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 변함없이 걱정해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부산간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활동의 대동맥으로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내륙교통의 중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부측?殮牟〈?심한 교통혼잡으로 국민생활은 물론 화물수송 지연 등으로 국제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 또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경부측의 교통애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써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안과 일반철도를 신설하는 안, 그리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경제성, 안정성 수송물량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이 최적 대안으로 판단되어 정부가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도시간의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으로 우리 나라는 2000년대에 선진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 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의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동 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 예를 두어 가지고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금년 6월30일 기공식을 한 후 매입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도 공평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를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총 길이는 29.8km로써 천안시가 2.1km, 연기군이 13.5km, 아산군이 9.3km, 천안군이 4.9km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감면조례의 제정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각 도가 모두 시행하게 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92년도 제2회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20개 품목 63점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의회 부의장 실 및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거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 30점에 4,7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지난 9월 28일 계룡출장소의 별관건물 화재사고로 소실되어서 대체 취득하여야 할 정수물품 33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되어서 앞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처분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발간실 제판기 1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안건 검토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 배경에 있어서는 경부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취득 등기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토록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면제 세목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날로 폭주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별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 정수를 책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 품목의 취득처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의결 품목으로서는 새로 취득하는 것이 20개 품목에 63점으로 가액은 9,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의회 부의장 실 및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소요 물품이 20점이 되겠고, 계룡출장소 별관 소실로 인한 물품구입이 43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는 폐품으로서는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발간실 제판기 1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회 사무실 확충 재배치와 계룡출장소의 별관 소실로 인한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해야 할 필수품목들로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속전철 들어가는데 충청남도에서 들어가는 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매입해서 등기 내는 토지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것이지 보상받은 사람들이 다시 토지를 환토하는 것에 대한 면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하시지요.

