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본부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의코자 '92년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 위원외 8인의 집회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벌써 금년도도 4/4분기에 접어들어서 정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날씨도 많이 차가워졌고 각자 연말을 맞이해서 분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코자 함께하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시정을 위해서 주야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시민의 권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다는 자세로 동료위원과 관계관 여러분 모두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안건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내용으로서 12일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기공식관계로 내일의 의사일정 내무국 소관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공보관실, 민방위국 내일 의사일정이 13일 마지막 일정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1.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제안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11월 29일 제4회 시의회임시회에서 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금년 1월 27일 제6회 임시회를 통해서 1차 개정을 거친 바 있는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설립에 관해서는 금년 9월 23일 제11회 임시회에서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특히 공익과 경영의 조화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국내외의 전문가 그리고 현업회사등을 방문해서 많은 정보 수집 그리고 자료검토등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금의 규모를 현행 조례대로 할 것인가 일부 축소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시민주의 공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수권자본금이 2,000억원 설립자본금이 8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를 우선 조기에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의 단독 출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1,500억원 따라서 설립자본금의 규모도 400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삽입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 제4조 1항에서 설립자본금 축소로 인해서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주권의 종류중에 5,000주권을 1만 주권으로 변경시켜서 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하며 수권자본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자연적으로 4,000만주에서 3,000만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터미널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은 시민주의 공보방법이 현재의 조례대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운영에 또는 주식공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민주 공모방법을 변경시키는 조례개정안 제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의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 속에서 제정이 되었고 특히 시민주 공모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주 공모방법의 개정문제는 지금 거론하기가 집행부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개정안 제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시민주 공모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 저희들도 그 위원님들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개정 이후의 증시상황등 국내여건 변화와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기에 본 사업이 착수되도록 설립자본금을 축소하여 우선 공사설립한 후 시민주를 공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터미널 사업을 조기에 착수케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주는 주식투자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공익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선공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권 종류의 변경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미처 검토되지 못하였던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며 수권 자본금의 하향 조정과 주식총수의 축소도 공사의 조속 설립이 가능토록 공사설립 자본금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0조 제2항의 보조 및 융자금 지원 신설조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조례제정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근본취지에 따라서 당시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심의 끝에 보조금 교부조항을 삭제하였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윤 위원입니다. 이번 제3섹타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하게 잘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설명에서 보조금을 시출연 자금으로 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야 된다는 문제점과 이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공공복지를 위해서 배분을 많이 할수록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배분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지 또 그러한 배분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필요성이 어느정도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행 조례 30조에는 기금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설치 운영은 현행 조례의 근거로 보면 사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터미널의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라 갔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 터미널에 초기단계에서는 어차피 기금의 설치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관여와 보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떠한 규모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또는 융자등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는 그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신중하게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공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반론적으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융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흔히 있어왔습니다. 우리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등을 보면 이러한 규정이 명백하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 법 71조의 1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고 또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31조의 9에 보면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알선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만에 하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경우에 얼마만큼 출연을 할 것이냐 어떠한 이자조건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배분조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본조례의 모법 규정의 정신을 살펴주셔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기금설치 및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중에서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결국 공익을 위한 배려와 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려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막연하게 공익사업에 일조를 한다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한다하는 계산이 없으셨는지?

저로서는 그러한 분석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공익의 비중과 또 기업으로서의 비중이 어떠하다라고 계수적으로 표현해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공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첩해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조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거창한 사업을 계획 하셨으면 이미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비중을 할애하겠다는 정도는 그래도 계획을 하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도도 계획을 안 하고 공익을 기여한다고 하신다면 듣는 사람이 좀 납득이 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기준해서……,,

차상윤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준비단장님 나오셨지요? 거기에는 소상한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인천터미널준비기획단장 범택균 - 네)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범단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면 더 심도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좋습니까?

아니 좋긴 한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만한 입장과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우선 따져보고 부족하다면 당연히 단장께서 나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답변식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고 계신데 답변자를 바꾼다는 것은 답변을 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체면에도 관계가 있는 거고.

아니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3섹타 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계획성있게 잘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어서 우리 내무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에 연구 검토한 내용을 소상하고 설득력있게 설명 해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간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비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공익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출연금과 융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윤 위원,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0조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예를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번에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로 해서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항 신설에 시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을 지금 단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자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단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 개정안 30조 2항에는 세가지의 자금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연금 또 하나는 보조금 그리고 융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함은 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대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목적이 특정되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융자금은 말뜻 그대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나중에 상환을 전제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자가 없는 거지요? 그냥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반환하거나 그런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차상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지만 기왕에 나오신 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한 가지 문헌을 보다가 여기 관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것인지 한 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대상사업중에서 8항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제3섹타로 운영하는 것은 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한 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기업인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단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법상의 공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으로만 포함이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문헌을 발췌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아까 질의한 핵심이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결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5% 정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15%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비중과 앞으로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추정하는 금액의 비중과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계수상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예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영리쪽으로만 추구를 해서 차라리 보조를 받지 말고 영리쪽으로만 추구해 나가는 방향에서의 계획을 갖으시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지 추후에 지난번 인천 시립병원과 같은 그러한 미묘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결과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여기서 조례는 통과할 지는 모르지만 또 보조금을 받을 때 당시에 가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기 보다는 차라리 보조금에 대한 계획을 아예 포기하시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라고 한다면 그 보조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지역에 전문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누가봐도 그 부분을 병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계수적인 감각을 갖고 계셨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단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30조에 대해서 대충 토론하고 들어갑시다.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 하고 그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세요.

본 조례 개정안과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융자금 기타 출연금등 지원의 규정마련을 위한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한 판단의 도움을 위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민간사업체인 터미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보조를 했거나 시 재원상에 융자를 한 일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세영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아니 단문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간이 걸린다면 다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그 터미널 사업이 상당히 영업수익이 활발해서 보조 요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익적 기능이 없고 순전히 영업적 기능만 갖는 민간업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것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기능과 기업기능을 계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기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중에도 공익적인 성격을 띈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미널 사업도 그러하고 버스사업이라든가 택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통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는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나 경영방법은 사기업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공기업에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해주고 그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사기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범위를 가급적 축소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경우에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근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대한 과보호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당연히 보조 또는 융자 출연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앞으로 기업경영상 공익적인 성격이 강조가 되고 또 초기 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근거를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출연을 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융자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를 당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 나갈 것이고 우리 집행부로서도 가급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의 답변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불과 1년이 되질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사업추진이 법인 설립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예측되는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조례 근거규정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처음 인사 말씀중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의 인사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걸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분위기는 이것이 공익적 기능에 어떤 시의 예산 지원 내지 보조라는 측면보다는 시가 엄청난 이익의 발생 대상에 투자를 한다는 그 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유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도 당초에 보조라든가 융자라는 개념은 아예 상정 자체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받았고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지금 이런 조항을 당초에 삭제를 하고 기금 조성의 근거규정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은 하지도 않고 영업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근거규정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자꾸 이 바쁜 위원회에다가 이런 걸 내놔서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터미널 사업을 개인이 했든 공공기관이 했든 현재 나름대로 영업을 잘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왜 개인업자가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보조를 안 받아도 영업을 해나갈 수 있고 왜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입되는 사업은 꼭 영업수익이 보장 안되는 쪽으로 미리 개념을 설정하고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직자나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짜임새 있고 그야말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서 건실한 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달라붙은 곳에는 전부 손해만 보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한정 지원해 줘야 되고 보조해 주어야 되는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익성의 비중이 몇 %가 됐든 저도 계수상으로 그걸 여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신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전개가 목도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근거규정이라든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미리 해보지도 않은 일 또 당초에 이 사업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제끝에 400억원이 됐든 800원억이 됐든 인천시에 투자할 재원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엄청난 재원을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고선 이제 몇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상당기간 동안은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시의 재원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이건 아마 제가 착각을 했는지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신 분의 착각인지 4,000만주 주식총수를 3,000만주로 한 것은 주권을 5,000원 주권으로 전제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걸 만원으로 바꾼다면서 왜 숫자는 자꾸 이러는지, 난 이런 것도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남의 일같이 하는 것 같애요, 남의 일같이.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착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500억원으로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수권자본금이 당초에 2,000억원을 4,000만주로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00억원으로 하고 액면가를 5,000원에서 만원주로 한다면 주식 총 발행은 1,500만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액면가하고 여기 5,000주권 또는 만주권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액면가를 5,000원권으로 판단을 하선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글쎄 주권의 종류를 5,000원권으로 해서 공사발행 총수를 4,000만주로 잡은 것 아닙니까? 5,000원으로 가정 했을적에 그럼 인제 만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착각하신 것 같으네요. 종류를 변경하는 거지요.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만원짜리로 안 했을 때는 상정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아니요. 끝났습니다.

이 조례를 숙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나 우리 의회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은 공익성과 경영수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시민공모주라는 것이 탄생이 되다보니까 그 후속적인 문제가 계속 꼬인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를 하면서도 또한 상위법에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대치되는 한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또 이러한 유권해석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익성과 경영수익의 비율이 사실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15%대 85%나 20%대 80%이라는 얘기인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교부세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한계내에 줄 수 있다 그러면 더 없이 바람직 한데 어쨌든 이 문구상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이 공익성의 프로테이지가 명분이 더 선다고 그러면 얘기 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경영수익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업체와 또한 시민전체로 보았을 때 소수밖에 안되겠죠. 그러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전체 시민이 낸 세금에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난의 대상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당연히 제3섹타 사업은 우리 의원 전체 모두가 협조해서, 당연히 그 목적에는 누구나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서만 그렇다 이것이 혹시 아전인수격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비난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 의회가 같이 감당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정말 1년후 2년후에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입니다. 32조나 33조, 34조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의 자금조달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직 시도도 안해 본 상태에서 이해를 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문맥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또한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위원회의 조례개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구를 해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시기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의 확실한 답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동안에 공사 설립경비라든가 또한 내년 1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진행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11월 30일날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 보조금난을 넣어서 당연히 이자보전문제의 여러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일할 수 있냐 저는 그것 하나가 아쉽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더 좀 소상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면서도 시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해보다 안 되었을 경우 또한 이러한 문제를 넣어주었다고 그래서 기획단에서 보조금 신청이 막바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걸러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가지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점만 위원장님이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단장님의 추진 사항하고,

네. 정명환 위원의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각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30조에 대한 내용과 또한 우리가 '91년도 12월달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제정 시기가, 우리가 조례개정 시기가 그 당시의 공기업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해서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91년도 지난해 12월 26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기업법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시와 공동출자된 공사에 대해서 다시 교부금을 준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보조금 말씀이죠?

네.

단장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간관계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이 보조금은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의 30조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은 어디까지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 취지를 받아서 이번에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지방공기업법은 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11월 10일 국회를 개정 통과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인 우리 조례안이 모법의 정신을 받아드리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새로운 상황 사정의 변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초 개정될 당시의 보조금 지급 근거가 삭제되었던 사정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포함시켜야 하는 사정하고가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예를들면 시민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 보조금만에 기대려고 하는 자세 또는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 하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회의 위원님들의 배려로 보조금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로서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바로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을 하고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네, 박흥식위원 무슨 말씀하실 것이라도 있습니까?

