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92년 10월 2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있는 '92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심사되어 '92년 11월 4일자로 당 위원회에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5일자로 '92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92년 11월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92년 12월 23일부터 실시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결정의 건과 감사에 따른 관계 입 출석 요구 및 현지확인 협의와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결정의 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현지확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두 건의 내용을 이미 검토 하셨겠습니다마는 두 건에 대한관계와 연관성에 의해서 일괄상정해서 같이 토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67년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바 본 안이 수정 없이 다시 본 위원회에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의 없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67회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정식의안으로서는 오늘 채택해서 보령댐사업소의 추진현황이 애매 모호하고 또 소장으로서는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박중배 부지사를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로 보령 댐에 도와 한전과의 계약에 문제되고 있는 현황사항과 도가 부담하는 1,100억원에 대한 연도별 도비 확보 계획, 광역상수도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무에 대한 소장의 답변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박중배 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의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정 현지확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감사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27일은 예비시간으로서 또 필요시에 현지 확인하도록 감사계획서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입니다만 11월27일의 장소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말씀드리면, 1안으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장을 전위원님이 27일날 현지를 확인하는 안이 있고 또 제2안으로서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장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장의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나누어서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1, 2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지확인 시에 주요 착안사항은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과정에서 붕괴된 호안 60m가 유실된 원인과 보강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추진상황, 보강공사부분, 특히 사설된 강관파일의 장래안전도는 어떠냐하는 여부,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문별 시공사항과 안전도 검사대책, 이외에도 신진지구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착안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 지구 공사 추진사항과 준공 후에 있어서의 택지분양 전망이 어떤 것인가? 또 본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이 그 동안 비일비재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주요착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과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본 감사실시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67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작성 협의의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보조요원출석의견, 진술, 요구서에 부지사 박중배를 출석 요구 했는데 부지사로 안되고 격상해서 도지사를 출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령 댐 문제는 지금 와서 몇 년이 경과되었는지도 모르고 부지사가 답변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상해서 충청남도의 책임자인 홍선기 지사가 직접 출석요구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여러 위원 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원창 위원의 의견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본 위원이 냈기 때문에 이원창 위원님의 양해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지사님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본 협약서를 제정 당시 재무관이 부지사입니다. 부지사가 그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지사의 출석요구서를 낼까 하다가 부지사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지사 출석요구서를 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지사를 출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설명 겸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보령댐에 대해서 여러 모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계약불이행사항, 한전과 충청남도의 협약서를 검토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 화력건설에 지방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는 현대건설이 독점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가 하나도 지적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1,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년이 가도록 10원 한 장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인 직원 봉급도 한전에서 주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를 출두시켜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삽교 수질오염으로 삽교 상수도 개통이 폐지되고 광역상수도가 보령댐으로 흡수되면서 관로공사비가 360억원 추가됩니다. 이 문제도 건설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여러 모로 보령 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 출석 요구해야 하지만 지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부지사가 재무관이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두시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지사를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관계로 2개 반으로 안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논산 내동 지구가 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 백성동 현대아파트 현지를 가서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백석동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잘 처리하겠다는 화답을 받고 잘 처리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 동안 민원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근래에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행업자가 도주해서 46억이라는 국세가 체납되어서 영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충청남도의 아파트건설이나 도시계획의 현지답사를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는 것도 있고 집단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해서 제2반은 양해해 주신다면 논산 내동지구 주택개발 사업장을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 현장답사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9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까지인데 천안을 거쳐서 논산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구흥서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검사일정을 보면,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사업소의 검사를 일정 중에 해야 하는데, 27일 하루에 한해서 신진지구, 논산 내동지구 또는 천안의 백석동 아파트 현지답사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논산 내동지구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전용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에 기록되어 있는 11월25일날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당일 내동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감사에 임해 주시기로 하고 유인물의 2개 반을 편성해서 1반은 태안 신진지구, 2반은 유인물에 논산 내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설 위원 말씀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천안 백석동 아파트 현장을 답사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은 1반, 2반을 나누지 말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도 받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붕괴된 호환 60미터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위원들께서 꽉 짜여진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백석동 을 현장도 답사하고 전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현장도 답사할 필요가 있다. 1개반 2개 반으로 나누지 말고 27일날 일정이 짧아도 두 현장을 들러서 함께 걱정하는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논산출신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논산 내동지구는 현재 민원발생지역입니다. 백석동 처럼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상황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반으로 해서 구흥서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천안 들렀다가 논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현지를 같이 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논산 내동 택지지구보다는 백석동 신진공유수면 매립현장인 것 같은데 박원래 위원이 논산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관계로 그 지역에 대해 위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이 양해를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전용설 위원 말씀에 양해해 주셔도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신 본래의 내용은 관철될 것 같습니다. 