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9일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계획서를 토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중심으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봐주십시오. 우선 감사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도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4일 감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결이 있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강서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간은 92년도 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서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회의형태와 감사형태가 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과 구청 3명으로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 감사계획서를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정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사항으로 위원회별 감사착안사항 제출과 자료요구서를 12월12일까지 각 위원님께서 제출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제출요구는 11월16일까지 구청으로 이송을 하고 수감자료 제출 받는 거는 11월20일까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수합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서 작성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계획서 통보 및 감사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25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으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감사장 설치는 3개소를 각 위원회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일, 11월30일 10시부터 소관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서류 현장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 제2일, 12월1일날에는 업무보고가 생략되고 서류 및 현장감사가 바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질의서 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과 3일 휴회기간중에 각 위원님께서 감사질의안 작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제3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감사질의 및 답변과 감사종료가 있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12월21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종합보고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종합보고는 12월24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통보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적출사항, 건의사항등 구청으로 통보,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뒤에 나오는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입니다. 옆으로 된 양식유민물을 보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일결과보고서입니다. 11월30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매일매일 감사실시 내용을 이 양식에 의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 현장감사....

현장감사예요. 현장감사를 30일, 31일, 12월1일....

30하고 1일하고 그 안에만 해야 돼요? 그 전에 하면 안되나?

그거는 안됩니다, 3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틀을 휴회를 집어 넣는것도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휴회를 집어 넣는 겁니다. 왜냐면은 본래....

아, 중간에.

예, 법상 기초의회는 3일,광역의회는 5일 그렇게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간에 이틀을 휴회를 집어 넣는 겁니다. 연속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정리하실 분도 없고 질문하실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가지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서란에 보면 4페이지라고 이 거 상단에 보시면 말이죠, 휴회 이틀 동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보면 12월2일, 3일, 2일간 질의서를 작성하시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날까지 작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4일날 답변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구청에. 그래야 충분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2일날 완성을 못하시더라도 내용만 뽑아 주시면은 우리가 그거를 구청으로다 빨리 통보를, 요지를 해줘가지고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완성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만약에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시간이 짧아 가지고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흐지부지 돼버린다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루 더 늦출 수는 없습니까? 방금 전문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예.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하루에 2일날 끝나고 한다면 2일날 정리해갖고 2일날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일날 문서로 완성을 못시키시더라도 대략 그간 짚어두신 것이 있잖습니까? 그거 요지만 뽑아 주시면

, 그러니까 그거 세부적으로 말고, 타이틀만....

예. 그러면 구청으로다가 보고를 한다는거죠.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기간 문제 말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3일간, 감사활동기간이 3일간인데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사항 같으면 아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현장답사를 그 기간내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딴 위원들은 감사하기 전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감사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무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단체로 나가면 못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관계없어요.

나가시는데 감사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조사를 할 게 있어서 나가시는 건 상관이 없죠.

없는데요.

예, 그런데 감사차원으로 와서 브리핑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죠.

이렇게도 또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 과정에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항은 관계 관청에 가서 좀 보자, 같이 가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를 요구를 하면....

자의적인 협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당신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나가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자의적으로 좀 협조할 수 없겠느냐 해서 좋다고 동의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료를 우리가 20일날까지 받지 않습니까요. 개인으로 하든지 또 상임위원회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협조의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협조를 않더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자의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자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위원님들끼리만 가서, 금방 나타나는 것 같으면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를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는 건 어렵고 현장답사를 하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국장급도 다 대동을 해가지고 나가야 현장답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 차원이 되고 나중에 가면 너무 지나친....

개인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나갈 수 있죠.

추구하는 분야가 감사기간 내에 종결을 못한다면 그 분야만 가지고.... 별도 조사를 해봐서....

위원장님!

