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조 의원 발언

제안된 조례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 여비 정액이 얼마라고 지난 9월 17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새행령에 맞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벙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48.5%가 있는데 경제기획원 협의과정에서 5%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 정할 때는 물가 안정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경제기획원 장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행요금이 작년 2월 1일날 한 것인데 현재 요금수준이 원가에 미달해 48.5%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이 있었으므로 승인 범위안에 5%인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올리려면 경상남도에서 전체 조정한대로 하려면 9%정도해줘야 되는데 5%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 이상 올리려면 경제기획원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승인범위안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새로이 3개 법률로 바뀌어 가지고 전문화 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으로 이렇게 법이 고쳐졌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폐기물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출장소장한테 위임되어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8건이고 종전에는 군수 권한사항으로 출장소에 위임을 했던 것이 도지사나 환경처장관 권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권한위임이 안되고 내부위임정도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3건입니다. 업무신설된 것이 2건이고 현행업무의 명칭을 바꾼 것이 1건, 업무에 해당 안되는 것이 1건, 이래가지고 1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양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종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집행부에서 고쳐줘야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양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이것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준칙이 작년 11월에 도에서 내려와서 그 준칙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관내 유사조례가 3가지 있는데 정원이나 장학금액, 지급시기를 이 조례는 군수한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의 관계는 1억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려면 군비가 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비로써 4,000만원 출현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이 조례준칙이 11월에 내려 왔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장학금 지급4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조례를 보면 매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조례로 정해주면 좋은데 규칙으로라도 정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6조에 지급정지가 있는데 장학금지급 정지처분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다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역시 도준칙에 맞추어서 9월달에 주민의견청취가 실시 되었습니다. 상위법률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제반 문제는 없습니다. 양산군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그 준칙이 91년 11월에 도 준칙이 아마 시달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조례가 재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기히 장학기금을 예산으로 조성한 이유응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을 좃ㅇ한 것은 90년 11월중에 도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기금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조성을 해도 앞으로 조성된 것을 가지고 5년간 1억원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히 90년도 회의때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조성을 했습니다. 조례가 늦은 것은 그 동안 안을 작성하고 또 공고하고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qlrymf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가 재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도 있고, 이것은 집행부가 발의해 가지고 제정한 것인데 본의원이 지금 상당히 답변에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0년 4월 15일날 기초의회가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시사항이 그 이전에,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가 개설되기 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되었다 이것은 지방자치특별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방의회를 대행하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의 사회과장 답변뿐만 아니라 왕왕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도의 지시사항이다. 또는 중앙의 지시사항이다. 지시하항! 이것을 말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시사항은 의회가 결의하는 그것을 앞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지방자치법을 재정하는 문제인데 그 지방자치법이 없는 가운데서 도 지시사항인 해서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구성전에, 그 이후의 것은 예산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도나 또는 중앙의 지시다 하는 것을 앞세워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어떤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예산요구한 자체도 문제이지만 물론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의 심의가 있었다 생각되지만 본의원의 골자는 위의 지시다. 다시 말하면 상급기관의 지시다 하는 것은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에서 법으로서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어떤 결정이 되고 나서 시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집행부가 반드시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움직이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처한 집행부의 할 처사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영세 농어민이 나와 있는데 영세 농어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급대상 2조에 안 있습니까? 1항 2호 영세 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것은 생활이 아주.... 자활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 농어민’하고 3호의 ‘저소득자녀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영세 농어민’하고 ‘저소득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것은 앞의 2호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을 위주로 하고 3호는 영세농어민이 나닌 다른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가지고 기타를 빼버리면 저소득 자녀라고 통합하면 안됩니까? 영세 농어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2조 1항 3호의 기타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양산군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영세 농어민 구분하고 저소득 구분하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위에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은 좀 자영하는 뜻이 있고 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계층이 낮은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이 2조 1항 1호, 2호, 3호, 이것을 굳이 옥상옥으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항은 놔두고 2호, 3호를 같이 묶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4조에 장학금지급 정원 및 지급액입니다. 장학금 지급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하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하기 보다는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하고 명문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1호입니다. 이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자격은 다음 각1호와 같다. 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 조례의 어맥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좀 새련되지 않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똑같은 말을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군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관내 거주하는.... 내용은 1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조에서 얘기하는 자격을 대상이라 할까 이것은 바꾸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6조에 2항입니다. 6조에 지급정지, 2항 ‘장학금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양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로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바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제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새로이 선발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정지처분 박은 그인원수 만큼 다시 선발해서 하겠다 하는 뜻인데 할수도 있고....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7조 2항에 보면 지금은 양산군 일반회계 출현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를 목표액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1억원이 돼야 한다하는 그러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목표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원은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라고 명시는 안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것을 목표액을 앞선에 두고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5년간 한다라고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의 목표는 저소득계층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간 2,000만원씩 해서 5년간을 해서 1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액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꼭 1억원으로 영구적으로 같은 금액을 둔다는 규정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말한 뜻은 지금 현재의 물가지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의 5년후의 1억이 현재의 1억과 화폐가치가 차이가 엄청나는데 1억원을 정해 놓ㅇ면 다음에 더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음에 물가라는 것이 디플레이션 이런식으로 내려갈 때 또 다시 상향조정했던 것을 하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추가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4,0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2,000만원, 92년도에 2,000만원,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복금입니다.

