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의코자 1992년 11월 2일 이윤환 의원 외 8인의 의원 명의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본임시회의 기간 당위원회에서는 '93년도 국·사업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1992년 11월 5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11월 6일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이기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23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해제요구 청원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93년 지역경제국 및 상수도본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지역경제국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93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아 '93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대책입니다. 육성의 기본방향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88개 업체에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82년도에서부터 '91년까지의 지원 실적은 459개 업체에 184억 3,000만원이 융자된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창구를 121개소 운영을 한 바 구인이 832개 업체에 6,624명, 구직이 2,7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창구를 통해서 1,241개 업체에 1,920명을 알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직이나 구인을 희망하는 경우에 구직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적격자로 판단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구인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구직 희망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의 숫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관련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 접수 1,878건이 접수되어서 1,840건을 처리하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은 38건이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은 공장설립 허가 5건과 공해배출시설 허가 3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서 3회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방법으로는 회의시에 건의된 애로사항을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촉구하고 자체처리 불가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 처리토록 신속하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간 건의 건수로써는 19건 중에 5건은 해결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4건입니다. 이 중에는 중앙부처에서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중소기업자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0억원을 확보해서 300억원을 기업에 지원코자 예산을 50억원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최소한도 1개 기업에 1억원 이상의 용자가 되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5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방법 강구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세제면이라든지 인력의 취업문제라든지 사회간접시설 등의 확충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공장의 신증설과 창업관련 민원은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한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민원,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수공급 문제라든지 도로망의 포장 또한 노사관계의 조정문제 이러한 것은 최우선해서 해결을 하도록 적극 대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성금 행위 문제에 있어서는 신년도에도 어떠한 명목으로써도 성금은 받지 않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절대로 세금 이외의 부담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담행위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이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업체 직원들이 어떠한 명목의 행사라든지 교육 이러한 데에 가급적이면 동원을 억제하고 또한 꼭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적극 억제해서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관여나 지도점검의 빈번으로 인해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개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공설공영 도매시장 건립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간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월동에 1만 8,173평 부지에 건물 7,839평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공정은 53%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로써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146억 3,500만원인데 기왕에 확보된 것이 130억 9,800만원을 확보했고 '93년도에 15억 3,7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15억 3,700만원은 당초 발주한 데서 유개지붕 또 저온 저장고 그리고 지하 1층 방수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공사를 꼭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정 도매시장을 이전입주시키고 유사도매업자들을 도매회사 법인으로 양성화해서 이전입주하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도매업의 위촉으로 유통질서가 문란되지 않도록 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생산자의 직출하를 독려해 나가며 수요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사항입니다. 출자를 하게된 필요성은 대도시의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LNG 인수기지 건설의 추진과 또한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공동부담으로써 출자 근거는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900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459억원, 서울시가 135억원, 인천시가 36억원, 경기도가 18억원, 한전이 252억원이 되고 기타 시·도는 없습니다. 2단계로써는 정부가 1,211억, 서울시가 35억, 인천시가 2억원, 경기도가 32억원, 한전이 920억원 그리고 기타 9개 시·도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는 아래 표에 보신 바와 같이 17억원을 '92년도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자계획으로는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21억원을 출자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러한 출자를 하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연료체계는 대기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에너지원이 풍부한 LNG로 연료체계가 개선이 된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로써 환경조성이 쾌적하게 이루어지고 연료사용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 감소되어서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부담경감이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회 지원입니다. 인천지회는 지난 10월 7일 개청했습니다. 설립의 목적은 인천, 경기지회의 소재지가 수원에 있어서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원거리에 있는 저희와 업무협의를 하고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수시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각종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기업운영과 관련된 사안의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자 설립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경영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자료의 활용과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체의 종합 현장지도, 세무 강습회 또한 협동조합 관리업무와 품질관리, 기술지도를 통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조직화사업 및 공동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상담 역할을 하는 사업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회운영분의 예산을 시가 1억원을 해주어서 저희 설립의 목적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1억원은 신년도에 총체적으로 2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회 자체 자금이 1억 7,100만원, 시비지원이 1억원해서 지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전엑스포 참가가 되겠습니다. 대전액스포는 국제적인 행사로써 한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외국에 알리고 또한 그간의 발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되겠고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엑스포 전시장에는 시·도관을 설치해서 각 시·도의 미래 발전상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부 2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소요되는 출연금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전국의 각 시·도가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국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국 진입에 대비하는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배양하며 국제적 위상확립과 기술자립을 통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출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으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의 확대로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희망 농가를 선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방침을 두고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6.5ha외 4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6억 7,600만원으로써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방위 강사 현재 31분으로 추정되 있습니까?

네. 소양강사 13명 실기강사 18명입니다.

민방위강사에 대한 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강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오, 네. 그러겠습니다.

하계극기 훈련장 토사구입은 이게 송도유원지 막 들어가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경찰들 하계 때…

네.

여기 지금 지역안정에 대한 총 예산 1억 2,000만원이 전부 다 경찰청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전부 경찰청으로 가는 겁니다.

