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원심사소위원회재구성의건

조문진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재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과 말씀과 같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임기는 1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럼으로 인하여 전임자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고 또한 전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 역할분담의 원리를 적용하여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제외한 우리 위원이 13명인데 전임자가 김동수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재호 위원, 이효선 위원, 김석호 위원, 김수복 위원, 이 다섯 분을 이제 제외하게 되면 8명이 남습니다. 이 여덟 분 중에서 허원 위원님과 편봉국 위원님은 시간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남으신 분, 그러면 김우중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 김길원 위원, 김석판 위원, 홍진구 위원 그리고 본인 조문진도 되겠습니다만 이 6명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청원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물론 그 간에 소위하지 않은 위원들이 소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 말에 청원을 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소위에서 청원을 내놓고 심사한다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고 우리 김수복 위원이 그 간에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됐고 그랬으니까 저를 대신해서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과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청원을 낸다고 그래서 그 심의할 적에만 참여를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청원에는 참여를 하시면 되니까 꼭 그것 때문에만,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새로 원칙을 세워서 구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과 본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 있겠습니까?

제가 김석판 위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해봅시다. 경험을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다음에 또 의회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판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감안이 되고, 우리 권영빈 위원님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 소위원회를 정할 적에 이렇게 자리에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분이 2차에 다 같이 고생들 좀 해야 됩니다. 한 분만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안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서 다시 좀 한 번 상임위 활동을,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좀 전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우중 위원님, 김석판 위원님, 홍진구 위원님, 조문진 위원님, 권영빈 위원님, 김길원 위원님, 여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도 동시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말이죠,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다음에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출하죠?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장을요?

네, 소위원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지명을 하고 또 만약에 안 되면 표결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제 이야기 듣고요, 위원장이나 위원은 무조건 어느 자리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어느 감투를 맡게 되면 그 이상의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감투만 써 놓고 일은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끌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열심히 성의를 보이는 사람으로 선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장님, 잠깐만,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수복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그랬고, 먼저 소위원장를 선출할 때도 그랬고 우리 간사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간사 두 분이 들어갔는데 김우중 위원이 또 여당간사로 수석간사니까 김우중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번 소위원회를 끌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 야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 야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여 야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 시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진 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진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소위원회 재구성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상정해 주셨고, 또한 저희 분과의 청원심사소위원회만큼은 구성당시 임기를 1년으로 하기로 했던 바, 청원심사소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을 위시한 몇 분이 업무상,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려고 간담회에서 상의가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분과위에서 처리해 오던 청원이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 많으므로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하던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하 소위원님들에게 금년말까지 미해결된 부분을 다 심사해 주기를 권고해 주시는 차원에서 오늘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저는 추후에 심사위원 천거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미해결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하시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12월말까지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천거했던 여섯 분의 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철회동의안을 냅니다.

우리 조문진 위원의 말씀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철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께는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일일이 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시는 등 수고를 해 주셨으며, 이제는 현장조사에 대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금년도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받으시고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의에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정기회의 때에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도시계획국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주택국업무보고

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의 주택기획과장이 지난 10월 26일 지난번……. 소개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최희주 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농축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주택기획과장 최희주 인사)

보고받기 전에 우리 주택국장은 먼저 주택국에서 간부들이 근무하다가 떠날 때는 말없이 꼭 유행가 가사처럼 이번도 역시 떠나간 사람이 서로가 이별의 정이라도 나누도록 해야지 그냥 어디로 갔다는 보고도 없이 매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김정직 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다음 번에는 전부 와서 또 갈 때도 인사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도시계획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준비의 질의를 정기회의 때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정기회의 때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