“위원장님”

양산군내 종교단체가 의료법 30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물에 대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중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 말씀하십시오.

조례안에 보면 부칙 2호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대해가지고 면제해주었을 때 나중에 다시 면제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까지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94년 연말까지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994년 12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이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동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대상이 있을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말하면 앞으로 많이 생길텐데 상당히 군세세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뭔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방향을 다루어 보면서 제정이 돼야 되겠는데 미리부터 규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우리 양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관한 조례가 91년 1월 10일날 우리가 제정을 할 때 그때 9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가 되고 한다 할때에 이러한 유료도서관도 생기고 보통 도서관도 생길 때 다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94년말까지라고 규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6조를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2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조가 면제대상을 말합니다. 면제대상에 지금까지 도서관이 안들어 있는데 도서관을 넣도록 해도 도서관진흥법을 적용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유료도서관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발생이 안되겠느냐 그런 견해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유효받지 않는 것 같으면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제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91년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유효기간 전체를 완전히 삭제해서 없애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때에 도서관진흥법을 참고로 안하고 만듣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5항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6항,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고해서 6항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고해서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규정짓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진흥법은 참고로 안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동안에 도서관 진흥법을 참고로 했건 안했건 할것없이 현재의 조례는 2조 면제대산에 5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항을 신설하다 보니깐 도서관진흥법을 적용받는 도서관은 면제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일자, 이것을 제정해가지고 유효기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기간을 따져서 앞으로 변동여하를 봐가지고 부칙에 들어가는 시행기간은 넣어두었기 때문에 기이 작년도까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서관진흥법을 보면 이번에 6조를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런 것이 즉 6조를 넣는 도서관진흥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수도과장 남주현입니다. 하수저리장 공고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종별 요율표가 있는데 별표 2입니다. 거기보면 가정용이 기본을 10㎥/원으로 한 것은 이 양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가정용 기본을 어느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료를 평균 5% 인상한 것은 정부 물가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93년도에 정부물가 상승지수는 몇%로 지금현재 수도과장께서는 인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를 상승했을 때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금은 어느정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현재 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금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 인상한다 하지만 서민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요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가정 1종과 2종이 있었습니다. 1종에는 기본양이 80㎥/원, 개정되지 전에는 1,2종을 합쳐가지고 가정용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용 2종이 변경되기 전에도 여기에서 10㎥/원 했고 지금도 가정용도 기본량은 똑 같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업종변경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현행이나 개정된 것이나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물가상승률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지방자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오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43%정도의 적자현상을 봅니다만 그래도 서민계층이나 국가시책을감안해서 5%가 됩니다마는 5%라고 하는 것이 도자체나 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제기획원과 경남도간에 협의해서 인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이 5%, 울산이 5%, 삼천포가 5%, 양산이 5%, 마산, 진주. 진해 등이 9%로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자금률에 대해서는 수입이 380만원 정도 규정을 하게 되면 17억 6,000만원으로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양산군 상수도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79년부터 상수도를 건설하면서 저희들 부채가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100억원은 상수도 수입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4억정도 해서 매년 전용을 받아 썼습니다. 그들은 기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채를 안했다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그만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이것이 사실상 이자는 들어갑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정도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기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6년정도 되면 부채는 다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억원 정도 됩니다.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지로 물 10톤 같으면 약 250드럼이 됩니다. 그것의 기본요금은 1,070원인데 커피한잔 값 정도도 안됩니다. 물론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문 50원도 많겠습니다마는 물값이 전체 5%라는 것은 서민생활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래에 요식업 중앙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수도요금을 디스카운트, 낮게 책정해준다는 이런소리를 듣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달이 되었는지,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도과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올라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업용 1종, 2종, 가정용 이렇게 있는데 물을 쓰는데 영업용을 T는 것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1종, 2종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쓰면 그대신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메타, 계량기 안 있습니까? 많이쓰면 이대로 돈을, 물세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놓은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종 구분표가 있습니다. 영업 1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사설소화전 까지도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여기서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영업 1종은 명백히 어떤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그만 제조 공장도 해당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해가지고 합성수지, 염색업소, 직물업소 등등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하여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1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급수량에 따라가지고 계량시 수치에 따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그런 가격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종, 2종은 상위법으로 하달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당초에 조례제정 할때는 준칙이 내려와서 업종이 정해진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달르다 이말입니까?

