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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준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1-11

전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 회의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 회기 결정협의와 예결위원회 위원구성 협의, 그리고 금년도 회의사무처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5일자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11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충청남도 의회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의사계장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제69회 도의회는 정기회로서 35일간의 회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9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 도정연설, 그리고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시책 연설이 교육감으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1차 본 회의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 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휴회가 결의되겠습니다. 11월 22일 제2일차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22일은 일요일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23일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11월 28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본 회의는 휴회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이 되겠습니다. 29일은 공휴일이고 11월 3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다루어지고 도정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기 옛?도정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기회기 동안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는 하루만 도정 질문하시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 까지 5일동안 본 회의가 휴회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집행 결산내용에 대한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습니다. 12월 6일은 공휴일입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8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12월 13일 공휴일 하루 쉬고, 12월 14, 15일 양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해서 확정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월 16일 날입니다. 방금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신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의 법정사안에 맞추어서 12월 16일날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3년도 예산안통과와 '91년도 본 청 및 예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이런 사안들이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도록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만 운영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정기회기 중에 다루어 진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정기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 질문하는 날짜를 하루만 잡았다는 점입니다. 또 제3차 본회의를 12시 16일 법정시안을 맞추어서 해 놓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도정질문은 적어도 7, 8명 정도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넘는다든지 부득이 도정질문을 일정을 하루정도는 더 뒤로 늘려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69회 정기회 회기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9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동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금년도 예결특위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며,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위원은 시.군 당 1명씩 20인으로 선임하되, 선임은 의장단에서 추천 선임토록 하고, 정기회기 중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특위는 위원은 5인을 증원 선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임기 1년이라 함은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구분하여 1년으로 하되, '29년도 제1회 추가예산을 심사한 예결위원은 '92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실 사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바 있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당진군출신 이홍근 위원과 김종성 위원님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두분 특위 위원님의 보임 문제는 금회 예결위원을 의장이 선임 추천토록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일임해 주셨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9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으로 다음 정기회기 중 활동하실 예결특별위원회의 선임된 20인 위원과 5인을 증원하여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결특위구성 위원선임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결위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20인 위원과 5인을 추가하여 25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원되는 5인의 예결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추가선임이 2명, 본예산심의 위원 추가선임이 5인 인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추가로 선임되는 예결위원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재청합니다.

정선흥위원장

방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위원

의장단에게 위임하되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일동 위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새로 들어가는 5인 구성문제는 제가 직접 의장단과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협의의 건은...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

정선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두분 결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두 분은 우리가 29인 중에서 18인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으로 하고 일단 선임 위원 중에서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사정에 의하여 빠지는 것은 보충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전에 시.군별로 20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서산군 출신이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당진군 위원이 부득이 두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군이 빠졌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인으로 해서 한번씩 하도록 했는데 다음에 승계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한테 바꾸어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질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음 번 권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일단은 12월말이 되면 권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둘 다 포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못해서 B라는 사람을 넣었으면 두 사람 다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선흥위원장

두 사람 다 12월말까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럼 분명히 해 주세요. 이번에 이홍근 위원과 김종성 위원은 끝나고 다음 번에 승계 하는 사람이 끝나고 둘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원래는 서산군 출신이 지난번에 들어갔던 것을 환원시키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당진 행정구역이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한사람씩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권리는 둘 중에 하나 남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남는 것이 아니고 12월말 되면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일동

조일동위원

승계를 했으니까 먼저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승계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이번에 좌우간 두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의 권한은 12월말이면 끝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둘다, 그러면 전 사람은?

정선흥위원장

전 사람은 이미 끝났고...
영준

전영준위원

시, 군별로 한 사람씩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위원님 얘기로는 당진군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메꾸었을 때 그 분이 계속해서 승계하느냐 했는데 12월 달이면 끝나고 이 다음 예결위원을 다시 선정할 때 당진에서 누가 들어갈지...
선흥

조선흥위원장

다음 위원은 20인이 될 지 몇 인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아직 처리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두 분이 사의를 표했으니까 사의를 표시한 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되는 두 분은 12월말까지 자기가 권익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월말이 지나면 거의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내년에 또 들어 갈 수 있고.

