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생업을 젖혀놓고 시정을 보살피고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은 주민역군으로서 지방자치를 확고한 기반 위에 정착시키고자 지금까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걸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난 회기에 보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만 오늘도 상정된 의안에 대해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중구청도시정비국장 강평우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추진에 따른 중구청 관내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명동 등 5개동 지역에 현황 및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린 다음 슬라이드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 결과, 회현동 1가 99번지 김영희 외 다수인이 3층 내지 5층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으므로 인접한 재개발구역의 기존 24층 건축허가 건물과 형평이 맞는 높이를 허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이 중구의회로 접수되어 시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있고, 장충동 193번지 김중대 외 다수인이 불량주택재개발구역으로 장충동 일대를 5층 이하로 규제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지므로 10층 이상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재개발 담당부서인 중구청 주택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신당동 432번지 일대는 현재 대지가 남산성곽 도로면보다 높아서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6m 내지 8m의 건물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중구청, 저희 구청 건축과의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산주변의 여러 지역을 슬라이드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일대의 건물현황과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현각빌딩 건너편에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또 3호터널로 들어가는 길의 좌측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풍아파트가 10층 높이로 현재 있습니다. 삼풍아파트 그리고 회현아파트가 7층 높이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3층 이하로 할 경우에 이 아파트들은 고도에 저촉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지역인 아시아나항공 건너편에 상업은행 24층 건축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써 사업인가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월길, 다시 말해서 남산순환도로라고 합니다만 소월길에서 도로면 이하로 건물 높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회현아파트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현동 주민 다수가 이의를 제기한 이 지역에는 힐튼호텔이 23층 높이입니다. 렉스호텔이 9층 높이입니다. 이래서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지역이고 도심재개발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인근을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할 경우에 형평이 맞지 않고 재산상 손실이 온다는 의견으로써 완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번째, 조선호텔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전경입니다. 여기에는 국토통일원이 4층이고 숭의여자중학교가 5층, 리라공업고등학교가 7층, 리라국민학교가 5층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3층으로 제한할 경우에 형평이 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충동 일대의 전경입니다. 장충동은 불량주택재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동국대학교가 5층 내지 7층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 지역을 3층으로 하는데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엠베서더호텔이 19층입니다. 이 지역은 5층 제한구역인데 형평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산로에서 서울성곽을 본 전경입니다. 다산로라 하면 신당역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남산성곽이 거의 남산으로 연하여 있고 신라호텔이 23층으로써 그 지역은 현재 계획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형평에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동국대학교 부근인데요. 장충고등학교가 5층으로써 그 지역은 3층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타워호텔 주변 전경입니다. 타워호텔은 19층으로써 또 높은 고지에 위치해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3층으로 할 경우에 주민여론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성곽 밑 도로면은 1층만 짓도록 허용이 될 계획인데 1층하면 4m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층 높이의 건물이 10여동 군데군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게 되겠습니다. 다음, 타워호텔 부근은 서울성곽보다도 지면이 높아서 1층 건물의 건축도 허가가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보신 두 개의 사진을 성곽 위에서 측면으로 찍은 전경입니다. 도로보다 높은 지역이 있고 기존 2층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남산주변 고도제한지역 및 민원사항 그리고 건축행정상 문제가 예상되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준비 잘 했습니다. 강국장 진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는 지금 시장을 상대로 시장이 못나오기 때문에 담당국장을 상대로 지금 중대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이 부른다 해서 가버리고, 주무과장이나 계장을 상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룬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 책임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성을 우리가 지워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온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상, 주무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김수복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장이 가기 전에 저한테 사정이 있어서 잠깐 시작할 때 한 2·30분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고 주무과장 보고 자세한 설명을…….

이 입안은 주택국에서 했습니까?

