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도교육청소관 '92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5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은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목적사업비와 경상교부금 조정액 및 수해지역의 재해복구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당면한 각급 학교의 현안경비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3억8,997만원으로 이에 따라 '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353억 327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6%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92년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운영비추가지원교원들의 당직근무면제를 위한 경비시스템설치비지원, 수해지역시설복구비 및 재해학생수업료를 보전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32억5,650만원으로 추가교부금이 27억6,624만원, 재해복구비 5,756만원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특별교부금 4억3,27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979만원으로 중학교 사회과 연수경비 22만원, 중식지원급식비 감액 1,672만원, 체육후보선수 육성지정 훈련비 2,177만원, 특별육성종목 대상학교지원비 4,469만원, 대입학력고사 예. 체능 특기자 심사비 16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금 즉, 전입금이 3,591만원으로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2, 791만원 도서관운영비 800만원입니다. 공성 광남 국민학교 재해복구 보상금 3,592만원 등 잡수입이 4,777만원으로 세입총액은 33억8,9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1,310만원, 교육행정비 5,655만원, 교육사업비 1억2,505만원, 학교비 19억 8,920만원, 시설비 7억2,280만원 및 예비비 4억8,327만원이며 이 중 학교운영비 지원액이 51,4%인 17억4,230만원으로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 813교에 대하여 교당 150만원, 급당 5만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개선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현장의 교원들에 대한 근무부담경감을 위하여 '93년도부터는 모든 교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자 추진중인 바 현?국민학교는 당직전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이 크고 당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교원도 당직을 하고 있으므로 기계경비장치를 설치, 기능직 1인만이 당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비 2억9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 사이 홍성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광남 국민학교 외 5교에 교실바닥, 담장 및 옹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응급복구는 하였으나 영구복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조치로 광남 국민학교 마루수선 및 담장설치 등 6,872만원, 홍주 국민학교 강당수선 5,000만원, 금마 국민학교 담장 설치 1,040만원, 결성 국민학교 옹벽 및 배수로 등 1,400만원, 금마 중학교와 홍동 중학교 옹벽설치비 4,700만원, 재해보상 수업료지원 1,513만원 등 2억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제1회 추경 시 본청 청사증축비 6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완성 소요액 2억2,59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온양 중앙 국민학교가 지난 9월 1일 개교하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27학급을 수용하고 있으나, 개교 이후 학생이 계속 증가하여 이들 학생수용을 위한 수용시설비로 2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교부된 후보선수 육성지정학교훈련비 2,177만원, 특별육성종목 대상학교 지원보조금 4,469만원 및 전국체전입상자 장려금 3,160만원 등 9,806만원을 보조목적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2,791만원과 도서관운영비 800만원을 해당기관의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부족 분 등으로 인한 과목조정, 시설비의 잔액사업을 위한 과목조정, 그리고 기관운영비 등 최소한의 행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의 추가목적 지원 등 일선학교의 현안지원 경비가 주요내용인바,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2억5,550만원과 국고보조금 4,979만원, 부담금 3,591만4,000원, 잡수입 4,77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운영비 부족 분 추가지원을 위한 교부금이 대부분이고 또한 지난 8월 홍성 지역 수해피해 학교복구비 5,7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초. 중. 고 813개교 10,456개 학급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7억4,230만원으로 추경예산 33억8,997만 6천원의 51,4% 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본청을 비롯한 중. 고교 256개교의 교원당직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 경비기계 설치비 및 청사와 교실증축과 재해복구비등이 9억7,753만5천원으로 추경예산액대비 28, 8%입니다. 시. 군 교육청은 연말정리와 함께 일부 부담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업 6,651만8천원을 제외하면 소모성 경비는 극히 적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92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요소가 없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져 원안대로 의결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사결과가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일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를 아동들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받은 것은 어떻게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 군수가 관장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일원화하는 뜻에서 교육부가 이관을 받아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부 내줍니다. 그것을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치원으로 할 것이냐 유아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유치원으로 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그 기준에 합당할 때 본인이 원하면 완전히 앞으로는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유치원이 되고 유아원으로 한다면 앞으로 시장. 군수에게 가서 유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 지역 학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일이 상당히 있던데요?