다 경찰청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 나가도 경찰서로도 많이 나갑니다. (

의석에서 - 경찰서로 나가기도 합니까?) 네. 시범사업에는 채소 우량 육묘 재배 그리고 채소류 접목 육묘, 우량꽃 생산, 원예작물 자동화시설, 또 느타리버섯 재배사 표준시설에 투자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농민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예산업육성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업체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경진대회 입선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품질 향상을 돕고 유망제품 생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방침을 두고 관내에 있는 58개 업체에 대해서 개발보조금을 2,000만원 지원해서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도하는 학계와 전문가들에게 기술개발의 지도에 필요한 480만원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350만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기대되는 효과는 새로운 공예품의 발굴을 촉진하고 관광상품화를 유도하며 공예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 공예품의 수출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연료 사용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연료체계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아울러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총 가구수가 55만 9,105가구입니다. 여기에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가 취사의 경우 1만 3,447가구, 난방의 경우에 14만 2,344가구 그래서 난방이 25.4%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의 경우에는 총 가구수 대비해서 취사가 7.13% 그리고 난방이 42.97% 그리고 LPG가 취사의 경우 61.3%, 난방의 경우에는 2.88% 그리고 도시가스는 취사가 29.4%, 난방이 27.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연료 체계가 청정연료 보급 확대의 부진으로 인해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은 유황이 함유되어있는 석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값이 가장 경제성있는 가스 배관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을 시민들이 많이 갖게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모든것이 차량을 수송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날로 심해져가는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저희 관내에 4개 연탄공장이 있는데 인접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진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연탄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향은 공해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도 할 수 있고 경제성과 안정성있는 청정연료를 공급 확대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배관 시설 부족을 늘려나가고 수용가의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중에 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확대기금을 마련해서 시설과 사용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수용가 자연증가 촉진유도에 1차적으로 43.8% 정도만 융자 알선을 해가지고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수용가들의 사용이 확장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92년도 현재 18만 1,000가구에서 30만 9,000가구로 '95년도에 가서는 43%로 높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데 있어서 자금조성 운영은 시와 구가 다같이 시설자금 또는 구에 있어서는 수용가의 시설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효과로는 우선 대기오염이 나빠지는 것을 적게해서 쾌적하게 도시의 환경이 좋아지도록하고 다음에 편리하고 안정성있는 연료가 공급됨으로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쓰레기 감량과 교통체증 해소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수용가로서는 사용 경비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금년도 추곡수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의 정부 수매안은 850만석을 목표로 해서 정부수매 600만석, 농협 위탁수매 250만석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에 있어서는 '91년도에 40kg 한가마의 경우 1등의 경우에 4만 2,960원, 2등은 4만 1,050원,'92년도에는 1등이 4만 5,110원, 2등이 4만 3,100원 그래서 인상률은 5%로 잠정 정부안이 결정이 되어서 수매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도산 추곡수매 실적과 '92년 희망량은 저희 시의 경우를 보고드리면 '91년도의 수매계획에 있어서 배정량이 12만 5,000가마였습니다. 40kg으로 해서. 그런데 수매실적은 지난 해의 배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만 3,333가마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배정대 실적으로는 66.7%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민들의 희망량을 조사해 보니까 18만 9,000가마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8만 5,000가마를 배정 받아서 지금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방침에 있어서 11월 5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수매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수매량은 8만 5,000가마 그러면 저희 생산량은 1만 7,000석인데 생산량과 수매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2.5%입니다. 전국적인 생산 대 수매량은 약 22%가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 배경의 사안은 생략을 하면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융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융자 대상자는 해마다 그 해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희망 신청을 하도록. 그런데 그동안 주된 사항은 우선 첫째가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고용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업, 또한 수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 그리고 앞으로 발전 전망이 보이는 중소기업체 이러한 데에 비중을 높이 두고 융자 희망업체 신청을 받을 때 공공한 것을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융자를 알선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 (

좌석에서 - 심의 위원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중소기업지회장님, 인천시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좋은 회사라고 하면 융자 안 받고도 건전하게 운영되는 회사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자기 자본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이 충분해서 수출이 잘된다 이렇기 때문에 융자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기업은 유망하게 성장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가 되고 기업운영을 원활하게 하면서 자금이 조금 더 지원만 되면 더더욱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데에 주안을 두고 수출 실적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융자혜택을 받는 층은 자산이 많고 건전한 회사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없는 사람은 못받고 부가 축적되어 있는 기업체는 받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정치인이 농민들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빚많은 농민은 부농입니다. 빚없는 농가가 빈농이지. 인천직할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력이 많은 회사는 융자를 잘 받고 재력이 없는 회사는 못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일지 모르겠지만 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 자금은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기업이 부실운영이 된다든지, 물론 자기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부실하게 운영을 할 리는 없겠지만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사양화 되어가는 이러한 업종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깊이 검토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리한 담보 능력도 없고 또한 업종 자체도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자꾸 퇴보되는 업종에 대해서 작은 돈이나마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제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성장을 위한 융자제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신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가지고 몇 백만원 물건도 사고 선진국에서도 신용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은행의 융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전년도 부가가치액의 2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무담보로, 담보없이, 국민은행에 그런 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부가가치가액의 20% 까지 해준다. 무담보로. 우리나라도 벌써 이런 신용사회화 되어가고 있는데 인천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담보능력이 꼭 있어야만 융자가 된다든지 또 수출실적이 있어야만 된다든지 물론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구제 불능이죠. 깨진독에 물 붓기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건전하고 확장을 많이 하고 그런 회사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늘린다고해서 중소기업체 70∼80%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된다하는 얘기예요. 소용없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지.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300억씩을 융자지원하면서 왜 고루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지 특혜적인 심의를 하느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조금만 지원이 되면 건실하게…

일원 그래요.

