회적인 관심사의 하나인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한 찬·반 양론토의를 거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잘 분석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여러 번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결의한 바 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 귀중한 이러한 조례안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해서 오늘의 그 안이 정말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봉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중요한 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후생시설 중에 하나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또 구로동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12평형, 15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인원이 전체 세 군데 합해서 4,50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4,520명에 현원이 지금 4,285명으로 한 95%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사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 임대사용료가 개인별로 1인당 한달에 4,200원씩으로 되어 있고, 또 보증금이 1인당 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수입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동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대아파트 사용료 산정단위가 개인별 기준으로 현재 13평형은 세대당 5·6인씩 입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 희망자가 감소되어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대당 3인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노동부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기준으로, 이것을 개인별에서 세대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4,200원이 4,4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평형에 관계없이 1인 1월 4,200원 징수하던 것을 평형에 따라서 한 세대당 1개월 기준으로 해서 12 내지 13평형은 2만 2,000원으로 하고, 또 15 내지 16평형은 2만 6,400원으로 변경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도 그 동안 평형에 관계없이 1인 기준 8,400원 징수하던 것을 평형에 따라서 한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12·13평형은 4만 4,000원으로, 또 15·16평형은 5만 2,800원으로 변경해서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하면 현재 한 세대당 5·6인 거주로 인해서 거주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러한 값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대당 거주인원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산정기준에서 세대별 산정기준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변경함으로써 세대당 입주수요가 감소할 경우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대당 3인까지 조정을 해서 좀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 중에서 다섯 번째 항목인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산정 근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노동부 지침 등에 의거해서 상당히 공정한 인상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분석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 내용도 유인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 주시고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좀 토론을 거치고 나서 이 안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결정하기로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안번호가 제535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관업무 여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사회국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책으로 결정함에 앞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칭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조정을 받음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에도 각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시·도 지방생활보호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건의 및 생활보호사업의 실시 계획 등에 관하여 심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복지 및 생활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의한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이 유이하므로 단일위원회로써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주요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이들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로 위촉해서 운영코저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의사항에 따라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 분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저 하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코저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질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요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를 다섯 번째 항목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집행기관내의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제 와서 구성하고자 함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에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6개가 있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17개, 각종 고시, 훈령, 규칙에 의거 4개로 총 8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나, 실지로는 연말쯤 되어서 개최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3개 법령에 근거하여 1개 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3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본 의회의 명칭이 사회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이 똑같아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위원회는 장애인, 생활보호 등의 업무도 주관하고 있으며, 이에 명칭을 복지사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사업위원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하고, 장애인복지 그리고 생활보호사업 등 광범위한 복지 전반에 관해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가정복지분야인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을 다루는 가정복지국이 제외가 되고 있어서 동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그 임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부위원장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인으로 고치고, 보건사회국장하고, 가정복지국장을 다 부위원장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관장해서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동 조례 제3조를 보면 소위원회 항이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 관련된 제8조제4항에 소위원장을 부위원장이 겸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3개 소위원장을 한 사람의 부위원장이 전부 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의 구성특성상 즉 소위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소위원회 위원 간의 호선에 의하여 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또한 제3항에 보면 소위업무가 위원장 위임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예비적으로 검토나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가 가능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권도 소위원장이나 소위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됨으로써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상당히 능률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해 주셨고, 검토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잘 생각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토론 시간을 거쳐서 이 안을 처리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명칭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탄생이 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이 좋든 싫든 그 명칭을 그냥 받아 들여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자기 이름이 원치 않으면 개명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꾸듯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통념상 보건사회위원회로 차후에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은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명칭상 조금 혼돈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앞으로 개칭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 안을 받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습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올라온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한다든가 이것은……. 이번 이 안에서 이 안은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시의회의 이것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바꾸면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이대로 안을 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명칭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여기 안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한 그 안을 여기에 집어넣어도 좋다 그것이지……. 우리가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아까 뭐 보건사회위원회로, 이것을 그것으로 지금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원래가 사회통념상 그것이 원칙인데요, 명칭…….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여기서 바꾸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역시 이 원안대로 받자는 그러한 안이 있고, 그러나 이제 채택은 안되는 것입니다. 제청이 있어야 그것이 채택이 되는 것인데 의견들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은 역시 이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명칭을 조금 혼돈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으니까 기성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과 혼돈되지 않는 그러한 명칭을 조금 조정을 해서 명칭이야 어쨌든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은 그 명칭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하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 또 이창근 위원님 내용도 뭐냐 하면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명칭이 보건사회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명년 5월 ……. 경과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또 맞게 됩니다. 그 때 가서 조정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혼동되어서는 조금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좀 힘들 것이고, 그 명칭을 말입니다. 조금 달리, 뜻은 같지만 좀 달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우리 생각이 거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되지 않은 명칭을 좀 생각을 해서, 집행부 우리 보사국장님, 한번 의견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명칭을, 어떤 명칭을 했으면 좋을는지…….

