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차가워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기에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연말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가사관계나 개인적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건상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남용 위원장님, 또 여러 동료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만나 뵙고 아침 10시부터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오후에는 또 본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지금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녁식사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통관광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현행 조례상 상임위원회를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을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통관광국은 상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소방본부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였으며 지금과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건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4조제2항에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제가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재무위원회 유재언 위원입니다. 김봉식 위원의 제안된 내용도 합리적인 얘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별로 실국을 안배할 때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조정할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통이라고 했을 때는 도시와 연계가 되고 또 관광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보면 상공하고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통관광국이 두 쪽으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관광국을 다 도시위원회 소속으로 넣자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국이라고 하면 상공위원회에서 당연히 상업적인 관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교통은 도시하고 불가분 연계가 되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국에 대해서 실무업무에 대한 분담표는 아직 저희들이 안 보았는데 이 관계를 일단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심사가 되었고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차후 이런 소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하고 관광을, 지금 내무위원회 같은 데를 보면 기획실 관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 저희 재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기획업무는 전부 지금 내무국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산관계에 대한 모든 분야는 기획실이 당연히 재무국으로 와야지요. 이런 모순점이 저희 편제상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이 원안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재조정할 때 전면적인 조정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유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유재언 위원님이 원안에 동의를 해주시면서 절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김봉식 위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내용에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가 확대되고 자꾸 실국·과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져 있는데 당초 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을 상공위원회로 할 때도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교통관광국으로 되다가 보니까 지금 도시교통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유재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문제, 도시문제를 연결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허나 관광문제를 곁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상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국 자체의 업무를 소관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행대로 우선은 상공위원회 소속이 되어 왔으니까 현행대로 존치를 해서 통과를 하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각 상임위에 대한 소관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정검토할 때 그때가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우선 서로 쌍방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조정시까지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김일수 위원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 관계가 비단 도시와 상공위원회만 부딪힌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요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때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당분간 지속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내용이 그것이지요?

네.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유재언 위원님과 또 김일수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의 평에 어긋난 것 같으니까 반대토론에 한 분 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기영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김건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김건상 의원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김봉식 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것 또한 당연히 타당합니다. 지난 번 상공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업무가 한 개 실국에서 둘로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수정안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시행해 보고 또 실·국이 증설이 되면 증설될 가능성도 있고 내무부의 증원, 증설 요청도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처음이니 만큼 고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그때 수정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김봉식 위원님과 두 분이시죠. 두 분께서 우리니 유재언 위원님이나 김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도시위원회 소관도 그렇고, 저희 내무국 소관도 그렇고, 또 딴 소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드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활동한 분과위원회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 그런 양해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불쑥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건상 의원님 말씀대로 국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지금 존치하자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찬성발언 비슷하게, 양해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상공위원회 소속도 아닌 사람으로 지금 자료 뒤에 각 위윈회별로 소관 실국 편성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위원회는 유일하게 도시국 소관만 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께서도 절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고 해서 교통관광국의 직제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중에서 상공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공위원회로 분담을 시키고 또 교통에 관한 소관사항은 도시위원회로 분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소관 부서로 나누어서 붙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찬성, 반대, 또 중립적인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은 일단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건상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의원입니다.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중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예산을 승인처리하게 되며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9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승인처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및 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24인으로 하고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정당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민주자유당 19인, 민주당 1인, 무소속 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구성에 대한 것은 제안된 것에 찬성을 하면서 제안이유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제출 '93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은 지금이 벌써 11월 11일입니다. '92년도 금년도 추경이 있다, 없다 하면서 지금 제62회 임시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63회 11월 중순이 넘은 11월 20일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급격한 요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급격한 요인은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기 때문에 여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63회 정기회를 11월 20일에 개회를 아는데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예산안이 그 동안에 여러 번 오르내렸는데 왜 하필 정기회의 중간에 가서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도 것을 전부 마무리해 가지고 그 다음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중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해온 것을 마무리 정리를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정기예산에 넘기기 위해서 아마 추경을 중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2년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에 꼭 추경을 해야만 내년도 예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제2회 추경이 있다, 없다하면서 제60회 임시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4분기 금년이 다가는 이때 '92년도 추경이 어떠한 문제로 올라오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60회 임시회나 이때부터 제2회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늦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경리정리 관계상, 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보니까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 관계,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려고, 추경예산이 필요해서 했으면 그 당시 제60회 임시회나 이때 했을 텐데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남은 돈도 있고 잉여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을 도로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정리해 가지고 하려고 중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남아서 아마 중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로 들어온다면 저희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문제가 올라온다든가 또는 겨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올라온다고 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될 테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예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제63회정기회의사진행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쭉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63회 정기회 11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결정을 지난 제60회 임시회때 해주셨고 또 대집행부 질문을 2일간하고 그리고 대집행부 질문이 끝나면 지금 예산으로써는 12월초쯤 되겠습니다만 12월초에서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시게 되기 때문에 회기를 법정일인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법정일수 35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11월 20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를 구성한 다음에 대집행부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고 2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대집행부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본회의 휴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본회의 후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93예산안, '92추경안 그리고 '91결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역시 같은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의결한 '93예산안과 '92추경안 그리고 '91 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행정감사하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심사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10시에 제5차 본회의 개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또 기타 일반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62회 임시회까지 금년도 임시회 법정일수인 65일을 모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기회가 법정일수 35일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일정을 짜보니까 여유있는 기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조정의견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정에 보면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개요설명의 청취를 마치고 7일부터 15일까지 '93년도 본예산, '92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하면 실지 다룰 수 있는 날짜가 5일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 16일부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간연장을 해도 회기 내에는 관계가 없지요?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신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는 기일이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는 '93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셔야 합니다. 15일로 잡은 것은 혹시 의사일정상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고 해서 하루를 당겨서 15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일수를 쭉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수 있는 일자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일자가 하루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6일하고 예결위에서 8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추경배경 설명은 본회의때 지사가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93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하게 됩니다.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사가 안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예산심사보고로 끝마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보고는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사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이나 협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측에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해주는 기한이 13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오늘이 11일이고 내일모레가 13일인데 그것을 집행부측에 촉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독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가, 익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40일전에 저희에게 도착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는 예산서가 도착할 수 있겠지요?

일수를 계산하면 11월 21일까지입니다.

예산서를 우리한테 미리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까지가 법정제출일수인데 저희는 20일 개회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당겨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일정도 촉박하시고 연말이라 바쁘시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산서라든가 자료 같은 것이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문교위원회에서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 펜으로 찍찍 그어서 갖다 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 질문에 대한 인원수 조정은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질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언제 결정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알고 싶고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따가라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교위원회에서 무소속 의원이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다 집행부 질문을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소속 의원을 문교위원회에다가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아까 유천형 의원으로부터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는 유천형 의원이 전혀 한 번도 질문이 없었다고 하지만 수해대책 때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무소속 의원 두 분 내지 세 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자고 결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문교위원회에 한 분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종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안희인 위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질문자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결정이 다 되었지요. 다 되었는데 추가로 문교위원회만 한 분 더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명단이 아직 안 올라 와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네, 오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선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방침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명단은 사실상 저희가 문교위원회만 제해놓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예정일인 11월 24일∼25일까지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질문 위원들께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