운영이 되고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문제는 다음 위원회에 융자 신청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마련할 때에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실이라든지 친근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배제되고 공개적으로 공평하게하는 제도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지원 자금조성 운영 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수용가의 설치비 융자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융자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자금 융자는 기본적으로 시는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은행자금을 융자 처리하도록 이렇게 은행과 협약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용가 시설 자금도 지원을 하고 사업자가 배관을 할 수 있는 배관 자금도 융자를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지 공급이 확대가 된다. 수용가자금만주고 사업자의 배환 자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확대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이 다 같이 가져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자금이라 하는 것은 공급관, 배관시설의 자금이고 수용가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 시민 개인에게 융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그 돈을 융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중소기금 자금의 경우에 기금을 예로 들면 경기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경기은행의 융자자금을 기업에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2% 보전을 해주어서 융자를 받아가는 기업인들이 2%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93년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자금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상은…

구분해서 사업자에게 주는 융자는 얼마, 또 수용가 설치비 융자는 얼마, 대략 예상하시는 금액이 '93년도에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재원관계로 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때까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용가 시설자금은 구당 한 5억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개 수용가가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처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공급관시설에 있어서는 이것도 각 ㎞ 당 2억원이 소요됩니다. 관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 한 4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남은 과제가 협약 은행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가가 100만원씩 5억원을 예상하면 500세대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용가의 시설하는 내역에 따라서 어느 수용가는 50만원 가지고 될 때가 있고 30만원 가지고 될 때가 있고 또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 정도는 수용가가 융자하게 하고 45억원 정도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구별로 5억원, 그러면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수용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5×6, 30억원?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는요?

사업자에게는 40억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50억원 정도가 기금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50억원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5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50억원을 은행에 예치고 그…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수용가 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자 발생분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수용가만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한다하면 공급관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고 또는 공급관만 해주면 또 수용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

