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본 위원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미나가 좋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번 우리 박혁규 위원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아주 즐겁고 감사했었습니다. 지난 번 박혁규 위원 초청 간담회석상에서 이용신 위원께서 도시위원회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세미나를 통해 도시발전 방향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를 앞두고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미나 개최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토지업무와 주택건설 공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가 내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지와 주택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듣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조코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간담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도시위원회제2차세미나개최의건

그 문제는 원고가 일단 오면 우리가 받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내일 또 우리가 만나니까 몇 가지 분리해서 알고자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이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어렵고 또 많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분 교수를 모시고 충분히 질문하면서 그대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혹은 현재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문제점 등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것은 우리가 각 시에 거의다 살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군이나 지금은 도시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준비해 오셨다가 그날 질문에서 그 질문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마침 다른 호텔도 아니고 우리 정태호 위원이 경영하시는 영천호텔이니까 분위기는 잘 알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의사일정으로 보류하였던 내용을 다 통과시키고 내일 문제도 있고 간단히 하기로 합시다. 2. 토지개발공사및주택공사와의간담회개최의건

그래서 우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서 이것을 좀 읽어보시고……

내일 나옵니다.

오늘 말입니까?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공통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특히 정형만 위원, 신관선 위원, 변관수 위원은 신도시특위에도 들어가십니다마는 아마 정형만 위원이 맹활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그 동안 경기도만 가지고 얘기했지, 주공이나 토개공하고는 직접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사항을 보니까 사실 우리 도시국, 경기도는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 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건설부가 입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각 시에 내려서 시가 결국 검사권을 같도록 해줬는데 시의 현재 공무원이 이번에 군포시를 보니까 3명이 감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장이 한양아파트 중지명령한 것은 내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다른 타업체들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고 요새 신문에 나온 자료, 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의사당에서 특위활동에 나왔던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택지개발해야 될 곳이 안성에도 있을 것이고 안성에도 토개공인가 주공에서 하는 것 있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현실보상문제와 사업지정을 받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묶어 놓고서 주민들 재산권행사 못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위화감 문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익금까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촉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교통이나 도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제의가 되는 것이겠지마는 하여튼 공사하면서 민원의 야기라든지 정부투자기간에서 집장사하고 땅장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는데 계속 그 짓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은 아마 간담회를 한다니까 와서 자료보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오전에 가서 하고 주공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하려고 아까 직원들이 왔었어요. 서무부장과 서무과장이 왔길래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인데 당신네들이 거기 안 와서 되겠느냐, 이 자리 바꿀 수가 없겠느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의회 의사당 상임위원회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답변 듣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자료는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사 모든 문제를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이 이제 자주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간담회는 그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