이원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신진지구는 거리가 멀어서 내동지구 천안 백석동 현지와 안흥까지 가려면 하루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논산에 거주하는 박원래 위원께서 어련히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분양문제가 잘 안되므로 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개 반을 나눌 필요 없이 전 위원이 천안, 태안 신진지구 합류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원래 위원께서도 논산 내동지구를 들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논산, 천안, 태안까지 하루 일정으로는 모든 위원이 1개 반으로 다녀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장에 대천시의 두 위원이 박종무 위원과 본 위원이 함께 가는 것보다 본 위원이 1반인 태안 신진 지구로 가든지 해서 대천시 위원이 같이 2개 반에 가는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박원래 위원님이 논산을 안 가시면 이시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시우 위원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편리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이 1반으로 가고 본 위원이 2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지답사 지역은 논산 내동지구와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현지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관계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답사는 1반이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갑준위원, 유재원위원, 박원래위원, 이시우 위원으로 하고 2반은 간사님을 주축으로 박종무 위원, 이원창 위원, 이준철 위원, 김종환 위원, 전용설 위원이 되겠습니다. 단 1반은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현장, 2반은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장이고 두 번째는 천안백석동 현대아파트현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검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현지확인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행정수행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동기와 그 내용을 위원 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8월 27일 도 서북부 지역에 갑자기 쏟아진 호우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기치 않았던 사업비, 둘째 보조금. 교부세 및 양여금 등의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변동, 셋째,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시 도 재정형편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비등, 건설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우선 세입은 총 250억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50억1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45억 9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7. 1%가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금액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 1,800만원, 경상사업비 3,300만원, 주요사업비 35억3,900만원, 기타경비 10억원 등으로 수해복구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교량건설 등 개발투자적 성격의 사업비가 98, 8%로서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적인 경비에 충당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추가하여 시행될 이 때 재해피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뒷골목 포장.하수도시설 추가정비 등, 생활기반시설개선,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의 효과가 이루어져 우리 충남도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 도시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고 세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 이 겠습니다만 세입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밖에 없는 관계로 세출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분야의 도시계획관리비, 도시개발관리비, 주택관리비와 취수사업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성격은 건전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아래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배제하고 수해복구사업비 및 도로, 주택, 상. 하수도 시설 확충 등 시급성 보완성을 요하는 수요경비만 계상하여 수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생활기반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설명 드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건유지비 및 경상비중 법적 필수적 경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비의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책자 255페이지에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맨 밑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억5천만원은 강경 중학교 진입도로가 미 포장상태로 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780미터의 도로를 포장코자 하는 사업과 금산읍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도비 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10억원은 본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석문 국가공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억8,800만원은 영구임대 주택건설을 위한 국비 추가보조금 1억7,300만원, '92년 8월 수해주택 34동의 복구지원금 1,58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비 중 용역비 3,000만원은 연기군 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미호교가 노후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7억5,300만원은 군도 12개소에 대한 수해 복구사업비 4억205만6천원과 농어촌 도로수해 복구비 9개소 2억4,319만5천원, 서천군 월포-지산 간 도로포장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3억2,836만원은 지난 8월 28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도 10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사업비 중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하천개수 사업을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한 결과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금산군 추풍천은 상류 측보다 하류 측의 물 목이 상당히 좁아 정상적인 강우 시에도 범람함으로 해서 이를 위해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개수하려는 것이며 재해대책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억2,062만원은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억5천만원은 동학사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교부세 10억원을 공주군에 재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서산시 홍문동 아파트시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350미터, 800밀리미터의 관을 매설하는 공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2,500만원과 간이안내판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여서 지금 한창 시공 중인 진입로 확 포장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공사장이 지난 8월28일 호우 시 피해를 입은 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보조금 2,043만1천원을 교부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세입사항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사항별 설명순서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3개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관리특별회계의 250만원이 경상사업비 증액만 있을 뿐이므로 설명말씀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도시행정이 더욱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안설명에 있어서의 특별회계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예산 시설부대비 조정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적인 사항이 제안설명에 포함되어야 되겠고 또 사항별 설명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될 때 세목별로 사업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685억6,522만9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7.2%가 증액된 45억9,0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충당되었으므로 세출에 대해서만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는 건설 행정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고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강경 중학교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5천만원은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금산읍 소방도로 개설비 1억원을 기히 추진중인 계속 사업으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조금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은 시도가 사업 시행하는 석문 국가공단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주택지도에 있어서 영구임대 주택건설사업비 1억7,300만원은 1990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대천시외 3개시. 