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립도서관건립에따른토지매입의건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불공단 그리고 영암지방공단, 앞으로 계획될 국가공단등 대규모 산업기지의 조성과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불공대, 동아전문대의 건립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증가 그리고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고급 산업인력의 배출, 그리고 지역문화공간으로 주민의 문화정보센타로써의 기능과 평생 교육의 도장으로 활용코져 이 도서관을 짓기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교동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0억중 5,000평의 부지매입 및 조성에 4억이 소요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500평에 5억으로 열람석은 500석이 되겠으며, 조경 및 부대시설에 1억입니다. 또 소유자 및 필지 배열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한 4일전에 문화부에 전화를 하고 해서 어제 1억9천1백만원의 국비가 지금 도청에 송금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1억9천1백만원입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예, 도비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과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것입니까? 아직 안된것입니까?

예, 그동안 영암읍 최철환 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애써준 덕분에 그 동안 토지사용서를 전체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끝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정보센타로써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걷을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투자와 활용에 예산의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투자가 투입되므로 인해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빈곤한 군재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2개대학이 들어와서 건축이 되고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학생 모집이 되면 아무래도 면학분위기라든지, 또 도서를 통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시설이 저희 관내에 왕인도서관과 서호에 융성도서관 또 교육청에서 하고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지가 조성이 되면 인구도 갑자기 늘어날거고 또 내년부터 개교가되면 대학생이 많아질텐데, 물론 재정도 걱정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군비 1억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 1억9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를 더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문화부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아직 착공 안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비 송금을 할려고 확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 하고 내년에 다시 국비 3억정도를 요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국비를 좀더 증액 요구해서 군비 부담을 많이 않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런 대답이 없이 그림만 그려놓고 그 그림을 벽에 붙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집어넣은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비 10억해놓고 부지 매입 및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지매입에 4억이고, 부지매입은 평당 얼마이고 조성비는 평당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또 도서관 신축관계해서 5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열람석과 신축비의 계산내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요. 조경 및 부대시설해서 1억인데, 조경평수와 부대시설 평수시설의 기준을 몇 평 기준에 사업량을 책정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거기에 따른 시설 자금도 평당 얼마에 책정한 기준으로 되어서, 1억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제출한 것은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시설계획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한것입니다.

내용에 사업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로 삽입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고문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국비·도비를 자주 얘기하는데 아마 이러한 것도 사업계획을 내놓을 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뭐 이런 가격은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대한 몇 %, 이런 정도로 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14억인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현재 저희 군비가 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저번 1회 추경때 1억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도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8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4일전에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3억이 깎이고 5억이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가서 지금 지사님 결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은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5억은 의회로 넘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 계산으로 금년1억 내년 5억해서 6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호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시종에 있는 유물들도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군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이 군비가 약8억이 들어가고 이 박물관건립에 따른 예산이 어림잡아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도 충분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예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만 건립한다고 하면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고문화박물관 이런 것은 국비, 즉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약 90%가 되어야 됩니다. 도비나, 국비가 약 90%로 우리군 돈이 약 10%정도 해서 이런 것을 건립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군비를 40 ∼ 50% 들여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군 예산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이 따로 있고 농업박물관이라든지 도립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군립박물관인데요, 이 것의 목적은 영암관내에서 발굴된 유물이 목포대학, 전남대학, 광주국립박물관, 중앙국립박물관에 난립되어 전부 산지 외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천여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림에 있는 토기묘지를 문화부에서 발굴하라는 압력이 대단합니다.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수님도 문화부 지시고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굴 못하겠다. 보존처리 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박물관을 짓음으로써 박물관에서는 발굴할 수 있는 연구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발굴하면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있는 유물을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목포도 해저 유물선이 신한에서 있었는데 박물관을 목포에다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점점 추세가 조그마한 박물관이라도 전부 만들어서 자기 유물은 자기가 보존을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시대의 생각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다른 대형 박물관에 대해서 큰 박물관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보물급 유물을 찾아오고 관내에 발굴을 해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온 보물도 저희들이 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유물을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유물을 과연 돌려 주겠습니까?

