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제고와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운영에 따른 추가수요경비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소요경비로써 금년도 교육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 분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27만9천원으로서 총 예산 11억6,958만1천원의 2%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로 교육 환경 조성비 및 교재제작비 부족 분 1,127만 9천원, 경상사업비 특수 시책인 시. 군정 연구발표대회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100만원, 원만한 교육운영업무추진 및 교육자 수집을 위한 소요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갖고 구체적으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2,3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기정예산대비 2%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용 양수기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운영비 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하고 교재 인쇄비 부족액 8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연말정리 차원의 필수 소요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수부장이시죠? 원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결원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교수부장도 되고 직무대리도 됩니까?

예.

교수부장이면 교육원의 부원장이나 같죠? 직제상 부원장 자격은 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열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연기군 부군수를 하셨죠 맞습니까?

예.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다루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정소영 교수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주세요 부군수는 군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군수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부군수는 군수가 결원될 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군에 경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필도 하죠?

예.

보필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부군수 자신이 보필을 잘못해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부군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한 군수 보필도 되죠? 보필역할, 경리관역할, 군수가 없을 때 직무 대리하는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를 보필하는 임무가 아닙니까?

군수가 결원 될 때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필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보필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말는 제가 할 테니까 교수부장께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능력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해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능력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저로서는

됐어요. 교수부장으로 가시기 전에 공무원 교육원에 가 보셨어요? 지금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부장으로 계시는데 연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가 본적 없습니다.

다른 때는 요?

내무부 연수에 가 보았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교육성적은 좋았습니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적 좋은 것하고 보필능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필과 교육성적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 군수가 충청남도에 굉장한 말썽을 일으켰고, 물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지만 본 의원 판단은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양심선언자체가 그 당시 선거과정에서 폭로되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인사불만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기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과 얘기해 본 결과 정확한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한 군수가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예. 전 한 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대답하시기 거북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이 십니까? 좋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충청남도에 물의를 상당히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잘못했으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구속이 되었다면 직책이 부군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군수는 도덕적인 책임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육원 지식보다는 도덕적인 것을 중시해야 되고 인성을 중시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직 교수부장님을 잘 모르지만 보필을 서투르게 해서 전 한 군수가 충청남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고 거기에서 가장 수석참모 및 보좌를 해야 될 분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충청남도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원장님께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 측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부원장님 직접 강의는 안 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수용 양수기 수선으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하수용 양수기 구입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양수기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시설 자체를 점검해 보니까 양수기만 교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수선비로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양수기를 새로 구입해도 200만원인데 수선비용이 2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수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보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30페이지를 보면, 정보비가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7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1년 정보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7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비를 적당히 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여기 와서 정보비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정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정보비관계는 교육원에 필요한 경비인데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외래강사 초빙문제에 협의나 운영상의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10개월 동안 1,000만원가지고 부족했어요? 계상을 하면 지금보다 교육이 잘 될 수 있습니까? 1천만원이 적으면 2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7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자료수집이 정보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교육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도 꼭 필요해요?

예.