전년도에 사무감사를 한번 해보고 금년에 두번째 하는데 계획서에 명시된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제까지 상의했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이 25일 우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돼야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12월4일날 하게 된 질의·답변에 대해서 저는 몇가지 이 계획서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살리고 심도있게 다루자하는 측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최종 질의·답변을 우리 여기에 있는 총무운영위원회 위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도시건설에 관계된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건설에 관계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이 "아, 나는 지금 강서구의회 총무운영위원이니까 도시건설분야는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건설은 다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에 정보를 공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구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꼭 질의·답변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은 비고란에 총괄 및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좀 오픈으로 열어 놓은 상태를 원합니다. 이 뜻은 작년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총무·운영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아, 이것은 소관 부서가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다"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서별로 책임전가하는 것을 실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실시 마지막 질의·답변, 감사종결이 있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총괄 및 상임위원회별 실시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시간이 없겠지마는 작년에 보니까 실제로 두시간 내에 다 끝났는데 말이죠, 적어도 두시간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차 부서별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질의만 한 두사람씩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6사람이 하고 나머지 각론적인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계획서 자체에다가 우리가 우리 부분만 별도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상대방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우리 분야가 아니다 해가지고 답변을 않고 또 질의할 수도 없는 단계가 지금 김권숙 위원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총괄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서 어느 부서에 질문해도 어느 국장이 나 과장님께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고요.

분야별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 분야만 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니까 일단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각 국장님들 어느 국장님에게든 총무위원회에서는 다 관할해서 볼 수 있는 판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분야별로 하지마는, 도시건설은 도시건설대로 하지마는 우리가 총괄로 우리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도 우리 모두 물어 볼 수 없습니다. 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것만은 제외하자 이겁니다.

, 그게 각 과가 의견이 나오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위임을 해주면은 거기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서 해 주면 되지.

3개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나오는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말고 2개 분과를 우리가 총괄을 하는데 결정해야 모든 걸 하는데 우리가 몰라선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은 총괄로 알수는 있어야지. 물론 법은 우리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운영·총무분야만 한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도시나 보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통과를 결정하고 여기서 집행하는데 모르면 안되잖습니까, 이게.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말이죠.

예.

서류감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속기록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회의형태로 하기 때문에 속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속기록을 받아 보시면은 아, 어느 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다뤘구나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시간적 차이가 생깁니다. 속기록이 나오는 시간과 그 간격이 있죠. 바로 들으시는 것과는 조금 간격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는 알지요. 중요사항이 아니면 질문이 안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과가 의심나는 게 있으면은 그 분야 분과에다가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든지 해서 그것 좀 답변 좀 들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운영·총무라고해서 뭐 총괄적으로다가 국장까지 막 불러다가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은 안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권숙 위원님께서 막상 질의를 하고보면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기간이 3일이고 모자라면은 마지막날 오전까지는 실제감사를 하고 질의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오후까지도 감사를 하고 질의 한 2시간해도 좋고, 그때 그때 따라서 사정이 있으니까. 막상 또 총괄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말을 갖다가 또 본회의에서 하면 중복이 되고 비생산적이니까 그냥 법에 있는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10시에 하면은 타부서는 오후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타부서에서 한 거하고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서로 답변을 받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전반적인 일을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습니까? 물론 보건사회위원회에서나 건설위원회에서 한 것마냥 그 위원장님께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권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좀 내용이라도 알아야되지 않느냐, 상대방한 거를?

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는 거는 이미 끝난 얘기죠.

법에 저촉된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감사계획인데 말이죠,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그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좋다, 시간절약, 전문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딱 못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가 있겠어요?

감사한다라고 됐지. 저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데서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딱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확인해요.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말씀을 할께요.

예.

같은 시간에 같은 분과위원이 같이 질의하게 병행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시차를 두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질문을 했는데 딴 위원회가 그 시간에 같이 해야 되면 그런건....

같이 안해도 돼요. 같이 안해도 됩니다.

어느 시간을 택해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실공사를 하나 질의하는데 부실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원인이 왔느냐 했을 때 입찰과정에서부터 하게 되면 분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입찰과정은 우리 운영총무고 공사과정은 토목과든지 부서가 달랐을 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말이죠, 우선 그 사업부서부터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예.

예를 들어서 성냥갑모양 집을 지어야 되는데 라이터식으로 만들어 놨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다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목적했던대로 안되고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부터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든지 덤핑을 했다든지 해서 예산에 문제를 주어가지고 사실상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50원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5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놨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쪽 부서에서 계약부서를 오히려 불러가야죠, 계약부서를.

운영에 있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서구청이 큰 것도 아닌데 강서구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한 감사를 어느 수준의 의미까지 끌어올릴 수 없는 거예요. 계약파트 따로 있고 시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아니, 그런데 관련업무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모냥 사업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이죠,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보니까 이게 회계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과를 여기까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 관련업무는 부를 수 있지.