그것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들의 간식비 이런 것을 본인들에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씩 거출하는 것은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등국장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등국장님이 안 계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면 과장들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영재고등학교로 지정한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고등학교의 기숙사시설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재고등학교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의 진학을 높이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각 거점학교를 육성고등학교로 지정한 것은 있습니다. 또 그 보다도 인문계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선생님들의 수고는 수고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시설이 없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서실 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편의상 영재관이라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4군데를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그중 조치원 고등학교, 부여 고등학교, 온양 고등학교 등 3군데는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공주고등학교가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하고 있고요, 홍성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약 6-70명으로 100명 미만을 수용해서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여 선생님들이 밤낮없이 집중지도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 지정학교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4군데를 지정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저희 도에서 펴고 있는데 학생들이 타 시. 도로 입학지원을 한 경향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러한 시설이 학생을 유인하고 또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데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여 학생들이 정말 이러한 환경에서 부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인식이 되게 끔 시설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라고 지정하여 1천만원 씩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 영재학교로 지정을 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끔 해 주어야지 조금씩 주는 것은 그냥 손에 묻은 밥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씩 주는 것은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 2천만원 씩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공고에 목공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목공과는 없습니다.

기계공고라 하더라도 목공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목공과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공과를 신설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 고등학교 지원금 1천만원을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인상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육성고등학교를 당초에 15군데를 하다가 각 학교에서 요청이 많고 하여 20개교로 늘리면서 당초에는 600만원씩 지원하려던 것을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서 1천만원으로 금년 예산부터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긍정적인 면, 소위 육성고등학교만 그렇게 해 놓으면 육성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불평등한 혜택을 본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고등학교가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은 알고 있으나 육성고등학교로 지정해 준 것만 해도 그 학교로서는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절대적인 액수를 지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영이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고자 내실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만 급급해 가지가 말이죠! 돈이 없다고 돈타령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가보면 기숙사가 닭장 같아요. 이웃 도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거기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데에 끼어서 좀 공부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선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도내를 보면 기숙사가 닭장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영재가 나올 것이며 실력 있는 학생이 나오겠습니까?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환경개선과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해 주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학교에 불편이 없게끔 투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늘려서 책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목표를 전인교육을 합니다마는 진학지도를 위한 교육과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고등학교 육성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목표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전인교육인데요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목공과가 없는데 앞으로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의 설치는 교육과정이 문제이고 또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방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입니다. 교육청관내 여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비야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 교육청은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여비를 많이 세운 것인지, 여비가 적은 곳은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교육청의 정화위원회라든가 교육행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관계는, 공무원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 것으로 예산이 많다고 더 주고 적다고 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에 여비를 얼마 세워라 이렇게는 안하고 기관에다가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판단하여 세워 논 것을 저희들이 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그 기관에서 전의 예에 비추어서 여비를 많이 세운 데도 있고 한 것이고 그 여비를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지 그냥 지출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유념해서 봐 가지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으면 반납시킨다고 했는데 이상합니다. 혹시 좋은 분이 있는 교육청에다 더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비는 대충 교육청 직원숫자에 연간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데가 있는데 실지여비계산에서 가지 않았으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럼 그 동안 불용처리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결산해 보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위원은 교육행정자문위원예산은 각 교육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자문위원은 광역자치제가 실이 되었기 때문에 시. 군 교육 위원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5-7명으로 각 교육청행정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교육행정자문위원으로부터 위원에게 수당 등 일부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있습니다.

정화위원은 무엇입니까?

정화위원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교육청이 맡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는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도 구속을 받습니다. 이 정화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건축 협의할 때 협의를 못해줍니다.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입니다. 사회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체육담당장학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43페이지에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비가 계속 1, 2, 3, 4, 5로 나누어져 있는데 후보선수의 기준이 무엇이며 교육감기쟁탈전이라고 하여 각 종목별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는 년 몇 회나 치루어 졌으며 현재 몇 종목이나 교육감기 경기를 하고 또 교육감기할 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의 체육교육담당장학관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각 산하단체의 협회에서 우수선수를 선발 받아서 대한체육회에서 그 후보선수를 확정하여 각 시도에 있는 학교에다 직접 훈련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는 그 학교에다 보내주는 것이고, 다음에 특별육성훈련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우수한 것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또 역시 체육청소년부에서 그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돈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교육감기대회는 하다는 체육회의 산하단체별로 교육감기를 내놓고 대회를 하는 종목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5월 달은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에 의해 도 소년체육대회가 있고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한 교육감기 26개 종목을 내놓고 저희가 학생체육대회라고 하여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실시하는 예산지원은 협회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다만 봄에 실시하는 도 소년체육대회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제1회 학생체육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기 쟁탈대회 해놓고 사실단체전, 개인전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요?

