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운데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침뉴스를 들어보니까 일부 지방에는 상당한 양의 눈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으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월 10일까지 서면보고 되어야 하고 기타안건은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직할시서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11월 10일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바가 있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속에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다같이 자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 그리고 송재민 간사님, 이길웅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임헌성 위원님 박영택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검토 보고를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가져온 정수물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안건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누락부분이 어제 들어와 가지고, 의장님한테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기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회 1차 본회의때 정수물품 취득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컴퓨터 13대가 더들어가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동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4대, 구청이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것 20대를 포함해서 57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기존이 286으로 컴퓨터가 쉽게 망가지고 용량이 작고한데, 이번에 13대 올린것은 386으로 전국 어느 면이든 동이든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주민등록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인데, 내무부 특수시책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12월 말까지 구입해서 금년에 대선은 물론 주민등록을 완전히 전산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13대를 올린 것으로 기존은 당초의 286에서 386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단가도 300만원 하던것이 500만원으로 가정물가조사한 결과에 그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우선 총무과에 네대를 비치하고 각동에 1만 7천명 이상이 되는 동에는 386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복수동과 기성동 정림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동에 한대씩 해서 13개가 된것입니다. 이번 12월말에 비치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에 큰 차질이 있어 불여불급해서 올린 사항이니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컴퓨터는 400만원씩 4대해서 1,600만원인데, 각동은 500만원씩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것은 컴퓨터에 수반되는 기자재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이미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고, 동에는 그 기자재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사주고, 인구가 적은 동은 안사줘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286 가지고도 1만 7천 미만은 활용할수 있고, 그 이상의 인구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3개동은 1만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도 행정상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286과 386을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예. 286으로 하면 큰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에러가 자주 나옵니다. 386 기종이 기능이 편리하고 능률적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2년도 공유(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은 10개동 예상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몇개나 더 확보하면 됩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를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둔산지구에 저희가 10개동을 예정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동사무소 12월 20일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개소를 했고, 현재 저희가 매입이 완료된 것이 탄방동 동사무소, 금년에 분동을 예상해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12월 중순경에는 청사 입찰을 볼 계획이고 월평 121평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월평 2동은 저희가 11월 21이면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할 계획이고 월평 3동도 11월 20일까지 완료됩니다. 또 갈마 2동도 11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도 올린 둔산 1동과 둔산2동은 14회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둔산 3동은 금년에 하지않고 내년도 구입 예상으로 신년도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만년동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취득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170평입니다. 170평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천동은 기부체납이 돼서 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둔산 3동은 내년 상반기에 사면 둔산 10개동 청사부지는 해결됩니다. 그 추진사항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조성원가가 틀립니다. 탄방동은 '91년 5월 31일자 기준이고 월평2동은 '91년 6월 19일 조성원가이고, 저희가 만년동 올린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2년 9월 20일 조성원가 이기때문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중에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동이 해결되고 하나는 기부체납됐고, 하면 내년도 청사부지는 확보되게 됩니다.

본청사 조립식은 어디다 짓습니까?

본청사 조립식은 45호 방범대 2층에다 107평 짓습니다. 총 면적은 약 121평 되는데 에어콘이랑 빼고 신축하려는 것이 107평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립식 경량 철골조는 지난번 우리 의회가 처음 생기고서 시작할때는 4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불과 1년정도 지났는데 7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네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컴퓨터 교육실을 하는데, 67만원에 입찰이 됐기때문에 이번에 70만원을 세운것은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면 예산은 이하로 떨어지고 초과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분있게 세운것입니다.

그때는 40만원도 채 안되었던것 같은데요.

그때도 6십 몇만원 이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조로 임시건물을 짓는데, 4층 같은데 올라가면 필요치 않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은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것은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이 평수만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것은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필요불가결한 사무실을 늘린다든지, 그런 사무실을 통합해서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실용성이 없는 사무실이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볼적에 좋지않은 인상을 갖습니다. 이런것은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7 대전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방범원에 대한 것은 방범원들의 옛날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예. 이용되기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한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율방범 인정이 어느 자율방범 인정입니까?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원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전에 자율방범한 것을 가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로 넘어오기전에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방범위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준적이 있었는데, 그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용되기전의 경력을 인정해 주면 최소한 8천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수당을 인정해 줄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자율방범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율적 방범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인정해 준다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방범원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죠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각 동에 다 있는 것입니까?