아까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말씀드…….

네.

지금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에서 이 두 개를 따서 사회복지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가정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딱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다시 맡겨서 집행부로 하여금 현실성 있는 그러한 명칭을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네, 강명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 명칭을 논하게 되면 바람직한 명칭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소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도 조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획일적인 그런 조직이 되고, 자율적인 면에서 조금 침해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문제하고, 명칭문제는 한 번 집행부의 또 한 번 재고를 거쳐서 다시 회기에 이 조례안을 회부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그 내용은 그 명칭이 역시 조금 혼돈된, 중복된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을 재조정해서 개칭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잘 심사숙고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사실 나와는 있습니다만, 저도 느낌이 그 위원회에 양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간 그 위원회가 있으면 양 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조직속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집행부가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일단은 명칭문제, 구성문제를 다시 한 번 재 검토해서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동의가 있지요? 네, 재청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은 다시 집행부에 회부해서 명칭을 재조정해서 나오기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분야에, 명칭이 사회복지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역시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는 다시 반려하는, 반려해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 반려해서 재수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결의됐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위원장 2인으로 해야 된다고…….

내용 전체 다 맡겼으니까, 전체 다. 조직에 대한 것은 전체 맡기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 문제는……. 모든 조직문제, 명칭문제 모든 문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재조정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제 담배자판기에 대한……. 네, 집행부 보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명칭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위원회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좁게 보건사회국 소관사항 관계되는 법령만 정리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이런 관계, 또 일단 저희들이 이 안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검토가 안 됐는데 보건사회국에서 이 안을 저희들 소관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의 노인복지 사항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소위원 관계가 가정복지국장도 포함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겠고, 그 다음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시장이 필요해서 위촉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령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문제에 있어서 신분이, 권한이 주어져서, 법령에 권한이 주어져서 어떤 사항은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자문에 응하고, 또 자유롭게 위촉해서 자기 스스로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장을 호선해서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없고 또 외국 간다든가 뭐한다 할 때에는, 수시로 또 빠지고 장기결근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자문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소관 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떤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면도 고려해서 그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사회복지 이름은 바꾸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서 또 기관구성이라든가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관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가만, 정회 않고 우리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기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 상임위원회에서 92년 10월 2일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통과를 못하고 이를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으로는 임승후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탁형춘 위원, 이창근 위원님 그리고 강명수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본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9일, 11월 5일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 제정에 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조례 제정도 법 논리상 모든 시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을 했고, 두 번째는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염려되는 시점에 도달하였으므로 담배소매인, 애연가들에게 권리와 편리함을 부분적으로 침해하더라도 청소년건전보호육성 차원에서 자판기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고, 세 번째는 자판기설치규제는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에 불용역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되겠지만 근원적이고, 원천봉쇄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담배자판기는 미성년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담배구입에 용역하다는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선진문명 사회는 편리함과 노동력을 줄이는 무인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로보트화 되어 가는 추세에 역행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을 했고, 여섯 번째 본건과 연관되는 생활환경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연초 및 자동판매기설치규제 문제는 재무부 소관이므로 재무부에 질의를 하고, 회신한 내용을 참고로 하였으며, 여덟 번째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경실련이라든지, YMCA, YWCA 또 은퇴교사님들의 의견, 그리고 담배소매인, 제조회사, 애연가 등과 주부, 청소년,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부분규제와 성인업소를 제외한 전면규제는 실제 설치영역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면규제 용어구사는 통상압력에 빌미를 준다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제정후에 제소되는 경우 시의회 위상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는 국민학교 상급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 국민학교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열세 번째는 자판기 상단에 경고문 삽입으로 청소년, 임산부 등에게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는 그 동안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흡연문제를 심각하게 반영시켜 주셔서 청소년, 부모, 교사 모든 령역에서 경각심과 자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여해 준 그 임무를 충분한 의견조정과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소위원장이 부덕하고, 또 미숙하고, 또 우리 소위원들의 상호 노력부족과, 또 때로는 의지와 주장과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단일화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에 의해서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 네 분 중에 3대1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위에 놓여 있는 조례안으로 결정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상위에 