6개 구에 30억원이 1년에 수용가 지원이 된다하면 융자 신청 전세대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지금 전세대에 간다는 것은 공급관이 얼마만큼 널리 확대가 되느냐. 그러나 당해 연도로 보아서는 그 정도면 공급관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겠다 하는 예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구에서 5억원 정도는 조성을 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서안은 아닙니다. '93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사업 한 가지를 계획해서 시행할 때는 일부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가능한한 전세대가 혜택을 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일부만, 예를 들어서 500세대 그러니까 3,000세대가 되네요? 3만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3,000세대 밖에 못 주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건 시책이 바로 문제가 있는 시책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재원과 투자비에 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욕심으로는 1, 2년사이에 인천시가 다 쓸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재원의 염출에 문제가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쓰는 사람에 비해서 뒷받침을 하는 자금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하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만족한 사업을 해야지 여러 가지 벌려만 놓고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전시 효과적인 행정 이런것은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시든지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하는 것이 잘하는 사업이고 시책이지 일부 전시적인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덧붙혀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사항은 지금 수도권의 서울시가 275억원, 거기에 산업은행 융자가 500억원 그래서 775억원을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서 융자 알선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75억원을, 경기도는 이미 조례 공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기금마련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개장건에 대해서 남동구 구월동 대지 1만 8,173평에 '88년부터 '93년까지 해서 개장예정이라고 하는 시장건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은 남동구나 남구지역의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편리성은 있으나 서구나 북구지역의 시장상인의 애로는 상당한 손해여건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수송료, 교통체증 및 인력난으로 원가가 상승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쪽지역에서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북구지역은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특히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히 그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건립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반입량이 대부분이 경기북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건립을 해야 한다는 민원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선에서 하고 있으며 부지문제에 대한 애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님께서 북구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건립이 조기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왜 그렇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도 북구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구와 서구의 도시발전사항은 인천시에서 어느 구역보다도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구월동 1차 도매시장 건립이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신년도 '93년도 6월 상반기 중에는 개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도매시장 하나 건립하는 것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또 하나 그 시장건립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측면 또한 날로 가중되어가고 있는 교통의 문제 이러한 등등으로 개입해서라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마는 1단계로서는 부지 결정의 문제 이것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시장이 '93년 6월 경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안이 마무리와 더불어서 조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하루라도 급하게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평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유통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빨리 자리를 비어야할 사안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급하지 않게 그래도 하면서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에서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기존 시장의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천북구 지역의 시민들이 그 문제를 반드시 인천시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 지역의 시세나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 날로 인천시에서는 제일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서 보완시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북구지역의 모든 상인, 시민들의 애로를 겪지 않고 편안한 시장건립을 해서 민원의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부탁을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정 위원께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소 중복되는 것 같지만 부연설명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구월동으로 한 곳으로 집단화한다는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만 8,000평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고 상인들의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서구에 있는 상인들을 구월동 도매시장이 건립후에도 자기들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이전을 안 했을 때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쪽에 1만 8,000평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니다마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당초에는 가락동 시장을 개설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상인들은 가락동으로 유치를 한다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화상태이어서 청량리, 영등포 요소요소에 도매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김성정 위원께서도 북 서구만 하더라도 인천시 인구의 1/2인 100만명이 되는데 1만 8,000평 이것은 도저히 생각 할 수도 없으니까 북·서구의 상인들이 하는 얘기만 하여도 앞으로 제2의 농산물시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부지가 5만평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2의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선정한다해서 오늘 내일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북·서구 이쪽에다 빨리 시에서는 서둘지 않으며 안되리라고, 사실은 긴박한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아무리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항상 하루 「러시아워」 이 때 뿐만이 아니고, 간석5거리를 한번 봅시다. 항상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직코스로 시를 올 것도 간석동 저쪽인 주원고개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부평에 하루 청과시장에 오는 차가 약 2,00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북구의 2,000대와 서구의 차가 간석5거리로 다니면 그것은 교통체증으로 여타 차들은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늦지 않으니 빨리 제2농산물시장 자리를 정해서 북·서구는 그쪽으로 떼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난 번에 부평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관계국장께서 가셔서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북·서구의 시장건립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하시는데 김성정 위원의 말씀과 똑같이 저희시로서는 그 지역에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교통상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증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를 하시는데 교통체증 문제는 도매시장 운영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방법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문제 해소에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도매시장이 가락동 시장은 도매기능과 산매기능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혼잡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조성하는 도매시장은 어디까지나 도매기능만 한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생산물품이 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시나 3시정도에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아침 일찍이 소매상까지는 물건이 가진다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도 동원이 되어서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소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구월동 도매시장까지는 오지 않는 측면에서 교통의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운영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의 부족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4개 도매시장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와 같은 4개 제도권의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현재 이 면적으로 봐서는 약 3배 가량은 소화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각 곳에 산재하고 있는 유사 도매 업자 또는 직거래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일시에 수용을 한다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제도권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량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을 소화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북·서구에 도매시장 기능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안이기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문제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월동 시장은 도매기능만 하게 된다면 시민이 신선한 야채를 싼값에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구조를 다단계 거치는 것을 산지에서 직접해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먹을 신선한 것을 사게 하는데 이것이 도매만 하면 거기서 북구로 실어가고 서구로 실어가서 하면 오고가는 사이에 야채는 파손되고 값은 제값 받고,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상인은 거기에서 어떠한 폭리의 「마진」을 취할런지 모르지만 시민으로서는 하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매의 기능까지 한다면 직거래에 의해서 도매가 싸니까 소매도 마진을 조금 붙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매만 해가지고 다단계를 거치면,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유통구조에서 걸르는 마진을 축소시켜서 싸게 시민들에게 보급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인데 도매만 하고 이것을 실어다가 요소요소에서 팔면 재래시장이나 기능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사항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도매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도매시장까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보호 측면에서 출하가 되고 또 하나 이것이 도매기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까지 가는데 하나의 소매 단계를 거치게 되어야만 이 시장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매기능을 여기에다 부여한다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북·서구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시정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1만 8,000평이면 도저히 수년내에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대단위를 한다하면 인천시민이 도매기능이나마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넓게 확보해야지 1만 8,000평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전부다 합치면 7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꺼번에 산지에서 다 그쪽으로 직접 출하를 해서 가져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차에 치어서 도매커녕 아무 것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그러한 중차대한 시책을 하다면 어느 세월이 가도 참 잘했구나 하는 찬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개장하기도 전에 너무 협소하다 도저히 거기가서는 도매를 못 한다,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러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성하는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꼭 북·서구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적이 8만 3,000가마였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12만 5,000가마로 쉽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과 금년의 생산량이 큰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금년에 우리가 추곡계획이 얼마죠?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의 추곡수매량 계획이?

8만 5,000가마입니다.

8만 5,000가마인데 작년의 12만 5,000가마에서 8만 5,000가마로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생산량과 또 지난해 수매의 실적 이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물량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의 실적이 8만 3,000가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의…

네.

작년에 사람들이 판매를 기피해서 이건 숫자가 나왔나요?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희망하는 것을 전부 소화하겠다고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았는데 수매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는데 출하도 안돼서 이렇게 농민의 희망량 8만 3,000가마를 전량 수매한 것입니다.

금년도 8만 5,000가마로 측정했을 때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희망량 18만 9,000가마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왜 가변적인 수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시중에 미가의 문제 여기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작년에 8만 3,000가마밖에 우리가 사들이지 않았는데 금년도 8만 5,000가마를 했다.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18만 9,000가마를 원하고 있다?

네.

그런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8만 5,000가마 이상을 이 사람들이 12만 가마를 팔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작년에 12만 5,000가마를 책정해 놨다가 8만 3,000가마밖에는 실제 사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작년 수준이라도 해줘야 될 것이나 아니냐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인천시만의 난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봅니다. 딴 시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인천시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의 생산량에 비해서 수매 배정량이 20.2%, 제가 다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2%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량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생산량에 비해서 배정량 자체는 전국 평균이다.

그런데 작년에 12만 5,000가마는 어떻게 배정 받았습니까? 작년에 12만 5,000가마를 배정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배정 받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것은 아는데 이와 같은 12만 5,000가만 대비 8만 5,000가마의 비율은 많이 줄지 않았느냐.

배정량이요?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늘려있지 않고… (

좌석에서 - 그것은, 양정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도의 생산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만 5,000가마를 인천에 인위적으로 배정을 했다?