네, 지금 토론시간이죠?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여기 동료 한승언 위원님하고 또 문사위원님하고 건설위원 4분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회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일본 것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안이 일본에서는 3,4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차곡차곡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일본의 지방자치가 특히 제3섹타 산업이 굉장히 성공을 이룬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교육보고서를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나 한승언 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참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제3섹타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누누히 이 사안이 애초부터 시에서 사업계획의 자체를 세우면서 충분한 사전의 검토와 면밀한 그러한 계획이 없이 시의회에 상정시켜서 위원들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혼란이 온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본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천을 했다 하는것을 사실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제3섹타 산업의 기본 골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게끔 그렇게 양해를 해주는 차원에서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제3섹타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양해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결정하시고……

계속 질의하시죠?

그럴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당혹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신들이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시민주를 우선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에 시민주 공모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우시고 힘드시더라도 이 문제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시민주에 대해서 아울러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 해본 결과 이 안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했던 시민주공모 문제에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시민이 지역개발을 하는데 그 기회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장점과 또 대기업의 독점 특혜의혹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특히 공포사항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주로 하여야겠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주의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서는 시민주가 참여되었을 때에 자본확보액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소액시민주가 빨리 참여했을 적에 기업주 참여가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단점도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익배당까지의 그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서는 현재 건설기간이 약 3년 내지 4년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 할 때까지 약 한 3, 4년 그러다 보면 배당하기 까지의 앞으로 2, 3년해서 적어도 8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소액주주들의 투자에 대한 원성이 쇄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소액주주가 많았을 경우에는 주주 관리라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 차이로 운영의 문제가 있다 하는것으로써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가본 것으로 봐서는 시민주만으로 이것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제3섹타 산업이 아니고 제4섹타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주를 공모하지 않고 먼저 선기업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시민주를 했을 때 그러한 장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장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장점으로서는 기업주를 먼저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자체 기업과의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한 자의적 투자와 사획적 기여 명분에 의한 선의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경영인의 장기 투자 수익을 주시함으로써 여유 자금 투자로 운영을 하는데 순탄하지 않느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투자 수익 배당여부가 시민주보다는 감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경영의 노하우 제공으로 그 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의 기업적 참여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점으로써는 영세시민의 참여폭이 기업주가 먼저함으로써 감소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의 시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주로 개발 수익을 평균 배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높을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사실 단점입니다. 이러한 시민주로 먼저 했을 경우와 기업체주를 먼저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과 기업체가 동시에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민과 기업체가 동시에 모집을 했을 때 장점으로써는 먼저 시민과 기업체 동시 공모로 참여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가의 기업투자에 의해서 투자심리가 상승되고 그럼으로서 시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식공모상 상한선을 정하여 독점주주와 소액주주의 방지로 주주를 관리하는데 용의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로는 주식공모의 횟수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으로써는 먼저 시민참여에 따른 기업인의 참여기피가 초래 된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도의 규정시 시민주에 참여를 못하는 시민이 불만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한 시민주를 공모한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우리 의회의 명분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참여를 우대 조건으로 유지하고 경영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먼저 본조례에 대한 4조를 우리가 결정한 것을 보면 자본금에 있어서 공사의 자본금은 인천직할시가 잔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 시민의 공모 주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시민주 공모 방식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관내 기업체, 법인, 조합단체의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하는 지난 번의 개정안 사항을 본위원이 그 문구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다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 시민, 기업체 단체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다만 시민의 소액 출자자에 대하여 경영 수익을 우대 배당한다 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아울러서 제5조의 주식의 발행등에서 제2항을 종래에는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모두 기명식으로 한다는 그러한 2항을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하되 소액출자시민에 대하여 기명식 우선주로 한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는 본위원의 제안설명의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본조례도 오늘 이 시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식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은 제3섹타 인천에서의 사업으로 봐서 일본에 다녀온 그 곳의 사업 양상으로 봐서 이것도 동시에 개정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안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다 수긍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조문에 대해서는 문구를 작성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적인 문구 수정이라든지 내용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설명만으로 해서 기획단장과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을 제안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에 제안해서 개정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문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개정을 해서 기히 우리가 숙의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그러한 내용을 하나도 검토를 안해서 제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결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 박흥식 위원께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장님의 마지막 답변으로 시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시고 또 기획단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한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남용할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저도 박흥식위원에 공감을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네, 정명환 위원님의 추가적인 질의와 견해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상당부분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모든 사안의 판단과 결정은 그 시기가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정안 내용 중 설립자본금의 축소 또 수권자본금의 조정 기타 주식의 총수 조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미 제기되었다가 나름대로 미흡하긴 했을 망정 충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서 보조금, 융자,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와 현재와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은 멀쩡한 대낮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한 판단 근거가 이 시점에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납득하는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본위원은 근원적으로 이 사업에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모두 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굳이 보조금 지원 항목을 우선해서 신설하고자 하는데는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드리고 또한 주식공모의 방법에 있어서도 박흥식 위원님의 여러 가지 자료와 국내외적 사례를 두루 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 같은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제1위로 내세워서 우리 위원회가 시민공모주 우선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민공모주 우선의 원칙을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할지 모르겠다 또는 기업인들이 기피를 할 것이다. 이러한 궁색한 상황 예정을 전제로 해서 이 규정을 시행도 해 보기도 전에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걸 맞지 않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안 중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2항 내용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네.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정명환 위원님

이세영 위원 말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인데 공감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왜 원안에 동의를 했냐 하면 보조금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구상으로 문호를 열어준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결국 어떤 자가당착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의 검토시 걸러져도 지금 기간 때문에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에 반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두고 싶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세영 위원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한번 의견을 같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왜 오래 흘렀습니다만 인천에서 큰 민·관 공동사업이고 시민들이 주시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관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동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은 당내무위원회에서 '91년도 12월 26일에 제정한 것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까지 계획단에서 연구·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아서 설립자본금이 과거의 850억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400억원으로 법인설립을 축소 설립하자는 내용이고 필요할 적에는 향후 자본금을 증자하자는 내용이 그 골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또 통일유가증권취급규정상 5,000주권은 증권시장에 상장이 불가하므로 1만원 주권으로 변경을 하자는 내용이고 또 수권자본금 조정에 따라서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비례해서 4,000만주에서 - 4,000만주 5,000원이면 2,000억원이죠 - 그래서 3,000만주로 해서 1주당 금액이 5,000원이면 1,50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째번으로는 시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 제정시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인데 다시 부활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기업법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던 것입니다. 다시 공기업법에 이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발의가 되어서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의 질의와 토론의 내용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이나 개정안에 대한 무슨 찬반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가 어떤 졸속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이미 시민공모 우선의 원칙에 의한 인천터미널공사 설립의 취지를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득 내지는 주지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시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는 이건 중요한 사안을 어느날 갑자기 시의회에서 또다른 방향으로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고 또 이것이 오늘 제13회 임시회에서 시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진행되는데 큰 착오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일정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일정이라고 하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의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과 어떤 고충이 메스컴이나 기타 여러가지 관련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한번 걸러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가부의 결정을 오늘 하지 마시고 다음 정기회로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오늘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자 그래서 적어도 한번 정도 회기를 넘겨가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최선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장순상 위원님.

제 생각이 포인트인데 그것을 오늘 2차 개정을 하고 다음 회의 때 주식 공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매일 그것만 가지고 매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문제도 있고 박흥식 위원님이 주식 공모방법에 대한 변경을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해서 오늘 여기서 이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회의로 한번쯤 미루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는 것은 무슨 보조금이나 빨리 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기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한두 달 또는 20일, 30일 결정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오늘 결정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진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에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지 않는 사안이라면 오늘 여기서 방향수정을 하는 결정을 해도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200만 시민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출자를 해라 이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장된 정책적 배려가 있다는 정도까지 암시적으로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누차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의원들이 바꾸었다. 이것은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고 가자는 것이지 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데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집행부나 전문가 몇 사람의 주입된 의견을 가지고 그날 그날 바꾸어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는 10일 이후에 바로 오니까 그때까지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더 많은 깊은 지식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순상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 건은 오찬을 하기 전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의견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나 기획단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선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온다고 해서 법인 설립과 관련되는 제4조의 자본금 부분 제5조의 주식발행등에 관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30조 지급보조금 및 융자금 등에 대한 조항중 제2항 공사의 시설 경영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의 신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가결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의 의견에 다른 분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알겠습니다. 본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다아시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또한 제5조의 5,000주권을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또 4,000만주로 한다를 3,000만주로 한다. 제30조 기금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안은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의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시설 경영 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본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정명환 위원님 의견하고 이세영 위원님의 의견하고 그 두가지 문제를 놓고 가부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부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세영 위원의 의견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격식은 정명환 위원님의 의견에도 또 다시 그것이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도 물어봐야죠.

네, 한승언 위원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동의 성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안 가결의 동의가 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죠. 그것을 묻지않고 무조건 찬성 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장님이 진행하신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다시한번.

정명환 위원 잠깐 계세요. 회의 진행이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동의와 개의가 있어서 이세영 위원의 뜻을 개의에 찬성하시는 것으로서 본인으로써도 회의진행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한승언 위원께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찬반을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를 해서 제가 이 뜻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러 동료위원들께서 회의 진행의 좀 미숙한 점을 양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세영 위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정명환 위원의 원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하시면 거수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해주세요?