,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있는 거는 분과위원회별로다가 감사받는 건, 질문하는 건 계획에 돼있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질의를 한번 하자 이 말입니다.

하고 너무 길면 안되니까 한두사람씩, 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이나 두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그중에서 종합질문을 하자 이거죠.

아니,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김위원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질의는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하자 이거지. 그 말이죠? 좀 알자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질의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또 똑같은 걸 총회에서 할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질의는 막바로 해버리고, 관둬버리고....

총 모인데서 질의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라 이거예요. 하고 다만 질의자는 소관상임위원회외 감사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총무운영위원회 같으면 총무운영위원회 소관만 질의를 하지 도시건설위원회 걸 갖다가 총무위원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질의를.

의미조차 없지.

글쎄.

지금 옥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총무운영회에서는 총무운영에 대한 발언만 받고 그것만 질의해라 하면 합쳐서 질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제 국회 의사국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임위원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에는.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아직 못 떠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 따른다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예를 들어 질의종결한다. 작년에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제기해갖고 상당히 큰소리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마지막날 4일날 총체적으로 다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내가 운영총무위원회면 운영총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딴 부서에서는 질의할 수가, 제가 봤을 때 아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에서 타당하다고 해도, 자기가 거기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타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으면 소속돼있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설령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장위원 말씀은 그런다면 각 분야에 소속되어서 각 분야 것만 한다면 왜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냐면 방금 제가 봤을 때 김권숙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의원들이 각 분야뿐만 아니라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총체적인 개요사항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 아까 하고는 틀린데 감사는 우리 계획대로 다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감사한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종질의를 분과위원회별로다가 두명을 뽑아서 하자 이거예요, 밤을 새고 어쩌고 하자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3일간하는데....

4일날....

4일날 다 끝나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질의하자 이 말이예요?

그 얘기를 뭐 밤을 새워 가지고 하자는....

두분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뭘 짧아, 짧기는.

국회는 말이죠 분명히 질의도 상임위원회별로 합니다.

해요, 총괄로 하자고.

그건 정책질의지 감사질의가 아닙니다.

총괄은 하지 않아요. 감사질의는 분명히 사람 나눕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총괄로 할 때는 분명히 상임위원회 자기 소관만 하고....

상임위원회 인원 수를 정해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위원장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사회는. 그걸 정해야 돼요.

질의자 수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죠. 왜냐면 A라는 위원회는 열분이 질문을 하고 B라는 위원회는 세분만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거의 어느 정도 지칭하신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하셔야죠.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후에 질의해 보니까 두세 시간이면 각 분과위원회가 거의 끝나더라고요. 인원제한, 방금 의도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항으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해 오니까 한 분과위원회에서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없이 누구든지 질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세개면 9시간입니다.

말씀드릴께요.

9시간 아닙니까요? 9시간 충분하죠.

어차피 예정이 오후에 시작하면 9시간까지야 어떻게....

9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날 10시부터 시작하더라도....

오후부터 하시는데 9시간을 어떻게....

왜 오후부터 해요. 오전부터 해야지.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오전까지로 감사를 하고 오후부터 한데 모여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서류감사까지 하자는 이 말입니까, 4일날?

아, 짧을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유예기간이 이틀간인가 3일간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일날 아침부터 종합적으로 질의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9시간 충분하죠, 뭐.

해본 결과로는....

질의하라고 해도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인원을 제한하는 거는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 파에서 오래 하다 보면 한번 할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개 분과에서 2인이면 2, 1인이면 1인을 제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아까 말씀에 누가 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리 안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다 할 수 도 있어요, 얘기가 길다 보면은. 그러면 딴데서 할 거를 못하니까 차라리 1인이 한다든가 2인이 한다든가 시간제한과 어느 정도 슷자를 해놔야 될 거 같습니다.

24시간 전에.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시간이 두세 시간뿐이 안걸립니다, 한 분과위원회에는. 또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묘법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 오후 5시, 6시돼도 만약 한 분과위원회에서, 총무운영분과위원회에서 오후 5시까지 계속했다 그런다면 거기서 간단히 정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너무 시간이 한 분과위원회에서 많이 기니까 거기서도 하다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과는 시간을 한시간으로 줄인다든지 그건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인원 수를 대충 정합니다.