작년의 8만 3,000가마가 없었기 때문에 8만 5,000가마로 증가해서 내려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농민들이 8만 5,000가마로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양정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도 제일 문제는 농민들은 희망량을 전부다 수매해 달라는 여론입니다, 여론은.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3당 합당해서 약간의 추가배정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수매 실적은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작년과 금년과 인천의 생산량이 거의 같다고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은 작년이나 금년의 생산량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다고 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12만 5,000가마를 정부에서 배정한 것을 인천에서 사정에 의해서 수매 못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수매한 실적만가지고 작년과 상당한 숫자로 배정해 줬을 때는 우리 인천시민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매물량이 조금더 확대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배정을 받기 위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이런 것은 금년에도 12만 5,000가마를 주었으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자꾸 팔아달라고 하는 판단인데…

저희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천재지면이 나서 줄었다면 금년에도 그런 실적으로 나갑니까?

각 구청에 배정을 할 때도 구청도 작년 실적을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더니 지금 여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소한도 작년의 배정량보다도 약 100, 200가마는 더 배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배정할 때 중앙에 로비가 적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 팔았겠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하면 별 문제인데 작년에 12만 5,000가마에서 8만 5,000가마로 대폭 줄은 것으로 받았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염려하신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김성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4의 맨 마지막줄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인천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취업을 해서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인천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분산되어서 취업을 하는데 인천에서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구요. 취업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과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센타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인데 여성이 취업을 원할 때에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해서 그 여성들이 다른 못 된 곳에 빠지지 않고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 운영계획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취업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창구를 개설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동이면 동, 전체 동도, 일부 동도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추천을 해 달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는 자격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의 자격하고 너무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알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기업이 그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공단, 기업 간담회시 또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 창구를 기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청 인천지청과 협의를 해서 그 노동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관을 활용을 하고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달라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구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홍보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3D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기업체, 공단 주변이라든지 기업이 탁아소를 자기 기업내에다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 기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탁아소를 설치를 하고 진행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공단주변이라든가 또는 기업공단내에 어떤 용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탁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 취업문제 이것은 저희 시만의 관심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당면 현안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업인들의 일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취업문제를 어떤 합법화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시로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은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천시내에는 각 공단이나 산업체에서 인력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보다는 완화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것을 다른 방면으로 자동화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업인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봐서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인력을 보더라도 상당히 수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영 자체에서 인력을 어떻게 하면 감축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인력부족이 된다 하는 얘기는 봄보다는 상당히 적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소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개소 현황은 노동부소관에서 그것을 관장하면서 그것을 수시감사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 소개소를 인천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소개소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감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업무 지도는 보건사회국에서 업무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소개소는?

보건사회국요, 보사국.

서울의 보사부요?

아니 시의 보사국.

그것은 보사국 소관이군요 소개소의 횡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야에서 증가되어 상당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런 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소관이 다르시겠지만 취업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사회가 어지럽고 이런 가운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여성취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연구하셔서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제도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맑고 풍부한 수도물 생산공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개정의 배경과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듣고자 합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안조례안을 문안개정과 상수도 요율체계개선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문안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공서비스의 욕구증대와 고급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제공과 수요가의 의무규정을 신설 또는 재정비하고 또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사용료 과징사업 주체의 조정과 일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급수공사를 신청 후 취하 또는 공사비의 미납시 제공된 역무의 대가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급수공사설계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던 것을 급수 공사 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나 조례에서 정하는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전된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제한토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감실 또는 급수장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선의의 수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요가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는 급수중지기간을 3개월이내에서 6개월이내에 수요자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사용료과징사업 주체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통합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 관리기간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수요가의 실내에서 누수가 발생시에는 당해 수요가가 자체 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어 정확한 누수지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설치함으로써 과실의 배상, 사용료의 부담 가중이 추래되던 것을 수요가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시에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급수설치에 대한 개·보수 등 필요한 장치에 대하여 이를 불이행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수처분 요구시에는 정수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선량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 등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율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497억 1,300만원인 반면, 급수수익은 487억 8,700만원으로 부족액 9억 2,600만원에 대한 인상요인이 1.9%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내무부의 "'92상수도요율조정 및 요율체계개선지침"에 의하면 '92년 5월 6일 경계기획원장관과 협의 결과 '92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5%이내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9%범위내에서 차등 조정하되 인상요인이 5% 미만인 단체는 인상을 동결하므로써 우리시는 상수도요금 인상 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수도 업종이 과도한 세분과 열거식 규정으로 업종체계가 복잡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업태의 수용이 곤란하여 민원야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체계개선지침에 의하여 전체적인 급수수입의 변동이 없이 상수도업종 및 요율체계 개선방향을 첫째 요금업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축소 조정하고 둘째, 160여개로 세분된 업태의 한정적 포괄적으로 적용, 명백하게 구분하고 셋째, 업태간 업종간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향 조정되는 업태에 대한 정확한 실사판단으로 영세수요자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현행 공동수도인 가정1종을 가정2종에 흡수·통합하여 가정용으로 하였고 현행 영업1종과 영업2종을 영업용1종으로 현행 영업3종과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통합하고 욕탕1,2종과 공공용은 변동없이 현행 그대로 두었습니다. 업태의 조정으로 인하여 요금이 올라가는 업태는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이 현행 영업2종에서 개정안 영업용2종으로 욕조 및 휴개식을 갓춘 안마시술소는 현행 영업3종에서 욕탕용2종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요금이 내려가는 업태는 화장품판매점, 금은방, 가구점, 악기점, 직업소개소 등이 현재 영업3종에서 개정안 영업용1종으로 수영장이 현행 욕탕2종에서 개정안 영업용2종과 공공용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의 통합·축소 조정으로 요율체제를 조정 하다보니 부득이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내무부의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전국공통으로 실시되는 방안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금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사랑과 신용 안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본부장님에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에 주된 내용이 수용가의 권리보호와 의무강화 및 새로운 업태속출에 따른 수용곤란과 업태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요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리보호, 이해증진,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본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다만, 업태간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며 동일업체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세분된 업종에 통합 및 축소로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상수도 요율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업태 및 업종에 따라 상수도 요율 상·하향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상수도 요율이 상향되는 업태중 국수·두부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인 경우 요율인상분이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일반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되어져 서민생활에 영향이 끼칠 것이 우려가 되며 또한 요율이 하향하는 업체 중에서 실내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일반서민보다는 일부 특정소수계층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인 바 요율체계를 현행 욕탕2종에서 영업2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을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제안설명 중에서 실제 우리 수도요금 현재징수율을 보게 되면 9억 2,000만원에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에 9종 중에서 6종으로 통합을 하면서 적자요인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하나도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현행대로 전체 금액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의가 있는데요, 이게 다소라도 줄어든다면 더 좀 이해가 쉬울텐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도 그 실내수영장 요금을 일반목욕탕 요금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본요금은 수영장이 얼마나 됩니까?