글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금년에 박물관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부여 국립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큰 옹관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전남 영암 출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공보실장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구요, 우리 옹관묘가 부여까지 와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가 해서 좋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찾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보실장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얻어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면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요것이 토지매입이다 그렇지 뭐 딴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토지매입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니까. 토지매입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하면은 건립을 하는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지 타 목적에 쓸려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전의원님께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4억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땅값이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뭐 2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4억원어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사업들을 아울러 승인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또, 비교해 본다면 도서관 건평 500평 건축비 예상이 약 5억원이 추정된다고 예산이 나와있고, 박물관 신축에는 400평에 약 8억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뭔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같은 땅도 부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영암이 5000평에 4억인데 군서도 5000평이니 4억이다. 이렇게 단순비교만 해 가지고 나온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취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건평이라든가 하는 것은 보고했다고 앞으로 이것을 인용 해 가지고 미루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의회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것인지..., 지금은 다 산다고 해놓고 400평 지을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맡겨 버리고 보고해서 설계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한다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으니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아닌가 싶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땅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더 늘려서 살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나옴으로써 평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계획에는 5,000평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좋고 별도로 보고하시라는 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물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아까도 전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어렵다고 해서 기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꼭 저희군 관내에 보존해야 할만한 문화재의 가치를 느낀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비어 있다든지, 볼 것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관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 유지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은 도서관이나 여타 다른 곳 하고는 틀려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박물관 관람료 책정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건립이 되면 이게 큰 예산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도서관 부지하고의 위치가 여기는 영암읍이고 거기는 군서지역인데 값이 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부지 매입 및 조성비가 들어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설 위치는 여기서 가다가 구림을 지나서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는데, 아파트 왼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밑에는 소나무와 포도밭이고, 위에는 언덕입니다. 지금 여기 군서면 최재갑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부지매입해 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위의 위치를 올라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 부지가 생긴 것이 언덕 위에다 박물관을 유치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아래층이 주차장이 됩니다. 도서관보다는 조성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억은 하나의 추상적인 계산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수도 있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00평은 8억이고, 500평은 4억이고, 또 여기 읍이나 변두리 지역도 똑같은 것들은 너무 심도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에서 했던 이야기이고, 여기 부지 위치에 도로 표시도 없고 2만5천분의1 지적도상에다 동그라미 표시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알수가 있습니까 ? 이것이 도로하고 접한 것입니까?

바로 도로가 아닙니다. 오른쪽 구릉을 지나서 낙원 아파트가 있는데..

아니 지적도에는 도로도 이렇게 알아 볼 수 없는데, 도로하고 바로 인접한 곳입니까 ?

네, 바로 도로 옆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좋고 국유지가 산림청 땅인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다짐을 하거니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고문화 박물관 시설규모 기본 설계가 나오며는 다시 의회에 협의를 분명히 거치는 것이지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고문화 박물관 예산이 약 14억 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즉 국비나 도비 지원액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또 부지 매입이라든지 조성비계획을 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 성실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 있습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고문화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비·도비의 정부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사실 박물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군수님 이하 군서면장, 그리고, 지역 유지 여러분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미약한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 조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대포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제출한 상대포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대포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시대 국제 무역항이자 왕인박사의 도일 항구인 상대포가 영산강 하구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멸실 위기에 놓여있고, 서해안 개발에 발맞추어 상대포 복원사업을 조기에 완결하여 월출산 국립공원 및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여 민족사의 현장감을 부여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관광객을 유치하여 고대 한·일양국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조명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백제문화를 재정립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겨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포 지역 사유지 답 2필지 2,610㎡ 와 대지 3필지 1,270㎡ 총 3,880㎡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92년도 토지매입비로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상대포 주변 지가는 평당 25,000 ∼ 30,000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전 보상비로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에는 연못, 포구정비, 누각등을 신축하여 왕인박사유적지와 연계한 영암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켜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저합니다. 매입절차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친 다음 토지매입 이전등기 후 관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상대포일대 지적도 도면을 가리키며)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단지의 부지를.....,

신도면 정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도면의 정리가 잘안되어 가지고 두번째 장에 저희들이 그려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치가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하천이 있고 여기 이 도면은 연결한 도면이고 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기가 지금 노란 줄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은 그렇게 나와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목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입니까?

지목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장으로 들어간 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적도상으로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요, 짤려진 도로 안으로만 할 것입니다. 지금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요렇게 합쳐지고, 이리는 쭉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연결된 도면이고 이것은 양쪽에다 조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180평에다가 이 하천이 사실상 용도폐지된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천이 용도폐지된 땅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선이라도 어떻게 표시를 해 가지고 여기는 용도폐지된 하천인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든가 해서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운데는 지목상 하천으로 넓게 있고 이쪽과 요쪽을 산다고 하니,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하시겠다는 것인지, 앞 도면 다르고 뒤쪽 도면 다르고.....,

사전에 위치나 내용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사업들도 우리 의원들께서 누차 물어보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12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 도비 보조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 이전에 설계상으로 나온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1차산업으로 2억6천만원중 국도비가 2억 그 다음에 ......,

그러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는 제가 구분을 아직....,

그러면 국.도비를 합해서 2억이란 말이지요?