그럼 지금 정식으로 개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동의를 받아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원래는 개의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정명환 위원의 동의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금긋고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한숭언 위원의 뜻을 제가 받들어서 이 안을 처리코자 해서 여러분께 거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만들고 회의 진행에 어려운 여건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좀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명환 위원 원안통과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본 안건은 위원장을 위시해서 정명환 위원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가 다섯분 기권 한분 여기에 대한 이의 한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근처의 민간공동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고 또 이 사업이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모든 여건을 조례제정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민간공동 사업으로서 숙명적으로 끝낸다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관계관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3기획관리실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오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세가지 유인물을 준비해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93주요 예산사업이라고 제호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을 모시고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개요와 주요 예산사업의 개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집행부서가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과 조정 그리고 통제와 지원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서인 관계로 금번 임시회의 개회 목적이 내년도 주요예산사업 설명으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비 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총 1,002억 6,994만원으로서 '92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볼 때에 23%인 304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에 미확정되어 본예산에 1%에 해당되는 예비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용은 일반 행정비가 129억 3,700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 1,8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4억 3,7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68억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저희시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은 보건관리비와 지역개발비등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예산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중 교류사업의 추진입니다. 한중수교에 즈음해서 우리시가 환황해권 시대에 교역과 정보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3년에는 중국 황해안 항구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중에 국내 각종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 2월쯤에 현지를 답사한 후에 4월중에는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8월경쯤 자매결연을 맺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도시의 현지 답사는 천진, 대련, 단동, 청도, 위해등 5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수, 상공인, 시의원 그리고 시공무원등을 답사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와 상호 우의 이해증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지 답사경비 2,000만원등 해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우의를 강화해서 선진기술등을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매결연 현황은 미국의 버벵크 시를 비롯한 3개 도시와 일본의 기다큐슈 시등 2개국 4개시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 시장과 상공인들의 상호방문과 미술품 교환 전시회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자매도시와의 우의강화와 시민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통한 활로 모색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시정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발전하는 우리 인천의 모습을 영상화 해서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기대감 충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정 슬라이드를 예년과 같이 제작코자 합니다. 약 20분간의 분량으로 자막 도표 사진등 150 내지 200면으로 구성을 하고 시정방향과 역점 시책의 소개 도시기반 시설등의 달라지는 생활환경 모습 그리고 2,000년대 인천의 발전상등 시민의 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함은 물론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책자 발간입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연초 주요사업과 시책의 실천계획을 주지시키고 분기별로 심사분석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간 개요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발간 배로하고 분기별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1,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 제3조 1항에 기초하고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에서 출연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고 시도에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984년부터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92년도 출연금액과 같은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공사의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831평으로 작년 11월 29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입대금은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진료수가 차액 보존입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의료보호 수가와 의료보험수가와의 진료수가 차액을 보존해서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병원은 저소득계층인 의료보호대상자 행려환자등에 대해서는 보험수가보다 23%가 싼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민의료기관으로서의 역활을 병원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금까지 시에서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진료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간 보존할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억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천병원 건설사무소의 설치 운영입니다. 인천병원 신축공사를 현장에 전문 기술감독을 상주시켜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전공정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시설관리 능력을 사전에 습득시킴으로서 준공후에까지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부터 '95년 건물준공할 때까지 소장을 비롯해서 행정, 건축, 기계, 전기등 분야별로 총 6명의 전문가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8,614만 9,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만은 8,2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및 공탁금의 관리입니다. 각종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들이 불복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선임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가집행 정지등의 공탁금에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에 집행기준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송업무 대행 수수료는 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소송가액에 따라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수임료의 1.5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은 민사소송법 112조 규정에 의해서 대상물건 가액에 따라 차등 공탁하고 소송확정시에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92년보다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행정수요의 양적 질적 팽창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 불만과 법률의식의 향상에서 오는 소송사건의 증가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법규 훈령예규집의 추가제작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에 증가추세에 따라서 자치법규집을 동까지 확대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서 오는 주민의 욕구를 적극 수렴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규집 활용을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현 법규집의 보유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각 구의 실과등에 397질이 배부되어 있고 아직 동사무소와 신설부서에는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법규집과 훈련예규집을 산하 115개의 동과 신설부서 35개소등에 제작 배부할 계획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273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시정 각분야의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해서 각종의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현황을 보고드리면 발간 근거는 인천직할시 통계사무처리 규정 제10조에 기초하고 있고 발간 부수는 신설부서등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35부가 증가된 955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92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부서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연보의 발간 사업은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정업무용 주전산기의 대체 도입입니다. 현재 전산기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주전산기의 용량 및 성능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전산망을 비롯해서 행정 온라인망 확대 실시등 급증하는 전산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IBM4331 기종으로서 '84년도에 도입해서 이미 내구년수 5년이 지난 9년동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기기로서 도입예정하고 있는 기기는 IBM전산기기 1조 그리고 국산 타이콤 1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입계획은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해서 5년간 리스로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여만원으로서 IBM전산기기 1조가 1,200만원, 국산 타이콤 1조가 2,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주전산기의 대체도입으로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킴은 물론 기기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행정 전산망 장비 보강입니다. 현대 행정은 첨단 전산행정으로서 전국 온라인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고 기존 행정의 전산망 사업에 자료량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해소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강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신장비 2대와 보조기억장치 3대 또 소요예산은 1억 517만 5,000원입니다. 이러한 전산장비가 보강이 되면 종합토지세 및 재해대책 상황관리등의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보조기억 장치의 증설로 용량부족이 해소되어서 안정적인 행정전산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계획된 임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93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관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획관리실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예산표를 보니까 '93년도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짜임새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은 간단히 얘기해서 '93년도의 예산은 긴축예산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면 '93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예산이 1,000억원이고 또 금년도의 당초 예산은 1,30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아무리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아마 300억까지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대충 '91년도에 보면 약 3억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플러스 불용액으로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아무리 봐도 당초 예산이 1,3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기획관리실에만 긴축예산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가 지금 결연국이 미국과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4,400만원이지요? 소요예산이? 결연사업비가.

네. 대중국관련 결연사업비가.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는지 궁금한데 내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됐는데 사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다 나간 걸로 본위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롭게 만든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192년도 금년도에는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자그마치 3,200만원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 법규가 지금 각 동마다 한부도 없는지 그 세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긴축예산을 짰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은 긴축기조로 짜여졌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국가 재정과의 연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년도의 경제안정 물가안정등을 고려해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방향이 지방예산에서도 파급되도록 저희에게 누차 강조지시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국가 재정 기조에 발 맞추어서 일반 행정비는 가급적 필수경비만을 계상을 하고 사업비는 불가피한 사업들만을 계상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사업부서가 아닌 쪽에서는 예산이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가 되었음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제자매도시와의 결연사업비가 금년에 4,400만원에서 내년에 2,8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400만원 집행이 다 끝났는지 그것도 우선.

현재 시점에서 집행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집행이 다 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치법규집의 제작비가 금년도에 800만원에서 내년도에 3,2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동에 배부하지 않던 자치법규집을 동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신규로 150질을 제작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었고 이렇게 150질의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토탈 397질의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 대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치법규가 지금 나가 있긴 있지요?

동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동에는 안 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예상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아마 못 미칠듯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92년도의 예비비는 얼마이고 '92년도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을 때에 불용예산으로 남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예측이 되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비비는 마무리 추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85억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고 그대로 안 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 여부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약 3억정도 내지 4억 정도 본다고 칠때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4억이요? 그것보다는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역시 아무리 해도 100억밖에 안되는데 거의 한 200억 정도는 긴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예산 짜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심의 과정도 있고 아마 오늘 이 취지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진 걸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은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주요업무 시행기획 심사분석 또 나아가서 시 예산의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오늘 전체적인 인천시 '93년도 예산과 또한 전망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9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사업계획보고겠지만 그런 맥락에 '93년도에 대한 인천시 전체적인 살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쉽지 않느냐 서두에 오히려 그런것을 해줬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내다보면서 또한 산업건설 분야라든가 문교사회분야에 대한 것도 '93년도의 어떠한 시정방향 이런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들에게 많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93년도를 내다보면서 사업부서 신설계획이라든가 직제 및 직원현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직성 경비가 더 부담이 된다라든가 사실 이것 하나 부분적인 것을 꼬집어서 세세하게 크게 논란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단 기획관리실이 어느 부서보다 그런 전체적인 부서의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안해주고 이것만 넘어가느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주시지요.

거기에 하나만 더 붙여서 '93년도에 국고보조라든가 교부금 내시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번 순서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금전에 정명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기획관리실의 자체 예산만 보고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인천시정의 기획관리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내년 2월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7공화국이 출범을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시에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각 지역의 공약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인천의 입장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진 계획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많아야 되고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내년도 주지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해서 금년도에도 1억 2,100만원 '93년도에 1억 2,100만원해서 '84년부터 출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출연을 하게 되면 만 10년입니다. 저도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어떠한 기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인가요?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근거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실 텐데 10년동안 출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10년동안 이 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그 동안에 인천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알기에는 지금현재 신흥동 창고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을 한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로 봐서는 그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번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 외에 10년동안 출연을 했는데 과연 그쪽에서는 인천에 대한, 어떠한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잘 모르신다면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하셨으니까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계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저희 시 자체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을 따름입니다. 다음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인천에 연구를 통해서 기여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1989년에 저희 인천시에 지역조성자금 환류율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990년에 중구 신흥동 창고지역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배수구역내 오수관리 및 시설비 분담 비율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바 있고 1992년에는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9년도에 제출한 환률제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좌석을 향해)이것 설명할 수 있겠나?

아니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네. 그래도 좋은데요. 결국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네가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인천시에 제출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과연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상에 재고를 하셨는지? 또 거기에 준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걸로 끝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 시정방향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진 게 있는 건지? 왜냐면 이거 출연금만 치루고 형식에 의해서 보고서만 받고 끝났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년동안 네가지의 이런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시정방향에 참고가 됐는지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지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일단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에 대한 공약사항이 그 시도로 내려가서 반영된 걸로 아직까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던간에 그 대통령이 그 지역에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공약을 했든지간에 그 사업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의 계획으로 수립할 가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딴 시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네, 이세영 위원입니다. 정명환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똑같은 아쉬움을 표시하셨고 저 역시 저에게 질의 순서가 주어지면 이렇게 평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의 신년도 활동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새롭고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93년도 시정방향과 그 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할애된 시간을 유익하게 썼으면 했던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었는데 어떤 준비차원에서 생각을 좀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다시 주신다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시겠다는 좋은 계획과 발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러한 업무를 기획관리실의 예산사업으로 세우셨는지가 궁급합니다. 그리고 굳이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시정홍보제작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글쎄 본위원이 조금 판단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슬라이드의 홍보효과라든가 활용적 측면에서는 이미 구시대적 홍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꼭 슬라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왕이면 다른 영상물 제작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듣고싶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제 과연 다시한번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9년동안의 출연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유익하게 반영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결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저 달라는 거니까 또 주었던 것이니까 계속 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인천시 당국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방침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인천병원신축건설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이 일단 독립된 법인체고 그런데 자기들이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데 왜 그 주관을 인천시가 하려고 하는지 그 점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지원할 수 있고 여러가지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추경때도 적지 않은 융자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좋지만 병원이 자체의 병원 건설능력과 또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보면 그나마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건설사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주관을 인천시가 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굳이 그러면 병원측이 건설사업을 주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인천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인천시에는 건축담당자, 행정담당자, 기계담당자, 전기담당자 이 분야에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냐 왜 굳이 시의 도시계획 전문가, 건설 전문가, 종합건설본부, 공영사업단 나름대로 전문자격을 가진 고급인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6명에 달하는 고급인력을 쓰겠다 거기에 또 인건비를 8,000여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저희들 보고에 철학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을 하면서 조금 미흡하나마 시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앞에 정명환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등이 질의하신 것과 결부해서 나중에 답변 올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실장님, 철학이 없다고는 안 했고 그런 철학을 듣고 싶다고 그랬지요.