저희 충청남도 지역의 사업계획을 보면 천안시, 연기군 아산군, 천안군 4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면적은 59만3,41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 예상액은 취득세가 2억100만원, 등록세가 2억2,200만원,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100만원, 그래서 4억2,4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고속전철이 지나감으로써 그 용지에 들어가지 않는 땅이 2만원 하던 땅이 지금 20만원 내지 4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로 들어가는 땅의 보상은 불과 2만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속전철 공사하겠다고 사전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충청남도에서 합당하게 농민들의 보상제도를 억울하지 않도록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다시 감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지주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겠고, 한국 고속철도 공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뭔가 모습을 갖추어서 내무위원회 옆에 전문위원실이 달려있을 때 의원들이 가서 상의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내무위원장실로 부른다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실은 내무위원장실과 내무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2,3으로 연계해서 사무실이 구성되기 전에는 다소 낭비에 가까운 그런 기구 편성이라고 보고, 공무원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퇴근시간 퇴근하는데 방마다 T. V 를 하나씩 놓고, 전시용이 아니 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의회 쪽에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장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무위원실 바로 옆에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을 연계시켜서 구성하기 전에는 이것을 유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조일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김종성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직급이 서기관 급이죠? 지금도 본청에 서기관 급이 전부 사무실이 있지요? 유독 의회에 근무하는 서기관만 사무실이 없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님들만 아직 없었죠? 제가 반대의견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양고기 두 그릇이 나라를 망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주다가 말석에 있는 사람 안 해 주었다고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멀리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옆에다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독 의회에 파견된 서기관급 전문위원들만 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과 오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 위상을 좀 높이고 다른 서기관급 이상은 전부 방이 있는데 유독 의회에 나와있는 전문위원만 방이 없어도 안되고, T.V 는 뭐할 것이냐, 다른 방에도 다 있는데 거기만 없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들 일곱 분은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지방서기관이 전문위원실 말고는 공보관이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방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나 장비가 필요하려면 내무위원회 옆에 내무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이 연계되어 있어야 필요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전문위원실을 저쪽에 놓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상의하러 전문위원님 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한방을 같이 쓰시더라도 의회사무실이 구해지기 전에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지금위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의회위상은 도 위원들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잘 다루고 살림을 잘할 때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지 전문위원실이 호화스럽다고 해서 도의회위상이 정립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면 정책기구인데 정책기구에서 별실을 가지고 방 하나 가지고서 전문위원이 쓴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화려할 것도 없고 거기에 축소해서 할 것도 없고, 생산적인 도정을 운영하는데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개인 방 가졌다고 해서 개인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하는 것도 타당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김종성 위원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기봉 위원 얘기는 공교롭게도 어제 운영위원회 내용에 전문위원 사무실, 의회 사무실 배치도를 재편성하는 것으로 내용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차이를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에 관한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은 전 품목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서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위원의 동의하신 충청남도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의 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속철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대로 전문위원실 소관 냉장고, 텔레비전, 응접 셋트는 전체를 금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세입 3,956억7,700만원 제2회 추경세입 177억4,000만원으로 총 4,1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규모 177억4,000만원 중 지방세가 145억원으로서 취득세 74억8,400만원, 등록세 68억3,200만원, 면허세 1억1,700만원, 지역개발세 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300만원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5,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16억9,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 증가된 경상적 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4,3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500만원이 삭감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임업시험장 부지 매각대금 미수 및 폐천부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전망이 없어서 49억2,300만원을 감하였고 증가된 임시적 세외수입 30억7,100만원은 부담금 1억4,900만원, 잡수입 5,7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6,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400원이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3억3,600만원으로서 사회복리비 보조 19억7,2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15억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177억4,000만원 중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규모는 110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103억5,500만원과 국고반환금 6,3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4,000만원을 제외하면 총 세출예산규모는 총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23,2%인 5억7,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등 인건비 부족 분 2,9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필요한 지방세입 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 3,700만원, 이 중에는 내무부주관 '91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우리도가 '90년도에 이어서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5억7,400만원은 소방본부 및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임차료 3억5,400만원, 민원사무실 및 의회사무실 수선비가 1억4,000만원, 사무실 이전연료비 1,6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 및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설명의 미진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한 하문이 계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규모는 총 177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56억7,700만원에 비해서 4.5%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중 지방비가 145억이 증액되어서 16,4%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7억이 감소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33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74억8,400원이 증액되고 등록세가 6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면허세가 1억1,700만원, 지역개발세가 4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6,3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500만원, 수수료 수입에 1억4,300만원, 사업장 수입에서 500만원, 재산 매각 대에서 49억2,100만원이 감되고 이월금에서 400만원이 감되고 부담금에서 1억4,9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에서 25억5,800만원이 증액되며 과년도 수입에서 3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자체수입이 총1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16억400만원과 국고보조금 33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의전수입이 49억4,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있어서는 재무국 소관에서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총 10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기정예산 대 19,3%가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600만원, 관서운영비 4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8,700만원 경상사업비가 3,700만원, 기타 104억1,800만원은 시군에 나가는 지방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세 과징 등 지방수입증대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본부 및 공영개발사업단 임차료가 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사무실 조정 등 난방개수비가 1억4,000만원 계상되었고 차량 유지비에서 절감 액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금에 6,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103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의 결함 발생입니다. 교육부의 예산사정으로 임업시험장 부지매각 대금 2차 년도 수입 분이 43억7,600만원이 미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폐천부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6억8,6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다액 계상입니다.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서 1,257만원이 과다하게 감액되었습니다. 또 증양식 피해복구비 반환금은 800만원을 계상을 안 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문제점으로서는 소방본부 및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 임차료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의회 전문위원실의 재배치로 인해서 타 사무실로 이전에 따른 경비로서 의회 전문위원 실을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경비도 절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부문에서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은 추후부터 시정개선을 촉구하면서 재무국은 세입징수와 도정의 내부살림을 꾸려 가는 부서로서 세입세출예산 중 연말과 부족 분을 정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인정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145억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장님은 재무행정에 특히 밝으시고 세정에 밝으신 분으로 아는데 885억에 145억이면 약 20%가 되는데 예상을 못한 세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을 해서 적당히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당연히 1,000억 이상 들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충분히 섰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상을 못했다고 각종 있는 사무실도 다른데 주면서 추경에 3억 몇 천만원 씩 해야되는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84-2에 지방도로 사용료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도로사용료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임업시험장 매각대금을 이렇게 많이 못 받을 때 물론, 국가기관하고 거래 같은 데 국가기관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을 텐데 안 줌으로써 만일 이것이 충청남도 예산편성을 딱 맞게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가 인심을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가 충청남도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84-4에 보면 경지정리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도에서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확 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다 했나, 들어가는 것을 전부 포장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공주군 탄천면에 보상했나를 밝혀주시고 공주군 청사부지영구 매각대금 '93,'94년도 분을 받을 것은 못 받으면서 예산도 적은 공주군에게 왜 미리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4-6을 보면 각종 공사위약금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곳의 위약금인가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면허세에 있어서 1회 추경 시에는 1,6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세목 제1회 추경예산에 2억6,000만원을 삭감한바 있는데 금회 2회 추경에는 이렇게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사무실 임대료가 3억5,420만원인데 소방본부 공영개발 사업단에 115만308평해서 3억5,420만원이 있는데 도청청사 관리책임자가 재무국장이죠?