용역 자체를 주택국에서 했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이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대강 물었는데 이 자체를 백지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의 많은 검토와 또 오랜 현장조사와 또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타당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지금 중구청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대목 대목을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용산구청에서도 지목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성동구청 쪽에도 있을 것이에요. 있는데 기존의 형평에 맞지 않는, 기존 건물과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들은, 구청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민원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하는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울사람이 얼마나 한가해서 남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을 무원칙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남산제모습 찾는다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많은 부분을 제약을 하고 또 예산 소요도 많이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 아니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주요시설의 외곽이전이랄지 또 시야에 장애를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계획이랄지 또 주변의 전통보존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서울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써 이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개념 중의 일부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 근교에 남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은 대부분이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고 많은 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꼭 남산만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천억 원 씩 예산집행을 하려고 들고, 또 그 많은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재산권 지금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그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전까지 허가해서 숲속에다 집지어 놓고 이제 와서 복원한다고 시예산을 거기다가 들이고 행정력을 투자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건은 자치구별로 기본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세요.

김길원 위원입니다. 이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남산고도제한문제는 우리 전 서울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남산제모습을 찾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고도제한하는 것이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화 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양대학교부설 산업과학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이 경관을 관리하는 목적으로써는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의가 있다 해서 우리가 꼭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고도제한하는 자체의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제한건축물 높이규제는 주요조망측과 조망지점들 간의 어떤 시공면을 형성해서 장래 건축될 건축물이 남산경관에 어떠한 장애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이해 놨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은 그 의도야 좋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운영에 따라서 반영되는 제반문제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로써 채택하기에는 정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재개발지구 등의 도시계획사항이나, 사실 이 지역은 재개발 잠재력이 무한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것을 완화해서 고도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서 구 기본도시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고도제한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반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8번, 서울역 충무로5가간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남산순환도로 밑에 용산구쪽에는 도로보다 1.5m이하로 고도제한을 설정을 해 놨고 계획서에 보면, 중구쪽에는 성곽 밑으로 짓게끔 지금 해 놨습니다. 도로면에서 4m해서 분명히 상세하게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용산구 도시정비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 회기때 용산구하고 중구에 자료준비해서 나오라고 분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찬반토론을 벌였으면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먼저 중구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지 용산구는 한번 들었잖아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용산구청도시정비과장 전삼화입니다. 저희 구청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촌동 재건축관계로 주민과 연석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남산고도제한지구는 소월길 하류에 위치해 있고 해당 동은 후암동 포함 6개 동입니다. 시에서 입안한 내용이나 주민의견사항은 기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지금은 등고선과 현황사진, 슬라이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월길에 위치한 중요건물은 남산도서관, 후암국교, 독일문화원, 남산체육관, 용산도서관, 하얏트호텔, 외인아파트, 보광동수원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등고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월길 위 남산쪽은 표고 100m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류는 표고 100m부터 40m까지 표고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60m 표고차이가 됩니다. 다음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튼호텔에서 한남동까지 저희가 소월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용산구 관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힐튼호텔이고 이것이 남산체육관입니다. 남산체육관 위쪽으로 소월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층이 있는 하얏트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층으로 된 외인아파트, 한남동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위치별로 사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3층과 5층으로 고도제한하겠다는 시의 의견이 타당한지 부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설명을 부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3층의 제한구역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건물이 그 이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진을 드린 것은 전체현황을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남산체육관 있는데 찍은 데인데 이쪽은 5층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5층에서 표고가 제일 얕은 데가 40m 지점이고 제일 높은 데는 70m 지점이 됩니다. 이쪽에는 5층까지 높이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 밑에 후암동 남영역 있는 쪽에는 그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산동 2가 쪽은 3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높은 지역은 3층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 밑에 계곡이 진 부분은 좀 층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사진중에 3층 이상 건물이 있습니까?

3층 이상 건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상 건물이 사진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높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가르켜 주세요. 남산의 어느 높이, 경관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금 이 소월길보다도 1.5m를 50m 통제구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현재 낮습니다.

몇 층짜리인데요.

5층짜리요?

5층인데 소월길 노면에 1.5m 이하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3층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는 한신아파트 지역인데요. 이것은 5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것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쪽에는 3층, 이 쪽에는 5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진상에서 실제로 남산의 조망점과 비교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소월길하고 이 한신아파트의 5층 높이하고 차이는 한 15m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몇 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한신아파트 있는데는 5층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 한강이동사업소 들어가는 길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0층을 짓더라도 소월길 높이 올라가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서 남산을 바라볼 적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나오지요.