있는 그 조례안의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임승후위원님과 이병직위원님이 동의안은 내 놓은 그 안 보다는 국민학교를 학교난에서 더 추가로 삽입을 했고, 또 자판기 상단에 경고문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벌칙문제를 삽입하는 문제도 다루었었고, 또 기초의회의 일부 위임을 주는 그러한 사항 내용도 다루었습니다만, 벌칙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에 상반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제처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그 법은 좀 개정을 해야 하고, 지금 위임 사항이 안 된 경우에 벌칙조항을 조례로써 삽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에 일부 위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재무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 조례 제정은 광역이나, 기초의회에서 제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듣고 이 조례안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소위원들은 바쁜 중에도 나오셔서 이 문제를 열심히 다루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이 안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위임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명수 위원께서 그 동안 경과보고와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자 모 신문에 보면 정부는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담배 자판기의 옥외설치를 전면금지하는 대신, 옥내에만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재무부에서 일단 이 자판기로 해서 자꾸 여론이 되기 때문에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여기서 위원 간의 화목이라든가, 또 여론에 휘말릴 그런 문제, 또 이로써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문제, 또 국가적으로 봐서 통상마찰문제, 또 부천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헌법소원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 다음 안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유보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한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소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명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얼핏 들으면 아주 다양한 여러 각계각층의 것을 전부 수렴한 최고의 작품으로 착각이 될 것 같아서 좀 과대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첫째, 학교와 학원의 경계선에서 200m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건물이 복합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권이다 해서, 주택에 사는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교회도 들어 갈 수가 있고, 병원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성인전용 커피숍도 될 수 있고, 또는 학생들이 하는 학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건물을 많이 짓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200m 때문에 한 건물에 성인전용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한테는 상당한 고충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이렇게 각자 경계선에서 200m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희소하다,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봐 집니다. 실지 주거지역에 가서 제가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0m라는 것이 청소년이 갓 돌 지난 어린아이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서 200m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가시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학원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하는데 거리상 문제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그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 거리가 담배냄새가 뭐 거리에 관계가 된다면 소리라든가 이렇게 되면 관계가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200m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담배는 엄연히 성인이 피는 것이고, 담배사업법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연초 또는 주류 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용 또는 음용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뜻에서 자판기를 청소년의 눈에 보이는 데에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다면 담배는 피우는 분을 보호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때문에 성인전용업소에만 설치를 하면 됐지 그 외에 설치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장래성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상마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연히 우리나라 국산담배도 종류도 다양하게, 값도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나라 담배도 같이 넣는데 통상압력 운운한 것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담배자판기에다 경고문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커다란 글자로 자기 담배회사를 큰 글씨로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서 해 놓은 자판기가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게임의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서 한 품목만 그렇게 많이 써서 우리 국내 담배가 판매촉진에 저해하고, 외국담배에만 성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 때문에 경고문하고, 그 외에 담배를 판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하지 못해야 된다 이래야 합리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 인구 중 전체 인구에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기이 피시는 분도 건강이나 또는 가족구성원에 또는 직장에서 다른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지금 금연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만 구태여 담배를 촉진하는 양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않아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이 담배자판기문제는 오랫동안 서로 검토가 되었고, 아마 토의도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처리를 하든지 아까 유광사 위원 안대로 더 소위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입니다. 지금 이 규제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언론적으로 현실하고 조금 다른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m, 200m만을 주장을 하는데 또 그것이 학교에서부터 200m는 실효가 없다 그런 방향입니다. 언론의 요지가.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 수정안은 학교에서 200m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에 탁형춘 위원이나 여기 이창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의 성인업소를 제외한 전면규제 그것이나, 또 소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이나, 그 실지 적용범위를 놓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여기는 학교와 국민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서 200m이고, 또 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원,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학원이 전부 이 규제에 포함이 됐고, 또 하나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이 청소년시설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청소년시설을 보면 청소년회관, 야영장,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장, 학교 교육원, 학생학관, 학생극장 뭐 유스호스텔, 청소년오락시설,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장, 공원 그리고 또 체육부장관리 정한 청소년전용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200m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표를 놓고 그러보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거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범위는 