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발언

김용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이시죠?

질의를 했습니다. 법적인 해결책방안에 대한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김용준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인데 법상 자연녹지 변경여부를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는거구요. 거기서 상업지역에 새로운 추가지정이 필요한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상의 용역에서 검토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이 나왔을때 우리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리라 보고 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그러한 자연녹지의 불합리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개시를 할 것입니다, 아마. 진정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용역사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청원이....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청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본청에 하나의 기계처럼 반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풍치지구 해제도 그냥 현재 저희들이 공람공고는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들께 청원 내준 사항대로 우리가 본청에 진달을 했지마는 본청에서 커다란 벽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푸느냐? 결국 그게 돌아오는 게 구단위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풀라는 게 그러한 본청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소리없는 반응을 계속 보내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은 다만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만약 의결이 된다면 밀어드립니다.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는 시의회측에서는 모르겠지만 시의 주무담당 부서에서는 시점이 조금, 구단위기본계획에서 수용을 하면 될텐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도외시하고 소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

가만히 있어봐요. 김용준 위원 답변이 다 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용역사에다가 여러 가지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사항을 수 합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걸 적극 검토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청원사항을 오늘 끝나는대로 내일쯤 공문을 만들어서 용역사에다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수시로 그게 검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의 재정비계획에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준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른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현재 구나 시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그거를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직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진행중인 재정비계획에 함께 포함되는 수밖에 없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에 관한 소관은 이따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지금 자꾸 도시정비국 과장이나 국장님은 곤란하다는 얘기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이걸 본청에다 올려달라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팽팽해지고,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우리 건설국장님 의견을 듣고 잠시 정회시에 회의를 떠난 대화를 다시 한번 가질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건설국장님 방화동 산 128번지 1호와 외발산동 284-2호간의 도로계획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약 20년이 지나도록 미개설되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시다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개설이 안됨으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전국적인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울시나 우리 구청으로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신 내용의 도로는 현황이 폭이 40m고 저희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총 연장은 3,950m입니다. 그중에 방화택지개발에 포함된 430m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개설이 안된 도로는 3,520m인데 시점이 면허시험장 부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8올림픽대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먼거리가 현재 개설이 안돼 있는데 1969년 8월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약 2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개설이 안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서 도로의 설치 운영에 비용부담을 즉, 책임소재를 분명히 법으로 명시를,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도로폭이 20m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의 설치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폭이 20m 미만의 도로는 지방자치구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도로는 폭은 20m미만, 20m 안되는 도로만 저희들이 개설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도로는 폭이 40m인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면서 넓게는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그와 같이 넓은 지역을 구성했던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의 설치나 또 계획 그 모든 문제는 우리 강서구 구간의 단구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는 수도권적인,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를 개설할 어떤 계획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본 청원건에서, 청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주신다면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뜻이 담긴 청원이기 때문에 본 도로에 설치책임이 있는 서울특별시에 본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뜻을 함께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현황설명 및 의견개진에 질의가 계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둬서 잘 아는데요, 지난 5월달에 학교 앞에서 학생이 하나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 내무국장 친척이랍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제가 아는데요. 부분적이라도 금년에 예산에 반영할테니 일단 청원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과하고 내무국장께서 부분적으로라도 일괄적으로 다 개설하려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공사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다만 구간별로라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해보겠으니 그거를 강서구의회에서 청원으로 달아서 서울시에 통보를 일단 해준는 걸로 하면은 충분히 100% 반영은 못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겠다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를 총 개설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고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강서구간만 하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한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에 이와같은 주요간선도로 폭 40m이상은 저희들이 광로라 그럽니다. 광로에 대한 설치나 그 기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느 한 단구간이 아니라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한 일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은 전구간에 또 필요하다면은 주택가가 있는 지역을 통해서 우선 설치를 해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시에다 많은 주민의 뜻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 책임 자체가 설치의무와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드린다 안해 드린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동선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서 간사는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지켜본 결과 건설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들이 조금 성의가 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주민의 청원이 들어왔으면 뭔가는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은 강서지역은 아직 도시재개발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건축에 문제가 있다.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시작하면 우후죽순격으로 이동 저동에서 그런 공사를 의뢰 하는 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도가 좀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372명이 서명날인해서 청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되고 또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이걸 좀 상기시켜서 청원요지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춘남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든 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과는 모든 의견이 틀립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은 우리 구청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모두 우리 위원님들에 따라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이 청원에 모두 찬성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빨리 저거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뜻을 좀 받들어가지고 시에다 올려서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고 주민들의 청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한몸이 돼서 또 우리시 의원님이 위에서 좀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직원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구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이나마 처음부터는 시작을 하면 어렵습니다. 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춘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개 질의가 끝이 났고 토론이 대충 종결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위해서 노고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은 관계 공무원,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현황 설명용으로 차트라든가 지적도를 좀 큰 걸로 준비해 줘서 위원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쉬는 동안에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