200톤까지 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러면 요율을 변경을 했을 적에 실내수영장 이런 데는 200톤에 얼마가 나갑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말입니까? 200톤에 11만 5,800원이 됩니다.

아니 실내수영장을 200톤을 이번에 인하조정한다고 그랬지요? 현행 요금이 200톤에 11만 3,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인하조정을 했을 적에 200톤에 얼마가 됩니까?

200톤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1만 5,800원이 됩니다.

기본요금에는 차이가 없고?

올라 갈수록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수영장에 한 욕을 채우는 데 대체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현재 인천 실내 수영장에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균해서 1,000톤을 잡고 있는데요?

하루 소요량이?

네.

그러면 과거에 1,000톤을 사용했을 때 이 양반들에 대한 요금은 대충 얼마가 나오고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을 적에 실내 수영장에 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말이죠,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실내수영장이 이번에 인하조정이 되었지요? 인하되기 전에는 하루 평균 1,000톤씩 사용을 한다고 했지요?

평균해서 그런데 수영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500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000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톤 기준을 했을 적에 현재의 요금이 얼마이고 개정된 요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현재 요금이 108만 8,000원이 되는데요.

108만 8,000원.

영업용2종으로 될 때는 67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내리네요. 하루에 이렇게 내린다고 볼 적에 이 사람들에 요금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인천에 실내수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6개에서 하루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5,000톤이 넘지요?

그게 자료가…, 224톤으로 지금 하루에 쓰는게요.

하루에 200톤 가까이 안 쓴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기가 안 맞지요?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하루에 1,000톤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아마 정당하다고 봅니다.

1,000톤은 하루가 아닙니다. 월입니다. 우리가 월로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월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월로 말씀을 하신거다?

네. 네.

그러면 월에 1,000톤밖에 안 쓴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가 있어요? 6개업체요?

아까 5개 업체라고…

아까 6개업체라고 했지요? 6개업체에서 쓰는 게 얼마나 되요? 한 5,000톤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봐서요.

1업소당 1,000이니까 6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쓸 때있고 적게 쓸 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옥외수영장이라 그러면 물론 레저에 하나로서 운동시설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수영장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러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에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그 생산업태에 조그마한 공장들의 업자들한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6개업체라면 1년에 수도료 차가 한 4,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그마한 생산공장의 것을 상향조정을 안하고 종전과 같이 해가면서 이러한 것을 하향조정 했다면 이유가 가겠는데 조그마한 공장같은 것은 그것 사람이 한 몇 몇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 요금은 올려놓고 또 이렇게 대략 돈 많은 사람들 대량으로 이제 수영시설을 해 놓은 사람한테는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이러한 의혹이 드네요. 이게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요금을 가지고서 충분히 장사가 되고 하니까 전부 수영장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수도요금이 -그 사람들은 주로 수도요금입니다. - 물값을 대폭 인하시켜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생산공장한테는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간단히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장을 욕탕 본래 2종에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 안 제출한 영업용2종으로 한 이유는 현재 수도급수조례에서는 욕탕2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86년도에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일반 수영장이 일반목욕탕 범주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89년 3월 31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영장업을 체육시설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수영장의 경우는 지금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현행법 중에서 조례중에서 영업3종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여태까지 욕탕2종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정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방침이 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과 요율체계 개선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방침에 세분된 요금업종 이것이 너무 세분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번에 내려온 방침 자체가 통합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9종으로 되어 있는 업종을 6종으로 우선 단순화 시켰습니다. 이 상수도 요금은 외국에서는 단일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무부 방침이 욕탕 이것도 둘다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욕탕하고 이 영업용하고 요금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아마 체육시설업 이것을 같다가 영업용2종으로 내리는 것으로 우선 방침을 결정하고 나중에 지금 욕탕1종은 영업1종에 욕탕2종은 영업용2종에 포함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단계로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 수영장 영리 수영장은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인 체육시설업이 전부 다 영업용2종에 들어 있습니다. 수영장을 터키탕이나 싸우나탕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욕탕2종에 영업2종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는 우리가 내무부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 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빼가지고 영업용2종으로 돌리라고 해서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 시민의 국민의 소리는 등한시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진다면 우리 지방화시대는 완전히 무시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방침이라는 게 전국 공통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통방침이고 뭐고 그 수영장은 서울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할 것 없이 특수한 사람이 만들어서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민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한테 그러한 막대한 혜택을 주고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상당한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시에서 뭐하면 아! 내무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는 우리 건설 때는 건설본부에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이거 물어볼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령 이거 시민의 소리가 부당하다고 소리가 높다 우리는 동의할 수 가 없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봤을 적에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서 종전대로 해 나갈 자신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의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소리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소리가 높다. 저로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는 이견을 달았다고 했을 적에 본부장님은 우리 의견을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해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곤란하지요. 전국 공통사항인데, 다른 데는 전부 영업용2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만 욕탕2종으로 남아 있다면…