그것이야 1층을 짓더라도 그 집 바로 밑에서 보면 남산이 안 보이지요.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지난 번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소월길 밑에 도로면보다 1.5m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지요? 그렇지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도로면으로 하고 지금 주택지 GL선상하고 도로변하고 높이를 군데 군데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다른 것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전부 표시했습니다.

지금 소월길 밑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월길 바로 밑에 1.5m 도로선보다 1.5m 밑으로 측정해 놓은 지역있죠?

네.

그 지역을 도로면하고 건축할 수 있는 GL선상하고의 높이를 파악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것이 소월길이거든요. 여기가…….

설명들었으니까 알았어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로 인해서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91년도 본회의에서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큰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순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몇 십억 정도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에서 남산제모습 찾는 일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참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이번 입안을 봤을 때는 지역 인근과 형평에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까 용산구청의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했듯이 주민들의 의견도 무한정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게끔 표고가 낮은 데는 5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또 높은 데는 3층까지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서울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부결시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는 우리가 예산도 편성한 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서울하게 되면 남산이고 남산하게 되면 서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색은 남산과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성이 있는데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 도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도제한이 현재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형평만 따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풀어줬을 적에 남산의 인근전체주변이 빌딩 숲에 가려졌을 때 결국 남산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사실상 서울의 특색있는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손만대에 우리가 물려 줄 수 있는 미관, 특색 또 휴식공간 또는 경관 등을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에서,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3층 이하는 제한한다. 또는 5층 이하는 제한한다는 그러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당성이 있으니까 모순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인근지역과의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수정보완해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현안을 수정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외인아파트 철거비가 몇 천억 들어가죠. 그러면 고도제한이 있게 되면 기존건물들까지 전부 다 철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건축된 부분은 존치하고 그 이상에 앞으로의 건물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만 막겠다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하고는……. 아니 맞습니다. 그것은 답변 들어 봅시다. 제 말이 맞습니까? 김과장님,

네.

그러니까 현재 존치되어 있는 허가난 건물까지도 무조건 다 3층 이하고 하기 때문에 헐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 빌딩이라든지 허가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야말로 고도제한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항상 남산을 바라보고 남산에 푸른 공기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관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마따나 서울시에서 입안한 이 사항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수정의안을 올라왔을 적에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제안합니다. 이 안건은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고 수정…….

부결시키게 되면 다시 엄청난 용역비가 더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부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재조정해서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용산구청의 도시계획과장 말마따나 표고가 1.5m되는 데는 5m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재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찬성이냐, 반대냐, 조건부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수정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올릴 텐데 거기에 또 설계는 보완을 하는데 왜 설계비가 바로 들어갑니까? 기존설계에다가 보완을 하면 되니까 이 건은 반대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보완해서 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설명을 드릴께요. 뭐냐면 지난 번 현장조사할 때 보니까 리라국민학교 바로 밑에 노고된 아파트가 몇 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5층아파트인데 고도제한을 하게 되면 앞으로 3층 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 100%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도 시에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층수제한을 그 지역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결시키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501번 봉원동 22-51-9, 봉원동 30-6, 북아현동 1-1038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의안번호 501번에 대해서는 어제 현지를 직접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현동에서 올라오는 길이 적어도 7m에서 12m까지 양 차선으로 2차선으로 차가 충분히 왕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금화터널 입구 유턴하는 데와 연결만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501번에 대한 것은 유턴하는 자리와 아현동 고개에서 넘어가서 유턴하는 자리와 마주쳐서 거기서 로타리 형성만 만들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올려 줘서, 이것은 반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잘 듣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다시 입안을 해 올리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515번 도봉구 창동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교통사업설비 외 6개 시설변경 및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 현재 입안되지 않은 부분까지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 통과시킨 것이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동아콘크리트와 쌍용콘크리트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각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 주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을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그런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모르고 보류해 달라고 했는데, 또 앞으로 우리 상위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달씩 걸려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본회의에 반려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 위원회로써는 최선을 다하여서 현지답사하고 또 시 재정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다시 올려야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섭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도봉구청에 나갔을 적에 안 사실이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하는데 그 확보가 이미 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불이익도 우리 서울시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지난번 안대로 다시 재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조건부 통과합시다. 조건을 한 번 달아 보세요.