군에 추가 소요되는 국비보조금이고 금년 8월 수해로 인한 복구지원금 1,584만원은 34동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도로사업에 있어서 용역비 3천만원은 연기군 동면의 노후된 미호교에 대한 기술적 안전진단 용역비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7억5,300만원 중 군도 수해복구비 4억2천만원과 농어촌도로수해 복구비 2억3,300만원은 지난 수해로 인한 국비 성립 전 예산이며 서천 마서면 도로포장 사업비는 면도로서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운영에 있어서 수해로 인한 지방도 2억2,8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국비 1억1,400만원과 도비 1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방도 641호선도로를 개량하기 위하여 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 하천개수 작업비중 1억3천만원은 절감액을 삭감한 것이고 금산군 추풍천에 지원되는 도비 1억3천만원은 상류 측보다 하류 측의 물 목이 좁아 강우 시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수해대책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10억2천만원은 하천 수해복구비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10억5천만원 중 교부세 10억원은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공주군에 재교부되는 것이고 서산시 동문동 하수도 공사비 5천만원은 이 350미터에 800밀리미터의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하수유통이 원만해 질 것입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대둔산 도립공원의 등산로와 안내판에 소요되는 3천만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진입로 확. 포장사업비로 대체 전용하는 것이고 덕산 도립공원 수해복구비 2천만원은 국비성립 전 예산으로서 집단시설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92년도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 특히 2억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융자금회수 수입 중 '87년도부터 '90년도 분 자진상환 분 2억원과 기타잡수입 1천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으로서 총 2억1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250만원은 불량주택개량 대상농가 조사를 위한 현지출장비로 계상되고 나머지 2억 75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667억8,095만1천원 중 도로정비 사업비 외 도로정비 사업비가 331억3,107만1천원인 바 시설부대비의 지방도 포장사업설계 용역비 잔액 9,600만원을 안면 연육교 신규가설을 위한 공사설계 용역비로 전용하고 안흥 연육교, 선인교 가설공사 감리비 잔액 7,380만원을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와 부대비로 전용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증감 변동 없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반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수해복구액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지방재정보조비 내역이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는 도비가 14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수해복구 항구복구 감리사업비가 49억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변동된 사항과 도비, 자치단체의 보조내역 등의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 5213의 인건비 기정예산액이 1,806,414로 되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의 예산결산 위원회의 것을 참고로 비교해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추경 각 명세서는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6,414가 아니고 1,941,654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예산액은 1,820,961이 아니고 1,956,201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유인물 266페이지 정보비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본 유인물에는 특별 판공비라고 해서 234가 될텐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가예산심의 우리 의회에서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증액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개최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267페이지의 주택지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영구임대 주택건설 대천시 서산시, 논산군, 홍성군 400호에 대해서 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천시의 경우는 이제 겨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 시 군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273페이지의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에 교부세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전 엑스포와 관계되어서 시급한 도로개설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대전 엑스포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개설이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265페이지의 전문건설업 면허공고 3건에 1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문업체가 '91년도 8월31일로 면허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허 내준 것이 얼마이며 3백만원씩 협회비 받은 것과 10만원씩 받은 내용의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8페이지의 교량안전 진단으로 연기군 동면 미호교가 몇 연도에 교량이 가설되었으며 길이, 폭,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전진단 결과 과연 교량이 안전한 것인지, 또 3천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면 7억5, 325만 1천원에 대해서 12개소, 군도 수해복구비 12개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9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267페이지 영구임대 주택건설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시, 서산시, 논산군, 홍성군의 400호인데 각시. 군별 호수와 시. 군별 공사비 내역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치수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위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수해복구 항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월포-죽산 도로 포장이 면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해액 피해복구인지 시급해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1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논산군 두마의 남선도로도 수해복구 사업인지 아니면 시급해서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수해복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홍성군의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항목이 시급하지 않고 현재 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번에 추경에서는 삭감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먼저 이갑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영구 임대주택추진사항과 영구임대주택 및 근로복지 주택 입주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본 도에서도 '91년부터 건설부에서 400세대를 배정 받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천시 9세대에 12억 6,100만원, 서산시 60세대에 8억4,100만원, 논산군 200세대에 28억300만원, 홍성군 50세대에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군별 추진사항을 보면 논산군은 '92년 10월6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서산시는 '92년 11월 7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연말 착공예정으로 있고 홍성군은 토지매입이 되어 설계용역 등으로 년말까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천시 90세대는 토지매입 협의 중이므로 년말까지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중 5만원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며 근로복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제조업체에 조사하는 무주택근로자중 청약저축가입자, 환경미화원, 운수업체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시우 위원께서 물으신 특정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정보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공단 석문 공단 대단위 사업을 포함해서 서해안 개발이라든가 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년과 달리 개발에 따른 보상시비가 아주 심해서 초기에는 보상관계로 씨름하다 보니까 그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설득시키고 하는 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보니까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주시고 자세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1회 추경 각 명세서의 400페이지 관련참고로 질의 드린 것은 2천만원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 산출기초에 보면, 5, 000원800명5회로 2천만원을 증액해 드렸는데 1회에 800명씩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간담회라고 한다면 그런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그런 유형의 모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대로 적으나마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을 줄 믿습니다만 성과가 어떤 지 묻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지출내역은 추후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집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몇 백 명 단위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대민 접촉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엑스포』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동학사 온천집단시설 지구에 연결되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폭 20m로서 1Km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비 내역이 시설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30억원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김용호 부의장 님과 도에서 중앙에 협조를 해서 한 결과 이번에 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0억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중앙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엑스포』전에 끝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학사 온천지구 시설자체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문제지구로 해서 당초에 『엑스포』를 대비한 숙박시설까지도 계획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난이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엑스포』에 대비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국장님! 10억원이 국비죠?