파출소마다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별 무리가 없는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되는데,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관계로 그것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이 총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435억 2천3백 13만 2천원중 금회 2회 추경예산액이 15억 6천 8백 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2회 추경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이 13억 3천 6백 74만 7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을 하기전에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407억 6천 5백 56만 2천원에서 15억 6천 6백 81만 8천원이 증가함으로서 '92 예산액은 총 423억 3천4백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에서 1억 3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갈마동 692번지의 6필지에 대한 시에서 교부된 것으로써 3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인 사회과 소관 영세민 취로사업비로써 1천 9백 3만 2천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총 1천2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에 해당되는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보조금은 회계과 소관인 국유재산 관리에 다른 경비로써 5백 64만 6천원으로써 총 금회추경은 15억 6천 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조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어할 부분이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221-01 공유재산 매각 수입있지요? 그 매각수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7억 1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는 불투명하게 강정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본 결과 38억 3천 7백 7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각대가 7필지에 37억 5천 7백 55만원 교환한 것이 5천 7백 90만 6천원 상계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천 3백 24만원을 저희가 변질해 주었고, 그동안 공무원 아파트에서 저희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1억 1천 1백 71만1천원을 받아가지고 총 저희가 금년에 수입잡은것이 38억 3천 7백 77만 7천원을 잡아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27억 1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년 동사무소라든가 둔산1동, 2동에 대체를 하는 것이고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유재산법 제7조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그해 년도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38억을 가지고 의회증축및 26건 41억 8천 2백 4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집을짓고 땅을사고 동사무소를 짓고 경로당을 짓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하도 많아서 28가지나 되기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38억 3천 7백 77만원이라고 하셨나요. 37억 5천만원 매각대금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외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저희한테 구청으로다 20%가 들어오고 30%를 전부 구 수입으로 잡던것이 개정되어서 20%만 구에서, 10%는 시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것 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입확보는 100%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에서 금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세출심사를 소관 부서별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해야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인것 같습니다.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황두환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으로 해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억 2천 5백 28만 4천원에서 1억 9백 35만원이 증가된 19억 3천 4백 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획관리에서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엑스포 홍보물 제작 4백35만원, 예산운영관리에서 국외여비로 1천 5백만원, 풀 보상금으로 1천만원,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4가지로 해서 1억 9백 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대로 읽을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엑스포 홍보물 제작은 엑스포 기획단에서 홍보물에 의한 1만 4천 5백부를 기관단체와 학교에대한 홍보물 배포가 있어서 4백35만원을 추가로 했고, 국외여비는 의회 2명 본청 3명, 국외여행을 가는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백만원씩 5명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기정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많고 현재 2백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축과에 분과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가 법정 경비로 나갈 위원회 수당이 있기때문에 1천만원 더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417은 본 예산 심의전에 정수책정 요청에 의한 행정계에 대해서 행정망에 대한 물품구입비 6천6백만원, 공보실에 대한 3백 50만원 그렇게 해서 7천만원이고, 기 물품승인이 난 세무과와 각 실과에 17대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다가 보니까 약 1천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6천 4백만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달밖에는 금년도가 남지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 책정이 필요합니까?

예비비는 1.1%에서 3% 사이에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마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이것이 들어가면 총금액에 1.02%가 됩니다.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4백 35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엑스포 홍보물 제작은 지난번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때도 여러가지 홍보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관성있는 계획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또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삭감된것이 아니구요. 엑스포 기획단에서 먼저 한 것은 각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이고 이것은 기관단체, 학교에 대한 배포물로써 더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계상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포물 입니까?

