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에 따라 눈발이 내리고 산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으로는 199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외 1건이 11월 6일 회부되어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이 11월 10일까지 서면 보고되어야 하고 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 의회 사무과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이영규 위원장님과 이길웅 간사님, 강낙주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노창남위원께서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이 5억 5천 5백 27만 2천원에서 이번에 2천7백만원이 증액이 5억 8천 2백 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증액되는 2700만원의 내역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하시고 아홉분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세미나 등 해외연수를 거쳐서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 해외연수비로 2,700만원을 추가 상정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199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비는 먼저번에 여섯분이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썼고 부족분 2,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이 분명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안번호 148번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조례 공포 후일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 지급하는 겁니까?

공포후부터 지급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회의가 끝나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의장님 판공비, 보상금, 회의비 또는 여비에서 나갔습니다. 같이 묶여있는데 준칙에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비나 현지교통비는 앞으로 회의비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정수물품 마냥 추경에 올려가지고 돈이 충분합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되면 임시회도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지급이 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의장 판공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공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비가 1일 의원님 1인당 2만원씩 60일 계상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한테 일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식대라든지 운영비로 써라하는 내무부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되고 식대나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현지교통비 4,500원, 의장.부의장님은 5천원, 식비 10,500원도 의장.부의장님은11,000원 해서 500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의비가 기왕에 서있거든요. 회의비가 안 서있다고 하면 이번에 식비와 여비를 별도로 추가상정을 해야 하는데, 회의비가 기존에 서 있는2만원 중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3만원 서있는 데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각자가 식사를 해결하셔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왕에 의원 1인당 2만원씩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운영비하고 식대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의원님 개개인들한테 돈을 주고 의회운영비를 거기에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식대를 우리가 부담해서 식사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본예산에는 회의비를 과거처럼 세우고, 일비, 여비, 숙박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회의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에 정기회로 인해 회의기간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예산이 없습니까?

별도예산이 없습니다.

의장 판공비라도 지출이 되야겠네요. 회의시 식사는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판공비를 식대로 지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의장판공비는 별도 지출해야 할 성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출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금년도는 의사과장이 알아서 조치하기바랍니다.

지방의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제안됐을 때 그 조례안을 독립된 위치에서 가부의결하는 것이 조례안 제안서부터 의결까지의 순서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의 절대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수정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수정동의를 받아가지고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형편상현재 우리 의원들이 자진해서 조례 제정한 일이 거의 없으며, 거의가 내무부장관 또는 사급기관이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해서 이미 하달된 내용을 동의를 받는데 그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부결시켜도 되고, 가결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권한에 맡겨진다면 다시 제안자한테 권고해 가지고서 2만원씩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나 한정된 범위의 예산을 중앙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을 따지자면 이것은 조례 개정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승인하기 위해서 한번 연락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길웅 위원님 말씀대로 권리를 찾아 가지고 문제를 삼자면동을 더 적어가지고 수정제안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길웅 위원 말씀대로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5천원으로 하자고 가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에 이것을 받은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내무부장관이 만약에 서구관할에서는 5천원씩 일률적으로 했다. 그런데 가령 대전직할시내 각 구청에서는 4천 5백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자기네가 결정한 것을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원들이 현지교통비라든지, 현지 식대비를 500더주고 덜 주고 하지 말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인 현실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편성해서 올렸을 때 우리 서구가 5천원씩 일률적으로 올렸다고 해서 인정이 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전국 표준해서 기준을 안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내무부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교통비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똑같은데 차에 따라 휘발유가 더 들고 세금관계가 있고 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준표, 인상되기 전에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것은 예를 들어 1일4,500원짜리가 5천원짜리로 개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동안 여비만 드렸는데 출석할 때에 한해서 현지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한다고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규 법규를 보면, 지방의회의 조례규칙 제정권에 있어서 상급법에 위촉되고 안되고 상급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촉되고 안되고, 또 대개의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시행령으로써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가 제안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권은 장관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것처럼 결정을 해달라는 식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 제가 아까 황과장님한테 예산관계를 여쭈어 본것은 우리가 여비지급 기준표를 임의대로 의장, 부의장, 의원 똑같이 했을 때 내년도 예산반영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상부기관이나 정부측에서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지 말고 동일시하자는 안과 개의안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안으로써 원안대로통과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다음은 이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현지교통비, 현지숙박비, 현지식비를 차등을 두지 말고 동일하게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네분의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찬성을 하셨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보고하고, 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의안 정리해서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가운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