기본요금도 다르고 누진율도 다릅니다.

개인 가정용에 수돗물을 쓰고 있는 가정의....,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양기를 들어 보니까 공기로 인해서 실제 물을 먹지도 않고 공기압으로 해서 모터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을 먹지 않고 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는 관급, 조달청에 물품요구를 합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하면 확실한 회사와 계약을 하겠는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다 보니까 어떤 업자를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데 실제 어떤 경우는 10%정도 반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물도 안먹고, 실제 물은 10톤 밖에 안먹는데 공기압으로 인해서 50톤, 60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보면 헛바퀴가 도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야만 돌아야 되는데..... 이런것은 점검을 해서 철저히 계량기를 고쳐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한 잘못된 것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지만 우리가 달아준 기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계량기를 고쳤다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이 실지 서민층에서 물을 먹지 않고 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과장 남주현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치와 비교를 해봐라, 저번달과 수치차이가 크면 잘못된 것이니까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상없이 계량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민의 찬성여부를 8월 19일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방법은 반상회에 제개를 하고 또 유선방송 자막을 9.26 -9.30까지 1-2씩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게시하고 읍면 이장에게 게시하게끔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5%의 인상이 주민한테 여론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김해, 마산 5%, 그 외 지역에는 9%라고 했는데 양산군으로서도 5%인상보다도 더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인상을 더해야 빨리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분 아닙니까? 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인상을 해야 좋겠습니다마는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생활에 여러 가지 주민부담이라든지 경제기획원과 경상남도 도지사 산하에 하수도 담당인 도시국장이 경제기획원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5%를 받으며 창원, 마산, 울산, 양산이 5%인데 이것이 실제 10%이상은 절대 안된다는 원칙하에서 5-9%중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문곤입니다 질의하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8일날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조례안 개정이 91년 9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규짗ㄱ이 91년 12월 11일날 개정되므로 해서 이미 그 이전에 동부출장소에 다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문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조문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정창조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부출장소에 이미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개정이유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전면개정으로 군의 사무중 동부출장소에 권한위임 사항을 일부 넘긴다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상위법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상위법 조문에 맞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이라든지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된 양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도 새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여비 정액이 인상되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사실상 여비를 한달에 10만원씩을 준다고 가상하면 10만원씩 주는 이것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말이 아니고 일비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을 10%인상한다 이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비는 인상을 안하고 일당만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비관계가 의장하고 부의장은 1등급이고 의원은 2등급 매긴 것은....