예.

교부금으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혹시 10억원 이외에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10억원만 왔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전문건설업체 면허실시 사항과 협회비 미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 8월 30일자로 이번에 추가로 296개 업체 395개 업종의 면허가 나갔습니다. 협회비는 협회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종래 150만원이던 것을 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총액은 11억2,6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회비가 많다보니까 아직 미납회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거두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비를 300만원하고 10만원을 내야만 영수증 가지고 면허를 찾도록 되어 있죠? 내 주었습니까?

예.

협회비를 안내도 면허를 내 주었습니까?

예. 두사람이 했습니다.

안 주었다고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 주었습니까?

예.

협회에 가서 협회비 30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도청에 와야지 면허증을 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절대로 아닙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원창 위원님 물으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시 군별 사업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8개 시. 군에 해당된 사업비로서 12개 노선에 13억6,368미터, 농어촌도로 9개 노선에 1,365미터에 대한 복구 사업비로서 그 수해금액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양해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것은 용역비 3천만원이 소요되는 미호교에 대한 가설년도 및 재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호교는 현재 연기군 내판에서 조치원에 있는 미호천 상류에 가설된 것으로서 '69년도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432m, 폭 8.5m, 유휴폭 7m가 되겠습니다. 파손사항은 도로관리 사업소장일 때 올 봄에 연락을 받아서 나가보니까 균열이 심하고 상부 슬라브가 몇 군데 갈라져서 등급조치로 복구해놓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제일 위험교량입니다. 거기에 요사이 골재 중차량 5천대가 통과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20톤 이상 차량을 제한하면서 지난 9월 예비답사를 의뢰한 결과 경비가 3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받아서 정식용역 계약을 해서 진단을 받아 서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아직 용역 안 한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69년도에 가설되었으면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옛날 교량들이 설계는 13.5톤으로 했는데 18톤의 중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새로 가설하려면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예.

