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랜만에 열린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제107호로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취지설명을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설명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교육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획계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조례안에 관하여 기회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계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에 관한 제정취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결속과 연대감을 조성하고 조상전례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자치 문화행사와 범구민적인 축제를 갖기 위하여 구민의 날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제정 배경은 북구 개청일을 기념하면서 사회발전과정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내고장 사랑의식과 우리 지역을 스스로 아끼는 마음을 일깨우고 훈훈한 인심과 믿음을 되찾아 살기 좋은 북구를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 구민의 날을 4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 북구가 ‘80년 4월 1일에 개청 되었으나 지금까지 12년 동안 별다른 기념행사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은 지역적으로 기념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관습에 따라 북구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4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 운영 및 행사는 구청장에 위임하여 매년 지역 현실과 여건에 맞추어 별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허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며 본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범구민 화합의 축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세요.

구민의 날 제정하는 취지 이런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3조 운영 및 행사에서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 전체의 행사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수반되는 사항을 구청장 혼자서 전부다 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구청장이 정한다” 거기에다 “의회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할 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협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의 협의는 별도로 예산에 수반되는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데 구민의 날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항상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 당연히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의원님들과 항상 거치는 과정이 연초에 또 업무계획보고 할 때라든지…….

그런데 우리 신 위원은 여기에다 부제를 넣자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조문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의사를 물어 봤으니까 조금 있다 조문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렇게 넣기로 제가 발언할랍니다.

또 다른 위원.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지금 바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행사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어떤 행사 내용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이 있어요?

지금 조례만 되면 결정하도록 예산하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바로 되면 예산에 수반된 그런 사항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 행사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구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구민의 날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의 광범위한 여론도 들어보고 또 나아가서 우리구민의 여론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시키고 12월 정기회의 때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신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논해 본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목적이나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그 실례를 들자고 보면 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했었죠? 그때 보면 예산문제가 굉장히 뒤따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기영종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추후 결정한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목적과 현실은 굉장히 상이하지 않느냐 구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한마당 축제가 된다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목적이 되겠지만 소수가 참여해서 그 날 하루를 별로 의미 없이 구민의 날이 어떤 날인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구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은 추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 요구)

예. 신기후 위원.

일단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하기로 합시다.

김선명 위원은 기영종 위원 의견과 거의 같죠? 그 다음 또……. 질의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할까요?

그럼 토론과정에서 방금 기영종 위원과 김선명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의 목적이 당연히 구민의 날을 만들어야 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동감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지금 하느냐 다음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하든 언제 하든간에 할 것이니까 일단 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조 운영과 행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감이 간다 그겁니다. 언제해도 해야 할 것이니까 일단 하는 것으로 해놓고 제3조 운영하는 조항을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모든 문제점을 그때 그때마다 제기해서 개선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계획은 안 된다든지 또 행사에 필요 없는 것은 행사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일단 조문의 내용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구민의 날 조례는 통과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조례로 규정되면 꼭 해야 한다는 명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다 단서를 형편에 따라서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의회와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하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례라고 정해 놓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해야하는 관념이 더 깊다 이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단어를 넣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총무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겨우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참여도 안한 상태에서 꼭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꼭 구민의 날이 필요하다” 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속단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중대한 우리 축제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하면서 좀더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됐든 안 됐든 더 나아가서 각 지역의 구민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뭐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정기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처리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윤관이 난 것 같은데…….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예.

아니, 진행상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의회와 상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 구절은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신 다음에…….

아니, 그것은 넣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니까…….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법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 조항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집행부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문안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이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혼동되고 있는데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안을 여기다 삽입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게 안 된다는 반론을 설명 하셨어요. 그 문제 매듭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 생각에도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문구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안을 넣으면 뭐가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의원들하고 아까 배경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정해 가지고 꼭 행사를 하냐,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시에서도 기념 행사만 하고 다른 문화행사는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따른다든지 그런 경우 구민의 날을 정한다면 문화 행사를 할 경우도 체육 행사도 할 경우도 있고 안 하면 가볍게 기념 행사만 하고 그 해를 넘길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의 따로 정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합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따로 제출하게 마련입니다. 당초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의원님을 모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다른 25개 조례가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따로 계획을 세워서 정한다”그랬지 “의회와 협의한다” 당연히 협의는 하지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 요구)

예. 신 위원.