네. 그 다음에 시정슬라이드 제작에 대해서 왜 소관이 기획관리실이냐 또 다른 영상물 제작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소관은 정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정슬라이드는 시의 주요사업들이 계수적으로 망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밖에 이런 자료들은 이와 비슷한 홍보자료로서는 슬라이드 이외의 공보관실에서 시정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 저희들은 물론 시민홍보를 위해서도 쓰겠고 또 협의로는 저희들 공무원들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킬 때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성과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해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께서도 또 한승언 위원께서도 비슷한 걱정들을 해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동안의 연구실적이 과연 그 막대한 자금을 출연한 출연기관의 욕구를 충족시켜왔는가 하는 문제는 확실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출연의 평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행정 연구원은 인천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지역에 국한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해나갈 것인가의 여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네가지의 연구자료가 시에 접수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 그 정도로 일차적인 답변은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병원 건설사무소의 설치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휘감독하려고 하는 취지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민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천병원의 자체적인 인력이나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시가 관여를 하되 굳이 새로운 인력을 증원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기존의 전문인력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할 때에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 기술인력이 거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또 주택건설국이나 배치되어 있는 전문인력들을 그 중에서도 고급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을 빼서 이 사업을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기에는 기존 업무 추진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나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아무래도 지방공사에 속하는 인력의 인건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 역시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단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인건비를 8,000여만원씩 투자를 하더라도 시행 착오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차원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였고 또 하나는 어차피 병원이 준공이 되면 그 「메머드」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리인력을 차제에 건축에서부터 관여시킴으로서 보다 전문화 시킬 수 있고 보다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병원 건축건설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건설담당, 전기담당 기타 행정담당 전문가가 있겠죠. 제가 인천시가 총체적으로 시에서 거액의 재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병원의 건축부분에 총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제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가를 건설현장에 배치하고 또 자체적인 예산으로 그들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병원에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왜 인천시가 직접 관여하느냐고 하는 얘기지 총체적인 지휘감독을 당연히 할 일이지요. 당연히 할일입니다. 그럼 병원은 자체적으로도 능력이 없지만 그러한 6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8,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건축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도 없다고 인천시는 보시는 것인지 그것도 나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일정기간 건축이 끝나면 이들을 차체에 병원의 관리요원으로 사전적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분야나 전기 특수기능분야에 있던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적 면허와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건축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들이 병원의 직원으로 다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현 가능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생각은 좋습니다만.

지금 인천병원에는 병원신규 설립을 위해서 건축직 전문기사만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나 전기나 통신이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시공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인력의 충원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들은 고급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직제로 봤을 때에 4급직원 한명 5급직원 2명 7급직원 한명 9급직원 한명 등 대체로 중하위직에 속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병원이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 인력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수준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을 가진 직원들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직원들은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진들을 채용하고도 싶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고 보아서 이번에 조금 중하위에 속하는 직원들로 대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구를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또 설치조례가 나와야 되지요?

아니오, 정관개정만 하면 됩니다. 병원공사.

그러면 병원공사에서 스스로 하게 만들지 이걸 왜 기획관리실이 주관하는 업무에다가 집어 넣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바로. 형식을 다 거기다 해놓고. 아니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에다가 포함시켜놓으니까 왜 그런지 여쭤 본겁니다. 좋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1페이지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치단체 보조가 '92년 당초보다도 26억 7,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자치단체보조가 '92년도 당초에는 52억 4,200만원에서 '93년도 예산은 25억 6,000만원으로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다른 질문을,

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50%를 넘는 정도로 예산삭감을 하신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일부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동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청취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따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 봉고더불 트럭이 정수에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래서 교부세를 특별 지원해 줄 것을 각 동마다 지금 문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이 DATA를 뽑아 봤는데 거의 우리 남동구의 경우 저희 관할 쪽으로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부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7급, 6급, 8급 이 부분에서만 지금 인적 자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9급이나 10급에서 보충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무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구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시에서 구로 많은 업무 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그에 따른 동의 업무를 많이 이관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업무는 많이 이관을 시키면서 예산은 지원을 안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 업무는 폭주가 되어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공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논현동이나 고잔동에 경우에 전자에 말씀을 드린 차량 지원이 없이는 인력 태부족인 상태에서 그나마도 기동력까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특별보조금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 할 시간이 필요한다면 차상윤 위원 다른 것 좀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럼 다른 질의하고 준비 하도록 시간을 주도록 하죠.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한 가지 간략 한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그림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죠.

아직 좀,

네, 그럼 차상윤 위원 다른 내용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질의 다른 것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중교류 사업 추진에서 대상을 보니까 천진, 대련, 단도, 청도, 위해와 같이 하나의 시 단위와의 교류관계를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5개 시중에서 아마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폭넓게 요령성이면 요령성 이렇게 성단위로다가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져 보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연관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교 대상 지역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폭넓은 검토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한테 자료가 입수가 되고 있는 것은 5개 시를 놓고 봤고 5개시의 여건이 대체로 우리와 비슷한 점들도 있고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인구는 대체로 우리보다 한 2, 3배 3, 4배 정도 많이 있는데 인구나 면적은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넓고 많습니다. 그러한 대상 지역을 놓고 선택 여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상 선정 계획은 없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말씀도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본위원이 요령성과는 좀 거래 관계의 문제가 있고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되신 다면 성과 관련이 되는 그러한 교류에 관한 사항도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왕에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집에 대한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실마다 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고 자료실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어떤 것을 찾고자 할 때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서 기왕에 이러한 자료가 준비가 된다면 각 상임위원실마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 단위의 접근 방법을 검토 할 때에는 인구나 면적문제가 항상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개 성이 보통 인구가 2,000만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와 균형이 맞겠느냐 또는 면적 규모같은 것은 의례 10배 20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시간을 잠깐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 인천은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꼭 적용해야 하는 비례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앞에서 정위원님 그리고 박위원님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우선 포괄적인 것입니다마는 답변을 좀 드리고 일부 미진한 사항은 서면 또는 보충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자료 그리고 폭넓은 검토를 통한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회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소홀했음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방향을 토대로 해서 세 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우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재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의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내수부분이 안정 될 것으로 보고 또 수출력도 어느 정도는 회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을 7%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 전망이나 세출 전망을 짤 때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정추세를 지속 할것으로 보고 세입, 세출수의 증가 속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또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등의 특별회계 사업도 부동산 경기의 안정 내지는 침체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야는 대체로 점진적인 증가, 증액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특별회계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의 특별회계보다는 크게 감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세출 전망은 이와 반대로 시민의 교통이나 환경 등 생활안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서 오히려 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율 배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조는 첫째로 아주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요인을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성 사업이라든가 전시성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 나가고 경직성이나 소모성 경비같은 것의 증가는 억제해 나간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정밀히 심사 분석해보아서 그 결과 예산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을 축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에게 비중을 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시의 장기 발전 계획이나 내년도에 특히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부응하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가도록 예산편성의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크게 다섯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첫째는 시의 도시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건설이라든가 화물차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일이라든가 도심내의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서 체증을 해소하는 일 그리고 그 밖에 TSM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주차공간을 확충한다거나 교통질서의 생활화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일 이런 점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환경보존과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대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는 일 그리고 수질, 대기, 분진, 소음 등 공해방지 시책을 강화하는 일 또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일 그리고 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일등의 역점적인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제고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택지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등의 중점적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맑은 물 공급 체재를 확립하겠습니다. 남동정수장의 준공가동으로 시급한 물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수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급수시설을 확충하며 누수율의 반대개념인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일을 펴나가고 경영관리기법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위민봉사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공무원의 개념은 권위주의적이다 안일무사하다 또는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등등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를 수렴을 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근무 자세를 쇄신하고 아울러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나가는 한편 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선 낭비적인 인사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장비도 현대화 된 장비로 보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역점 시책에 바탕을 해서 금년도의 예산은 현재까지 작업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1조원 규모로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당초예산이 1조 57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수준에서 편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면 일반회계는 대개 한 15% 내지 16% 정도가 작년보다는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별회계는 이와 반대로 작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감소가 된 그러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할 경우에 대체로 우리 시의 재정구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때 매우 좋은 편이어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충분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용재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오랫 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일 또 숙원으로 생각해 왔던 일들에 투자를 하고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 해주시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다른 내용 답변들으실 내용 또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명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의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의 국고보조금은 대체로 22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에 144억에 비해서 8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보조금이 10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15억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8억 6,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약간 증가하는 액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늦어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1계장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대비표상에는 절반수준으로 대비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는 줄지가 않은 상태이고 시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비로 작년에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45억원을 이 항목에다가 그런데 지금 분산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재원관계상 그것이 현재 상태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정식안을 제출할 당시는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는 것 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45억 3,000천 얼마를 올해 '92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일괄해서 계상을 해 놓지 않고 분산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재원관계상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에는 이렇게 줄여서 나온 것 같지만 예산 올릴 때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올려 질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전년도와 아마 비슷한 수준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구로 업무이관을 시키고 구에서는 동으로 업무이관을 시키고 나면 동에서는 내려 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떠맡게 되는데 업무는 전부 이관을 시켜서 자꾸 내려주는데 예산지원은 안 해주게 되니까 농에서는 폭주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비규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의 자료가 재무국과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중구같은 경우에는 동 공무원 일인당 492명 동구는 603명 남구는 969명인데 비해서 남동구는 1,034명이나 됩니다. 북구는 1,120명이나 되고 이런 엄청난 구간의 격차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 자체만으로도 중구에 비하면 몇 곱절의 업무폭주가 되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나마도 업무를 또 내려보내주면 감당을 못하는 입장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을 해줘야 거기에서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특별히 배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는지 얼마나 해 주실려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다른 것 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행정장비 부족 특히 넓은 지역같은 경우 우리 남동공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업무에 폭주가 되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구역은 넓어서, 일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도저히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일부 구에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인력이나 장비가 태부족한 현상이다. 그리고 특히 인력은 상위직급으로 보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9급등 하위직으로 보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족 때문인가 라는 등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정을 카바해 주기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전체예산규모 속에서 우리시의 필수 재정수요를 제외한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만족스러운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으로 보직이 되는 것은 예산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수요가 많아서 거의 필요한 인력을 중견간부로 채울수가 없습니다. 다 신규공무원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재원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무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다만 업무를 이관 시켰줬으면 그 만큼 재정도 같이 업무를 이관시켜준 것 만큼 일을 더 해줘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은 되어 주어야 지금도 못 견디겠다고 하는데 아마 인천시에서 구로 업무이관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죠. 금년도에도요?