정선흥위원장

내년에 가봐야 지요
종수

이종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것만하는 것이 아니군요.
일동

조일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자기권리 포기라는 것을 인계를 해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나는 포기를 할 테니까 누구한데 준다"해서 금전수수관계도 있을 수 있고, 승계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에 꼭 예결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포기해 달라고 하고 양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는 것이지 포기 때문에 승계를 시킨 다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장

이것은 승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증원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정선흥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협의의 건은 정기회의 시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실 예결위원 5인을 증원하여 25인으로 구성하되 선임되는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기준을 토대로 하고 선임은 의장단에게 일임하도록 하되 운영위원장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관여를 해서 처리토록 협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차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처장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 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2월말에 있을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 및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의정활동 보상비, 회의록 발간비 등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억7,495만5천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액 22억3,033만8천원을 합한 의회사무처 예산은 총 24억5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 4,134억1,700만원의 0.58%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실 난방유류대 등 관서운영비가 1,287만원과, 사무실이전 계획에 따른 비품구입비등 기본경상비가 1,316만원 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의회운영에 필요한 추가경비 등 경상사업비가 1억3,792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여비 보상금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의회운영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2억3,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7.50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 24억500만원으로서 도 일반 회계 전체예산 4, 134억1,700만원의 0. 5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가 기정예산 10억8,0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된 2,600만원을 합하여 1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가 기정예산 3억800만원을 합하여 4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 여비, 보상비 등 의정활동비가 기정예산 8억4,200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100만원을 합하여 8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92년도 기정예산 22억3,000만원대비 7. 8%인 1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24억5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의회사무처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물품 및 사무용장비 구입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여비 보상금 등이 대부분이고, 또한 의회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1992년 10월 6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서해안 개발사업 및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의 대 정부 섭외활동 경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총무담당관님, 여기 p405를 보면 책상 7개, 의자7개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실을 별관에 금년도 말까지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실을 이전할 때 7개 위원실을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각 상임위원장 석을 하나씩 넣는 예산으로 책상 7개와 의자 7개를 계상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시작은 안 했는데 전문위원 실 이전이 12월 10일부터 2일간 걸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12월10일까지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집행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실에 상임위원장 의자하고 책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위원

그것이 전문위원 실이요, 상임위원장 실입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전문위원 실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거기에 왜 상임위원장 책상을 놓아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재봉위원

전문위원 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남측별관에 3층 상정과와 공업과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전문위원 실이 이전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재봉위원

구 교육청 건물이지요,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예.
기흥

김기흥위원

상임위원장실을 전문위원 실에다 책상 놓고 한다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나 현 상태대로 놔두고 그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뭘로 보고 전문위원실에다 접방 들어가는 겁니까? 심부름하러 가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정선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저는 전문위원실을 하나 만들고 또 상임위원장실을 만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전문위원실에다 책상하나, 걸상하나 더 놓아준다는 것은 의회를 생각하는 듯 하면서도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사무처장

상임위원장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청사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그 동안 미루어 왔는데 전문위원 실을 각방 전문위원과 7급 직원, 여직원이 있는데 표현이 좀 잘못 되었어요, 상임위원장실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전문위원실이라고 해서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의장 책상도 사무처장 방에다 옮기지요,
영준

전영준위원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장의 자리가...
일동

조일동위원

표현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전문위원이 쓸 방인데 거기다가 책상하나 따로 놓고 옆에 교육. 사회위원장 김기흥 이것은 도저히 발상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생각이 잘못되면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진짜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중대하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상문제까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선은 괜찮습니다. 거기다 책상하나 더 놓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볼일 볼 수 있고, 쇼파를 놓는다면 모르지만 거기다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발상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최소한도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의정 예우를 받기 이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 위원장님의 해명을 제가 요청합니다.

정선흥위원장

전에 전문위원님 방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애당초에 생각한 것은 전문위원 방에 위원장님 명찰 부쳐드리고 제자리를 설명 드리면 위원장님 방을 놔 드리고 옆에 전문위원자리를 하나 놔주고 저쪽에 직원들 책상을 놓아서 만약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방에 갔을 때는 자기자리에 앉아서 전문위원님과 얘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들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위상과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오해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전국 시. 도에 위원장 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선흥위원장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가 있는 곳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충청남도만 없어요,

정선흥위원장

아닙니다. 자리가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충청도만 없네요 어디어디 없습니까? 왜 그것을 노력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처럼 방을 안 두는 것은 몰라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정선흥위원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선흥위원장

