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도 지나고 나니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93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정기회에 앞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각 국별로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 행정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내년도 계획 보고인 만큼 보고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 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은 지역경제과 소관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면한 추곡수매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곡수매 실시 계획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 총 배정된 양이 만천4백가마, 일반벼의 가격은 40킬로그램의 벼 한 가마니에 1등은 4만5천백십원이고 2등은 4만3천백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경서동을 시발로 해서 검암동,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가정1동과 신현동은 연희동 공판장엣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농가에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수매가가 결정이 되는 대로 양이나 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따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관내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도시에 사는 우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의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직접 농산물을 거래 하도록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이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인천 농협과 가좌4동 부녀회가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10개소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2억3천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신 주민 수는 약 3만5천6백75명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예.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지역경제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93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산업 경제비를 총 얼마로 예산을 세웠는지, 또 작년에 어린모를 73㏊를 했다고 그랬는데 9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0.5㏊로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지금은 백㏊가 됩니다. 그래서 73㏊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가고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것은 산업경제비가 총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얼마나 추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산업경제비 전체 소요액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신 산모공급 73㏊ 관계는 저희 예산은 당초 0.5㏊만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었었는데 73㏊는 사실상 농가 자체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3㏊에 대한 산모공급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만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73㏊란 것은 작년도 농가 자체가 구입했던 실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총 얼마인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이 있는데 여기에 모판을 형성하는 것은 동장님이 실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어느 계에서 어느 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선 희망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앞으로 이 농가소득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군섭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어린모 재배 순토공급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좋게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보면 기계화 영농 해가지고 예산에 상당히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농가에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차원에서 기계화 할려고 하기 때문에 못자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에다 못자리를 만들어서 쭉 일열로 재배하는데 작년에 남동구인가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모양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모판을 끼워 넣고 거기서 물을 주어서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을 보았는데 이왕 농가에 지원을 해 주실려면 기계화 영농단이 구성된 그러한 지역에라도 그러한 못자리 온상못자리, 계단식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모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줄 수 없는지?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남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계단식 못자리는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공여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작년도에 일부 경서동에 약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방법론이라고 그러죠? 어린모를 재배하는데 다단식으로 하느냐 평탄면에서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구에서 하는 지원사업비는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농가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마 전기절감이라든지 인력절감을 위해서 계단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차원에서 기술보고를 하는 측면에서......
강섭
이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송춘규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도시국장님 설명 중에서 검암, 경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중에 90년도 5월 10일부로 검암, 경서지구를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변경 불허곳이라는 것을 내려 가지고 한 2년 6개월동안 검암, 경서지구는 재산권 행사를 해오지도 못 했습니다. 반면에 주거지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집한채 짓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살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전에 박장원 시의원님하고 우리 김대식 위원님하고 시청에를 들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일환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시청에서 92년 5월 22일자로 해서 입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되 가지고 시장님의 입안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국별로 해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역시 검암, 경서동이 토지구획정리 사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3년 내년 4월달서부터 실시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것도 저 자신도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검암, 경서동 주민들은 현재 정말 초가집에서 살다가 기왓집을 짓고 살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질변경 불허곳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11월 중 안에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결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내년도 4월달에 검암, 경서지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할 각오는 되어 있으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저희가 5월 29일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 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시 도시정비과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시장님이 입안을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는 곳이 8개지구가 있는데 8개지구중에서 3개지구가 서구관내가 되겠습니다. 연희1,2,3개지구는 그런데로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지구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 협의관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시장님께서는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영 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구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그런 뜻이 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포는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면 특별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시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구청이라든가 서구 이외의 구청에서도 정원보다도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담기구반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서, 검암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가지고는 이것이 꼭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실현이 되어야 지금까지 서구에서 잠정적을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을 수시로 파악 해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이후의 관계는 그 이후의 관계대로 우선 단계별로 설치를 하고 우선은 도시구획정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알았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이번에 시비보조를 예상할 때 확정은 아닙니다. 당초예상할 때 얼마나 들어갈 예정인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지금 시비나 구비로서 각 사업 하시는데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 보상된 현황이라든지 또 보상을 금년에 못하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구비만 2십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본다면 한 9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비를 올렸는데 시에서도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시에가서 로비활동을 하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지만 구민회관 짓는데 30억원이 빠진대요. 지역개발비는 민원이 전부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야단치면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보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시행중에 있는 보상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개선할 당시에 미 보상상태에 있던지간에 어떤 사람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유지로 사용하는 개인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에 틀린 답변인데요. 시비나 구비가 92년도의 예산에 서 있는데 보상협상이 안된 거예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 보상비가 5십4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십3억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느냐 하면 어떤 것은 5억6천만원 사업비중에 5억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보조 보상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 보조 보상금 나오는 것은. 구비는 다음으로 이월을 시킨다고 하지만 시비로 나오는 것은. 시비는 다음으로 이월이 안 될 걸요. 시에 가서 따오기 힘들어요. 반납한다는 것은 안돼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춘규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춘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서곳 근린공원 토지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시비 예산이 전년도에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비예산이 우리 구에 92년 올해 시비예산이 5억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93년도에 5억이 새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고 토지매입을 해 주지도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토지매입 시비로 5억원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시비보조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못 받고 이월되어서 다시 넘어온 것을 93년도에는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지금 일부 진행중이고 일부는 있습니다. 2.3년내에 조성을 완료하자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주거가 완료되기 전에 조성이 완료되면 굉장히 좋은데 돈이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군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업무 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보면 앞으로 굴포천 배수로 거기에 쓰레기 적판장이 우리 서구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런 시설이 들어 섬으로 해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개가 낀다거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피해가 오는데 물론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김포 쓰레기매립장, 검단면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은 받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위화시설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대책이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방수로관계하고 경서동 적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피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적인 피해가 아니라 환경적인 피해가 오는데 저희가 별도로 계획한 사항은 없고 단 지난번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수자원 개발 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변을 강력하게 해서 주민에게 다소나마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판장 관계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환경에 대한 것은 그 때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군섭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뭐가 설치가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에는 사실은 시기를 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모든 행정이 수습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 꼭 생겨야 그것을 막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일들을 하시지, 예방, 미리 예상되는 것을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적판장 문제만 따져도 적판장이 생김으로 해서 인천 시내에 있는 각 구의 쓰레기 차가 서구로 몰려 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금방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적판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차제에 문제를 제기하면 늦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서구에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도로파손들도 엄청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뭐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요구를 해야 되지 맨날 당하고 나서 나중에 사정을 하면 이것은 좀 뒤 처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미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주민의 편리증진이라든가 주민의 보상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한 이것을 어떤 기회도 아닌데 이러한 사항을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논의할 적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서 충분히 우리 서구민을 대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을 시에다 요구하든지 수자원 개발공사에다 요구하든지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춘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송위원님 발어 하십시오.

송춘규위원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잘 청취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서에서 또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으로서 마치고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안이 나오면 신중하게 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9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