먼저한것 하고는 조금 틀리게 해서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물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홍보물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는 학교에다가 책받침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홍보물이 사실상 쓰레기에 어떠한 저해요인이 되기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과 더불어 수긍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물은 저희들 계획도 있고 중앙부서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 기획자체를 먼저 저희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는 중앙부서에서 학교,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물 매체가 없다고 해서 엑스포 기획단에서 별도 발주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 학교, 기관단체에 배포물을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행정관서나 학교에 대한 홍보물로써 지정을 해서 1만 4천 5백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몇부가 들어가나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요를 우리가 보고해서 이만큼 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배포물에 대한 구상은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보여줄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 있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될때 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해사항으로 우리 예산액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연장하느니 이자리에 각 부서별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실과도 몇 안되니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신 중에도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예산은 기정 7억 7천 5백 82만 4천원에다 추경예산이 1억1천 2백 20만원이 증가한 8억 8천 8백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배경은 추가로 소요되는 경상사업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1억 1천 2백 20만원은 그 내용으로써는 기본경상비 1억 6만원과 경상사업비 6배 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 소요 예산으로써 금회 추경요구한 금액은 1억 6백만원은 법적경비로써 연간 부담액이 연 보수액의 5.5%를 당초예산에 3억 1천 15만 5천원을 인상하였습니다만, 그 부족분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 보수액의 1.45%로 당초 예산에 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금액이 1천 6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로서 일선행정의 조직운영대금 6백 20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경비로써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시 1천 5백만원이 승인되어 10%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1천 4백 2만원을 지원을 했고, 10월말 현재 보조된 금액중 1천 3백 81만 8천 7백20원과 자체부담금 7백 52만 5천원 합하면 2천 1백 34만 3천 7백 20원을 집행했고, 예산잔액은 현재 1백 71만 3천1백 80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11월과 12월중에 사업계획서와 부득이한 사업의 활동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이 2회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시상 50만원식 24인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발전유공자 시상이라면 어떤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12월 말경에 구정발전에 기여한분..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반인하고 단체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라면 범위가 광범위한데 대략 어떠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추천을 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각 동하고 저희가 구정업무를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사상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동사무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동 소관사항 기정예산액이 40억 7천 5백 17만 7천원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증감액이 1천 1백만원 그래서 40억 8천 6백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보조액이 저희가 당초에 1천 3백60만원에 자가부담이 2천 7백 60만원 도합 합쳐서 4천 1백 20만원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현재 3천 1백 60만원을 예산 집행했고, 지금 현재 4백 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번의 11개동에 대해서 1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1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고 먼저번에 2천 4백 20만원에서 1천 4백 20만원이 예산 승인해 주었고 이번에 1백만원씩 다시올린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셔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림동이 9월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림동에 4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풀경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1천 3백60만원이란것은 40만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혼돈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11개동에 대해서 1백만원씩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현재 12개동 내역서에 보면 1월부터 10월달까지 1천 3백 60만원을 지출하면서 잔액으로 4백 60만원이 이월해서 현재 소급난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달까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1천 3백 6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잔액이 4백 60만원이 남았고, 11월달부터 12월까지 1천 1백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보조요구한것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1천 3백 60만원 가지고도 4백 60만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 두달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1천1백만원이란돈이 과연 필요한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 11월과 12월말에는 그렇게 많은돈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말을 기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11월과 12월에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회계과 소관 부분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괄적으로 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시설비로써 청사증축 조립식 경량철골조 107평에 7천4백 90만원 이것은 제가 본회의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 총청사 건평 2,165평에 자생단체가 160평을 쓰기 때문에 건축과, 환경보호과, 건설과가 지금 굉장히 협소해서 이번에 증축을 해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 뜻에서 7천 4백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2백 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2,928필지입니다. 회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외에 1,671필지를 컴퓨터입력에 의해서 새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2개동에 금년 11월 말까지 전부 조사해서 이것은 전액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57만5천 4백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정보비 5백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을 매각할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3조와 서구 공유재산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그해 연도에 대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년동 청사부지가 저희가 38억원을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만년동 170평은 급하고 이것은 꼭 해야되기 때문에 2억 5백만원 이것은 ㎡당 조성원가가 36만 4천 7백 70원씩 저희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70평에 2억 5백만원 그다음에 둔산1동과 둔산2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 27억 1천만원중에서 얼마가 증액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승인을 마치고 이번 예산에 500평씩해서 8억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 같이 저희 공유재산 관리는 그전에는 땅 한평에 몇백원할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국유재산으로 평당 몇백만원이 가기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속 예산부분 13억 3천 6백 74만 7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괄 상정하는 것입니까?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송재민 간사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송재민 간사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