내가 묻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무부 내무부, 퍽 하면 건설부 내무부 자꾸 내놓는데 물른 내무부가 높으니까 그 사람들 말로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치제가 아니고 반자치제니까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리 앞에서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 하고 얘기가 나온다면 구태여 우리 의회에다가 내놓고서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다, 동의 할 수 없다고 나왔을 적에 본부장님이 우리 의견에 따라서 그 요금징수 안 하시지는 못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는 내무부 지침대로 강행해 나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괜히 우리 위원들하고 괜히 사이만 나빠진다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좋습니다하고 그냥 따라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것 참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중에 현행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던 것을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도록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공사 신청시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를 신청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급수공사를 안 했을 경우 많은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일단 수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설계수수료는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 수도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설계를 하지요? 그러면 설계를 한 다음 그 공사비가 산정이 되어서 납부통지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신청할 때 미리 받는다 이거지요?

네. 설계금액만은 그렇습니다. 이미 신청하므로써 설계는 이미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만 해놓고…

아니 이거보세요. 수도 신청을 하면 계량기에서부터 외선거리가 몇 m까지냐 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설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받아요?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아니라 설계에 대한 공사비가 아니라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수수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000원 3,000원만 미리 받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그것은 언제 받아요?

현행대로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임시수도제도가 있지요? 임시수도 신청을 하면 놔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놔주던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남동구 수도사업소 소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거기서 안와요? 남동수도사업소 임시수도 신청을 하니까 제도 없어졌다고 안 놔줬다는데, 신청조차도 안 받고, 그러니까 6개구에서 수도사업소가 다 있지요. 지금 현재 다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수도 신청을 하면, 그것을 6개구에 수도사업소에 조사를 하셔서 임시수도신청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저수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11조 1항, 2항에 나와 있는데 건축공사는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모든 시설기준이 되어있는데 착공서 2차 중간검사 준공식까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중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저수조 설계 도면을 신청시에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첨부를 합니까? 건축과에 대한 월권이 되고 왜, 건축과에서 할 일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월권이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직권남용이고, 교통난이 극심한데 수도신청을 하러가썼다가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카피」해서 갖다주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인지 근거는 어디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하저수조 관계는 건축과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써 하는데 급수공사 신청시에 도면을 징수하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전에…

6개 수도사업소에 동시에 다 받고 있었습니까?

다 받지 않았었습니다.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몇 건을 받았는지 어느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몇 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을 받았는지 그것을 첨부를 해서 그리고 6개구 수도사업소 전체를 조사해서 그 유무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행 수요가에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에 발생시에 수요가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시겠다 하면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라던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수요가들의 보호장치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안 해보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락처가 획일적으로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전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리를 하러 온 사람이 어떠한 내용에서 수요가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장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놓고 계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것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홍보차원은 어떻게 계도를 하셔서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옥내 누수탐사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들이 수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수도본부나 산하 사업소에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누수탐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옥내누수 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옥내누수탐사 수수료는 제39조에 있습니다. 39조에 기준이 전문건설용역업의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2인 × 8분의 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계산으로 따져보면 약 1,19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것도 용역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반상회라든지 또는 유선방송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것이 더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가령 어떠한 내용에 수시를 했는데 어느 집에서 2만원 받고 어느 집은 1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3만원을 받는 이런 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고 가령 그건 것이 차이가 났을 때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역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 구에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어서 오는 것이냐 이것까지 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옥내 누수탐사는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본부장, 본부장은 사업소장에게 재 위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도본부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화가 한군 데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전화번호도 전 시에 국은 틀리더라도 번호가 같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되어 가지고 어쨌거나 누수되는 것은 우리도 손해고 그 수요가도 손해니까 빨리 우리가 고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신속한 처리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도 처음에 신청을 하면서 끝나는 결과에 대해서 가령 하자가 또 났을 때까지 신고를 홍보차원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은 가령 어떤 경우에는 얼마다 이것까지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 것 시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처리가 매끄럽게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관리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안 서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실 것인지?

