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10일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11월11일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로써 부서별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결과는 11월1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종합심사는 부서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토론 후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앞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407억6,556만2,000원에서 15억6,881만8,000원이 증가함으로써 '92년도 예산은 총 423억3,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관한 세입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에서 1억3,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써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교부된 것으로써 3억3,3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인 사회과 소관 영세민 취로사업비로써 1,903만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총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에 해당되는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보조금은 회계과 소관인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경비로써 564만6,000원으로써 총 금회 추경은 15억6,0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업무를 다루어 주시는 이영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금년도 기정예산이 5억5,527만2,000원에서 이번에 2,700만원이 증가한 5억8,227만2,000원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해외연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기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황두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11월9일부터 10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예산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기정이 18억6,528만4,000원에서 1억935만원이 증가한 19억3,4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엑스포 홍보물 제작으로써 기 시민들한테 배포한 것 외에 학교, 기관단체에 대한 배포물로써 1만4,500부를 더 배포하는 관계로 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국외여비에 대한 1인 300만원씩 5명에 대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써 조례에 의한 수당 기타 보상금에 의한 5,000만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써 본 예결위원회 전에 정수승인 요청한 행정계와 공보실 관계로써 8,000만원이 증가한 1억6,400만원으로써 총 1억935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 7억7,580만4,000원에 이번 1억1,22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배경은 부족된 법정 경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경상사업비로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600만원, 연금부담금 9,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연말 시상으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바르게살기협의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관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관계 당초 기정예산액이 40억7,570만7,000원에 1,100만원이 증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줌으로써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조립식 경량철골조 70만원씩 107평해서 7,490만원, 거기에 수반된 시설부대비가 2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총 대지가 1,460평, 건평은 6,166평입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평통 외 5개 단체가 16평을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청에서 쓰는 820평 이것은 공유면적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환경보호과, 건축과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번에 전경대 위에다 107평을 짓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928필지인데 전국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1,671필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1,671필지를 현장 답사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와 정보비 57만6,000원하고 507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 토지매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둔산동에는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어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금년에 공무원 아파트 땅을 판 것을 예산 회계법 3조와 공유재산조례 8조에 의해서 대체재산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만년동과 둔산 1, 2동에 이번에 계상해서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둔산 1동과 둔산 2동은 제14회 임시회 7월 10일날 기 취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년동 청사부지는 조성원가 120만6,000원씩 해서 170평을 구입하고 또 둔산 1동과 2동은 500평씩 되겠습니다. 이 500평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작은 청사가 121평도 있기 때문에 삼천동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둔산 1동과 2동에 5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원가 81만원씩 4억500원씩 해서 이번에 10억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관리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구유재산하면 보통 임대한 사람 땅이나 국가 땅으로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높아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원가로 다가 대지를 매입하면 토개공에서 부동산 매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사라는 구두 연락도 몇 번 받고 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보살핌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가지로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 1,0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와 가지고 사전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10일자로 내시가 돼서 10월28일자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82만4,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취로사업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차정자입니다. 이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특별히 가정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정복지업무는 원활히 잘 이루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2,2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월 3만원씩 특별수당을 시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원내도로 포장을 시500만원을 저희 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이 어려워 특별지원 요청한 결과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500만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특별수당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써 특별히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도안동 경로당 신축 용역비는 인근에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구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시에 특별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9,600만원을 시에서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야만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경남아파트 주변 가로등 시설은 전액 시비로 3,600만원 계상돼서 사전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포장 공사로써 계백로 도마 4가 부근에 본 예산에 공사를 하다가 280M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가 있습니다. 280M 보도정비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마1동에 3M 도로 있는데 현재 배수가 잘 안되어 있고 도로면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괴정동 98번지 도로개량 사업으로 4M도로인데 이것도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배수시설겸 포장을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방동 90번지선 외 2개소는 토지개발공사 앞에 도로하고 탄방국교 앞에 도로하고 경성스포츠 앞 도로에 6M하고 8M 도로인데 노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성 4가에서 장안대피시설 관계 시비로써 2,400만원인데 이것은 장태산 휴양지 들어가는 입구 차량대피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대피소를 9개소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질의토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있어서요. 이것 2만7,40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되나요. 인건비가 있는데....,

1,600 필지를 조사를 하면 굉장히 저희가 해 보니까 쉬운 데에는 하루에 20필지 정도하고 어려운 데에도 2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비에서 지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거나 모순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건비와 나가서 일하는 인건비의 차이도 크고 한데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아는데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방관만 하지 말고 특히 문제가 대두돼서 법은 30년전에 만들어졌지만 행정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니까 법이 잘못된 것도 있고 모순된 곳이 있으면 그것이 현실에 맞도록 하셔야만이 후세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요원들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 사료되는데 혹시 회계과에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이라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는다든가 시책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와대나 정부 정책으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항상 건의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노임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안맞는 것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건의를 합니다만 아직 반영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아침에 했던 것이 저녁에 다 돼 버리니까 몇자를 하는지, 몇미터를 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에 소속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몇자를 한다, 몇미터를 한다 이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통장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다 계량을 하는데 대부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스팔트의 노후된 구간이나 콘크리트한 구간의 면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여름에 차가 밀리다 보면 어디는 3㎝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7㎝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