먼저 우리가 통과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석호 위원에 제가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는데……. 그 점 김석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는 지역이니까…….

김석호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이리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새로 할 것이니까 올라가고 그만큼 이 도로를 이렇게 확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수정해서 상당히 설득력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무조건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그런…….

김과장,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나? 도로를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설명한 대로 밑으로 돌리고…….

도로를 밑에 놓고…….

당연히 그리고 되어야 돼.

이 공장이 레미콘공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설하고 붙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기다 길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 조건부로…….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회복지시설…….

이 뒤에가 차라리 나중에……. 차라리 이것이 하나의 연계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둬도 상관 없습니다…….

이 건은 한번 보류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7 송파구 석촌동 266-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이 공용의청사 결정하기 이전에 몇 가지 확인과 또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측 밑의 부분 813번지 있는데 거기에 그 상단에 보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런데 지금 공용의청사 도면대로 하면 그 도로가 큰 도로라고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끊기게 되죠?

네.

그러면 그 도로가 제구실을 해 주려면 분명히 큰 도로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구청 청사 울타리 옆으로 어떤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고, 또 북측 상단을 보면 35-10번지 있는데요. 북측에 그 부분도 지금 도로가 저쪽 대로에서 진입할 때 크게 넓은 도로로 대로로 확보되었다 거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뒤에 앞으로 들어갈 구청 그 뒷부분 바로 그 부분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없고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용의청사 외에 해제시키는 부분, 그 서쪽 편에 기다랗게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것이 동대문구청에서 토지수용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그것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의, 바로 그 시유지 옆의 땅도 지금 구청 청사가 들어가야 될 땅 소유주하고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을 할 때 매입하는 부분하고 시유지 부분하고 상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조건으로 구청짓는 자리만 매입을 할 것이 아니고 기다랗게 그냥 놔두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주한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좀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 구청에서 무슨 문서로 추가로 온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지요? 구청에서 별도로 문서가 온 것 없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동대문구청장이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의 지가가 전부 땅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거지역을 가서 평지를 산다고 그래도 평당 5·600만원 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880만원 정도 지가를 올려서 매입가격까지 문서로 와 있어요. 마땅히 구청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거기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의 구청이 1,000평 이상, 2,000평 미만이 8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평부터 4,000평이 넘는 구청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거기가 4,000평 정도 있는데 구태여 귀퉁이로 몰아 가지고 3,000평만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먼 훗날을 봐서라도 분명히 저 구청도 약 4,000평 되게 옆의 토지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함과 동시에 가격이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한다 해도 기껏해봐야 5·600만원,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거리에서 구청 바로 가까운데 입구를 낼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한 덩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4,000평을 매입을 하고, 여기 4,000평에 대한 기부채납 20%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결국은 가격을 구태여 낮추지 않는다 해도 그마만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조건부로 4,000평을 전부 매입을 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장이 문서로 왔습니다만 시유지는 땅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859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유지 매입가격은……. 그런데 하물며 이 학교용지를 매입을 할 적에는 평당 876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도로 명분도 없을 뿐더러 구태여 여기 하나로 만들기를 본위원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김수복 위원, 4,000평이 아니라 3,000 몇 백평만 인수하더라도 학교부지는 의무적으로 20%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입안 안해도…….

아니, 돼 있는데 여기에도 구청장이 또 월권행위를 한 것이 한 200평 정도 도로 내는 것을 마치 은혜 받는 것 모양, 먼저도 지적했지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체 평수에 대해서 20%면 200평 밖에 안 됩니다. 이백 몇 십평……. 이런 식으로 문서상으로 증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를 특혜의 오해도 없을 뿐더러 또 구청출입구를 정당하게 도로변에 가깝게 지어야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효선 위원님께서 30-10번지 앞 도로선형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그 왼쪽 옆으로 시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었고, 또 김수복 위원님의 전체의 4,000평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은 전체면적에 대해서 2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의안번호 524번에 대해서는 이 4가지 조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통과시킬 것을 제가 정식동의를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20% 조건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건립니다. 기부채납 20%는 기존학교를 이전할 적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학교가 아닙니다.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조건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검토를 하겠지만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정식동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집행은 집행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조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여서 그런 조건부의 통과를 동의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0만원짜리 학교용지가 없어요. 이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구 예산을 많은 양을 더 지출해 가면서, 더 주어가면서 무슨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현재 지주도 구청장 말마따나 60억원 정도 깎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지시하라 그랬어요. 그 지주가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지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회기 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아마 지주가 들어올 것이에요. 들어오면 지주하고 타협을 완전히 한 다음에 저것은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우중 위원께서는 조건부 통과를 제의했습니다. 김우중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 전번의 안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찬반표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두 분이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류했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찬반 한두 번 불러가지고 표결로 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진행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김수복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건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누차 여러분의 뜻이 다 다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류를 너댓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늘 해 왔던 것이 지금 김수복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가부간에 끝내야지 보류면 보류, 찬성이면 찬성,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합시다.