이 사무위임 문제도 항상 위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은 책임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권한도 위임해라 또 업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돈도 위임해라 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의 수임능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충분한 재정지원 충분한 인력 및 장비지원을 함께 해가면서 사무위임을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것이 뒤따르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구로 보조하는 그 비중이 전보다 증가추세가 있어가지고 이 만큼 충족하게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의나 보여줘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가미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 놓으면 결국 동 행정만 마비시키는 결론이 오지 않겠는가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수에도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하다못해 봉고차 같은 것도 좀 필요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일부 동이 거리가 적은 지역은 괜찮은데 우리 고잔동이나 논현동 같은데는 남동공단 그 넓은 데를 같이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집중 지원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사업계획 보고 질의를 거의 두어시간을 했습니다. 더이상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일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동료내무위원회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연구검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기획관리실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 소방본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3. '93소방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대로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동공단 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소방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방호과장하고 간부일부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3년 소방행정 방향, 소방 5개년 계획, '93중요업무계획 소방분야 소요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방행정방향은 공단조성 및 주거공간 고층화등 새로운 소방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건물 위험물 시설등 화재 취약요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면 화재 발생율도 연평균 21%, 인명피해는 21%, 재산피해는 61%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본 소방행정 방향은 소방경영의 제고, 화재피해의 최소화, 봉사소방의 극대화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은 '92년부터 '96년간 5개년동안 소방력보강 내용은 현재 3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1개 소방서가 개서가 되고 내년도에 공단소방서가 착공이 돼서 5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파출소는 '92년도 22개 파출소에서 '96년까지는 40개 파출소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남부와 북부 소방서만 있습니다만 중부서방서와 금년도에 개서하는 서부소방서 그리고 남동공단소방서에 설치해서 5개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항공대를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학교는 현 소방교육대를 승격해서 소방학교로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재 '92년도초 566명에서 1,128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현재 소방용 차량으로서는 장비가 107대 있습니다만 87대가 증설이 돼서 194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방정은 현재 1척이 있습니다만 소방정을 하나 보강을 해서 2척으로 하고 헬기 1척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3,403개소에서 750개소를 증설해서 4,153개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443억 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2억 7,9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85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사업에 투자되는 내용이 적습니다만 그 내용은 나중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대로 '93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면 소방서 2개소에 대한 신·증축 관계는 남동소방서 1개소를 착공을 하고 북부소방서가 현재 상당히 협소해서 증축하는 내용이고 파출소 4개소에 관한 사항은 연안파출소를 1개소 신축을 내년도에 하게 되고 산곡동과 산업용품 단지 또 주물단지 등에 3개 지역에 소방파출소 부지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조대는 내년도에 서부소방서와 중부소방서 119특별 구조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40명은 내년도 장비보강에 따른 소요인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장비는 총 14대를 보강하는데 신규로 10대를 구입하고 또 노후차량 4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122개소를 증설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방정 확충,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앙양,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범시민불조심 생활화운동 확산,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등 개스시설 안전대책, 119구급구조활동의 강화,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단소방서를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남동공단 2단지 57BL 1LOT에 부지 2,500평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건물은 연건평 1,200평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1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는 11억 1,200만원은 투자해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에 관한 사항은 설계비용까지 금년도에 포함돼 있는데 31억 1,200만원중에 11억 1,2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실제 내년도 집행이 이 범위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진 사항을 봐 가지고 내년도 초기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증축관계는 지금 현재 537평 규모로 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092평으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5평의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있는 건물 내용도 일부는 수선을 하고 가건물이 돼 있어서 일부는 철거를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8,200만원이 듭니다만 당초 5개년 계획을 금년도 수정하기 전에는 북부소방서를 삼산지구로 이전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전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서부소방서를 비교해 볼 때 70억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고 현 북부소방서 위치가 수출 산업 4공단을 비롯해서 효성, 작전 지역에 공단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최적지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 보다는 현재 위치에 증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안소방관 파출소 신축은 항동지역에 부지 300평을 항만청의 협조를 받아 영구무상 임대를 받아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파출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파출소에 대한 설치승인은 나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정 한척이 연안부두에 계류 돼 있는데 소방정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거기다가 연안파출소까지는 같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개스나 위험물 저장시설이 상당히 돼 있어서 지역주민의 물의가 있고 또 사업체들과 주민들간의 잦은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내에다가 파출소를 설치하고 고성능화학차를 비치해서 철저하게 방어해서 주민들은 보호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 매입관계는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는 조합에서 파출소 설치를 요청을 해왔고 좀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200평을 확보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물공단내의 파출소 관계도 주물단지 조합에서 요청이 있고 또 현재 300평의 부지는 예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지금은 보고를 드립니다만 다소 변동이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부득히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넣어 가지고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소방관 파출소가 제일 없어서 사각 지대로 돼 있는 산곡지역에 소방관 파출소 부지를 내년도에 매입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금년도에 총 14대를 확보코자 합니다. 우선 노후 차량 4대를 교체하고 서부소방서 소요장비중 일부 부족장비를 4대 확보하고 개스시설 대응장비로 고성능 화학차를 1대 확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 기존서 부족장비 5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비로 인명구조 장비 8종 995점 진압장구 12종 631점 통신장비 보강 3종 25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금년도에 소화전 110개소 급수탑 12개소 비상소화전 10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부조리 척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탄받는 공직자는 카드화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의 담당자는 청렴도를 측정해서 배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민원 직소실을 본부장과 각 서장실에 설치 운영해서 민원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 및 소방서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청탁 배제로 공정하고 수긍이 가는 보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소신껏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압으로부터 적극 보호해 나가고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여비를 현실화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월 1인 4회로 여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출장하는 회수는 많고 출장하는 대로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회 출장에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일인당 월 4,000원씩에 4회씩하면 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6회로 해서 2만 4,000원씩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침구 및 노후침구를 교체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저희 소방관들 침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위생상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침구를 지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사물함을 설치를 해서 침구등 피복관리를 하면 공기호흡기는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초겨울이나 초봄에 상당히 기온 관계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야간 난방을 기준에 지나서 조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합동 소방안전 점검은 182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소방간부가 지도책임제를 실시하고 시설주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량 위험물이나 개스시설 또 화재경계 지구등 28개 지구나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율 소방대 조직을 정례화 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수리봉사대 활동을 통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도 강화를 해나겠습니다. 민간자율소방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점검의 날은 운영을 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시민계도와 또 소방사보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불조심 포스터도 3,000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불조심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소방홍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달중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직장 가정 소방점검의 날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가두 캠페인등 활동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추기 운동도 현재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소방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대원의 하기 수련대회나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학기를 통해서는 어린이 안전교실등을 운영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소방에 대한 인식을 어릴적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층아파트는 11층 이상은 지금 507동이 있고 24층 아파트가 9개소에 23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 방화시설을 확보토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6M 고가사다리차도 내년도에 한 대를 더 확보를 하고 27M 굴절사다리차도 1대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장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충 이상은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나 연결산수 설비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층 이하에 대한 대형 장비는 46M 고가사다리차가 3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층 이하는 굴절 사다리차 5대가 운영이 되고 무인 방수탑차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물등 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관내 위험물 시설은 전부 4,624개소가 있고 특히 고압개스 시설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대량 위험물시설 저장이나 취급소가 20개소가 있고 대량개스 저장 시설은 경인에너지나 쌍용정유, 유공, 호남정유, 호유에너지등 5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경비를 철저히 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안소방파출소를 신축해서 연안지구에 밀집돼 있는 위험물 또는 개스 저장시설에 대한 방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방서에는 지금 계가 4개계가 있습니다만 위험물계를 별도로 증설토록 추진을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형소방장비 추가배치관계도 연안파출소 신축관계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개스에 관한 것은 소방법규보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있어서 타부서의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막상 화재가 나면 저희가 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을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가스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진지하고 개스안전대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을 특히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점검은 연일 실시하고 개스시설 연 4회 법정기준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합동소방훈련은 대량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틀림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19구급 구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9구급대는 3개 소방서에 2개대씩 6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일 구조대는 남부와 북부에 2개대가 운영이 되고 그 동안에 구급실적은 날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3,400명을 이송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근 한 25%가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구조대에 증설은 현재 6개대에서 내년에는 9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파출소마다 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96년까지는 전 파출소에 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해서 가까운 데서 급한 환자를 이송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기자재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산소소생기 8대를 내년도에 확보코자합니다. 119구조대는 2개대를 4개대로 증실 운영하겠습니다. 중부와 서부소방서에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구조차 확보는 2대는 작년도에 확정을 해주셔서 서부 것은 확보를 해왔고 내년도에는 중부소방서의 구조차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구조요원도 각서에 9명씩 18명을 증원을 하겠습니다. 대원교육과 또 구급 구조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은 본대 6개대와 지대 28개대로 34개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총 인원은 979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육성대책은 조직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서부소방서가 개서되면 지기에 따른 의용소방대 본대 설치가 불가피하게 돼 있어서 본대 1개대와 지역대 2개대를 증설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합회 경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용소방대를 설치 조례를 개정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책정돼 있는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의용소방대를 피복을 지급합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년에 절반씩해서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도록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예산을 확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동 수당은 의용소방대는 1회에 5,600원씩 출동수당이 지급됩니다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충분치를 못합니다. 연 17회로 계상을 한 것은 월 1회씩은 의무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5회는 화재출동에 따른 지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연 4회 실시하고 또 대원자녀장학금은 지급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중에 조례 개정이 있게 됩니다 안건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모범대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연 1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 소방분야 예산은 194억 8,600만원을 확보코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92년도와 비교해서 서부소방서 개서에 따라서 인건비는 21.6%가 증가됐고 관서운영경비는 17.9%가 증가하는 내용이고 경상사업비는 24.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비는 작년도에 대해서 30%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비가 작년도보다 못하게 감을 했지만 현재 저희가 보고드리는 예산 사항은 북부소방서를 이전코자 계획을 했던 당초 계획에 비하면 예산 절감이 되면서도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항공대 운영관계가 있습니다만 남동공단 소방서 설치가 내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만약에 개서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형편으로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내용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설장비 보강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키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증축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고 파출소 신축 부지확보는 저희가 대도로변에 200평 내지 300평규모의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의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발지역의 땅을 저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5년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시급한 사항은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공단소방서 신설을 추진코자 이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사업이 부족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 이 내용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을 해나가면서 저희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의 '93년도 소방본부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93년도 소방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언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가지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각 실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소방시설, 즉 차량, 소방차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이 딴차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소방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딴 차량은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고철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는 적어도 내구연한이 만약에 10년이라면 10년후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엄청나게 비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고내용을 보게되면 20층 이상 아파트는 자체 시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25층 이상이 우리시에 몇개 동이 있는데 그렇다면 20층 이상은 우리 소방서에는 속수무책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결선상에서 항공기도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방차에 대한 문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20층 이상 자체 시설이 없으면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속수무책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겸해서 묻겠습니다. 구조대 계획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는 계획이 '96년도까지로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중부하고 서부에 2개대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사실 참 급합니다.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난 3,000여명을 구조대가 구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속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된 것은 지금 저희가 교체차량 문제가 내년도에 4대가 있습니다만 소방차량에 대한 운영은 평상시에는 다른 차보다는 운행 회수는 적습니다만 항상 물을 적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도가 빠릅니다. 또 출동을 하면 무리하게 화재현장에서 밤을 새워서까지 무리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가장비이면서도 상당히 노후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 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연한 이전까지는 사실상 폐기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날 때에는 다른 일반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는 처분을 하게됩니다.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차의 시설물까지도 전부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모순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부 아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폐기물품 처리 규정내용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걸 매각 처분했다든가 어쨌든 고철로 팔아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수입을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잡은 부분이 아무리 봐도 각 실국 다 똑같습니다만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건 규정대로 처분을 하고 수입을 잡는데 그 내용은 우리 외견상 봤을 때 장비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에 적재된 시설물도 똑같이 처리한다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만이지 거기에 비치된 장구 호수나 이런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순전히 차체만 그렇습니다. 차체만 처분하게 됩니다.

그 처분할 때 값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고철값 밖에 안 됩니까? 그게 특수차량인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딴 용도로 갖다 쓰지를 안 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24층 이상 25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93년 내지 '94년도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될 계획을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된 데가 있는데요. 25층 건물에 1층부터 입주를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운영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가서 활동이 용이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차가 접근을 해서 「펌핑」을 하면 고층에서 물이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관이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돼 있고 「스프링룰러」설비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설비를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소방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 활용을 하는 시설이고 또 자체적으로 전화가 되는 설비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아파트 고층 건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항공대 설치에 관해서는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우선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헬기값만 해서 한 24억이고 부품까지 해서 한 29억이 장비확보하는 데 듭니다. 그리고 격납고를 짓는데 1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의 운영요원은 특수요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가 높은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간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설치까지는 전부 50억을 잡고 설치 비용만 격납고까지는 40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요.