네, 그리고 6천만원이 군비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년차산업으로 국·도비는 계속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업무에만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업무를 저희 왕인박사사무소에서 주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포 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다 6억7천만원의 도비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한 4일전에도 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3억6천7백5십만원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까지 추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지사님 결재가 나면은 도의회에 회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성격상 부지매입비 정도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최소한 국·도비로 이것은 전액 복원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끌고 가실 의지는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년차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조금 있으니까, 우선 그것좀 보조를 받자고 사업을 크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군비로"밑빠진 항아리에 물붓는다"는 식으로 대형사업들만 계속 벌려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조금씩 주니까 그것을 받자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 사업의 성격상 왕인박사유적지 현창사업은 당연히 국·도비로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과 연계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것은 왕인박사관리사무소에서는 토지매입 업무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2억6천만원 중에서 왕인공원조성 사업으로 일부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상대포 복원 토지매입비로 7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나오셔서 앞으로 국 도비 보조를 전액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지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를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주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상대포 복원에 대한 중요성은 도에 가서 사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청에 근무하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 공보실장하기 전에 대불소장을 하면서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를 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도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 뒤에 누누히 상대포에 대해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박사께서 도일하셨다고 하는 상대포를 가서 보면 미나리방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전형호 기자, 여러분들께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선 자기들이 왕인천망궁이라는 비석이 땅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왕인박사가 상대포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지역인 사하현으로 맨 처음 왔지 왔느냐 하는 것을 추적연구 하기 위해서 사하현 의회 부의장님을 비롯 76명의 방문단이 여기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하는 것을 도에다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억7천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도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절반정도 도에서 삭감하여 3억5천7백6십만원을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왕인박사 유적지와 그에 관련된 상대포 왕인공원조성 등은 국·도비로 될 수 있게끔 도에도 수시로 올라가고 또 문화부와 교통부까지 가서라도 왕인유적지가 관광지화되도록 국·도비 지원 요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포 복원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과 전형호 전남일보기자 같은 분들도 상대포 복원을 하지 않고는 일본 사람들을 맞이 할 수가 없겠드라는 뜻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집념을 가지고있으며, 도 예산 상정할 때 올라가서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호면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보니까, 도서관, 박물관, 상대포, 이것이 우리 영암군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건의도 좋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 타령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을 못하고 이런 곳에다 약 10%를 차지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도서관, 박물관, 상대포 관계에 대해서 군비를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려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암군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자금이 37억원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곳에 예산을 반영시켜줘야지 이러한 사업에 약 10%라고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의원 한사람으로서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조사평가계장인 제가 "영암군 의료보험조합 청사신축부지 매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7년 11월 1일부터 영암군 의료보험조합이 군농협 2층 회의실을 임대사용하여 오다가 군농협측이 동 회의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헙조합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다가 저희군 군유지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사항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요구한 군유지는 영암읍 춘향리 524 - 4번지 전 522㎡ 로써 본군이 1967년 2월 21일 농업기상관측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기상관측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도소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가 군의회 승인에 의해서 매각될시에는 매각대금 전액으로 보다 많은 면적의 지도소 실습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매각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의료보험조합 신축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매각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매각을 하는데 현재 시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유재산을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가지고 함부로 팔아버리면 우리 군에서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승인이 된다면 매각 가격은 당연히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말하자면 현재 실거래 가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추호도 없을 것이고,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실거래에 상당한 가격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지도소 실습지가 매각이 된다면 보다 많은 땅을 다른 위치에 실습지를 매수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본건 524-4의 군유재산이 현재 농촌지도소 실습농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건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보존재산입니까? 또는 잡종재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습지로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93년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세출도 잡아야된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93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돈을 타목적,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실습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이것이 실습지 대체로 한다는 얘기죠,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딴데 실습지를 잡는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타목적으로 예산을 써 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 세입·세출에 전부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못을 박아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매각승인요구하고 있는 이 땅이 실습답으로 활용했을 때 보다 매각해서 의료보험 조합이 사무실을 여기다 신축해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보다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이용이 더 커진다고 하면 우리가 꼭 갖고 있는것 보다는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이 이 땅을 매각코자 하는것은 영암군 읍내에서 땅이 여기밖에 없어서였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더 싸게 취득할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비용들이 군민이 내는 조합비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싸게 아니면 기부체납으로 주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민이 내고 있는 조합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연합회에서 보내주는 예산으로 구입도하고 신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건 우려입니다만, 행여라도 우리군에서는 실지 거래한 가격이 반영되어 감정평가가 되도록 전혀 등한시 하고, 방관하는 찰나에 의료보험 측에서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싸게 좀 해다오 해 가지고, 군유지 땅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되는 것인데, 아까 계장께서 실지거래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예, 지킬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행여 등한시 하다가 그 옆에 일반인 땅이 예를 들어 50만원 했는데 우리군 땅은 40 - 45만원에 팔아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도 군재산관리를 잘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우려로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청사부지를 물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4개월 전부터 하고, 영암읍 5개리 주변에 대해 개인토지까지 다 알아보다가 토지를 물색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추호도 주위의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심 성의껏 결정 해 가지고 현시가로 매각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522㎡의 면적을 처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 측에서는 반드시 시험답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도소 측이나 우리 욕심 같으면 500평이 아닌 몇 천평방 미터라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처분된 대가로서 지도소 실습답이나 실습전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과, 그에 대한 대금 그리고 언제쯤 어떠한 장소에다 매입할 수 있는지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당초 지도소 측과 사전협의 과정에서도 이 토지가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 전액으로 지도소 실습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소장님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습지가 약 1,800여 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도소 사정상, 보다 많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토지가 매각이 되면 지도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답이 됐든 전이 됐든지 간에 약 3배정도의 땅은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예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2∼3배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실습지가 취득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빠른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군간에 내부체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회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호면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 대토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가나 실싯가 거래가격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는 의료보험조합 사정만 봐 가지고 땅을 팔아 버렸다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농촌지도소의 실습답이 적합한 곳이 없어서 1∼2년 끓어 버릴때는 과연 책임이 어떻게 전가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몇 평 정도에 얼마, 어느 위치는 대강 선정을 해놓고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농촌지도소 실습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습답이 아닙니다. 조항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통재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그 지대가 삼각으로 떨어져 건물을 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시설, 무슨 시설등등 화단 같은 것까지도 정비해야 되는데 삼각으로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건물을 세울려면 523-3답,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온전한 건물이 들어서지, 그렇지 않고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이 군유재산을 의료보험 측에 팔아 가지고 의료보험 조합 측에서는 짓을려고 보니까, 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할 때는 옆에 있는 땅을 흡수하여 지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토지의 주인이 땅을 안 팔게 될 때 결국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다른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물론 의료보험조합 측에서는 땅을 구입하겠지만 그 땅은 군에서는 팔아만 버렸지 의료보험조합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는 손해가 나고 결국에는 의료보험 조합 측으로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땅 가격은 얼마든지 상승 할수 있는 요지의 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의료보험 측에 싸게 줘버리고 의료보험조합 에서는 거기다 건물을 안 짓고 다른 곳에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군이 손해 보고 의료보험조합 측이 이익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매각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시가에 기준을 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매각처분할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1조에 보면 군지역에 있어서 900㎡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준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해서 그 땅을 매각했을 때 조합청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염려인데, 만약에 의회 승인이 되어 가지고 매각 절차가 추진된다면 조건을 붙여 매매계약서 내용에다 특례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매각은 하되 청사신축이 안되면 매각절차가 무효화된다라는 특례조항을 삽입한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승인이 된다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도 매각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900㎡ 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보니까, 그것이 11조 3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900㎡ 이하 일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접 결정을 해 버려야 할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11조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은 행정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조항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 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이 나와있다면 일괄해서 당연히 그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중요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변동사항으로서 부득히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1년에 한번씩 처리하게 되어있죠?