지금 저 건은 예산이 자그마치 자료를 보더라도 440억원이라는 막대한 구 재정자금이 투여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집행측인 동대문구청장이 좀 노력하면 구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회에서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러한 의회측을 빙자해서 지주와 협상하는 그런 기간도 늘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김수복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평당 876만 2,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두로는 동대문구청장이 분명히 돈 100만원 이상 깎을 수 있다. 또 어떤 채널에서 들으니까 300만원까지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말로는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서면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번, 좀 전에 다룬 안건 도봉구청에서는 도봉구청장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저녁 오후에 얘기해서 하룻밤 사이에 기부채납 각서를 받아서 첨부시켜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호등 운운해 가지고 이것을 보류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도 우리가 의안심사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출신의원들의 사정도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장차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바는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쯤 더 보류해서 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 구청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 주차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그때 바로 선형조정을 해서 그 때 공사를 했었어야 됩니다만 미처 그 때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서 모든 것을 공사완료를 시켜서 구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충분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공사시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라도 선형을 재조정해 줘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요청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는 어제 동료위원들하고 그쪽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대로가 논스톱으로 달리는 도로가 가장 정체가 되고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또 어제 산업경제국장이죠? 박종옥 국장도 와 가지고 아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건축을 더 증축하게 되고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올림픽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도 역시 우리가 만약에 반려를 시키면 재입안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발언해 주시죠.

저는 관악구 출신의원으로서 이것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표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허나 저는 시의원으로서, 또 전체 서울시의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안건은 1986년 12월 31일자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약 950평 체육관입니다. 당시 건축비는 국시비가 약 7억 2,000만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70억원에 호가합니다. 지금 현재 지가로 따지면 그리고 재단에서 1억 9,000만원, 합 9억 1,000만원이 소요된 대형체육관사업이었습니다. 당시 1990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것을 현재 철거하지 말고 검토하도록 관계관청에 조건을 달고 서울시와 면밀히 협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16일 삼육재활원 이전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했어요. 보사부 관계자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헌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외환은행 주택조합에서 약 75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혜성격이 짙습니다. 구태여 그 막중한 서울시민의 재산, 즉 혈세로 지은 건물을 개인주택조합에 이익을 주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 구태여 삼육재단의 대지를 피하여 현재 새로 짓겠다고 하는 대지는 임야입니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숲이 우거진 임야에요. 그런데 임야 700평에다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 마냥 눈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 체육관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선심쓰는 것 마냥 숲이 우거진 임야에다가 짓겠다고 한 것도 바로 우리 시의회를 속이는 면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빙자한 공무원과 주택조합과의 상호결탁에 의한 행정이라 사료되며, 92년 5월 4일 총 매매가를, 삼육재단에서 330억 9,800만원에 진작 팔았어요. 현재 약 80억의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주택조합에서는 지금 건축허가 서류가 구청에 제출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체육관 철거문제는 철거시에 국가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유도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분명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비낭비에 대한 그리고 마치 고양이가 생선 생각하듯이 어려운 복지시설을 빙자하여 임야에다 조그마한 건물하나 지어주는 것 과거에 막대한 건물을 지어준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이런 이권을 챙기는 주택업자와 관계공무원의 결탁은 마땅히 엄중한 문책과 책임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김과장한테 몇 가지만 문의할께요. 지금 현재 삼육재활원이 광주군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까?