교육감기 쟁탈전해 놓고 단체전과 개인전에 돈을 받으면, 교육감기쟁탈전을 하는 이유가 우수선수발굴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학생은 그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단체전, 개인전 돈을 받은 영수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감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학교에서 지원도해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보내놓고 참가 금을 받고 개인전을 하면 개인전 돈을 받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교육감 기는 무엇 하러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산하단체의 각 협회에서 교육감기를 저희가 하나 했으면 그 단체에서 총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교육감기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는 전국규모의 대회라든지 이런 때에는 전액숙식비를 주체 측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그것까지는 보조를 못하지만 교육감기 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도 일체 참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기에 참가 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협회가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충남체육회에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까지 몇 회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조사해서 저에게 지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본청 예산 중 31페이지 과학교육원 운영비를 보니까 전기료와 전화료 480만원이 추가 부담된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연구원에서 도내 국민학교 3학년 평가자료를 보내주셔서 받아봤는데 그 학습 평가자료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3학년들 것만 보내주셨는데 그 밑의 학년이나 다른 학년에도 확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번의 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과학도서를 각 시.군 교육청별로 구입하라고 무려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하는 내용이 11월 13일자 대전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모 출판업자가 공군참모총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책장사를 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1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상의 손해를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즉, 국가백년지대개요, 21세기를 내다보는 첨단과학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도 질을 높이고 과학교육을 시키기 위해 컴퓨터나 복사기 등 인쇄절감을 효과를 위해 각 일선 학교에 그런 시설이 초. 중.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32페이지의 과학교육원 운영에 공공전기료와 전화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이 저희하고 같이 있다가 교육위원이 15분인데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각 교육위원회 쪽으로 교육 연구원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때에 계상하지 못했던 전화료와 전기료를 추가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력평가를 긍정적으로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우주과학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컴퓨터나 팩스, 복사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팩스복사기는 일선 학교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컴퓨터도 역시 지금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95년도까지 전 학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과학도서에 대해서 과학기술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선학교에 '95년도까지 컴퓨터는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복사기도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사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금년도로 끝나는데 그때 각 학교에 전부 복사기를 사 주었습니다. 다만,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은 안 사주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보완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학교시설물들을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아직 청소년들이라 마구잡이식으로 함부로 다룹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문짝이나 수도 등 이런 것을 각 일선학교의 예를 듣고 제가 가서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못 쓰게 된 것이 많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그때그때 수리할 예산을 넉넉히 주어서 수리를 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유지보수문제는 다시 한번 일선학교에 추가로 해서 그런 시설을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지금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발단된 것이 '90년도입니다. '90년도 들어와서 우주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주소년단 창단은 우주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90년 8월초 교육부로부터 공군본부주체로 항공우주과학독후감 공모 협조공문을 복사했고 이어서 중순에 공군본부로부터 10월 국군의 날 행사와 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항공우주과학독후감 공모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항공우주과학 발전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육성하기 위한 본 공문의 취지를 산하 교육청에 위촉하였습니다. 10월 27일 공군본부로부터 우주과학도서확충에 대한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당시 각급 학교 도서실 및 학급문고 등에 과학 및 우주과학에 대한 도서가 부족한 실정였던 바 일선 학교의 도서구입 시 가능한 한 우선 구입하여 과학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90년 11월 15일에 산하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산하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91년 3월에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의 직인을 도용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감사원 감사 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의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이 감사원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저희에게 질문했던 또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집요하게 질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공문을 도용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왜 못합니까? 도용했다고 신문보도 되었으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왜 그런 의혹을 받고 가만히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공군본부에서도 실제 신문에 보도된 대로 가짜냐 하는 것을 공군수사본부에서 저희에게 와서 대조한 결과 가짜는 아니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이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공문협조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효과도 없는 책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책을 구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신장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학습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그런 책을 구하고 또 각 시군 교육청에서 그것을 구해서 학습시키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그것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구입했습니까?

저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어떤 교육청은 구입했고 어떤 교육청은 구입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다 보급을 시켜야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시한 것은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지도를 하라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구입하여 지도하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마침 제가 홍성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 관계 관들이 이것을 구입하느냐고 하길래 저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꼭 구입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교육청에서는 그 도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결과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나요?