그것은 등급은 저희들도 5급이상하고 5급이하하고 등급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은 새마을 1등실 타고 어떤 사람은 2등실 타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생각안합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은 적어도 새마을 타고 모의원은 보통실 타려고 하면....

의장 출장은 공식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출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우를 한 것 같고 나머지 평의원들께서는 주로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간다라고 볼 때 평범한 것도 있고 군에 의해서 특별히 참석하는 업무상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평의원하고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식비도 차이가 나고 숙박비도 차이가 나고 똑같은 의원인데 한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사람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런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굉장히 이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저도 집행부에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째서 의장단하고 일반의원의 숙박비 등에 격차가 있는데 방금 기획실장께서 전위원의 질문에 대한 궁색한 답변을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궁색한 답변이냐?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의 장이라든지 의회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기관의 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가고 일반의원이나 직원들은 자기의 소관업무에 의해서 간다 했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사로운 용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공무원 출장가는 것이 단위기관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의원이 가는 것도 역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한다 또는 그래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나가서는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출장이라고 봐질때에 이런 분류가 선진국에도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위주의적인최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서 준칙이 내려왔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은 10%이상 여비 상승만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얼마정도를 주라, 얼마를 해라 이런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위의 준칙이 그렇더라 해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평정하게 해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비조례가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평범한 자연인 상태에서는 여비조례 자체를 적용이 안되죠? 의원 여비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여비조례까지를 적용을 해서 여비를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거 되고 또 집해부의 생각으로는 의장과 평의원과 구분이 된다는 것은 조직관리 면에서 당연히 구분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면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각종수장이나 공무원에게 적요되는 모든 금전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보면 똑같은 계급이라도 장관, 차관, 국장과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의장단에다가 약간의 격을 격상시키는 것은 조직관리면에 있어서도 구분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원리에서 저가 볼 때는 이 기준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출장을 갔을 때 열차를 탔는데 의장, 부의장은 새마을 특실로 가야 되고 의원들은 2등급 보통실에 타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과 계장이 출장을 갈 때....

저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처지와 의원은 다릅니다. 의정활동을 하려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이런 격차를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월급이 있고 급수가 있으니까 물론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의원이라고 하면 의장은 1급이고 의원은 2급이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격차를 드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짜리를 탄다고 하면 이것은 그 여비를 똑같이 청구하는 요식절차, 이것을 적용한다 하는 것뿐이지 여비지급이나 다른 것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가지고 기분상하고 안상하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을 가도 똑같이 행동을 하지 격차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당. 다만 조례로서 그렇게 정한다 하는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의장은 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또 일반의원은 의정할동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차이를 둔 것은 의장단을 예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장은 기관을 위한 업무다, 일반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다....

그말을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하고 평의원하고....

현재 예우되고 있습니다. 자리도 상석에 앉고 예우는 되고 있는데 조례로까지 정할 필요가 있는냐,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상위법으로 하달이 되어 이렇게 기준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굳이 명문화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평준화해야 되겠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워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도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대로 합시다.

권위주의적이다. 관료주의적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대 이야기 할때는 동료의원들이 짚고는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된 것이고 그래도 본위원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군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대로 합시다.

이것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저는 제1조 목적에 ‘이조례는 양산군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산군 저소득 주민의 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제2조에는 이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양산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대 각호에 1호는 그냥 나두라고 해도 2,3호는 3호의 기타는 없애버리고 2의 영세 농어민은 저소득 주민의으로 고쳐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장학금지급에 장학금의 지급,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했는데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고치고 다음 제6조에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장학금의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 는 새로이 선발한다를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로 고치고, 다은 제7조에 2항 목표액 1억이 있는데 목표액은 놔두고 1억을 제외시켜서 목표액에 도달 할 때까지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