대전 충남만 없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없고, 제주도나 경기도 신청사가 마련되어서 장소가 있는 곳은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시.군 의회 사무실에 가 보아도 우리가 여기 초청해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실정인데 전문위원 실에 책상을 놓아주는 예산을 다루는 것 위원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전문위원 실 방이 있고, 상임위원장실 방이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냐 처음부터 이런 계획 속에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전문위원 실에 상임위원장님이 가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선흥위원장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님이 계신 방에 전문위원이 가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실 집기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길연 위원께서 전문위원 실 집기에 무엇을 구입하느냐고 하니까 거기다 위원장 책상 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마지막 페이지 이 부분을 p407 1,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p407 마지막에 위원여비로서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00만원은 위원님들이 회의에 오실 때 여비지급, 또 비회기 동안에 오시는 오만찬비 또는 비회기 동안에 위원님들이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과목인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1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회의 중에 여비가 금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1,100만원이 부족한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비회기 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비나 오만찬비 여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18일까지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3월 달 정기회에 들어가면 정기회 동안이나 비회기임시회 동안에는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너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재봉위원

비회기 동안에 찾아오는 위원들 오만찬비가 여기서 나갑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예.

김재봉위원

회기중이 아닐 때도 위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 다 밥 사줘요? 비회기 동안에 대전 볼 일 보러와서 밥 먹을 데 없으면 사무처에 와서 밥 먹으면 되겠네. 도대체 말이 안 되네요. 비회기 동안에 여기 와서 밥을 먹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비회기 동안에 의정 활동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김재봉위원

비회기 동안이라고 하지말고 비회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해야지 비회기 중에 찾아오는 위원들한테 오찬, 만찬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비회기 동안에 맨 날 여기에 와서 밥 먹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더 증액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깎자고 할 수 없고 하니 원안대로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상임위원장 집기가 계상되면 위원장 위상문제도 있고 남 보기에도 모양 매끄럽지 못하니까 상임위원장 전문위원 실로 들어가는 것 표현이 잘못 되었으니까 집기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전위원님 말씀대로 집기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에서 지금 추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의회사무실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의회사무실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하는 사유는 전문위원 7명이 1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함으로서 분야별 업무협의가 곤란하고 연구검토에 산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장실과 의사담당관실 정원을 추가 확보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좁고 면적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계획은 전문위원실을 집행부 별관 3층으로 이전하여 위원별로 7개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 전문위원실과 건설위원실 회의실 일부에 의사담당관실을 이전하고 현 의사담당관실에 부의장실을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부의장실은 의장 응접실 확보 및 자료실을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 자료실은 도 간부 대기실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 운영위원장실 13평을 10평으로 축소해서 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건설위원회 위원실과 회의실은 현 위치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1992년 12월11일까지 전문위원실을 별관으로 이전하고 1992년12월13일까지 건설위원회 회의실 조정 및 의사담당관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92년 12월 19일까지 부의장실을 이전하고, 1992년 12월25일까지 의장 응접실 확보 및 자료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와 같은 시기에 이전이 있기 때문에 회기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서와 관련해서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이종수위원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실의 거리상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수시로 위원들이 물어볼 것도 있고 한데 상당히 멀고 한번 왔다갔다하려고 하면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격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문위원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워낙 좁고 해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이 계획은 부의장실을 별도로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총무담당관

전문위원들이 한방에서 있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어려워서...
종수

이종수위원

상임위원과 전문위원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머니까 너무 불편하지요.
일동

조일동위원

계획 세울 때 의회에서는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집행부사무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사무실 문제를 운영위원장님께 상의했습니까?

정선흥위원장

예. 몇 분 전문위원들이 한방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몇%나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몇%를 반영했다고 대답하기가 어렵고, 의장 방에 우리가 있으면 실무자들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하는데 기자들과 얘기하려고 하면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되었는데 조정하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운영위원장님 운영하는 문제는 적극 관여를 하시고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부득이 형편상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요. 그대로 넘어갑시다.
일동

조일동위원

의장 실이 현재 적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정선흥위원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이 좁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위원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은 상호 긴밀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이 멀다보면 한번 불러서 왔다갔다하고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실, 부의장실을 넓히고 만드는데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방 없어서 일 못합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에 집중되고 또 권력을 낳고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뜯고 고치려면 돈이 들고 의장이나 위원들 돈도 아니고 도민의 돈을 자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꼭 필요한데에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주의에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음으로서 좋은 의견을 지금 여기서 결과 발표하는 느낌인데 만일 여기서 안 좋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위원

계획된 안인 것 같은데 그대로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선흥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좀 더 검소하자는 말씀이신 데 사무실을 검소하고 내부 집기류를 간소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