없습니다.

청사 308평이면 우리 도청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곳일 테고 여유가 있어서 별관에다 전문위원 실을 해 주고 3억5,0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을 승인해 줘도 우리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사가 있는데 남아서 남한테 그냥 주고 우리는 또 얻어주고 이것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임대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3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우리 건물이 남아 돌아가는데, 남으니까 빌려주었겠지만 그것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어야 될 돈입니다. 남의 셋방을 얻어서 주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3억5,42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부 보증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것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얻고 이 가격이 적정가격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방국고 보조금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에서 예산로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룡출장소는 정수물품이 이번 것 외에도 또 남아있는지, 남아있으면 어떠한 물품들이 손실되었으며 더 요구가 안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80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이 있는데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시상금까지 걸고 경진대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지방세무조사 활동 및 재무행정추진해서 20명으로 한 사람 앞에 14만5,000원인데,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곳은 2만원, 어떤 곳은 35,000만원, 10만원,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정에서 인원를 하면서 돈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13만5,000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수상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 시장이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저녁을 먹는데 쓰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께서 여비를 물으셨는데 이번 추경에 지방세 145억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을 하지 지난 해 추경 때 잡지 않고 2회 추경에 넣은 것이냐 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지방교부세와 맞물려 이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에 교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목표액을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목표액만 세입으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170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당시 편성했을 때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70억을 잡는데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해 가면서 잡았는데 다행히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 가지고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고 또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해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들어오고 그 동안 저희들이 세무조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약 200억 정도 탈루 세원을 포착하여 이번에 140억원을 추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수전망이 되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을 타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누어 쓰거나 먹어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난 해 우수 도라고 해서 3,000만원의 상금 탄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을 예산 계상해서 쓰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금은 술 먹어서 없애거나 하지 않고 별도 세입조치를 하고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편성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점용료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동안 9월말까지 120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새로 해 주어서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편입 용지 보상금 65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내에도 유지가 있게 되면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있고 농경지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모 땅일 경우에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가 되었고, 또 공주군청 청사부지 '93, '94년도 분 9,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2억3,000만원의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영구상환조건으로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공주군에서 재정사정이 좋아지니까 '93년, '94년 양 개년도 것을 미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된 것입니다. 공주군으로서는 안 내면 년간 5%의 자체부담을 해야 하니까 미리 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사무실임차료 3억5,420만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청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 기구도 자꾸 확장되어 가니까 사무실 수요가 자꾸 생기고 또 의회사무실의 전문위원실 문제가 있고 해서 100평 정도를 임차해서 외청 성격의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여 군데 건물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데 보다 제일 싸고 사무실 조건이 좋은 곳이 중도일보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평당 115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308평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시험장 매각대금이 미수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임업시험장은 공업대학하고 매각계약이 되어서 219억원을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영구상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 '91년도 양 개 년도는 제대로 내 놨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43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연체되면 저희들이 13%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는 도저히 세입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금 중에서 위약금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각종공사를 할 때에 준공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안 되고 하면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등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세무조사활동에 1인당 13만5,000원씩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산을 세울 때에 산출기초로 하는 것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까운 곳도 가고 하기 때문에 하루평균 얼마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5일 동안 조사 나간다고 봤을 때 13만5,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20명이 10회 동안 다니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지방세 경진대회 시상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매기고 받고 또 납기 내에 제대로 안되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도 있고 또 부득이 못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받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일도 있고 늘 바쁜 가운데 지나다보면 체납세금이 자꾸 늘어가고 하는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더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서로 경쟁 또 시키고 해서 잘한 곳은 상도 주고 하여 체납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상금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체납세금이 과년도, 연년도 해서 100% 가까이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납세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셔서 11월 12월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잘 한곳은 시상도 하고 못한 곳은 책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세입내용 중에서 성장 작목 종합시범 단체육성 2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농어촌개발국 소관이라 전화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군의 사과단지, 태안군의 화훼단지에 지원할 목적으로 세입조치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성 위원께서 현재 청내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현황을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도 조길연 의원께서 유관단체가 사무실을 많이 차지하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부 부서를 밖으로 내 보내는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도청질문이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회, 도체육회 등 약 10여개 유관단체에서 165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실지 그 분들이 쓰는 방은 짜투리 방, 지하실을 쓰고 있는 작은 방이 대부분이고 체육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쓰는 것만 조금 큽니다. 또 이런 단체는 도에서 하는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물품구입 중에서 지프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쓰는 차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지프차는 현재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이제 사용연한이 지나고 '85년도 차입니다. 그래서 대차를 하기 위한 찝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도로과에서 도로공사장, 도로 순찰하는데 주로 쓰고 또 지사님께서 농촌오지를 시간만 나시면 많이 방문하시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께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잘못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냐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중앙에서 판단해서 보조내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국고보조금이 늘려서 추가로도 오고 또 일부 삭감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께서 계룡출장소 정수물품을 이번에 일부 사 주었는데 손실된 것 중에서 더 사야 할 것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정수물품은 총 49점입니다. 현재 우선 급한 것만 33점을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는 다음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께서 지방세 부분에서 특히 면허세하고 지역개발세가 1회 추경 때는 세입이 덜 된 것으로 보고 깍았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1회 추경 때는 당시 전망하기로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 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수시 분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당초 시행목표액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자동차가 갑자기 많이 늘고 해서 자동차 관련면허세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더 잡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도 온천수 사용이 증가되고 광산물 생산에 따른 세입이 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결성 예산안 중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청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특별히 민방위분야에 각별한 성원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국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총 규모 2,4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저희 민방위국의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란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민방위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총 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 1. 4%가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사업비 2,400만원, 기본경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민방위국 선택추진에 따른 경상경비가 1,40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청 지원경비가 1,000만원으로써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면이 상당히 열악한 부서로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성 위원 말씀하세요