국장님! 과장 답변 전에 본 위원이 계수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당초의 유인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유인물의 뒷장을 먼저 보면, 8월26일 호우와 8월30일 폭우피해 복구계획이 금년도에 92억2,700만원에 부담비가 확정되어 복구에서 30억1,800만원, 의연금 1억1,100만원, 지방비 47억원, 융자 1억9,500만원, 자부담 3억1,100만원이 확정되어서 도에 하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비를 도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종 농산물, 농약대, 수리시설 등은 전부 각 시.군하고 공통으로 50%씩 부담했고 여기에서 보면, 사방사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로도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고 하천은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군에서 전부 관리하고 소규모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책임 짓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까지 계획을 세워서 14억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기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2억6,900만원을 군에서 관리하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수해복구비는 도 재원에서도 예산담당실에서 확실히 되지는 않았어도 시. 군에서 연말이 재원은 없고 예비비도 없고 1개 시. 군에 5, 6억원을 부담하는 시. 군이 몇 군데 있어서 예상담당관실에서 각 시.군에 예산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최대한 더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나 지방도에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시급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614억원도 수해복구가 아니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서 월포-죽산 간 도로하고 지방도 640km의 남선지구 교량복구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천군 마서면 면도 101호는 숙원사업으로서 주민생활 근거지인 취락지와 농어촌도로간을 연결하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을 도모코자 연장 900m에 소요되는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아닙니다. 또한 지방도 640km에 대한 도로개량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수해복구비가 아니고 동학사에서 3군 본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5년도에 맨 처음 양곡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될 당시 거기에 화산교량이라고 해서 하천을 능가하는 두 개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3군 본부가 들어오면서 도로 확.포장이 제대로 되었습니다만 그 교량구조물이 그런 대로 낡지 않고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동학사에서 두 개 넘어가서 내려가지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용차량들이 계속 사고가 나게 되고 3군 본부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넣어서 개량한 것입니다.

통행은 하죠? 통행하는 것을 시설 개량하는 것이 급합니까? 시. 군에 예산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 기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추경이라면 시급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은데 구태여 추경에 넣을 필요 없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방자치에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을 원칙적으로 이해하지만 도정전반을 살펴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사실 급합니다.

통행은 되죠?

통행은 안됩니다.

수해지역은 통행 안 되는 데가 많죠?

안됩니다.

수해지역은 교량이 파손되었거나 군도가 잘라져서 통행이 안되는데 어떤 것이 급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3개월 아닙니까?

수해지역을 내년도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부담이 47억원인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4억원이고 나머지는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의견으로 볼 때 시. 군 부담이 너무 과다합니까?

각 시설 부담책임별로 시.군도는 시장이 국도는 국가에서 전액, 지방도는 도지사가 분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연내에 복구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부문에 있어서 도비가 없어서 채무부담하는 군에 대해서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 도 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선 불요불급한 부분이 생기도 보면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해복구를 우선 지원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넣으신 것입니까?

수해복구는 당면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해, 재해대책은 전에 건설부에서 관장했죠?

그렇습니다.

언제 내무부로 왔습니까?

재작년에 내무부에 왔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관장할 때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무부로 갔던 전 건설부로 갔던 재원대책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면도 포장하는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수해복구에 관리청에 군에서 부담하면 군비부담이 원칙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비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도비 보조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 하셨거든 요. 면도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부락간이나 소규모시설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천이 면도라고 했는데 도에서 관리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도비에서도 지원해 주겠죠.

이런 사업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죠?

거기에서도 지원했어요.

구태여 건설위원회에 넣어서 면도에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해 주려면 지사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면도를 보조해주는 점에 대한 것과 시급한 것이 수해복구니까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 하나만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보다도 수해복구가 우선 순위라는 것을 다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면도를 도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유독 그런 것을 하시면서 예산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강구할 수는 있는 여건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 위원 말씀이고 논산군 두마면 도로관계는 계룡대와 직결되는 관계로 사실상 준 군사도로로 생각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수해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군사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른데 서천면도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 됐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번 68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경청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의 101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용설 위원께서 지적을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만 8번째 지역으로 생활민원 해결차원의 소규모사업과 일부시군 현안사업을 검토하여 16억8,000원을 계상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마면은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사포괄사업비가 바닥난 것 같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그러한 항목에서 그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항목에 계상했다는 것은 회계운영상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들끼리 협의하기로 합시다.

그 문제는 다시 위원들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유재원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과장님! 유재원 위원이 얘기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보조하는 것이 전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도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독립성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특별회계가 항상 수지타산이 꼭 제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것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일단 특별회계를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키워 놓으면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바람에 개발이익금이 500억원이나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을 때 예결위원회가 예결위원회에 조건부로 예결위원회 심의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회계처리상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해 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배석하신 치수과장께 묻고 당부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질의입니다. 만 같이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치수과장님! 도내 지방언론사에서 발간된 보도를 약1개월 전에 본 위원이 접한바 있습니다만 어디라고 지침은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골재채취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건설위원회 동료위원 몇 분과 함께 연기군, 공주시군, 부여군, 청양군까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골재채취장 인접부락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민원사항 중에 "야간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골재방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지도.감독을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 아직도 혹시 일몰 후나 일출 전에 골재채취가 됨으로 골재채취장 인접해 계신 주민들이 소음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물론 골재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형성되었으면 다른 물동량들을 운반할 수도 있고 여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골재채취장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문보도를 보고 시.군에 확인해 보았는데 지역주민들 일부가 골재 작업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재채취장에서 야간소음이 일몰 후에도 골재채취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가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현장이든지 6, 7시 되면 스스로 잠그고 나갑니다.

