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신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에서 어제는 첫눈이 내려 온누리가 앙상하게 움츠리는 으스스함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또 한계절이 바뀌게 되니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연말을 맞아 의회에서의 산재한 정기회 등 일정은 물론 각 지역에서의 위원님들의 바쁜 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의안은 김학규 의원외 27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본인외 30인 의원께서 발의 제출한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김학규 의원외 2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학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성안하여 발의 제출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지난 9월 15일 기초안을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우송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본 조례안을 시행할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하여 조례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도민들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필요한 행정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도민에 의한 도정에의 능동적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도정의 민주화가 지체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민의 알 권리보장과 민주적인 도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로서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각종 자료"를 말하며 "집행기관"은 "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으로 하고 "공개"라는 용어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무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함은 물론,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행정 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의무로서는 행정정보는 취득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청구인의 범위는 도내에 주소, 사업소,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행정집행 과정이나 범죄예방, 수사, 재판 등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 방법으로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5명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 4명은 각계의 전문가 중 도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공개대상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이의 신청에 대한 가부결정 및 기타 자문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며 위촉 위원은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1993년 7월 1일로 하고, 교육청소관 사항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4일 김학규 의원외 27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학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으므로 맨 뒷장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ｏ 또한 필요한 행정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도민에 의한 도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도정의 민주화가 지체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ｏ 따라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 나. 정의(안 제2조) ① 행정정보：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각종자료 ② 집행기관：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 ③ 공개：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④ 청구인：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자 다.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3조) 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 ②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관리체계 수립 라. 청구인의 의무(안 제4조) ｏ 행정정보는 취득한 목적에 맞도록 사용 마. 청구인의 범위(안 제5조) ｏ 도내에 주소, 사업소,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안 제6조) 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행정집행 과정이나 범죄예방, 수사, 재판 등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공개방법(안 제8조) ｏ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사본교부 아. 이의신청(안 제11조) ｏ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2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운영(안 제12조∼제16조) ｏ 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되, 당연직위원 5명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 4명은 각계 전문가 중 도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 ｏ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 ｏ 위원회는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이의 신청에 대한 가부결정 및 기타 자문사항 등에 대한 기능 수행 ｏ 위원은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얻은 비밀의 누설금지 차. 부칙 ｏ 1993. 7. 1. 부터 시행 ｏ 교육청소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함 3. 검토의견 그 동안 도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에 의한 도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이 미흡하였었던 것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금번 도정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각 조문을 살펴볼 때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제안자에게 질의를 해야겠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5명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4명은 각계 전문가 중 도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인 중에서 5인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의 신청이 됐을 적에 토를 달아서 반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그대로 얘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4인과 5인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청교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의 목적에 도민의 알 권리보장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제정안에 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각 ①의 제일 끝에 제7호안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목적이 도민의 알 권리보장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재량권에 관계되는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서 "기타"라는 문구는 수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학규 의원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먼저 송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업무는 집행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 위원 중에 4명을 각계의 전문가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위주로 공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5명은 집행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각계의 전문가로써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청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가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기도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국가에 해로운 조항이 된다든가 또는 공익에 반하는, 또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나 또는 범죄예방이나 수사,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위에 범죄라든가 6개항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지 않는 행정정보를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여태까지 도민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편협점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의 발전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나열했는데 끝에 기타라는 문구는 범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때 공개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있다"고 재량권에 의해서 부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모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기타"라는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자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김학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이청교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공개하는데 있어서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이 말이지요,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대개가 "기타"라는 조항에 걸려가지고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면에 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법 제정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 법인데 법을 완전무결하게 제정한다면 "기타"라는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자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변혁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