108페이지 보상금 60만원, 주민표어 글짓기 대회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이 민방위창설기념에 대해서 하고, 불조심 강조기간에 중학생들의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포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 장려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미리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자체예산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할 것을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중 고등학교 학생웅변대회에 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웅변대회면 주제를 민방위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은 왜 그런 것을 자꾸 뺏깁니까? 일을 해야 예산도 있는 것이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겹쳤습니다.

또 하면 안됩니까? 두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기를 왜 놓칩니까? 민방위국장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먼저 민방위국에서 웅변대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 하려면 귀찮죠?

학교기관에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여러 번 하면 되는 왜 안 했어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월급은 이것 안 해도 똑같이 나오죠? 귀찮아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차원에서 이미 포상한 것을 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교육청에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양보했습니까?

예.

왜 양보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까지 다 했는데 왜 양보를 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주어도 이중으로 되니 똑같은 사람을 또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사람입니까? 먼저 상을 탄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방위 국장이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훈련도 시원치 않고 우리가 국토 방위하는 군대도 있지만 민방위는 스스로 방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 적당히 해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문제고, 왜 그러냐 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도 문제고, 안 세우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잔뜩 늘어놓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경찰관 동원 급식비 지원이 금년도 기정예산을 제외하면 5,41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내무부에서 예산을 얻어 쓰는 내무부 산하기관인데 경찰청의 예산을 내무부에서 세워주는데 굳이 내무부에서 주지 않고 도에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예산을 1년에 5,400만원을 타 가는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예산 심의 할 때나 예비 심사할 때 한번도 배석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도 도에서 예산을 나누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경찰에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에 다 굳이 그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무부에서 5,400만원을 더 주어야 옳은 것이지 내무부 지침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 김종성 위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안정차원에서 세목이 저희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들어 와 있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선심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지침서에 같은 항목에서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유사기능으로 통합해서 예산서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관계는 내무부에서 직접 경찰청으로 주든지, 민방위국에서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주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결산도 2중, 3중으로 거치는 것보다는 내무부에서 줄 예산이라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예산을 타 간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디에 필요한 예산이라 여기에 편성했다고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 사람들 좀 와서 답변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량비 5,000만원 중에 금년에 경찰급식비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얼마요?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쓰고 더 안 해요?

그렇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정수물품 취득할 때 다 나와서 있던데 경찰관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산서에 세워 달라고 얘기해요?

예.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예산 부서로 오면 예산 부서에서...

민방위국장에게 안 오고 예산 부서로 와요?

아닙니다. 예산 부서로 옵니다.

민방위국장도 모르고 예산 부서로 직접 온다는 것이...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에게 유사기능의 세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예산요청을 예산 부서로 그냥 합니까? 민방위국장이 이것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민방위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갑니까? 그것이 맞아요?

(의석에서) 예산을 보면 소관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민방위 업무소관 예산에 지역안정과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별로 따지면 경찰국소관이고 예산편성 과목으로 따지면 민방위업무에 지역안정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할 수 있겠고, 우리는 민방위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국장이 왜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실무자가 예산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되네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연락해서 실무자가 민방위분야에 이러한 내용이...