대동소이하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200m 200m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제정은 조례의 제정범위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그런 조례 개정은 개별적으로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의 근거가 뭐냐 이것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입니다. 2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에서 규제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그 법에 한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냐 이것을 만든 재무부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부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시의회에 접수된 재무부의 담배자판기 관련협조 공문, 이것이 8월 31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면규제는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또 담배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유흥업소에는 소매지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전면규제를 확실히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결국 별표2의 입법취지가 이것을 전혀 전면규제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그 소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담배사업법, 이것을 만든 가장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의 전매기획과장한테 그 사실을 전매과장하고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에 입법검토 당시에 전면규제라는 것을 생각도 안해 봤다는 것입니다. 과장의 얘기입니다. 전면규제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 별표2의 입법취지가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런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근위원이 무역분쟁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몇 가지 제가 절충 질문을 해 봤습니다. 만일에 전면규제로 이것이 입법이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견해를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담배소매인으로부터 소송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담배소매인들이 그 자판기를 청소년들한테만 팔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설치를 안 했다. 청소년한테 팔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확실한 그런 답변만으로도 이 소매인의 설치권한이라든가, 사유재산침해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 그 얘기 한 마디만으로, 그런데 결국 이 자판기가 청소년들에게 팔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역분쟁 얘기인데 이 얘기의 근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양담배를 팔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 바로 자판기다 이거예요. 자판기의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시도를 했고 지금도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흡연이 44%라고 하는 그 어느 사회단체 통계결과가 자판기에 의해서만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일본에서 50만대 자판기를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인구로 봐서는 우리의 배 정도입니다. 50만대 일본 학생들의 흡연율은 25%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만 5,000대다 이거예요. 1만 5,000대의 44%라는 이런 것은 결국 자판기가 학생들 흡연의 주범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는 양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자판기 규제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판기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역의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무역전쟁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추측 얘기입니다. 이상은 그런 얘기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아까 잠깐 재무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200m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상위법을 근거했다는 것은 학교보호법……. 죄송합니다. 학교보호법에 그 규제가 있고요. 또 청소년육성법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법시행령은 제2조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제8조입니다. 이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입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200m라고 하는 그런 한계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동료위원님! 네, 탁형춘 위원님!

제가 굳이 수정조례안을 내면서 제안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여기서 또 다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전면규제를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m를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원 뭐 이런데 200m내에 거미줄처럼 다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전면규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전면, 뭐 국민학교, 중학교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꼭 200m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육안으로써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될 때에 설치해 놨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면규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면서 200m 이내로 규제하자고 해서 소위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주변 200m라고 할 필요 없이 전면규제하고, 성인업소에만 딱 제한을 하면 성인업소에는 놓을 수 있다. 아까 유광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무부령도 제11조 별표2항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면규제로 많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성인업소에 담배소매인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그 재무부의 지금 현재 법으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겠다 하는 재무부에서 앞으로 성인 출입업소에, 또는 지금 다방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방이라는 것은 성인 출신업소입니다. 그리고 다방 내에서 자판기를 놔둠으로 인해서, 실내에도 놔둠으로 해서 소위 얼굴있는 감시기능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쉽사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매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한국담배자동판매기주식회사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주고 있지, 실지 소매인이 자동판매기를 사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해 주고 소위 그 담배소매인 수수료만 소매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실제 규정으로 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무부에서 재무부령을 개정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 어떻게 전면규제냐, 뭐 거기서 그럼 전면규제를 한다든지, 부분규제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법률의 위임을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둘 일이지, 주지 않아서 전면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입법을 할 당시에, 법령을 개정을 할 당시에, 전면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입니다. 그리고 통상압력 얘기가 또 나오는데 통상압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배 수입을 안해 갖다가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갖다 팝니다. 판매방법의 차이인데 그것을 담배자동판매기에서 파느냐, 안 그러면 소매인들 손에 의해서 파는냐 하는 판매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수입개방을 하지 않는다. 우리 통상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판기가 지금 거의 서울 전역에 있는 자판기를 보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을 할 때 남대문시장 같이 복잡한 곳은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인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지만 이 정도로 줄여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래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부분규제 찬성·반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원 찬성은 아니지만 좋은 또 묘안이 나왔습니다. 