저는 방금 우리 양 위원께서도 구태여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요지도 될 수 있으면 여기다 안 넣으려고 하는데 넣는다고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없는데 안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현재의 집행부는 관료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지, 상의 안 하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상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큰 행사를 해버린다든지 큰 예산을 써버리게 끔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해버렸냐고 할 수 있지 못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어디까지나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다 분명히 “구청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가령 규칙을 만든다 할지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모법인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게 조례대로 만들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었다고 해서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법은 법대로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다가 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주민 여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예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도 주민이 싫다하면 싫다는 여론 청취를 의회 의원들이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구절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도 구민의 뜻이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이것을 의회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이 협의 조건이 문안이 들어가야 반영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거기 예산의 문제는 이 안이 구청장이 선포를 하거나 예산에 선포를 하면 예산을 전부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법에 구민의 날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다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회는 곧 주민의 뜻이며, 주민과 협의해서 형편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타의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법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위원 취지는 잘 들으셨죠? 다음에 기영종 위원, 의회와 협의한다는 그 문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같이 조금 자문을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으로는 신기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문을 좀 구해보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총무위원회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옮기면 거의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기영종 위원도 신 위원 말에 동의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겠다는…….

처리 여부를 유보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해야죠. 오늘 처리할 것이냐 다음 회기로 유보시킬 것이냐 이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처리 문제를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12월 정기회의에 이것을 하기로 하고 유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처리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3조 문안을 한가지 삽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부터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가지, 다음 회기에 넘길 것이냐 이 문제로부터 다뤄 나가야겠네요. 그렇게 의견들이 서로 된다 하면 오늘 이것을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오늘 이 문제를 처리 해보자 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반대 2, 찬성 3으로 오늘 처리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오늘 하는데 지금 신 위원께서 제의한 “의회와 협의하여” 이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죠? 어차피 오늘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더 토의를 해볼까요?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3조에다가 우리 신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선명 위원 취지 잘 알았습니다. 토의는 종결하고 원안대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와 협의하여” 이것을 삽입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들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이 문구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해도 상관 없다하고 원안을 얘기 한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반대 2, 찬성 3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 행정계장 이춘배입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총무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조례 개정한 취지를 설명 드려야 옳습니다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중앙에 교육 연수 중이시고,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계장인 제가 개정조례안 취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방범원 처우 개선 대안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경력 년수에 따라 방범원 수당 가산금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업무 담당자인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이 전문의는 월 55만 4,000원에서 5만 5,000원이 인상된 60만 9,000원, 일반의는 월 47만 1,000원에서 4만 7,000원 인상된 51만 8,000원으로 수당지급 인상 개정 조례안이 금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앞으로 공포 예정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 준칙 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구청의 겨우 지방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 경력자는 36명입니다. 그리고 북구 보건소 의사 중에 전문의는 2명, 일반의는 1명 총 3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에는 지금 현재 수당지급조례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가산금제 지급 이 안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의 제3항에 이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셔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이 내용을 아까 우리가 가결되었던 구민의 날에 관한 것은 조문이 세 개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온 모양인데 이 내용을 미리 총무위원회를 하기 전에 총무위원들한테 보내 줘가지고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야 우리가 무엇인줄 알고 물어볼줄도 알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주니까 사실은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질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 50부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방범원이 우리 지방비로 나갑니까? 방범원이 지금 현재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7명입니다.

37명인데 어째서 우리 구비에서 지급하느냐? 또 말입니다. 지금 아마 방범원들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범대원 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받으러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방범회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까 말하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법안으로 법률이 정해졌다” 하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야 되요. 시비가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안을 지방비로 보조해줘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법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치안 문제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 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일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이 월 수당을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4만원입니다.

월 4만원?

예, 일인당.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옛날에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어 신규로 들어온 사람하고 그 수당이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도록 근무할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월 4만원의 봉급을 받고 방범 활동을…….

수당을 4만원 받고 봉급은 별도로 있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자율 방범대원도 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역에서 한 사람들은 어쩐 것입니까?

그분들은 저희들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네요. 방범원들, 각 파출소에 있는 방범원들에게 월 4만원이라는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신입하고 같이 4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그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애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생활실태가 어렵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은 대개 몇 년이나 근무한 사람입니까? 현재 우리관할 37명 속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오래하신 분이 18년 정도…….

14년이구만.

이것은 옛날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원으로 있을 때 그때 경력입니다.

그때 경력이지? 그것까지 인정을 해달라 그 말인가요?

