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국장께서 현장업무관계로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2월 1일자로 도직제개편에 의거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주무과인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서 건설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중 국토계획지방조사연구단 부단장의 직명을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에 이송된 조례안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는 국토계획지방조사연구단 부단장의 직명을 도시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4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1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 '92년 2월 1일자 도직제개편에 의거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관장하는 주무과인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서 건설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 중 국토계획지방조사연구단 부단장의 직명을 직제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에 이송된 조례안임 (주요골자) 국토계획지방조사연구단 부단장의 직명을 도시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변경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경기도직제개편에 의거 당연 변경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이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에 상정된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5년부터 '88년까지 4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6년부터 '89년까지의 원금의 전액을 상환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의 부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116억 2,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무이자로서 모두 상환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발행기한인 '89년 2월 28일까지 공채의 발행실적이 없으며 현재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88년부터 '89년까지 2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9년부터 '90년까지 원리금의 전액을 상환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동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1월 4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1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85년부터 '88년까지 4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96년부터 '89년까지의 원금(무이자)의 전액을 상환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였음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동지방채 차입금 전액의 상환완료로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1월 4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발행기한인 '89년 2월 18일까지 공채의 발행실적이 없으며 현재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 조달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방채 발행기한인 '89년 2월 28일까지 공채의 발행실적이 없고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 조달되어 있음으로서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소멸되어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1월 4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1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88년부터 '89년까지 2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9년부터 '90년까지 원리금의 전액을 상환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였음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동지방채 차입금 전액의 상환완료로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