결정난 겁니까?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또 회의를 주재하셔야지요.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김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지사가 5인을 임명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은 이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이 반려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의를 신청한 것이 공무원이 5인이 된다면 숫적으로도 5:4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의신청하나마나한 꼴이 되고 만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이 반려시킬 때 형평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5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청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6조제1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나 규정이 예외규정과 기타라는 것 때문에 항상 독소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면 다 되는 것이 행정이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면 다 안 되는 게 행정입니다. 선거법과 조세법만 재량권이 없지 다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제1항에 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7항 "기타"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김학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겠습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에서 "기타"라는 문구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조항에는 안 들어있지만 현저히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기타"라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송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숫자의 개념으로 아까 9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이 5인이고 위촉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만 4인일 때 수적인 열세로 혹시 공개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우선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시정을 하다가 정 안될 때에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본 후에 수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봉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제1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이러한데 규정을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을 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여기 법령이나 조례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7항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서 시시콜콜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간혹 거기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물샐틈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의의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악으로 해석하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네, 악의나 선의의 문제가 아니고 "기타"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는 경기도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이 필요할 때는 개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폐지가 필요할 때는 폐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여섯가지항 이외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수정해서 삽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식민지하에서 일본법을 자꾸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교통법 하나를 보더라도 선진국의 교통법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통법에 보면 쌍방과실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보면 쌍방과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직진을 하는 경우에 옆에서 새치기를 해 가지고 뛰어 들어왔다. 들어오는 것을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수는 앞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는 정지하지 않았느냐! 왜 받았느냐! 해 가지고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앞에 끼어들어 오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다 받아버리고 끼어 들어오는 자동차가 다 물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예를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법 내용에 첫째 제일 중요한 행정기관에서 "기타"라는 조항이 상당히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행하는 권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처럼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학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청교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9월 15일날 이 안과 똑같은 기초안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안목으로 보실 때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9월 15일날 제가 이 기초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점을 일찍 지적해 주셨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5일날 이 기초안을 보내드린 후에 불과 네 분 정도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고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이 안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본 뒤에 기타 조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학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청교 위원이나 송형석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시행해 보고 중간에 집행부에서 악용을 해서 어떠한 처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수정안을 내서 다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논리상으로 볼 적에 안전기획부나 또는 국방 작전상에 문제라든가, 국가와 국가간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처리하는 외교 문서라든가, 이러한 것은 여기에는 절대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에 관한 주권재민의 민주원칙하에 있어서 경기도정에 관한 정보를 비밀이 되어서 공개 못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만 드려두고 바로 내옆에 앉은 분이 건의한 것인데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지요.

김학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좀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법의 상태를 보면 "기타"라는 말이 상당히 재량권에 걸려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은 좀더 없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피해를 안주면 괜찮은데 해줘도 피해, 안 해줘도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 줄 때는 "기타"항을 가지고 무슨 이권개입관계가 있다고 하면 "기타항을 가지고 해주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될 때는 "기타항이 있어서 안 됩니다. 기타항에 어느어느 법이 저촉이 되어서 안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적인 문제니까 제안자이신 김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다! 법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마무리 짓는데 최소한도 조례는 경기도의 법입니다. 법을 다루는데 동료의원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신문기자들 여기 다 계신데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지요.

최소한도 이청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으니까 두고 보고, 일단 원안대로 우리 동료 의원이 동의했으니까 통과시키자! 저는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같은 동료 의원이 제안한 것이라도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 각자의 뜻이 있고, 저는 분명히 이청교 위원님 제안한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회의에 아직 부의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나 조항수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학규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을 좀더 내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완벽하게 검토해서 내보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기본을 깔고 얘기한 것이지, 어떤 안을 안된다, 된다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 "기타"항에 보면 여기의 법령이나 여러 가지 조항으로 해서 공개하지 못한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 외에 도정업무를 보다보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사비밀이나 여러 가지 보다도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대형개발을 한다던가 할 때는 우선 공개를 하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항은 우선 둬 보고 시행해 보고 "기타"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쁘게 얘기해서 악용을 한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인과 4인으로 되어서 어떠한 가결을 할 적에 집행부 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도 시행해 봐서 어떠한 모순점이 드러나면 바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회의록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문안이 안 떠오르면 "기타"란으로 넣어버려요. 그런 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사실 "기타"라는 것은 말이지요, 원래 찾아보면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정 때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외국법에 보면 "기타"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은 완벽무결한 것이 법입니다. 여유나 재량권을 삽입하는 것은 법 조항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없이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들도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2.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주요업무를 심의하시고 보고받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들께 본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91년 10월 1일 사무관리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공인조례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경찰청 발족에 따라 불가피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인과 청인의 구분을 명시했고, 특수업무처리 중 민원사무 등의 공인과 같이 특수공인의 비치 사용근거를 마련했고, 법적근거가 없는 계인의 사용을 폐지하고 관인규정 제4조에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하고, 용어문구 수정 제5조에 있어서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고, 경찰청 신설로 경찰국장의 전결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하는 사항 제2조제2항, 제4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고 바로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인조례 제2조의 제1항을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해서 공인의 종류를 하나 더 집어넣는 제2항을 신설하고 따라서 제2항이 제3항으로 되어서 실시하는데 제2항의 하단에 "경찰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는 내용이 경찰청 분리가 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역시 제4항의 하단에 경찰청 관할의 내용과 제5항의 "제2항 내지 제4항의"공인을 한 내용을 "제3항 내지 제5항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2 특수공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제4조에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제1항에서 "도 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 직인을 자동차운전면허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1㎝)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해서 각각 규격을 별표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②항에 가서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를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은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각인의 경우, 중간부분에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 제2항에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제1호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역시 "내무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인영의 보존은 "내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가서 제1항 "신조 또는 개각된 도 본청의 공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별지제4호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에 가서 "내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가서 공인의 사고 보고 등에 관해서도 하단부에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각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하는 내용을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15조 공인의 날인입니다. 제1항에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 제2항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로 문구를 바꿨고, "다만, 등 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1. 10. 1. 사무관리규정의 공포 시행에 따른 경기도공인조례의 정비 및 '91. 8. 1. 경찰청 발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 2. 주요골자 ｏ 직인과 청인(합의제 의결기관)의 구분 사용명시(제2조1항 신설) ｏ 특수업무처리 중 특수공인의 비치 사용근거 마련(제3조의 2 신설) ｏ 법적근거가 없는 계인의 사용 폐지(별표1에서 계인사항 삭제) ｏ 관인규정 폐지로 제4조 조문 개정 -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 ｏ 용어문구 수정(제5조) -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 ｏ 경찰청 신설로 제2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조문정비 - "경찰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삭제 3. 검토의견 사무관리규정이 '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상의 관인 관리 조문에 직인과 청인(합의제 의결기관)의 구분사용과 특수업무 처리 중 특수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령 5338호에 의한 계인의 사용폐지와 관인규정의 폐지에 따른 조문수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91년 8월 1일 경찰청의 신설로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상의 "경찰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 조례와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에는 규정에 맞는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청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5조 중간에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뭡니까? 네, 재무회계규칙입니까?

