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노인한피해보상요구에관한청원(최세화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소위원장 박태원입니다. 본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수영 위원, 이경운 위원 그리고 본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992년 10월 5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소개의원인 최세화 의원과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청원인 대표 10여 명으로부터 청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 공사 착공 후 아파트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옥내타일 등의 파손 및 문틀이 뒤틀려 제대로 문이 닫히지 않으며, 발피 작업으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발생, 주민이 불안해하며, 따라서 동 건물에 대하여 주민들 입회하에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폭파작업 기간 중 공포와 불안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공사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동 건물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보수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비협조로 보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발파로 인하여 동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한편, 동 건물의 안전도에 주민이 심히 불안해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도 주변 집값에 비해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게, 주민들에게 사실상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케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만의 하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물의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나 시가 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며, 지하철건설본부 측도 주민입회 하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 측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 보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소위원회 의견을 받아 주시어 의견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1동 1103호 홍희숙 외 210명의 연서로 제출하고 최세화 의원이 소개한 접수번호 30호인 본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동 건물에 영향을 미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옥내타일의 파손 및 문틀이 뒤틀려 제대로 문이 닫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발파작업의 여파로 동 건물에 피해가 발생, 주민이 심히 불안해하고 건물안전도를 의심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여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하철건물본부 측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입회하에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본부측은 우명규 건설본부장께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소위원회에서 저희들 지하철공사장을 직접 답사를 하시고 정밀히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조금도 종전상태 못지않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그러려니와 재산가치에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다 보수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도검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도를 검사해 주는 것 같으면 검사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이 양해를 하면 별도의 예산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것은 주민들이 제3의 기관에 안전도를 검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안전도검사비가 약 6,0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91년 7월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한 결과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이 한 건으로써 끝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전진단해도 관계없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이 약 1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 다 안전도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다해 달라 이런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안전진단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박태원 소위원장님께서 한 번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하게 되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몇 천만 원이라는 시의 예산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안전도진단이 거기는 상당하게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자체로 어려울뿐더러 우리 설계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즉, 말하자면 현장을 오게 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도진단도 우리 본부에서 어렵지만 말이죠. 주민들이 최대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으로 좀 흘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염려를 해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도진단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완강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다른 방향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자체기술인력도 있고, 또 우리가 자문위원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별다른 예산이 들 사항은 아닙니다. 안 드는데 이것은 만일에 건축사협회라든가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 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위원들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과연 주민들이 염려한 대로 안전상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하철본부장인 제가 먼저 돈을 들이더라도 시예산은 있으니까 안전도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조상으로 도괴된다든가 이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지금 자체에서 교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민대표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즉 말하자면 납득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 그 쪽은 나름대로의 상당하게 그쪽 사람들이 하이클래스입니다. 그 양반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공학박사라든지 건축박사라든지 죽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그 양반들 프로필을 우리 심사위원들 프로필을 붙여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인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박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안전검사를 저도 지하철본부장 입장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10건이면 6억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권위있는 교수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지하철본부장이 이 문제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서 공문으로 회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신뢰성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를 검사하되 자체에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본부장이 돈을 안들이고 책임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안전도검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제3의 업체에 줘서 안전도검사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차이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지하철본부가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불안의 요인이 있어도 덮어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려하는 그 관계가 있지 공학적으로 검토하는 해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금방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 있게 본 부측에서 안전도검사를 해 주더라 손치더라도 신빙성 있게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소위원장님, 현재에 답사를 해 본 결과 눈으로 봐서 대개 인식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전도실시를 본부의 자문기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실시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91년 7월에 한국건설안전기능협회에서 했습니다.

'91년 7월요?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공사는 '8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안전진단한 것을 청원인들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지금 한 번 또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의 말씀은 건설본부장 우리 시정의, 우리 또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드리고 공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그날 가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 잠자는 자리에 폭탄이 쏟아지는 소리같이 울려서 못 자게, 적어도 상당기간을 정신적 피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아현동에도 그러한 똑같이 아파트 근처에 지하철공사 폭파작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최부장도 오셨습니다만 적어도 작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한 9ㆍ10시서부터 오전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4시나 오후 5시 그 사이에 폭파작업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는 않았을 텐데,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의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정신이 결여되었다 하는데서 소위원장 입장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도 실시라는 것은 우리 자문기관의 여러 교수님들이나 저명한 분들이 해 주셔서 뭐 건설협회에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믿지 않게끔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모아서 제가 보기에 최부장님 상당히 열심히, 설득력 있게 최선을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가 없다면 자체 건설본부에 있는 자문기관에서 하고, 또 본부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그러면 대학교수들 진단에 대한 청원인들의 양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해없이 해봤댔자 결국은 또 맴도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 아닙니까, 맴도는 결과…….

사실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부장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건축사협회라든가 의뢰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건들이 여기 하면, 또 건축사협회 일 해 달라 하게 되면 전예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본부장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회답이 와 가지고 결과가 이러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는 그 자세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해 가지고 지하철본부장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것으로 공문을 책임지고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 전체가 청원인의 편에서만 견해를 밝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에서 저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서, 또 우리 시 예산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오히려 교통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선예를 위해서라도 건설본부측이 지금 자신 있게 내 거는 안전진단요원들의 모든 학식이라든지 전문지식, 또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국안전기술협회와 별 차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돈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거나, 또한 프로필을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을 안정을 시키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별 차이없는 기술과 장비가 된다면 그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 분들도 역시 학식과 경험도 있는 분이시고 그 분들 진단결과를 본부장이 아주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공문까지 보내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설본부장께서도 확인했으니까 주민들도 신뢰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 한 번 해 주시죠.

어디다 짓습니까?

군자동 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차량기지 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한 5층 정도 골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는 모두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잡수입 20억이 잡혀 있는데 잡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2페이지에 잡수입 20억 되어 있네요?

잡수입 20억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를 말합니까?

네,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토막 자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막 자재가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공개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수입, 이것이 잡수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쓰다 남은 자재를 팔았다 그거죠?

위원님 지하철 파일 박지 않습니까? 박으면 토막이 1m짜리, 1m 50짜리 토막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고철로 정리합니다. 매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정기회,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청원심사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내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여러 위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승차난 완화와 안전대책 그리고 경영합리화 등에 임직원 모두가 진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 다짐한바 그대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안전운행 대책에 있어서 운행장애건수도 작년 동기에 비해 5건이 감소되는 등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간혹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운행장애 감소등 금년에 미흡했던 사업은 내년에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시민교통편익을 위한 전동차 증차와 시설개량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아직 시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방향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 재정의 구조적 어려움과 필수 투자사업에 대한 지출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영업수입 등 수입재원의 증대는 물론 신규 부대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승객의 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것이며 아울러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성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예산편성의 타성을 불식하는데 주안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더욱 책임경영 위주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공사의 내년도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93년도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업별 각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소관 예산내용에 대한 질의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신 지하철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네, 최종덕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9월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내부에서 이대입구에서부터 세 군데가 물이 샌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는 대략 8월 4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입구역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의 터널의 벽이 누수에 의해서 조금 균열이 생기고 또 돌출되어서 그것이 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날 밤에 그 돌출된 부분을 전부 헐어내고 나머지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록볼트를 쳐 가지고 균열된 부분을 헐어내고 완전무결하게 방수벽도 하고 또 콘크리트로 전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미 건설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또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약 1주일 정도 걸려서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끝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