급수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탐사 수수료라 하면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옥외에는 시에서 누수가 나면 가서 조사를 해서 고쳐주고 했는데 옥내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 수도터졌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옥내에는 그 수요가에서 조사해서 고쳐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누수 났다고 하는 것은 수도본부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누수방지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수도가 터졌다면 우리가 탐사를 해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없어서 한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우리 누수탐사반에서 현재 우리가 지원도 해줬습니다만는 정당한 수수료를 받으면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부엌에 어디가 터졌습니다 이런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리에 대해서는 안에는 수요가에서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급수공사를 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대행업자들이라든가 수도수리하는 데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서 고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 주는 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어디에 있다라는 지점을 찾아 주는데 얼마를 받는다? 여태까지는 안받았었는데 받는다.

안 받았고 또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수요가들에서 수도터지고 어디 새는지 모르는데 찾지는 못하고 그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서 엉뚱하게 수도 사용료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물은 쓰지도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해서 우리가 찾아서 수도가 어디 터졌으니까 여기 터졌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부장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군요?

네. 수수료입니다. 고쳐주는 것은…

그러면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질의하는 대로 그렇다 그렇다 하다가 나중에 아니다라고 되는 것은 뭔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상수도 사업본부에는 5001번에 생활민원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상수도 민원신고센터에만 신청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 누수 탐사를 해주는데 얼마?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한 가정안에는 한 건으로 해서…

1만 1,900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네. 네. 두 군데가 터졌다고 그래도 다 수수료 그것만 받고 해야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용역 알선은 나가신 분이 해주는 것입니까?

수요가에 의해서 어디 아는데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라든가 알선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어디서 고쳐라 고쳐라 이것은 하지 않고 수요가에서 직접 동네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일러가게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원가가 497억 1,300만원인 반면에 급수수익이 487억 8,700만원라고 하셨는데 급수수익이 487억 8,700만원이 완전 100%로 되었을 때 이것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몇 %에 대해서 해당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로써 받아낸 금액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받은 것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받은 것은 아닐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몇 %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징수 %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는 못받은 것 누수된 것도 있을테고 등등 있을 것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침에 의해서 조정액이 있고 실제로 징수한 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징수한 액이고 조정액은…

수도요금 안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체납액이 됩니다.

현재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인상이 되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그게 요금이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하나 예를 들면 영업2종 현행으로 있을 때는 500톤 이상쓸 때는 톤당 590원이 됩니다. 590원이 되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500톤이니까 톤당 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료의 원자재는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지요? 앞으로 사료 값이 오르겠네요? 사료값이 오르겠어.

이것이 지금 물값이 얼마 생산되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천에 사료업체가 얼마가 되는지? 몇 개업체가 됩니까?

13개 업체입니다. 13개 전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전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전수로 나오기 때문에 한 업소가 전수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3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1년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3개 업체에서 쓰는 것이 그게 나오겠네요?

그것은 조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이 연간 총 사용량이 69만 3,000톤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사료값이 오르면 모든 가축값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은 지금 9종있는 것을 갔다가 6종으로 지금 축소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영업1종 영업2종에 있는 것을 갔다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업1종에 있는 것은 올려야 되고 인상을 해야 되고 영업2종에는 조금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료업체를 보면 590원에서 700원이 됐으니까 약 15%가 오르는 것입니다. 오른 「프로테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게 15%가 오르니까 590원에서 700원이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15% 오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이번에 인상요율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공문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본부장께서 이 개정된 인상폭 9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하는 게 아주 타당하고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자체가 전에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이 종류가 많다. 그래서 지금 9종이다 업태 하나를 전부다 나열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형칠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요율 인상과 실내수영장 부문에 대한 요율의 인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디다.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시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본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회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 의원의 책무가 직무유기가 되어질 것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비록 그것이 내무부 또는 상위기관의 지침이라고 해도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책무와 사명을 다 하시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하시어 사랑받는 인천시민의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 제1항 별표3 업종별 구분표중 3 영업용 2종내 업태1 식품제조가공업 적요란 중 「방앗간」 다음에 「국수, 두부를 넣고」 업태10 「해수욕장, 유원지운영업, 체육시설업 적요란 중 탁구장업」 다음에 「수영장」을 각각 추가로 삽입하고, 5 육탕용 2종 내 업태 특수목욕장업 적요란에 「수영장 포함을 신설 삽입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정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김성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박형칠 위원입니다. 김성정 동료위원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앗간, 두부 나와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업종의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따로 나와있습니까?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김성정 동료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방앗간 국수 부분은 요율을 인하하고, 인상하는 것을 보류하고 수영장 요금은 현행대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현행 요율 그대로 적용할 것을 동의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29조 제1항 별표3 업종별 구분표중3 영업용 2종내 업태1 식품제조가공업」적요란 중 「방앗간」 다음에 「국수, 두부」를 업태10 「해수욕장, 유원지 운영업, 체육시설업」적요란 중 「탁구장업」 다음에 「수영장」을 각각 추가 삽입하고 「욕탕용 2종 내 업태 특수목욕장업」적요란에 「수영장」포함을 신설 삽입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상수도사업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제3항 '93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은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 때 상세히 들을 수 있고 해서 이 건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의 상수도사업본부 '93년 주요사업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