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도자금 출납원"이라는 명칭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이 금년 4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를 다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5조의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를 삽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결재문서하고 시행문서하고 대조를 해서 직인을 찍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결재문서하고 시행문서를 대조안하고 직인을 찍어 줬나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정확하게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먼저번에는 시행문서를 대조한다는 것이 들어 있지 않아서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 (홍성호 의원외 30인 발의)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11일 홍성호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소방서미관할구역의 면지역 의용소방대에 배치된 소방차운전요원의 정원은 내무부지시('89. 4. 2.)에 의하여 소방차 1대당 운전요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ｏ 현 인력으로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의에 발생하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차가, 즉시 출동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소방차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ｏ 면지역에도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의 우발성 등을 감안하여, 소방차가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긴급출동체제의 유지가 꼭 필요한 것임. ｏ 따라서 소방서미관할구역의 면지역 의용소방대에 배치된 소방차운전원 정원을 대당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배치된 소방차의 비상출동태세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대당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 3. 검토의견 본 건의안은 화재진압 취약지역인 소방서 미관할 면지역의 의용소방대에 1∼2대 정도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의 운전요원을 현재 대당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으로써 24시간 교대근무를 가능케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의안으로써 농촌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합당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요 인원이 198명인데 현재 인원이 13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62명이 모자라는데…….

네? 그렇게 까지는 안되지요.

1대당 2명이면 198명인데 현원이 136명이니까 62명이 모자란 거지요. 정원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정원인데, 정원보다는 14명이 미달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요인원은 198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까 들을 때는 백몇십명이 모자란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62명에 대한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약 5억원 정도입니다.

5억원 정도요? 경기도 전체에 62명에 대한 예산이 5억원 정도라고요. 알고 넘어가야지요.

잠깐 전문위원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고를 하는데 2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관할구역외의 의용소방대의 운전기사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해서 198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소방서관할구역내에 있는 소방차에는 운전기사 「T/O」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차 관할구역에는 일정하지 않고요. 한 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4명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관할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소방서 관할구역내에는 소방차 한 대당 운전기사가 1명이고, 의용소방대 관내에는 2명이라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관할 소방대는 차가 1조가 되거든요. 거기에 기사도 들어갑니다.

기사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1조, 2조에 기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전문위원이 아셔야 돼요. 「T/O」상은 관할구역이든 관할구역이 아니든 소방차 1대당 기사 1명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나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서에는 2명씩 있어요?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 것은 「T/O」는 하나인데 하나를 더 늘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수원시내에 있는 소방서에는 운전기사의 「T/O」가 1명이고, 화성군 남양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김포군 통진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차에는 2명씩 두자면 얘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 관할에는 소방 기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T/O」는 하나지만 조별로 야간조와 주간조로 해가지고 사실상 2명으로 봐야 됩니다.

소방서 관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안자이신 홍성호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150명인데 198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리자는 것입니까? 인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정원요.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에도 미달되어 있어요.

지금 정원에도 미달되어 있는데 정원만큼 채우려면 136명이니까 14명만 늘어야 되고, 아니면 198명으로 한다면 정원 조정안이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안이 아니라 인원을 대당 2명씩 해달라는 건의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넌센스」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소방차 한대에 기사가 한 사람인데…….