, 이것이죠. 국회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3일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대로 쉽게 얘기해서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두 명으로 제한돼 버린다고 그런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그 부분에서 그럼 그 사람한테 위임해 주면 되지 않냐 하지마는 끝나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깊은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나 그 의사전달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늘 작년의 예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두시간해도 충분하다, 또 설령 세시간, 넉넉 잡고 한시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3개분과 9시간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시간상으른 제한 안받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는데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할 때는 감사할 때 다 풀어집니다.

예.

다만 질의는 하나의 요식행위이지요.

9시간 해놔도 2시간도 채울까 의문납니다. 그러니까 제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저게 있습니다. 사회를 어떤 위원장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나가시느냐는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3개 상임위원장이 동시에 같이 사회는 못하니까.

운영총무위원장이죠.

운영총무위원장이 당연하죠.

그 문제도 예상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있어요, 상단에.

4페이지예요.

것은 4페이지예요.

그렇죠.

위원회별 실시를....

공동으로 동일 장소에서 실시.

통합실시라고 그러죠?

통합, 동일장소에서 실시.

분과위원회별로는 안하고?

질의하자 이 말입니다.

질의만 한 군데에서 하자는 얘기죠.

한 장소에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고 순서도 정해야죠, 운영위원회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되는데.

원칙으로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질의를 안하고 한번에 다한다 이 말이예요?

안돼요. 안돼.

분과위원회에서 다 끝나고 종합질의를 따로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중복이 돼버리죠.

돼죠.

중복이 돼요.

하고 질의는 다 한꺼번에 하는게 좋죠. 그래야 다 알죠.

종합질의하면 골치 아프다고,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분과위원별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분과위원회별로다 하는 건 분과위원회별로 다 끝을 맺고 전 의원이 다 모여서, 예를들어서 운영총무나 시민.... 이런데서 하나씩만 차출하든지해서....

중복질의가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그걸 종합질의를 한다면....

현재 다 말씀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고 질의·답변도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상임위원회에다 위탁을 하면 돼요.

그게 원칙이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모여서 종합질의를 한다고....

얘기한 것이 다 허사라는 얘기죠.

종합질의를, 중복되는 질의를 뭐하러 하겠어요.

, 이것이 있다니까요. 종합질의라고 한 것이 아니라 4일날 마지막 날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한 장소에 모인 장소에서 자기 소속된 사항만 질의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의원들이 만약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시민보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들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인 석상에서 질의를 하자 이 소리입니다.

엄청 걸리죠.

왜?

걸리고 각 분과별로 다 하면 8명 아녜요, 1개 분과가?

예.

8명, 9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게 다 많은데 그럼 두사람만 차출해서 거기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딴 위원들은 질의도 하나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 다 질문해도, 그래서 제가 걱정이 없다는 소리를 한 것은 작년에, 금년에 또 현상이 다를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두시간 정도뿐이 안걸립니다. 더 해라 해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냐 이런 소리입니다.

하시지 뭐. 본래 우리 분과위원회별로다 질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내실있게 하시는....

나는 것은 타부서로다 넘겨주고.

회의규칙 말씀하셨죠, 감사요령에 대해서.

읽은 내용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번복상태로 되돌아온 게 저도 마음속에서는 김권숙 위원의 질의에 찬동을 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돼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안돼있고 뒤에 마지막날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해 버렸습니다마는

해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합시다.

운영규칙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도 지금 읽은 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돼있어요.

아, 위원장님 빨리하세요.

그러면은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 늦있지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장님! 이거 기타 안건입니까?

본 안건에 상정시켜 달라고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까운 근거리에 가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유명한 강사진을 초범해서 연수를 받은 후에 의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감사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비공개로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기로 하면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유원지라든지 여행상 목적이라면은 간다는 것을 자제해 줬으면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만 가는 것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직원만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감사 수감대상에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육적인 목적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1박2일로 간다면은 우리야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켜갖고 해야지 감사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구청 수감대상기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수감대상기관이 거기 왜 와요?

,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안되지, 당연히.

위원장님!

예산지원도 반드시 남아있는 예산만 갖고 간다든지 그래야지 다른 부분을 기용한다든자 지원을 받는다면은 이런 것은 배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감하는 부서에서 우리 연수가는데 같이 동행할 이유가 없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감사를 효률적으로 하고 식견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지 수감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거기를 왜 갑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옥국장님, 11월달 일정을 보니까 11월18일에서 21일 사이가 제일 적합하다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날짜를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8일에서 20일사이로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