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해서 하시죠.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유성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잠정적으로 운영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1992년도 11월 24일 화요일부터 11월 28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통국 본국과 그 산하 사업소의 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 등 3개 사업소와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와 지하철공사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위원님 15분으로 편성을 했고, 이에 따른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감사보조직원, 속기사, 타자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감기관 및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4일은 교통국, 감사장소는 위원회 의회실로 하고, 11월 25일은 교통국 산하 3개 사업소를 저희 교통위원회 의회실에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11월 27일 오전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를 저희 교통위원회 의회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날 오후 3시부터 교통방송본부를 교통위원회 의회실에서 할 예정이고, 11월 28일 토요일은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지하철공사 의회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감사사항은 서울시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교통위원회소관 해당기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감사대상기관은 자료제출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번 감사요령은 저희가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통위원회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되겠고, 감사방법은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그 다음에 시책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과 문서확인의 방법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공통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기이 주신 것을 저희가 모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기관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머지 사항은 감사진행 순서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섰다 이렇게 보면서 제59회 임시회 회의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의 대강,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죽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 제목만 봐도 우리 교통행정의 세세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질의해 주시고, 또 시정 건의해 주신 사항들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거의 우리가 교통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로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빠진 사항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주신 충고사항 전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의회에 대한 교통분야의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의 대강과 예산의 규모, 이런 사항들을 비롯해서, 또 '92년도 행정감사에 관한 준비사항, 이런 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료에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91년도 예산검사 시에 교통국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사항을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2층버스를 도입을 하면서 실행성이 없는 그런 차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서울대공원에 가서, 시민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관세부담 2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행단계 이전에 시험용으로 들어왔다는 사항을 저희들 결산검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죽 누적된 미수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차를 고치든지 본청에서 차를 고치고서 차량비를 내지 않는, 그런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88년 이후에 누적된 미수금이 약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번에 검사결과 10억원 정도는 결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2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주요조치결과보고하고 그리고 4/4분기추진실적과 92년도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똑같은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금년도 세입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세입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과장이 슬라이드에 의해서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담당관리 서면으로 10분 정도를 보고를 하고, 도합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한 30분 정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4/4분기 업적의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93년도 교통특별회계를 하면서 대개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1,26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의 1,149억원에 대해서 약 10.3%가 증액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119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추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추계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직 예산이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대개 이 정도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기획실하고 하면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추정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업 운영수입이 저희들이 520억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510억원이니까 한 6억 4,9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9억원을 잡았는데 147억원이니까 이 분야가 조금 늘어났고 이것은 부과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로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다. 버스광고수수료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안줬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면서 2억원을 신설로 받아왔다, 이게 하나 저희들 특별회계를 하면서 새로운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래도 2억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견인관리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반 견인사업보다도 대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를 견인한다든가 또는 구청에 나가 있는 우리 차들은 일반주차관리 측면에서 돈 받고 끌어오는 것보다 폐차 방치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작년사업보다 금년 세입 전망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줄여서 책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차관리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사업소가 구청으로 전부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사업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세입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억입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지하철관계, 저희들이 상환금하고 또 차관에 대한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주차운영수입에서 저희들이 748억원이 됩니다만 금년에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주차구획선을 좀 많이 그어서 거기서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미 300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계산을 세워 놨는데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24개소를 저희들이 10월 30일 공고를 내 놨습니다. 공고를 내 놨는데 약 150개 정도 업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회 때 참가는 많이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24개 중에서 민자를 결정해서 하겠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봐서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이익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들 바람직하기로는 반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마 그 선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만 상당히 관심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해서 저희들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이것이 집행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 민자유치를 해보고 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약 300억원 정도 지금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300억원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넘어오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 있어서 중요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한 사업씩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사업 총계를 보니까 5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세입이 1,200억원인데 531억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그러면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대충 뽑아 보니까 지하철공채 상환금에 약 190억원 정도 약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IBRD차관이 35억원, 그리고 불법주차 민간인들에 대한 수수료, 예를 들면 우리가 끌어와서 이것은 동액입니다. 끌어온 것만큼 바로 돈을 내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큰 뜻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끌어오면 100대 끌어온 만큼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73억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돈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7억원 이렇게 해서 350억원 이래서 한 650억원이 이런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 나간다. 이래서 저희들 1,200억원 예산세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전부 여기에서 나갑니다. 인건비, 차량운영비 전부 다 여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이 책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세출 세입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투자사업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체계개선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용차선제하는 전용차선 시설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크게 나누면 3개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담당과장에 의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여기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항상 서울의 교통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신 이영화 위원장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TSM사업과 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92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확충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TSM사업과 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12월말이 되어야 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효과분석이 어렵습니다만 그간 추진배경이라든지 상세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 교통국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가로수 이식만 하면 바로 공사가…….

위원장님, 유인물에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면 되겠는데…….

도로는 넓히지 않으면서…….

현재로써는 효과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것은 청량리지역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것입니다. (보고계속) 교통국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청량리지역이 3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네. (보고계속) 교통국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참, 또 시방소리를 내가 자꾸 해서 위원들이 시방, 시방하는데 이것이 아주 머리에 젖어 놔 갖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견인차에 대해서 묻겠는데 견인해 가는데 지금 소형차만 끌어가지 대형차는 하나 엄두도 못 내고 길거리에다 막아놔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년 예산에 내가 대강 물어보니까 견인해 가야지 만만한 소형차, 물론 소형차가 위반했으니까 끌어가야 되지만 대형차가 딱 가로막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교통국장께서 신중히 고려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투자사업비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2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550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교통관리에는 54억 5,000만원이니까 금년 54억 5,000만원이고, 저희들 93년이 83억 8,200만원이까 교통관리에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금년에 496억원인데 내년에 447억원입니다. 이것은 447억원으로 줄어든 사항은 부지매입비가 우리 92년에는 313억으로 되어 있는데 153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사업비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계획담당관입니다.

네, 주차관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차건설사업 내역을 펴 주십시오. (보고계속) 교통국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161대입니다 (보고계속) 교통국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중요현안사항과 '93년도중요사업별 예산요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1993년도사업별예산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대략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총액이 75억원인데 비해서 내년도에 147억원을 해서 약 70억원 플러스가 되어 있고, 중요사업비는 금년도에 30억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89억원으로써 59억원이 추가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서울시에서 예산이 할애될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부만 늘렸습니다.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8.3% 더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0% 더 올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저희를 돕는 것은 경찰교통종합센터에 설치되는 CCTV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것이 현장에 거기에 가서는 저희가 방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에게로 이설하는, 아까 저희가 CCTV니 전광판이니 하는 것이 경찰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연계해서 2㎞만 연계해 오면 저희 방송실의 옥상에 지금 증축해 놓은 그 장소에 이전해 놓으면 어느 때고 21시간 동안 방송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보고 방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CCTV는 경찰에서 설치해 놓고 저희는 경찰에서 따다가 나타나는 것만을 저희가 그대로 방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방송사와 다른 것이 저희 방송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 그러한 것이 유리해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인력에 의한 원시적인 교통정보를 제공받습니다만 이런 CCTV라든가 전자감응장치라든가 이런 전광판이 확실하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만 움직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아주 과학장비에 의한 정보를 언제든지 저희가 체계있게 제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