공무원 경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번에 수당 가산금제가 있어 가지고 또, 제일 뒤에 보시면요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해가지고 1년에서 2년 미만은 월8,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월 1만 6,000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만원에다가 8,000원을 보태서 4만 8,000원을 준다 이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4만원 정도 수당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4만원도 우리 구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봉급 예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봉급은 우리 북구 예산에서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다가 제3조를 넣어 가지고 1조, 2조를 넣어 가지고 방범수당을 넣자 이런 얘기구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당지급조례안을 있는데 수당가산금제 이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항에다가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36명이 우리 북구에 24개 동 아닙니까?

총 37명인데요?

37명, 24개 동인데 어떤 동에는 고용직 방범대원이 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 그렇습니까?

그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여기 배정문제는 북부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관내 취약지, 방범 우범지역이라는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좀더 많이 배치를 하고…….

이 방범원들한테 구비를 많이 줘도 고마운줄 몰라. 이 것 안 될 일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그분들 생활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활이 어렵고 곤란하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감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7명이 24개 동에 어느 동에는 방범대원들이 있어서 야간에 순찰을 하고 어느 동에는 없어서 안 하고 그러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이런 것들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지금 수당말고 본봉은 1년짜리가 얼마 받습니까?

이제 들어간 사람은 약 30만원.

그렇게 안 될겁니다. 더 적을 겁니다.

207페이지.

몇 시간씩이나 근무해요?

밤에 보통 9시부터 새벽4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 말입니다. 의료업무 수당에서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명 있습니까?

전문의는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요? 일반의는요?

1명이요. 그래가지고 총 3명입니다.

그분들의 수당을 올려주자 그런 얘기 구만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현행 내용과 똑같고 개정 내용은 즉 말하자면 월 수당지급 내용만 달라지구만……. 55만 4,000원인데 60만 9,00원, 일반의는 47만 1,000원인데 51난 8,000원 단순히 이것이구만요. 거기에다가 3조 방범수당만 넣어주고…….

예.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 위원 말씀하세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영종 위원님께서 보셨던 방범원 봉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균 26만원 정도 됩니다.

26만원? 거기다가 4만원 보태면 약 3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처우개선 차원이네요.

예, 그리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애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많습니까? 년수가 오래된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겠냐, 적게 나가겟냐 볼력 그래요.

존경하는 표건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총무 위원회 여러 위원님,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면제 대상을 첫째,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둘째, 한국 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셋째, 교통부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넷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다섯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등 5개 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즉 사립공공도서관들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사립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주민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운영의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 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도서관진흥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우리 북구관내에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만, 본 건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우리 북구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 받는 도서관도 없는데 꼭…….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미리 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을 악용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다.

도서관은 특별한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인용할 우려가 없는 사항입니다.

1, 2, 3, 4, 5, 6에다가 신설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만들어 놓자는 예기죠?

예,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종교단체의료업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학술, 종교, 자선, 기여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된 법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즉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해 줌으로 해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불균형 과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대상병원은 임동 67번지 성요한병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건은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건이며 시세는 아마 시에서 기 감면해 주도록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진작 이런 구세나 시세를 면제를 해줘야 했을텐데 지금까지 받아오다가 이제 새삼스럽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면제해 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글쎄 그전에는 그것을 아마 저희 구 자체로 해서는 지방자치가 이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생각했더라도 시행을 못했겠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이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받기는 받았어요? 얼마나 됩니까? 세 가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눠줬구만. 우리 구세가 상당히 많은데 1,000만원하고…….

저희 구세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재산세가 97만 2,000원하고 종합토지세가 932만 8,000원하고 사업소세가 97만 5,000원해서 1,120만원입니다.

사업소세가 얼마라구요? 그리고 재산세는요?

97만 5,000원입니다. 재산세가 건물재산세가 97만 2,000원, 종합토지세가 932만 8,000원입니다.

그것 합하면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1,127만 4,000원입니다. 시세 빼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 그것은 시세입니다.

시세도 이번에 면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세는요?

통과되었습니다. 시에서, 국세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기관은 요한병원 한군데입니까? 북구 관내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상기관이 한군데에 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도 영리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가는 것이지 사실상 요한병원에서 개인 장사로만 일반인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감면 찬동 발언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병원을 좀 다녀본 일이 있어요. 거기를 다녀봤더니 약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고, 또 그 종사원 간호원이라든지 의사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광주 영세민을 위해서 무진장 애쓴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주로 서민들만을 상대로 주로 하는 병원인데 서민들이 그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또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면제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왜냐면 사회 측면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려야겠구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