경찰청이 요청한 것을 보세요.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민방위국에서 하면 여기도 하나 있어야죠. 어떻게 민방위국이 자꾸 이래요.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해 주었으면 당연히 민방위국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무리 치안도 좋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민방위국장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 소관이면 그 쪽을 거치고,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장 자기도 모르는 예산이 지원과에서 요청한 것이 있어서 내가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여기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민방위국 예산편성을 누가 담당합니까?

(의석에서) 제가 합니다.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의석에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이 이런 것을 하면서 직접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과목을 보면...

절차가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국 안 거치고 직접 예산 부서에서 요청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 부서에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찰청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예산 부서로 넘어간 것이죠.

나는 그것이 이상하네. 여기에서 하는 것을 민방위국장이 왜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요.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가 그러면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찬규 위원님이나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원래 경찰청에서도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민방위국장이 힘있게 좀 하세요. 경찰청이라고 해서 절차 무시하고 민방위국 안 거치고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권리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여기는 모르고 예산 부서로 직접 와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과목이 또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민방위국장한테 사정이라도 해야지.

이것이 예산편성 절차상 예를 들어서 민방위국에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서 민방위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 자체가 우리도의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국장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절차상의 잘못은 예산 부서가 주무국에서 요청도 없는데 자기네가 받아서 편성한 것 자체가, 편성하라고 하향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산심의 할 때는 경찰청에서 나와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산을 하는지, 결산도 안 하고 권력기관이라고 돈만 주고 넘어가는 것인지, 이쪽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 때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균 위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국장! 지금 경찰청에 지원해 준다는 5,400만원이 도지사가 재량으로 해 주는 것 아니죠? 도지사가 재량으로 항목 만들어서 넣어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치안과 관련 되어있는 지역안정에 필요한 일부예산을 도지사가 도비로 경찰청에 지원해 주도록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와 상관없이 경찰청에 넘어가서 거기에 놔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산이 예산 부서로 하여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든 어쨌든 간에 항목이 민방위 항목에 해당되니까 집어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2,4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제하고 난 1,000만원이 경찰청 예산입니다.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김재봉 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님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특별히 소방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3,500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4,500만원, 기본경상비 1,100만원, 경상사업비 3,400만원, 주요사업비 4,5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 내역은 경상사업비가 소방행정지도 및 사업추진비, 소방장비 월동대책비 3,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소방차고 없는 면에 대한 소방차고 신축 1동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감 8,000만원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통한 절감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절감해서 금년도 40명에 대한 정원증가에 대한 인건비와 소방장비 월동대책 등 필수적인 사안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의 소방예산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란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3,5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 0, 2%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성질별로써는 인건비 4,500만원, 관서운영비 8,000만원삭감, 기본경비 1,100만원, 경상사업비 3,400만원, 주요사업비에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 먼저 천안소방서 신축비로 2억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도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계획했던 것을 천안시 자본적 보조로 바꾸어주는 과목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본부 차량비등 경상운영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소방 및 조직발전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주 소방서 급여 부족액 등 운영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태안 이원 소방차고 신축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년말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118페이지에서는 2억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15페이지에서는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신축해야 소방청사가 도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 거금을 주면서 재산권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소방서는 작년 12월에 천만 원 시비로 대지를 1,251평을 6억4,000만원을 주고 사서 도에 무상 사용토록 인계를 했습니다. 12월에 사서 1월1일부터 광역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또 그 건축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시비 17억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조금 보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7억원 중에서 2억원을 보조하려고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으로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청사는 천안 시비로 지은 것과 관계없이 재산소유는 도 소유입니까?

예.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임시 무상으로 사용만 하는 것입니까? 재산권이 충청남도입니까?

재산권은 작년 12월말까지는 전부 시군 재산이었는데 금년 1월1일부로 도로광역체제가 되면서 지금기존의 시군 재산을 무상사용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시가 막중한 돈을 들여서 짓는데 도에서 2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소방청사는 도의 예산으로 지어서 도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은 자치단체에 아주 넘겨주는 결과가 오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소방청사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비좁다든지 해서 옮길 때에는 그때도 천안시에서 그것을 팔아서 옮길 것이냐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계속 큰돈을 보조만 해주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도에서 예산을 대서 지어서 도유재산으로 되어야 하는데 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지사 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소방청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만 50% 보조해 주겠다는 지사 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데에 나올 때에는 예상 질의를 해서 나오면 쉬울 텐데 이것 나 같으면 전부 욀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