어떤 분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외래 강사초청에 따른 접대비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이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다루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수부장님! 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참고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교육원이 공주로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설계부지 확정 및 설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되어있으며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까지의 사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원 같은 것도 백년대계의 충청남도공무원의 교육장이므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의회에 공개해서 어떻게 짓는 것인가 공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교육원이 이전이 될 교육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계룡 신도시 건설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28일 우리출장소의 뜻하지 않은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실의에 잠겨있던 저희들에게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피해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지역주민들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준공식 겸 소정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11월 3일에는 도지사 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룡출장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과 배경, 둘째,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안의 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넷째, 양여금 특별회계, 다섯째,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과 배경은 일반회계는 계룡 신도시 현안사업인 남북간선 도로사업과 화재로 인한 사무실 개축공사에 대한 중앙의 지원금에 의한 성립 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경비와 계룡 신도시건설을 위한 필요적 경비 등이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여 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서 금암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왕대 중공업 단지 조성사업은 연내 보상착수해서 내년 보상착수로 단계별 개발로 각각 사업계획을 조정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147억원에서 약6%가 늘어난 9억원이 증가되어 총 166억 원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간선도로의 교부세 5억과 청사복구기금에서 지원해 준 2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 증가분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 31억원에서 29%가 늘어난 9억원이 증가되어 총 40억원이며, 이는 하수처리장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93년도로 사업조정이 되어 이에 따른 736억원을 '93년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계룡 출장소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까지 1,659억원에서 조정된 95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예산을 목적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나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 사업비가 74.8% 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구성비 24.9%에서 26%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구보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6.5%에서 6.1%, 산업경제비 5.6%에서 5.2%, 지역개발비 62.5%에서 62.4%, 문화체육비 0.2%에서 0.1% 민방위비 0.3%에서 0.2%로 대부분 지역 개발비가 전체예산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상비 6,800만원과 주요사업비 8억4,1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본적 경상비 6,800만원은 계룡신도시 건설의 박차를 위한 기구인력보강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0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1,200만원, 계룡신도시 업무추진비 3,900만원, 새마을 협의회 정액지원분 500만원, 금년도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실비 보상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비 8억 4,100만원은 기히 설명 드린 남북간선도로 부세 5억과 청사복구기금 2억 100만원 등 7억1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그 외에 도지정 문화재보수 6,500만원, 전화증설공사 및 구내배선공사 400만원, 분묘이장과 하반기 취로사업 1,500만원 또 금년도 철도 연변 정비사업 내시 분 5,300만원, 비상 방범 벨 등 300만원으로 총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시 예산이 31억원입니다. 이번에 엄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설치로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번 예산에 9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시설비로 자체 조달 계상함으로서 예산규모는 4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481억원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보기 드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등, 개발여건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착수키로 계획 되어있던 사업을 택지수요전망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73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면에서는 토지매각대금중 선수금을 내년도에 착수하기 때문에 73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토지매각대금중 선수금을 내년도에 착수하기 때문에 73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면에서 금암 택지개발과 왕대중공업단지 조성 사업의 투자비 585억4,1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억8,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채무상환액은 국민주택기금 35억원과 충청은행차입금 100억원을 '93년도로 연장, 상환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본예산예비비 5억2,200만원을 자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계룡 출장소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필요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룡 출장소의 이번 예산은 신도시건설을 위한 예산이고 또 화재복구를 위한 성립 전 예산의 편성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다면 우리 계룡출장소 전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신도시건설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페이지 7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개요는 이번 추경에 9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존예산에 7.8%가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00만원 관서운영비 3,4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5,100만원, 주요사업비 8억2,300만원이 계상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직제 증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가 5,500만원, 읍농 제 보수 및 공보관리 6,7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3,900만원, 기구 보강 등 두마지소 운영비 증액이 700만원, 별관 청사복구 사업비에 2억2,000만원, 무연분묘 이장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에 1,500만원,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비에 5억원, 철도변 경지 사업에 5,300만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번추경에 736억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써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소요사업비를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한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 양여금 특별회계 추경액은 9억2,200만원으로서 이는 계룡 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서 양여금 재원으로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 정리 추경으로서 그 동안 화재 복구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비임으로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화재 복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계룡출장소 소장 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에 불을 낸 아이는 꾸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추궁을 하거나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211 국내여비 중에서 소정역점업무추진지도 25,000원55명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5명은 도의원이 아닙니까? 도직원 숫자와 똑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141페이지 234 특별판공비에 지역주민대표 초청간담회 10,000원150명 4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페이지 139 에 계룡지역 협조간담회 10,000원40명10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명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이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간담회 숫자가 너무 많고 계룡출장소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사전에 간담회나 추진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할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2만5,000원, 1만원, 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계상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40 토산품 구입대금 1,16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5002종1000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종이면, 2,000개를 사서 어디에 쓸것인지 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55에 새마을협의회 계룡출장소 지회 정액 2,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20만 가까이 되는데도 아마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으로 계룡 새마을 지회에 지원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액 자체라는데도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데 그 정액이라는 이유 때문에 2,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을 500만원을 더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계룡출장소에서 금년 2,000만원+500만원에서 앞으로 5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3,00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2개년 정도인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쓴다고 하는 예산요구액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룡출장소 새마을 지회에서 쓴 내용에 대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영수증과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8건축물관리대장 등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이번 화재와 관련된 자료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무연 묘 이장사업 부대경비라고 했는데 이장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 번 예산을 기히 전부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연 묘 관계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각대금중 선수금 736억1,0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신도시 개발을 뚜렷한 계획성 없이 추진을 하시다가 요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일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손실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페이지 139에 국내여비 계상에서 인원이 55명으로 도 위원 숫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산출과정에서 적산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위원님 숫자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100만원의 경상비는 예산 부서에서 기관단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규직원이 145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산을 맞추는 것이지요.

55명을 8번씩 해야 합니까? 소정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각 조를 출장 1,100만원을 가지고 경상비는 적산에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쓸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마는 1,100만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1,650만원입니다. 1년에 1,640만원 썼는데 2달도 안 남았는데 1,1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좀 많지 않아요? 여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시 예산에 경상비가 많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산급도 되고 정산급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31페이지와 139페이지 초청간담회는 이제 사업계획상 인원을 넣은 것 같고 협조간담회는 계룡협조회 할 때 대부분이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10회나 합니까?