아니, 의소대에 총 정원이 150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136명, 그런데 198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198명으로 하는 정원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원개정안은 안 올라오고 무조건 사람만 더 채용하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내무부에서…….

지금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의소대에 나가 있는 운전요원 중에서 2교대를 할 수 있게 2명이 나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재정이 불비하니까 1명만 배정해 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150명이라고 해도 현재 136명밖에 채용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한 의소대 활동을 하려면 기사가 둘이 있어야 양교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원 자체를 무시하고 소방차 1대에 운전기사 2명씩을 정원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여기의 모든 정원은 「T/O」가 있어요. 그런데 의소대에 있는 「T/O」는 150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을 198명으로 정원이 바뀌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T/O」부터 먼저 늘려야지요.

차가 99대니까 198명 아닙니까? 차가 99대니까 198명입니다.

글쎄, 그건 압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이 한대에 1명이 있는 데가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애초에 정원이 1대로 되어 있는데는 왜 1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내무부에서 소방차 1대에 기사 한사람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소방차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도 있고, 한사람이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로 소방행정이 넘어오기 전에 그 당시 군행정에 속해 있을 때의 「T/O」에 따라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5억원이라고 했나요? 1년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예산을 갖고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시골에 가서 있어보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출동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해서 어느 때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대비하는데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가 있는데는 의용소방대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든지 미연에 자기네들이 하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소형차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에서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으면 5억원이라는 경기도의 예산을 없앤다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예산 5억원이 소모된다고 했을 때 불의에 의해서 불이 나서 하루에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소실될 수 있는 도민의 피해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데도 말이죠. 엄청난 인원에다가 장비를 많이 예산투입하는 것 만큼 화재가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운전기사 한 사람이 사실상 24시간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수가 아니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교대로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식적인 직원이 아닌 이상 자기가 와서 교대해서 야간에 근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실례를 볼 때에 어느 면에서 화재가 났는데 기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저녁식사하러 간 사이 소방서에서 불과 30∼40m밖에 안 되는 곳에서 불이 났는데 집에서 나와서 보니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 전체 대원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아까 발의할 때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건의안으로 낼 것이 아니라 내년에 소방본부에서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정원을 늘려서 자기네들이 정원을 198명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건의안으로 낸다면 약간의…….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89년도에 소방차 1대에 인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정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을 해서 증원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재는 없어요?

지금 건의해서 내무부에 가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의안이니까 이것은 사실상 차 1대에 기사가 혼자서 1년 열두달 다 대기할 수 없으니까 물론 2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 얘기는 일선 소방서에도 2명씩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T/O」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36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50명의 「T/O」라도 채우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경우를 보니까 파출소에 차는 세대가 있는데 운전사는 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의 운전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 1대당 1명씩이 되지요. 그러나 6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차가 6대니까 소방서 파출소에도 운전사가 6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혼자서 1년 열 두 달, 한 달 30일동안 계속 근무라는게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증원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차가 만약에 4대가 있다고 본다면, 6명이면 6명이라든지 몇명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끔 만들겠지요. 그래서 윤번제로 하면 낮에는 다 서고 야간에는 2명이면 2명으로 해서 비상연락망을 갖춰놓으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차가 4대 있다고 8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6명정도 두고 2명씩 교대시킨다면 다 출동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차 1대 있을 적에 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198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가 1대 있는 데에 2명을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3대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한대로 5명만 있어도 교대해서 순번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198명으로 증원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융통성을 보여 주는 것이 운영의 묘를 집행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건의서를 낸다는 것은 위에서 시킨 것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같이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운전수가 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내무부가 꽉 쥐고 앉아서 탁상 공론식으로 하니까…….

내무부가 내년에 할 일을 갖다가 건의서를 올려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에 가서 내무부에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소방서 관할구역외니까 시장 군수 소관이거든요. 소방서관할구역은 안넘어왔지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시장은 손을 안댔다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이 건의안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구역내 소방서에 정원과 현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는 없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관할구역외는 2인을 써주고 관할구역내는 1인을 쓰는 이러한 기현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실제로 관할구역내에도 읍 면 단위의 소방서에 정원이 1인이면서 운전수가 1인만 있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기현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한 후에 건의를 하게 되면 같이 하고, 미설치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소방본부에서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가 있는데는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 해서 다 보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면 단위에서 실제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만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알기로는 차 1대에 운전수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증원이 안되고 했다면 기현상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건의를 내게 되면 같이 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참고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몇달전에는 9명이 있다가 13명으로 늘었어요. 4명이나 늘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