감사원 감사 시 산하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 512개교에 약4,500권, 중학교 44개교 1,800권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은 정규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육적으로 교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당국에서는 그 도서를 앞으로 더 구입하여 없는 일선 교에 배부할 계획은 있습니까?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집행을 못하고 해서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약 50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설비가 약 1억 정도 되는 것도 아직 발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이야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관수가 많다 보니까 1억 정도로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건별 수가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들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미처 설계를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것 외에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계약단계에 있고 공고중인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시설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설과장과 직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못했고 올해 또 못하고 해서 자꾸 미루어 나가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이 낸 혈세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 지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인원이 모자란다, 뭐하다 해서 1억정도의 사업을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계속해서 공사발주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고중인 것도 있고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1억 정도 되는 발주 못한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세입란 16페이지에 위약금에 대한 것으로 1,185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위약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보상금을 타는 사람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는지 설명해 주시고 29페이지에 교육행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0회에 50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전자경비기계 설치라고 해서 일시액 1,000만원이 있는데 45페이지에도 3,000만원, 48페이지에 상업계 고등학교 9개교, 인문계 34개교에 4,500만원이 있는데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가격이 전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특별육성종목 지원 대상학교 훈련비라고 해서 150만원이 있고 같은 내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상금도 같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1페이지 국내 여비 란 에 가면 가, 나로 해서 88만5,000원 65만6,000원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위약금 1,185만원에 대해서는 연기교육청 청사지체 상금입니다. 준공기일이 지나면 그 만큼 지체상금이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운영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명해서 당초 1,500만원으로 서 있던 것을 50만원씩 올려서 7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들의 숫자가 15명입니다. 29페이지에 교육행정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담당관 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연도 중간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어서 연말까지 운영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연 10회입니까?

산출기초에 나오는 단가는 어느 때는 세출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늘려서 할 수도 있고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꼭 산출기초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교육감 님은 정판비나 특별판공비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죠?

교육감님의 정보비나 판공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보통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는 일종의 소모적 경비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전자경비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방범을 위해서 전자경기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 3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분 또는 일선 교육청별 일선 학교 분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고 그 이튿날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숙직을 면제시켜 드리려면 금년 연말까지는 이런 기계 시스템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만 단가가 틀리는 것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시내의 전자경비 용역회사가 있어서 그 쪽에 해 놓으면 바로 되는데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경비 시스템은 경보가 파출소에 울리도록 해서 거기에서 출동하도록 이러한 장치는 조금 싸고 도시 지역에 용역업체가 있는데는 그런 설치를 하면 좀 비싼 기계로 학교규모별로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1-2십만원 차이가 아니고 인문계학교는 90만원씩 해서 25개교에 2,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업계 교는 200만원씩입니다. 11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인데 과연 그렇게 배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설치비가 중학교의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90만원으로 세웠고 규모가 큰 고등학교도 90만원이 됩니다만, 공업계 고등학교는 신축시설이 많고 중요한 시설을 투자할 때 3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타 농고, 상고, 종합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는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경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단가를 산정 해 놓았습니다.

30페이지에 일식이라고 해 놓고 1,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청으로 교육청도 이번에 방범을 위해서 중요한 곳에 전자경비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몇백씩 차이가 나는데,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할 때는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안 해도 되나요?

기능직 1명만 하면 됩니다.

도난관계 때문이지 화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숙직을 2-3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것은 사회체육과에서 하실 성질의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육성종목 지원항목중 학교교육비와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경기종목별 인원과 그 경기종목의 용구비를 고려해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종목별로 지원금을 정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해당학교에서 어느 항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 선수육성에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체육청소년 날에 주면 거기에서 그 항목대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민턴의 경우는 셔틀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수용비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 수영의 경우는 용구비보다는 간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에 요청을 해 와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하는 모든 문제는 보상금에 요구를 합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을 체육청소년부에 다 보내면 체육청소년부에서 그 항목대로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학교에 그대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항목에 맞는 대로 육성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육성종목 지원대상 학교훈련비해서 서산여고에 150만원이 있고 44페이지에 보상금조로 99만4,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상비목으로 하지 말고 훈련비목으로 해서 급식을 받게 해 주면 되잖아요. 훈련은 먹이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급식에 대한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출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주면 학교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상금을 줍니까?

학교에서 보상금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대로 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뭘 먹이기 위해서 한다면 훈련비 명목으로 해야지 학교에서 지원해 달란다고 보상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체육실에서 그 학교에 주는 보조금으로 내려온 이전적 경비입니다.