네, 원래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은 실과소에다 내년도 취득 처분계획이 있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이나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요재산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 승인을 받아 가지고 년중 취득이나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재산관리 절차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같은 경우가 일년에 한번씩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난처할 때를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연중 할 수가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임시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례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타당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고 대체농지인 실습답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는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예상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군이 토지를 살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3만원에 팔 것을 5 ∼ 6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 여부는 표결을 해보아야 알겠지마는 표결이 승인되었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특례조항에다가 의보 측에서 먼저 땅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하고 대토차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먼저 절차를 밟으면서 당신들도 실습답을 대충 어느 지역, 아까 말했든 시종이나 뭐 군서 같은데다가 할 수 없으니까 지도소 반경 어느 지역 안에다가 전이나 답, 몇 평을 너희들이 먼저 구입해라, 그리고 이 감정가격이 나오면 너희들도 구해 가지고 대토차를 하자 이런 것도 특례조항으로 삽입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최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러면 교환이 되겠구만요.

뭐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승인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이렇게 전제하에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우리가 실습답을 대체취득 할 때에 좀더 용의하게 과다한 금액을 주는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의보 측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땅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의보 측이 땅을 구하고 짐작되는 몇 평을 구해서 예를 들어 한 500평을 구했다고 하면,우리가 조금 더 군비를 더 지출할 수도 있고 덜 나간다고 하면 우리군의 수입이 되어 예산 절감이 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의료보험 측하고도 아울러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호면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