건물을 짓고 있어요.

재활원이 이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이 들어가 있는…….

김과장, 특히나 먼저 한번 보류됐던 사건같으면 어제도 현장을 나가서 관계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모르고 있는 사실을 봤죠. 최소한도 저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알아야지 한 번 보류됐던 그 내용조차도 알아보지도 않고 구청의 관계자 불러놓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뭘로 아는 거에요. 지금 저것만 보아가지고 어떻게 알아…….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알아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볼 시간이 없으면 그 구청의 실무자 불러다가 자세히 알고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재활원 토지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지역에서 재활원으로 합니까?

지금 기존의 삼육재활원은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새로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존 되어 있던 삼육재활원 전체토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는가 안 되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안에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체육관시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체육관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삼육재활원측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 토의할 때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547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9번 도봉구 도봉동 16, 성동구 화양동 6 지하철 7로선 1단계 도시계획시설 철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사업은 서울시정의 제일 큰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구나 환기구는 설사 민원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기술상 낼 지역에 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을 어제 현장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사무실을 들러서, 지하철본부 차장님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하고 바로 이어서 지하 갱내로 입갱을 했습니다. 그 현장은 30m 내지 35m에서 한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공구간을 지하철차장과 함께 도보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기구는 흡기구와 배기구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전동차의 운행상 불가피하게 낼 지점에 내주지 않으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몰랐었는데 어제 가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하철은 동공과 같아서 공기를 빼 줄 때서는 빼줘야 되고 또 빼준만큼 흡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속도에 차질이 와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장할 필요도 없이 지하철사업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시민교통에 편익을 제공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본 건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위원회로 종이 한 장을 올라오게 되면 이것으로 가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꼭 현지를 한두 번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어제 저기에 가 본 결과, 실제로 도시정비국장, 지금 영동백화점에 딱 붙어있는 이번에 자동식 여성전용 주차장 지은 것도 백화점 지은 이후에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축도 백화점 지은 이후에 그것도 편법을 써서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영동백화점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필지, 4필지 또 그 다음에 2필지 전부 다 그 영동백화점 사장의 각서 하나로 인해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것은 이미 빌딩이 들어선 다음에 도시계획 또 변경신청 이렇게 올라오고, 주차장 결정으로 그것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다고 보시는가요?

그 내용은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8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영동백화점 주위에서 도시결정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된 부지를 영동백화점측에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에 영구적으로 주차장 전용 대치용지를 확보하면 변경해 주겠다는 의견이 그날 가결됐었습니다. 그 가결에 의해서 그 부지의 인근에 그만한 면적 980㎡ 약 285평 정도의 주차장용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람공고절차 등 도시계획수정절차를 걸쳐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88년도에 도시계획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91년도에 그 부지에다 허가를 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도시정비국장,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을 적에 주차장을 어느 쪽에다 앞으로 만들겠다 하면 각서 한 장으로 우리나라 통합니까? 지금, 각서도 또 도시계획변경결정도 주차장이 1, 2번이 아니라 7, 8번이에요. 7, 8번을 자꾸 변경, 변경, 변경 이것이 각서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묻는데 왜 딴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이 문제점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는데, 생각해 봐요. 일반 서민은 50평짜리 집하나 짓는데도 주차장용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중에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또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벌과금 수백만 원씩 물리고 하는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말짱한 이제 건축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 완전히 지어놓은 상태에서 옆을 또 주차장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자리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각서 한 장으로 거기다 또 건축을 짓도록 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근무할 적에 그 일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했으면 그 전임자가 그것은 정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글쎄, 도시계획폐지요청이 기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됐다 하더라도 주차장용지가 확보가 완전히 된 다음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가 주차장용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 용지를 이번에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자꾸 날까봐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으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각서 한 장으로 7, 8번씩 이렇게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장관 이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천만시민의 힘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다음에 정밀한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보류를 요구합니다.

김석호 위원…….

강남구청 지금 지정하려는 것이 영동백화점소유 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네.