관리운영비는 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지나면 부품을 안 써도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공대는 우리 소방본부에 국한된 문제가 사실상 아닙니다. 소속을 소방본부라고 하더라도,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단순히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헬기를 이용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헬기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참 죄송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일컫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항공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영종도도 거리가 멀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항공대만큼은 우리가 꼭 해놔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해안이 접해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분만이 아니라 옹진군에도 협조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의 연기하겠다고 하는 뜻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건 소방본부의 문제 뿐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소상한 업무보고에는 크게 여쭐 말씀이 없고 또 당연히 우리 20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그동안 추경이 왔든 본예산이 왔든 삭감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관내 청원소방대수는 몇개대가 됩니까?

59개대에 274명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지금 우리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소 이런 대단위 지역에는 다 청원소방대가 있습니까?

지역에는 청원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나 호텔, 공장, 병원, 지하상가, 백화점같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경계 지구나 이런데는 청원지구가 사업을 한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해서 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소방본부에서 권장할 그런 것은 없는 건지?

법규상 청원관계는 청원주가 요청을 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적으로 저희가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방대원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연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소화기 갖추기 운동 전개 57만 8,000세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천이 지금 57만 8,000세대인데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여기에 숫자는 썼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대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거군요. 저는 이걸보고 놀랐어요. 지금 이 세대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건지, 이 정도면 인천 시민의 전체 가구수와 맞먹는데.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의 대상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가구나 있습니까? 활동을 매년 전개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맨날 계획으로만 끝나고 형식적으로만 얘기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재 한 24%정도가 보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소화기 보급에 대한 예산도 세우시면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면 확대보급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작년에 세워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맺어줘서 고지대나 이런 대는 또 기증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각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동구청이나 북구청같은데는 따로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검정공사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희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나눠 준 것은 아직은 극소수입니다. 홍보를 하고 서로 결연을 맺어주고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방법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예산에 생각했던 것으로 저희 자신이 그냥……

이번에 예산이 이 항목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는 안 넣었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이왕 넣으시면 좋고 그런 자매결연 관계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깊이 모르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자매결연 맺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방차원인데, 나고 난 다음에 장비가 있어가지고 끄는 것은 어쨌든 손실을 초래하는 것인데 예방차원에서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적극 전개에 따른 계획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파고 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그런 예산이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방을 더 중요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더 배려를 하시고 아마 신경을 써주시면 보다 효과를 거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고층아파트가 인천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16층 이상은 자체 「스프링쿨러」가 돼 있다. 이게 건축허가 당시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예방책으로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작동이 제대로 다 되는 건지? 물론 준공검사 때 관할 행정처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맡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스프링룰러」가 완전하게 작동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방책으로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할 때에는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지금 「스프링쿨러」같은 것은 오히려 고장율은 적습니다. 자동화재 설비같은 경우는 경비 소홀로 해서 내놓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물의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는 고장율은 조금 적습니다. 다만 「스프링쿨러」같은 게 고장도 적어도 그것이 「펌핑」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모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잘 돼 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입주 주민에 대해서 계도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119구급대하고 구조대가 중구에 없었습니까? 작년예산에 안 넣었었어요?

중구에는 119구조대는 없었습니다.

구급대는 있고요?

구급대는 2대씩 있습니다.

중구에 있습니까?

네, 중구에 있습니다.

구조대만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기다가 표시한 것은 내년에 3대를 더 확보를 하면 중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인천 지역이 과거와는 달라서 영종 용유가 편입이 됐고 또 계양면이 인천으로 편입이 돼서 지역이 옛날과는 달이 많이 확장이 돼 가지고 업무상이나 또는 소방면에서 헬기가 꼭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고 느껴서 이번에 소방본부 예산편성이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금년도 중요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6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헬기를 당년에 하자고 하면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5억 내지 50억이 드니까 다른 사업이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소방서만은 우선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남구 소방서가 남구, 남동구를 포함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방대합니다. 남동공단 연수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적어도 '95년도 초까지는 1,500여 업체가 들어서는데요. 그래서 소방서를 내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헬기하고 겸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헬기 구입자체는 그 자체가 적어도 3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미리 격납고를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요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당초 이 예산을 평가하건데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후년도에 너무 사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년도 사업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헬기에 관한 것은 1차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추진을 하기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동공단 소방서 설계가 되면 2,500평 부지에 배치를 해봐서 거기에 적절한 용지가 나오면 격납고 설치관계부터 추진을 해놓고 그리고 구입한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본예산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제로 주물공단 파출소 부지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이 안에도 포함돼 있어서 아까 제가 정리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꼭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네,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삭감하자는 말씀이 아닌 것은 저도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전체가 68억 8,200만원인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헬기사는 45억이나 50억은 여기다가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년 것을 무엇 때문에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애당초 작년부터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를 금년에 시작했다가는 도저히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제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도 있고 골치 아프니까 안하시겠다 이런 의도인 것같은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세로 봐서 입체적인 소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습니다. 해상소방력도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인천항 규모로 봐서 항만소방서가 따로 설치가 되야 합니다. 저희가 50톤급 소방정 한 척 가지고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다만 예인선들이 120척이 있어서 거기에 전부 방수포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또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예인선을 저희가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사실상은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 가지고는 적어도 인천항에서는 그 소방력가지고는 해상 소방이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천발전 추세나 지금 현재의 인천규모로 봐서도 입체적인 소방역량을 갖추는 것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하고요, 또 시에서 예산담당실에서, 물론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내무위원의 뜻을 모은 일이라면 기꺼이 소방본부에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제기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헬기가 뭐 유용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인데서 저희가 구색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먼저 요구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시전체 예산이나 우리 평년의 소방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 헬기 문제가 내년도에 대두됐을 때.

계약하면 몇개월만에 보급이 가능합니까?

그 날짜는 구체적으로…… 당년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방은 아마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로서는 기히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에 의해서 이미 수정이 될 것은 수정이 된 걸로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본부로서는 지금 그 문제를 다시 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중지가 모여졌다면 그러한 것을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시장님께 촉구차원으로 해서 이 문제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선까지는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하는 촉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이 헬기가 25억이라고 그러셨죠? 대략?

네.

헬기 25억에 격납고 10억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35억에 대한 예산이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걸로……,,

차상윤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소방본부장께서는 '93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은 시장께 건의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색을 해서 대책수립을 해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헬기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전체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헬기에 대한 필요성 관계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는 구릉지가 돼서 고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촉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만 해서,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촉구를 하면 예를들어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나올 걸로 봅니다. 하여튼 그러한 촉구를 위원회에서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부탁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 그건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체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아니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들이 해드리겠다는데도 소극적인 자세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의지를 더 천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차상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촉구를 해도 만약에 기히 다 됐기 때문에 편성도 됐고 인쇄도 들어갔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변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딴 부분을 그리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구매가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정확히 추가로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장님 동의를 받으면 예비비로 다 삭감하는 게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소방헬기 사는 데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히 그 안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내에 그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간략한 말씀이 있었는데 현 계획중에서 어떠한 부지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라 개발지역을 개발할 때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지역은 아니되고 만약에 일신지역에 지금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소방관파출소 관계는 개발 제한지역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경찰관 파출소등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소방관 파출소도 두 군데 설치를 - 이건 근래에 했습니다 - 십정파출소하고 남동도림파출소하고 바로 개발제한 지역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건설부에 다니면서 거기서 직인을 다 받아가지고 추진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본위원이 아까 들을 때 조금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도심중에「그린벨트」와 인접해 있는 도로가 시설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활용한다면 예산상으로 많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비대해 지는 인천시에 도시균형에도 맞춰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 대한 연구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서구나 북구 또는 우리 남동구 지역에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종도나 그런 지역에까지도 전부 「그린벨트」는 아직 부지가격이 한 군데 소방서를 할 것같으면 「그린벨트」는 아마 네, 다섯군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소방행정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아까 정위원께서 4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1,128명으로 562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백명가량의 증원이 있어야 목표량에 달성할 수가 있는데 '93년도에 40명밖에 증원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데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지금 여기는 '91년도 말이 566명이고요. 금년도 말되면 서부소방서가 개서되게 되면 6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석하고 관교에 대한 소방파출서 설치 승인을 받아서 파출서는 전부 신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원 승인이 내무부에서 안 내려와서 현재도 현원가지고 조정을 해서 써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전국 사항으로 봐서 소방관 증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증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출소 설치승인은 내주면서 증원승인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5명을 증원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승인을 못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잘알겠습니다.

금년말이면 641명이 되구요. 남동공단소방서하고 이후에 '96년도에 설치되는 소방서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고 하면, '9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계양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소방서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파출소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인원이 전체 현재 인원과 합해서 전부 1,128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1년반동안 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점잖으시고 또 그런 고생하는 집행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조금 아픈 얘기같은 걸 비교적 안 하시는 분들로 우리 내무위원들이 구성돼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사실 이 소방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 1년동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이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들어주실 분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오늘 몇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내용이 근거가 있든 없든 또 잘못됐든 많은 양해를 해주실 걸로 전제를 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위원으로서의 생각을 담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추경과 이번 오늘 임시회까지 서너차례 소방업무의 여러가지 업무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고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왜 그런지 제가, 이 소방업무가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관성에 의한 그런 자료를 계속 똑같이 업무계획으로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다소갖게 합니다. 물론 많지 않은 인력과 바쁜 일손에서 그런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향적으로 시대상황에 맞는 그러한 소방업무의 방향을 검토하시고 그런 창의적인 발상과 인식속에서 소방행정을 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번 계획에서 좀 보였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성원을 드리고 그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작년에 봤던 얘기 또 늘 들었던 얘기에 숫자만 일부 변경해 온 것같은 그런 계획서를 본듯한 인상이 듭니다. 예를들면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안전점검실시 몇개소 몇개소, 늘상 똑같은 그런 용어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시장이 있다 거기가 대형화재의 가장 표본적인 취약지역이다 그러면 그 취약지역과 화재발생시에 출동해야할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소방서나 파출소는 몇미터에 있으면 거기서 교통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몇분 내지 시간대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도착할 수가 있는가 그런 점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나 소방서를 그 대형화재 위험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적극적인 계획은 왜 세우지 못하느냐? 매일 있는 자리에 그냥 나두고 행정관서나 지역이 넓어지면 하급 부서나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서 과중되는 교통난 속에서 소방차 고가사다리가 100대라 해도 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무용지물로 끝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고심끝에 기동성있고 전천후적인 그러한 소방능력을 갖춘 헬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작년부터 누누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또 계획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까지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을 만큼의 지경에 온것이 아니냐.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4대의 교체 내지 보수 각종 차량 장비구입, 20억에 달하는 그걸 차라리 헬기하나를 구입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기동성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힘드시지만 무슨 연구팀이라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소방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가장 원거리에 있는 위험취급소는 얼마나 있고 가장 취약지구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변화하는 도시권 문화속에서의 소방력 제고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새로운 지역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소방서 만들고 또 파출소 만들고, 그것도 의당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조금은 실현성 있고 현실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했으면 하는 욕심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가지 제가 용어사용을 쭉 보면서 지탄받는 소방공무원 「카드」화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지탄받는 공직자의 소방부조리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아직도 부조리 유형에 소방분야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속업무나 인허가 업무는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단속이나 검사나 또는 인허가 업무에 아직도 연유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 인사관리 측면에서 작은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압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나요? 아니면 안기부나 특수기관으로부터 받는 외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원한테 외압이 있습니까? 어떤 외압이 있나요. 외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압은 사실상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천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서 증설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는 상당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인원이 적체돼 있고 저희가 관서를 증설 추진하는 소방력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사기 문제도 상당히 같이 결부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일 때 다소 좀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에는 과히 구애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저희가 외압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적은 것이라도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 문제이고 해서 그런 문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위원회 회의장안에 외부인사가 없기 때문에 믿고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참고로 해서 가슴아픈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건축물을 준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부조리의 대표적인 유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지경의 시의원들의 위상인데 외압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시의원들이 물론 외압을 넣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 넣을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도 이 사회에 외압을 넣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거꾸로 우리 소방공무원중에 500분의 1에 하나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견 시의원 업소의 준공과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발 우리 고생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우리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직도 이런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엄정인사관리라든가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속상해서 겸해서 그냥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파출소, 소방서 또 소방장비, 소방공무원이 1만명이 아니라 10만평이 늘어나도 소방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간의 소방 역량 제고. 나는 이것을 큰 항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건축물에 자재사용이라든가 건축법규를 고쳐서 자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그런 발전적으로 정책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런 소방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시장이면 시장, 공단이면 공단 자체적으로 소방자체 장비라든가 소방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소방행정이 가야지 인원과 장비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서 회의를 가지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돼 이런 민간 또는 단위별 공단이면 공단 자체적인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선회가 되야 되고 우리 소방관서나 본부에서는 그러한 민간소방활동을 교육하고 통제하고 관리해 주는 지도하는 그런 쪽에 역점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세영 위원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을 바라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을 걸로 보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내무위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거개가 다 보호하는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취적이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역점을 두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에 뒤따르는 우리 인천지역의 시세나 지역의 광활한 면으로 봐서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93년도 소방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3내무국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지금부터 '93년도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계획의 총괄 그리고 '93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내년도에 예산액을 법정경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해서 70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주요사업계획에 내용이 상세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총괄현황과 주요사업별 예산은 유인물로 하고 직접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3년까지 4개년에 걸쳐 504억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35억원을 투자해서 11월 10일 현재 전체 공정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관공정은 대극장, 소극장, 골조공사 등이 95%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조경공사 방수공사는 55%, 지붕철골공사는 100% 완료를 했고 외벽공사가 지금 35%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골조공사는 100% 되어 있고 내부공사와 미장……,,