이전적 경비인 줄은 아는데 목을 훈련비면 훈련비 성격으로 내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학교교육비에선 훈련용품비를 사고 보상금에서는 대회 출전할 때 에 쓰기도 하고 간식비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자경비 기계설치를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학교에 시범적으로 했던 곳이 있나요? 금년에 처음 세우신 건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을 본 청부터 시작해서 기타 산하교육청 것은 빼 보지를 못했는데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면서 대상학교도 수십 개 학교가 되는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잠깐 답변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에 예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도난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로를 통해서 창문이나 문에 연결을 시켜서 열든지 작동을 시키면 경보 벨이 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선이 끊긴다 든 가 기계가 좋은 물건이 못 되어서 바로 작동이 안 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나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실효를 못 얻을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확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에는 15개 산하 교육청과 고등학교 및 몇 개교를 나름대로 선정하셔서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효과가 있다면 파급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해 본 경험이라든가 기존 설치된 곳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타도의 교육청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장려품이라도 받은 것이 있거나 확답할 만한 보증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청사증축 완성 분에서 2억2,59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한번 삭감된 적이 있는 것인지, 눈이 오는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예산이 편성되어도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아무런 무리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산하교육청에 해당되는 문제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온양 교육청에 관련되는 예산중 학교 운영비에 유치원이 있고, 목에 기타직 보수에서 전임강사 급여가 14명에 16개월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전임강사 급여가 14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것인지 유치원의 전임강사는 대개가 정식교사로 임용되고 여교사의 분만이나 기타 특수 경우만 전임강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양교육청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또 16개월이라는 단가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밑에 원감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원감이라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서산교육청 본청 소방시설에 이번 예산에서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논산교육청 98페이지 시설부대비 해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서산교육청이나 논산교육청에 두 가지 시설비에서 700만원, 1,2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미치는 것도 있을 텐데 우선 제가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비기계 시스템 문제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숙직전담고용 기능직들이 있어 가지고 숙직을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더군다나 요즘 선생님들이 여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원이 많아 남자교원이 숙직을 하는 비율이 잦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튿날 숙직을 하고 나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각 시. 도에서도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불평을 하여 교육부에서 전달이 되어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교육부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대전지역 같은 도시지역 몇 군데는 전자경보시스템을 시설하는데 선생님들의 숙직비 2-3명분만 가지고도 시설을 다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그것을 이미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서울은 다 하고 있고 대전시도 몇 군데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교육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당직규정에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고쳐서 까지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셨겠지만 제주도 같은데도 내년도에 우리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 청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증축비를 작년도 금년예산에 세울 때 6억을 했는데, 당초에는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청예산을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하는데 선 집행한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고 위치까지 책정하여 해보니까 9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 완성되는 소요들이 설계도하고 같이 발주를 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렇다면 교육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한번 할 일을 두 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교육위원을 제가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장님께서 더 설득력 있게 하셨으면 본예산을 할 때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니까 걱정되는 것은 동절기인데 설계용역을 이제 주어서 언제 발주하여 공사를 합니까?

그렇게라도 집행을 해야만 되겠기에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온양교육청 유치원의 전임강사배치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16개월이나 되냐고 하셨는데 관내의 경설유치원에는 정규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임시강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교원으로서 정원을 확보해야만 정규임용을 하는데 매년 4-5십명 씩 임명을 하여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4명에 대해서 16개월이 된 것은 상여금을 4개월부터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감은 일종의 유치원의 교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교장은 원장이라고 하고, 원감도 유치원이 있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원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원장은 그럼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설유치원은 국민학교 교감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없습니다. 원감도 자격증 제도이기 때문에 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교장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서산교육청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3-4번씩 했는데 실시되고 나서는 이것이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중간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쓰다보니까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본청 시설치 못한 부분도 현재 본청 소방시설보다는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목이 다르니까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여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을 가지고 소방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여 분이 남으니까 그것을 전기시설보수 하는데 써야 되겠다고 에 올렸는데 ....

예, 본청 시설에서 국민학교의 현안사업으로 전기시설을 해 줄려고...

예,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착오가 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다른 예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산하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뭔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선 감사 시에 이렇게 예산을 계획성 없이 하여서 예산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교육청 시설부대비는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사실은 적게 들고 시설비도 적으면 시설부대비가 많아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당초에 시설부대비는 대충 보면 예산에 얼마, 시설비 얼마를 용역부대비로 세워놓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세워놨던 것을 절감하여 연말이 다 되니까 이것을 불용처리가 된 예산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례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용역 줄 것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절감한 예산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봉급을 주면서 공무원으로 앉혀 놓을 때는 모든 것에 적정을 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착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과다하게 계상을 해놓고 답변은 나름대로 절감하고 줄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서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산하교육청의 예산 편성 자에게 새해부터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뭔가 주지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충남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원 일치 단결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