문서상으로 왜 이것만 길하고 딱 쪼개 놨어요? 실지로 여기까지 건축을 짓고 있으면서……. 처음에 여기는 주차장으로 하나 묶었다가 각서 하나 받고 또 밀려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묶었다가, 또 밀려주고 여기 또 묶었어요.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여기를 또 밀려버리고 여기까지 건축을 하나 다 지어 놓고 이 쪽으로 옮기는 저의가 무어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면을 설명을 드릴까요?

자체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김위원,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고 의안번호 556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67번, 종로구 홍파동 2번지 일대 홍파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건은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저희가 현지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79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1번, 동작구 상도동 299-16 일대, 동작구 상도동 124-1 일대, 동작구 사당동 228-1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 계획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청취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은 예기 보면 건축주인 서울시 교육청 외 1개 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원으로 묶는 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데 그것이 전부 다 토지주로서 토지주가 기부채납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의 김길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도시계획법과 그 관련된 법률개정안 건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데 이어서 금년에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법 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결정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제시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결정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용시설을 배치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로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에 있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 구성당시는 도시계획결정 시 도시계획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견제시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도시계획결정에 실제로 의견제시 폭이 적은 4개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여 행정편의위주로 가려는 의도로써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의 의사를 집결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도시계획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법 이론상 순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92년 10월 1일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간사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의 법 중요성을 깨닫고 이 법조문을 개정토록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년에 10월 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전국 시·도의회 의원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고 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법조문 개정을 촉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중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관련법규는 당초대로 환원되어야 하며 또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사항 중 중앙결정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결정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시·도의회 의원이 제외되도록 함이 모든 법조문의 앞과 뒤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결정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도시계획결정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제안하는 이러한 뜻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 대정부 건의에 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 대정부 건의에 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박상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소개한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해제의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기 지역은 1977년 12월 3일자 건설부고시 제235호로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그간 주변여건과 환경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상 도시에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풍치지구 지정사유가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재산권을 확보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소개한 본 건의 청원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장 어렵고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지역입니다. 위원 여러분 널리 양찰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 대부료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에 관한 청원검토 보고사항입니다. 청원인은 중구 신당동 166-70 조흥구가 제출하였고 침상일 의원께서 소개를 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대상지역 중구 신당5동 80번지에서 7개 필지입니다. 이 일대 6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 체비지 3,346㎡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42년 당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된 지역으로 시에서는 사업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5년 체비지로 지정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불하조건도 강화되어 당장 불하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의 고층을 감안하여 대부료를 일단 철회하고 불하대금을 최저가격으로 산정 장기 분할 납부조건으로 점유자 모두가 해당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40년 10월 21일 신당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인가가 되어 1942년 8월 19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985년 12월 21일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및 공사가 완료되어 1986년 3월 6일 환지확정된 곳입니다. 이 환지예정지구내에 체비지상에 6·25사변을 전후해서 이 대지와 연고가 없는 무허가 건물 63동이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대지를 매수 촉진키 위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불응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5조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대부료를 부과함에 따라 청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대부료 부과를 철회하고 대지불하대금은 시가가 아닌 최저가격으로 산정하여 납부기간도 5년 내지 10년으로 장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이 체비지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재투자하여야 할 재원으로 법률적인 규제사항입니다. 대부료 부과취소나 변상금의 철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요구의 건은 서울시의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예규에 의거 1년의 범위내에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청원인의 장기분할 납부요구를 수용하려면 서울시 예규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신당5동 지역에 대한 시유지 대부료 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에 대한 청원내용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대문구 창천동 100-99 전정식이고 소개의원은 취지설명을 해 주신 박상동 의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는1977년 12월 3일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현황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없도록 이미 풍치지구 지정사유가 해소된 이곳을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사항입니다. 청원인이 풍치지구를 해제요구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 85필지 약 1만 3,000평은 1977년 12월 3일자 풍치지구로 지정결정된 이후 1989년 11월 2일 주변 일부 저소득층시민밀집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고 이 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지역은 주변에 대학촌이 있고 간선도로인 성산대로와 경의선철도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전면에는 신촌 상가지역과 연접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지역은 택지규모가 비교적 큰 관계로 어느 정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지난 92년 6월 1일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풍치지구에 대한 건폐율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으로 있어 건물의 증, 개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지역 풍치지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58번 중구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 대부료부과철회 및 불하조건완화요구 외 1건의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