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원정 의원 발언
원정
김원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박종찬의사계장
안녕 하십니까 ? 의사계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전종배 의원외 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와 함께 집행기관에서 "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오늘 제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제1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원정
김원정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대로 최재갑 의원과 최철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조갑현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실내 체육관및 다목적 군민회관은 사업비 4,433백만원을 투자 '90년 12월 28일 착공, '92년 6월 30일 완공됨에 따라 명실공히 군민의 생활체육 공간확보로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증진과 각종 집회 도·군단위 행사 교육 및 체육 행사장과 청소년의 문학 요람지로 예술 창달과 독서의 장으로 활용케 되었으며, 2,647평의 실내 체육관은 3,500명을 수용할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각종 국제 대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었고, 연건평 616평의 다목적회관은 7개 사회단체 사무실 200석, 독서실과 전시관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등 군민 편익 시설로 이용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군민회관은 그 규모로 보아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 사업소가 요구되어 내무부로부터 '92년9월24일자로 정원을 승인받아 5명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규모 시설물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획 요원과 전기 시설, 통신, 영사 및 기자재등 전담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관리와 환경정비,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군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공설 운동장이 건립되면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 완비로 도단위 체육행사는 물론 전국대회를 우리군에서 치룰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기구가 확대 되어야될 전망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및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관리, 본회관 사용 허가 처리 또한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익금수납 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본과 같으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소장을 두게 되었는데요, 소장을 별정직으로 두는 것인지, 일반 행정직으로 두는 것인지요?
갑현
조갑현내무과장
일반 행정직입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또, 제5조를 보면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갑현
조갑현내무과장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6급한명, 지방 전기직 8급 한명, 기능직으로 해서 통신 9등급 한사람, 또 기능직으로 기계직 10등급 한사람 또 기능직 사역으로 해서 10등급 한 사람 등 5명으로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시설이 확장이 되고, 도저히 다섯 사람이 감당하기가 곤란하면 군수님께서 다시 정원 신청을 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때 조례로 증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춘
최재춘세정계장
세정계장 최재춘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대리해서 세정계장인 제가 재무과에서 상정한 "영암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해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영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영암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도 상위법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어촌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영암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주된 목적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점용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도로의 복구 방법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를 했을 경우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