내무국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질의도 몇 번 했고 앞으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명년도에는 149억원을 들여서 잔여공사를 마쳐가지고 내년 10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 관교, 선학동 일대에 9만 2,000평 대지위에 940억원을 들여서 '96년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그간에 164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 매입은 98필지에 7만 8,420평을 매입을 해서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장물 56건중에 27건을 보상해서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41건중에 1건을 해서 전채 보상된 것이 1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35억 7,300만원이 더 집행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완료돼 있고 또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17억중에서 내년에 8억 5,000만원이 더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지 공사는 2월중에 토석채취공사만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공사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토석채취공사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석채취공사 기간 소요가 2년반 내지 3년이 걸릴 걸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체전을 연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데서 종합판단을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체육회를 통해서 중앙체육회와 체육부에 건의될 사항인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종합운동장 후편 광장에 세워지는 이 공사는 '91년도 부터 '93년도까지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그간에 34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50% 10월 30일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9,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3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지금 구 신포동에 있는 중구보건소가 그리로 가고 현재 체육회는 이리 이전할 계획으로 기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사가 4월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시행되는 공사가 연습장 「후로링」바닥공사하고 전광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예산에는 이 추가공사비는 지금 계상이 돼서 의회에 제출될 거고 물가 연동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미 반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술진에서 이것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학 향교가 있는 주변 7,720평의 대지위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8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억 9,200만원을 들여 설계현상 공모를 거쳐서 11월 3일날 당선작품 한점하고 가작 한점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안으로 당선작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위원장님 옆좌석에 있는 그것이 향교가 있는 그 부근을 전통 민속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설계에 대한 용역은 금년안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조성계획 조감도로 설명) 지금 현재 향교가 있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땅은 전체 7,700평을 확보해서 전통 우리 민속가옥하고 놀이마당 그리고 민속박물관등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그 지역을 우리 전통민속마을로 조성해 갈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다음은 10페이지에 시사편찬 사업입니다. 이번 시사는 '80년대 편에 대한 10년간의 시사가 되겠습니다. 1,500질을 발간할 계획을 '91년부터 '93년까지 2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1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집하고 편집위원을 구성해 운영했으면 금년도에는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1월 현재 원고 1만 600매를 작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편집하고 감수를 전부 완료해서 내년에는 1억 4,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1,500질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형문화재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손궤멸실 우려가 있는 노후된 문화재를 보수해서 원형을 보존하고 영종에 신공항이 건설됨으로서 사장되기 쉬운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6개소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전체 용궁사를 보수를 하는데 이 용궁사는 영종에 있는 절입니다. 이것이 시 지정 문화재 15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칠성각을 보수할 계획인데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체해서 보수가 되는 겁니다. 두번째는 인천의 일본 제일은행 지점 보수인데 이것은 시 지정 7호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중구청안에 장미다방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동인천 등기소로 쓰여지고 있는 건물인데 함석에 대한 방수하고 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이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현포대 주변 정리입니다. 이것은 시지정 문화재 6호인데 이 수인선 광궤화로 인해서 축대일부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 420평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조경·편의시설 토목 기반시설 그리고 안내판등을 보수하는 작업을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청자 도요지 복원인데 국제 IC클럽에 가면 녹청자도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붕을 해서 도요지를 보존을 하고 있는데 보존하기 위한 시설이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94년에 복원공사를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1,0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종과 용유도의 문화재 발굴입니다. 이 지역에 신공항 건설로 인해서 유적지 14개소하고 그 지역에 묻혀있는 민속자료 3건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서원 학술조사입니다. 학산서원은 문학에서 연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다가보면 중간 지점에 옛날의 학산 서원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혁과 규모등 고증을 위한 문헌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일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문지하고 우유팩 수집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개요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전 가구가 신문지 수집을 하고 우유팩 수집은 32개 시범학교만 하는데 216개 중고등학교가 전부 우유팩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수집활동에 필요한 다목적차량을 6대 봉고, 벤같은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6대를 사줘서 구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수집 실적에 의한 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지금은 매각대금만 받아갑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의 5% 범위내에서 시비로 보상금을 줘서 주민들이 많이 이 운동에 호응을 갖도록 이런 보상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대학운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하대학교가 대학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 재정지원을 하고 그래서 과정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은 먼저 주부시민대학이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에서 연 2기씩 하는데 이것이 400명 그리고 직장교육대학을 신설해서 내년에는 200명씩 2기에 걸쳐서 100명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인하대학교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주부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양을 쌓고 자기 전공을 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서 이 사업을 대학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1억 2,400만원이 듭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비가 보조해 주는 것은 5,000만원으로서 전체 소요사업비의 40%만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학에 3,600만원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내는 등록금 3,800만원 해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근린생환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참여 체육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와 체육진흥 기금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되는데 각동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2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3억중에서 시비가 16억 체육진흥기금에서 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단계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1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6개소씩 해가는데 이것은 전액 체육진흥기금으로서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36개소를 하는데 연 12개소씩 하게됩니다. 여기는 체육진흥기금과 우리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돼서 하고 3단계에 있어서는 61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사업은 6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소를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서 국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은 등산로라든가 약수터 마을의 공터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내에 시설된 사업인데요. 시설 내용은 간이 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각 구별로 2개소씩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가선용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며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보급을 통한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전생활교실은 운영하는데 6,100만원 건전생활교실에는 생활체육 530교실운영이라고 해서 530가지의 건강체조에 관한 교본을 가지고 운영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부와 직장인, 청소년, 노인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청소년 건전놀이 교실은 실업이나 야간 청소년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1개교를 대상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레크레이션교실도 운영하는데 주부들하고 노인들하고 직장인을 해서 약 90회에 걸쳐서 4,500명을 대상으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호인등산대회를 1회 약 1,000명을 대상으로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약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운동경기부가 시의 6개부 42명으로 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 양궁, 사이클, 배드민턴, 체조, 수영등이고 구청에서 각 한개부씩 40명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펜싱, 유도, 사격, 마라톤, 볼링, 롤라스케이팅을 각 구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시 체조시설을 합숙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종업원 50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체 단체에서는 운동부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6억 4,500만원을 들여서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강화훈련비 그리고 퇴직금이라든가 보상금등으로해서 집행됩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6개구 42명을 운영하는데 약 7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립문화시설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문화시설은 시민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박물관 영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3개 영조물의 10건의 사업을 2억 2,2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에는 다섯번의 공사를 갖는데 약 1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무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 그리고 무대지붕 보수공사 발전실 용량에 대한 증설 외부도장 공사를 하는데 약 1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간 도서나 아니면 참고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신간도서는 4,000권, 참고도서는 1,200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보호는 전기배선 승압과 소방설비에 대한 시설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6,400만원을 들여서 향토인천역사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전시물이 미추홀 근대까지 각종 유물과 사진을 전시하는 한편 타도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서로 빌려서 교환전시하는 것도 아울러서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야외민속자료 상설전시를 위해서 약 3,500만원을 들여서 상설전시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 전시물은 연자방아라든가 우리 근교, 이 지방에서 쓰였었던 각종 농기구로부터 어기구까지를 해서 상설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 도로울타리를 치는데 악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지방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46개 종목에 약 2억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술잔치에 대한 행사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애창곡 경연대회등 18종목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10월달에 있는 제물포 예술제에 전국제물포 사진대회등 6개 종목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전국단위 행사를 참가하는데 대충 볼 것 같으면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연극회 등해서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데 약 1억 2,300만원 또 단일문화 행사로서 미술·사진 대전등 3개 종목이 언중 계속되는데 여기에 6,000만원이 지금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연을 위해서 국가 지정된 무형문화재 3종목과 시 지정된 2종목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지원활동을 위해서 악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등 4개단체에 대해서 약 3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직장분위기를 활기있게 조성한다는 생각하에서 내년도에는 약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체 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이용해서 공무원 합동체육대회를 추기에 한번 개최하고 또 실, 국, 사업소별로 대화의 낙을 운영하는데 전체 시산하 구청을 빼고 본청과 사업소에 약 6,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하기 수양소를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큰 회사같은 데는 전체 휴양시설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철골조립식 휴양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취미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탁구, 축구, 등산, 바둑회등 11개 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 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국의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빠졌다면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가급적 돈을 덜 들이는 방향에서 하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외해 놨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보고를 드릴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대충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의 '93년도내무국주요사업계획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내무국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세가지만 내무국장께 질문은 아니고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속마을의 규모가 용인의 민속촌하고 어느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또 시설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 조감도를 보게되면 주차시설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 제일은행 부지가 시지정 제7호로 됐습니다만 인천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제일은행 자체가 좀 이상스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학의 수강생들은 수강비를 받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시민회관이 '93년도에 약 1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이 역할분담을 거의 못하다시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비좁은 상황에서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좀 연구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가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전통민속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들 인정을 하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데요. 규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체 땅이 7,72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꼭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인천에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질만한 그건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국민학교 옆에 있는 도호부 그리고 인천향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그래도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민가, 동춘동 그쪽의 어가 같은 것 그리고 수봉공원의 봉산탈춤 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도 있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규모로 봐서는 게임도 안 되지요.