양보도 하고, 더 수렴도 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그러한 소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전폭 지지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분 한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말장난 같은 이것이 뭔지 말이지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 몇 분 위원님의 말씀에 행정력 낭비니……. 뭐 이런 것은 그 옛날, 그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요즘은 도면이 있으면 자로 재면 딱 간단하다.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출입업소에 대한 재무부, 거기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차라리 이렇게 말이 많을 것 같으면 성인 출입업소에 지금도 담배판매 허가를 하는 것을 흐트리겠다 이런 얘기가 잘못 와전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홍보문제, 선도문제에 대한 학교거리만 주장하는 것인지, 시대에 지금 긴요한데 구태여 인력낭비 이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확대 해석되는 문제를 지나치게 자꾸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누누이 다 나오고, 이미 귀에 다 젖을 대로 젖고, 다 알대로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자꾸 이렇게 재론하는 것이,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말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종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 그 신문에 난 문제는 그것은 분명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무부에 연초기획과에 과장은 없고, 담당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세계일보에 앞으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고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 유무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이고, 여러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화에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오고 갔을 따름이지 재무부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그런 전화회신을 제가 질의하고 받았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시간 동안 찬·반 양론의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 놨는데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지금 돌려드린 것이 제가 낸 수정동의안인데요.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 놓은 것이거든요.

일단은 회의 절차상 당연히 이것이 가결되면 수정동의안이 또 나올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기되면 자연히 그 때 또 재론되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만하면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맡겼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 안은 재청이 없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성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유광사 위원님께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좀더 나은 합리적인 안을 모색해 보자 그 때까지 유보를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네, 유보에 재청 있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긴 방법입니다. 재청입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그 평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 원안 나온 것은 자세한 얘기가 됐지만 제가 반대하는 안,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안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인업소라고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인업소라 하면 대개 보면 술집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리·미용실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터키탕, 사우나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회를 저도 균등하게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제 우리 회의방법으로는 토론을 종결 선언 한 다음에는 거기에 토론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남은 것은 역시 표결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표결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의절차에 의해서, 회법에 의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역시 거수로…….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으로 하게 됩니다. 기립으로. 네, 찬성하는 분 네, 5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명, 그러면 앉으세요. 위원장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소위원회 안에 수정동의안이 가결……. 네, 오늘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 기권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것은 이 본회의에 이제 보고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그러니까 일단 부결됐다는 보고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 본회의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안이 수정동의안 내용과 원안과 다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명의로 청소년문제에 가장 선도에 앞장서서 잎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한테, 서울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한테 소위 전면규제하는 것이 좋은가, 부분규제하는 것이 좋은가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 두 안을 소위 회신봉투를 넣어서 우리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다수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200m 이내로만 규제를 해도 청소년 지도에, 선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런 회신이 오면 그런 방향으로 따르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조례안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것을 결의를 합시다. 결의를 해요. 네, 이창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에 200m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고, 다른 좋은 안을, 앞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청취를 해서 우리가 회의활동에 참고는 할지언정 그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해서 조예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탁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는 참고로, 어디까지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 참고로 우리가 참고자료로 삼고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또 책임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회기까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담배자판기규제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좋은 의견을 종합해서……. 가만, 앉으세요. 아직 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심사숙고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치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혜를 모아서 의견이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해줘야 시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시의회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사실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에 사실 감사할 것이 많지 동부병원이나 시립아동병원에, 시립아동병원에 사실은 감사를 할 것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서 시립동부병원이나 아동병원 같은 데는 한 군데 모으고 말이지요, 오리려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 이런 쪽에 더 많이 해야 우리가 더 감사…….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 간사님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