계룡협조회가 어떤 때는 한 달에 5, 6 번씩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14번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회네요.

대부분 연말에 많습니다. 업무가 함께 문제점사업으로 업무가 미리 다 보니까 자연히 대개 간담회나 협조회가 연말에 많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주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간담회를 4번하면 대통령선거 때 괜찮겠어요?

관내 기관단체장, 지도자들과의 소정보고, 결산보고, 그런 것입니다.

계룡출장소가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 볼 때 유독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 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많고 적은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애로가 많습니다.

위에 보면 소정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신도시 개발업무추진비 400만원...

대개 경상비 계상은 내용의 성격보다는 집행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 소장님 지시하십니까?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훨씬 많지요. 도에서 사정단계에서 1/10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구할 때 여기 와서 예산투쟁을 합니까?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좀 투쟁도 해야지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평형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계룡 신도시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또 특별회계도 많고 일반회계도 계룡출장소는 유독 업무추진비, 간담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장소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비례해서 집행에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에 토산품 2종이 뭐냐,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존의 신도안 엿과 농어민 후계자를 집단화시켜서 저희가 계룡산 엿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2종이라는 것은 신도안 엿하고 계룡산 엿을 공평하게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일선 기관장들이 방문객이나 관내의 지도자급이나 유지들한테 하나의 방문성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보아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토산품이라는 것이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토산품이면 다른데 팔면 되잖아요. 1,700만원이라는 주민의 세금가지고 팔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어졌던 전통식품을 다시 재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계단에서 조금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개의 경우 각 시. 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아준다는 것보다는 초기단계의 육성지원책이라고 보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은데 700만원 또 해 가지고 사 준다는 게, 소장님 개인 돈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국가 돈 가지고 이것을 사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도안 엿은 그간에 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11월말이면 시판이 됩니다. 그때 초기 단계 육성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차원입니다.

팔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야지 자꾸 관이나 믿고 팔아달라고 하면 검토 좀 해 보세요. 도민의 돈 가지고 엿이나 사서 또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지회 500만원 추가지원정액이 2,500만원인데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에 불구하고 타 시.군은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고, 또 정액지원비 이외에 사업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는 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 크고 작건 간에 문구는 다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 지회를 운영하는 기준경상비이고 사업비가 아닙니다. 다른 시. 군은 종합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2,500만원이 아니고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업국 일반경상비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급료입니다. 기관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는 정액이 2,000만원이었다는데 늘어난 것입니까?

2,5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면 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판공비, 정보비는 이런데 모자라는데 지원하라고 세운 것 아니에요. 정보비는 별도로 세우고 이런 데는 모자라면 정보비를 누가...

남으면 그렇게도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관운영비를 정보비로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저 혼자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본 예산 때는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148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본 예산 때 주셔서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49에 무연분묘이장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유연 분묘 같으면 기 당 얼마해서 감정가에 의해 주면 끝나버리는데 무연분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납골당을 한참 신축 중에 있고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기수가 많다보니까 납골당으로 가도 무연분묘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로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자 없는 묘이기 때문에 관리는 더 성실히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더 부대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주시면 납골당으로 100% 이전이 다됩니다. 오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선 수금감액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불가항력입니다. 출장소장의 입장에서 보기 이전에 한편 공기업 특별회계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장기 침체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보상 끝나고 착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경영을 하는 하나의 기업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해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 부동산경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상반기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하면 저희가 볼 때 '94년도나 '95년도 초에는 현재 상황 같지는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로 손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사업조정이 되면 선수금도 안 들어 오고 은행 기채도 중단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양자간에 아무런 손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조정이 1년간 지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할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을 테지만 용역설계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용역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용역해서 설계까지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모든 사전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이 연기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용역과 절차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계룡출장소의 추경예산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도 지정 문화재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사계 김장생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것이 보수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발탁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 종문에서 1억8,9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도지방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룡시는 신도안이라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특유한 문화권을 가진 문화면에 시가 다루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많은 고증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고유의 문화개발 차원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것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시장과 관계되는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는 유력 고분이 있다면 가장 충청도를 상징하고, 또 고유의 토속적인 문화를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나 내용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소장 님께서는 적극 그런 부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안 증감록 비결이나 계룡대 계룡산에 중요한 고증할 물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임야훼손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체의 문화차원에서도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로 고증을 해서 특별하게 계룡출장소는 연구 담당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대 측과도 협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문화와 관광 동일적 차원에서 보고 있고, 문화개발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성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청사진을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상징적이고 고유 토속적인 문화가 광역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촌 마을이라든가 증감동 마을이라든가 한얼마을 등 다양하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일이나 30일에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보고서가 들어오면 유위원님께 꼭 하나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