물론 규모는 적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을 대충 갖추는 것인지 여기 도면의 조감도를 보게 되면 대충 비슷하게 이쪽에는 민속촌도 있고 말이죠.

한위원님 조감도는 그럴 듯하게 나왔는데 규모면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정말 우리도 민속촌과 같이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시설을 할만한 위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규모면에 있어서는 용인민속촌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다 지금 시작할 때 설계를 해서 그런 구상을 좀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교로서의 값어치도 있고 또 주차장 역할로써의 값어치도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선작에 의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지 설계용역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계약을 금년안에 발주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한의원님하고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전에 답동에서 신흥국민학교 운동장을 지하실로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부형들의 반대를 받아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금 비용의 어려움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 넓은 공간 그냥 마당으로만 쓴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비경제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해놓으면 앞으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계획을 폭넓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사항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넓어졌을 적에, 80억이라는 돈은 추정치입니다. 실지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나와봐야만이 전체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 하는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기필코 확보를 좀 해주시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향교에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니까, 그것은 도시발전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에서 문제가 대두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또 착공당시에 하면 비용이 근 50% 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모든 부문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속마을에 국한된 주차공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문학동 일대의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주차시설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사실 7,700평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문제도 있어서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사업에 7,700평 정도의 계획을 갖고 세웠다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앞으로 200만 인천시민 앞으로 더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면서 하나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사실 너무 이것은 애초의 계획자체가 너무 작게 잡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조감도 상에 나타난 부지 7,700평 외에 주변부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 부지를 확보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다 개인 땅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 되질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질 않았는데요. 지금 지가문제도 그렇고 개인들 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도 너무 저건 적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건립하는 것 앞으로 인구가 200만, 300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700평이면 너무 적은 평수예요. 저기 들어가서 뭐하겠습니까?

사실 다른 대공원이나 민속촌같은데 주차장 면적만도 못하지요.

그럼요. 저건 굉장히 적은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다시 잡든가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앞에 30m 도로가 나가는 데 그 앞이나 좌측은 전부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유지로 돼 있고 그 뒤는 관교공원으로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7,720평이라고 하지만 7,720평중에 향교가 위치한 부분에는 조경부근으로 현상 당선작에 조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7,720평중 2,590평이 향교땅입니다. 향교땅이 2,590평인데 그걸 빼놓고 나면 한 5,100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 향교밑에는 다른 큰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향교유림들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당선되게 된 것도 그런 내용이 많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원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같은 것도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뒤가 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관교공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관교공원입니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민속마을조성 조감도 설명) 이곳이 인천향교입니다. 우리가 문학약수터 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7,700평중에서 이 향교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2,500평 그리고 여기는 민속마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공연장하고 문학국민학교에 있는 도호부가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일부러 도호부를 앉히고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운데가 파운다리까지해서 7,700평이니까 너무 협소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원조성할 때에 이 공원시설하고 이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원 설계를 할 때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공원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공원에 대한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가 돼 있질 않기 때문에요. 우선 이것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이라고 붙이지 말고 도호부 마을이라고 하거나 향교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민속마을이라고 하니까 민속촌하고 비슷한 것같으니까.

전통민속마을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명칭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다음 한위원님께서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명칭자체가 좀 걸리지 않냐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명칭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제일은행 지점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 다른 명칭은 없었고 지금 현재 동인천 등기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건물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본 제일은행하니까 일본시대 당시를 연상해가지고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시민대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수강생들에 대한 자기 부담은 현재 전체 소요사업비에서 31%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강료로. (좌석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과정은 일인당 입학금, 등록금 다 해서 만원씩 입니다. 고급과정은 1년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되는 직장인 강좌에 대해서는 3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 당초에 시설이 잘 돼있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수리비만 해도 그런 시설을 하나 또 마련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문화회관이 준공돼서 운영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시민회관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민회관의 역할을 그런 대로 하려면 매년 이런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화해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매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인데 너무 부담이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개관이 되지요?

문화회관은 '93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1억이라고 하면 참 엄청난 건데 이럭 저럭 쓰시면 곧 문화회관도 건립되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 2회추경 때에도 한번 시민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떨어 졌을 때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지요.

종합운동장 건립에 지난번에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토석을 갖다가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그러한 신문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송도 신도시 개발과 연결해서 계획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를 조성한 데서 나오는 토석을 갖다가 치우는 데는 송도신도시 건설 매립장에 갖다가 버리는데 그 송도신시가지에 대한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자꾸 지연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갖다 버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신시가지를 조성한데에서 바다쪽으로 더 나가가지고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일단 내년 2월부터 이 토석을 채취해서 갖다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L.N.G기지의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위치는 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가 결과적으로 L.N.G기지를 공사하는데 토석이 없으니까 송도 이것까지 취소시키면서까지 이런 파급적인 영향은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는데 토석을 어디서 갖다 쓸거냐 하는 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지장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하면서 토석은 일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럼 결과적으로 송도 신도시개발할 때는 또 토석이 문제가 생기겠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아뭏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별표를 해놓고 또 물가연동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건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겁니까? 인건비에 몇 프로의 인상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 건은 인건비등 30%를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다른 공사는 다 반영이 됐는데 이 운동장에 짓는 체육회관 건립하는 사업에는 이것이 반영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속 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료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첫 심의에서는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수차례 추궁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답변자료가 아주 궁색한 상태에서 겨우 겨우 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듯이 인정을 해줬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타당성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폭 수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하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요지 문제는 지난해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도요지가 국제컨트리 클럽안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보수를 하고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대화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도요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학생 하나도 시찰을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할 가치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투자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지 행정적인 조치는 안 취해주고 계속 시비만 낭비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려서 칠을 한번 했는데 칠도 2, 3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2, 3년 지나면 다시해야 되는데 2, 3년동안 아무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부분에 계속 칠한다고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현실성으로 타당성있는 대책이 서고 난 후에 여기에 시설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지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골프장 한 홀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비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던지 아니면 자유로이 일반인이 출입하면서 도요지를 문화적 가치로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 주든지 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이러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설계용역만 1,000만원이면 공사비도 왜 많을텐데 대략적으로 공사비까지는 얼마 정도로 보는 겁니까? 용역비가 1,000만원이면?

1억을 들여서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걸 갖다가. (좌석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녹청자도요지 자리로 보존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할런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시 기억이 잘 안나서 묻습니다. 거기에 깔고 있는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요지 위치는. 그건 골프장 소요로 돼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아마 그러한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영향도 피력할 수 있는 걸로, 거기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고요.

아니요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면 말이죠. 문화재보호시설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하도록 사용하도록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주셔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용을 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던지 아니면, 몇 년내 한번 가보지도 않는 그러한 데에 낭비성 투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뭏든 오늘 꼭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1차적인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걸 조금 변형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던지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강경한 대책을 세워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하던지 그런 뚜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복원하는 시에 문화재 위원회가 있거든요,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건 복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하는 이 있음)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자면 차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억원을 복원 수리를 하고 또 천만원을 설계 비용을 놓고 아무런 관람객이 없는 문화재가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지 그것도 분명해 도로가 계획성이 있는 건지 도요지를 만들어 왔으면 도로가 없는 도요지가 있어서 뭐합니까? 관람객이 아무도 못보는 도요지 뭐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만 옛날에 그것은 청자를 굽던 터다 그것만 거기다 표기를 해 놓고 뚜껑만 덮어놓은 거지 거기에 어떤 가마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그걸 한번 학술용역을 해서 그걸 우리가 복원을 해서 녹청자를 굽든 도요지를 한개라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화재 위원회의 그런 의결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가지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하시는데 보니까 동 단위 1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설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부지가 마련이 돼 있는데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지?

현재 지금 동네같은데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지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부지가 마련돼 있으면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목표량을 정하셨는데 그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마을공터라는 것이 사유지일 경우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막 거기다가? 사용승낙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내 쪽으로도 체육시설이 가능하니까 일단 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평수제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평되는 데다가.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500평 되는데도 있고 할 수 있는 거고 요청만 하면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서면으로 동료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관계하고 관련도 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도 늦고 그래서 긴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동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구별로까지 저희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 492명, 동구 603명, 남구 969명, 남동구가 1,034명, 북구가 1,120명, 서구가 984명 이렇게 동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주민수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심한 경우는 거의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그 이외에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매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구별정원 대 현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발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동에 대한 정원 비율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직급별로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자세한 건 다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저희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결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럼 하나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박태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원래 오늘 회의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의 기능을 한 가지도 짚지 못 하는 듯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시보가 무엇인가 하니까 6개월 동안의 연수기간 비슷한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동 행정에서 인간이라든지 기타 재산권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 즉 단순 업무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보를 받은 사람이 동에 배석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고 단순 업무가 주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것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까지 속출되고 두세 번씩 인감을 띠러 다닌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그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때로는 주민과 동 직원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마땅하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보는 구나 또는 시에서 능력을 기본으로 평가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의 평가를 하고 또한 그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시에서도 대졸들이 아마 신규 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로 들어와가지고 동에 파견이 되니까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그저 니아카 끌고 다니고 폐품 수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공무원 상이 점잖게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각오 했지만 이러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아마 이중으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대책은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것이 해서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이 시보가 동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직율도 높고 또 업무에도 많은 차질을 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써 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이 시정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 져야지 이것은 어떤 동이나 구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실에 배석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파견되는 그러한 기분으로다가 근무에 임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급이 돼서 바로 배석이 되면 다음 진급될 때 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진급되어야 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 기능이 보통 심각한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감사 시간이나 어떤 책임 추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데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에 늦고 바쁜 시간인줄 알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이 시보제도가 전에는 지방공무원들이 9개월까지 다루었습니다. 내가 9개월까지 다루어 본 사람인데요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 해가지고 10자입니다. 지금 현재 6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임용을 받을 것 같으면 일정한 가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우선 동기간에 배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하고 그래서 각종 민원 서류라든가 이러한 증명 발급하는데 있어서 차고를 일으며서 무리를 빚는 그러한 일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고 또 동 근무자들이 어떻게 든지 동 근무를 피하고 빨리 다른 본청이나 구본청이나 사업소 같은데로 빠질려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제도를 좀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정기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직무교육과 또 단위 기능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동에 배정된 정원자체가 9급 공무원으로서 대부분 정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인 데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정원에 대한 배치 문제라든가 또 총무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인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서 빨리 업무에 숙달이 될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 단독으로서만 이 사항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시차원의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또 어디하고 관련이 됩니까?

지금 정원 배치 문제같은 것도 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실과 내무국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까?

네, 공무원 교육의 문제,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말이죠, 한 가지 제도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자질적이나 모든면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교육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수준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서 공무원의 임용까지도 검토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 성실한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정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시민의 대표로서의 시정을 시민의 의사를 통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내무국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