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3일 노영길 의원 외 다섯 의원의 발의로 제1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11월 4일 제14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11월 9일 부여군수로부터 “93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과 11월 10일 “부여군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11월 10일 이상철 의원 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11월 10일 부여군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지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살림 형편으로 볼 때에는 그간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에 의하여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국가와 도의 추경에 따라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203,975천원이 감소된 반면, 교부세가 500,000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145,321천원이 증가되어 이를 가감하면 결과적으로 558,654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488,915천원과 경상비 176,736천원 등 822,218천원을 감하고 사업비에 263,56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은 1회 추가총액보다 558,654천원이 줄어든 52,713,06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52,098천원이 증액되고,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16,000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172,258천원, 박물관부지 매입용 지방교부세 5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증감 차인액 145,321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촌지도소부지매각에 다른 공유재산 매각대 1,550,4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항목의 558,654천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부담이 큰 사업을 보고 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의 군비부담액 815,372천원 중 469,950천원과 광산지역개발 군비부담액 141,000천원 청소년종합문화회관건립, 군비부담액 614,886천원이 주종이 되겠으며, 문화재 보수 4개소에 47,000천원, 어린이 보유시설 기능 보강 2개소에 43,593천원, 부여군체육회 출연금 50,000천원 외에 필수불가결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존 예산 중 주요삭감액과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단지사업에서 증감요인이 있어 총체적으로 2,349,222천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경결과 17,147,725천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장암농공단지에 입주희망업체가 부족하여 그 차입금과 보조금으로 세웠던 2,407,000천원을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재정여건상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단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부여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통찰하시고 깊으신 배려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하신 행정력의 리더로 부여 군정을 이끌고 계신 노완구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행정을 수행하면서 군수 산하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별무리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한 각 사업장을 돌면서 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성 등을 일제점검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선묵 의원입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신재덕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갑,을, 병 3개 소위원회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사범위는 ‘92년도에 시행한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의한 사업장과 군에서 집행한 주요사업장을, 현지 조사하고 조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