주민들과 민원문제가 된 것이지 골재가 방출되어서 소음이 난 것은 아니죠?

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확실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10분 후에 보령댐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령댐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 동안에 납득이 안 갈 때는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자치단체에 대한 사본보조예산은 국장님의 소신과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도로과에서 면도도 앞으로 국장님이 챙겨 주시겠네요?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렇습니까?

예.

박원래 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첫째에 잡수입 568억3,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한전의 자금사정과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상은 받으려고 해도 한전의 자금사정이 나빠서 보상을 못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령댐 수목지역 보상금 중 468억6,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미 보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이월했는데 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3개월이면 되겠다, 5개월이면 되겠다고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괄 질의하죠.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사업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이주대책 문제에 있어서 아직 이주지가 미 확보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주단지 시설비, 부대비, 이주단지 시설공사비 재세공과금 등이 삭감됨으로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염려됩니다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위원 말씀하세요.

총 521억5,648만6천원 삭감액입니다. 내년도에 전액 한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한전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년의 예산전망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자금에서 한다고 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린바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제가 되고 한전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예산은 사전에 확보해야만 된다는 전제와 주민들에게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보상계약을 하면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확인사항으로서 조치한 것이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이나 사업비책정을 일부 사정에 의해서 해놓지 않고 주민들에게 보상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 적인 행정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기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파급되면 보상계획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이원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보상이 용이하게 체결되지 않아서 잡수입만 부득이 삭감한 것이고 현재 자금사정은 397억원을 한전에서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9억원이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상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년 10월말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단 한 푼이라도 재 감정을 하면 보상액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에서 현재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하순경에는 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말경에 감정평가가 되면 내년으로 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내년에 보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5월, 6월, 8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착공은 6월에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총 공사의 금년도 목표가 12% 목표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정도로 미진합니다만 12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11%달성을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주대책관계는 실제 2개소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천시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토의 개념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이해하기 때문에 대천주변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장해요인은 면소재지 이전확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의 추세에 따라서 주민들이 면소재지 이전 내지 종전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현재 2개소 실시설계사항을 우선 중지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설계가 완료된 뒤에 아무런 실효가 없으면 재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군과 협의해서 면소재지도 확정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여타의 10% 내지 20% 단위 소규모로 이주하는 방향으로 권유해서 현재 5개소를 선정해서 약 100세대가 별도 자유이주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삭감관계는 방금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도 이 금액만큼은 계상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한전자금의 영달이 물론 시기적으로 자금이 제때오지 않아서 계약을 해 놓고 일주일, 열흘 늦춰진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약해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렴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견이 없으시므로 1992년도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착수가 순연 됨으로 인하여 금년내에 집행치 못할 금액을 판단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조정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재 계상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이번 추경 안 규모는 192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정예산액 1,726억6,300만원보다 11.1%줄었으며,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1,53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192억원으로써 교부공채에서 202억원을 감액시키는 반면, 일반회계 지원금을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부공채는 공사비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내동지구에서 4억원이 증액된 것은 단지조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며, 신부지구와 대죽지구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공사착수가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중에 계약발주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20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여 계속 발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억원은 석문지구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충당키 위해 지원 받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 역시 세입예산안과 같은 19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4억7,435만2천원, 자본예산에서 187억2,564억8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업의 추진을 지원키 위한 경비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영업비용에서 4억6,786만8천원 영업외비용에서 43만8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604만6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내년도에 집행케 된 재대주게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삭감하고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소요경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는 차입금이자 부족 분을 확보하고 지방채증권 인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수준을 유지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저희 사업단의 당면사업을 추진키 위한 제반사업비를 편성하는 예산으로, 재고자산에서 212억5,255만9천원을 삭감하는 한편 예비비는 25억2,691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고자산을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억9, 346만7천원을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6,500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30억2,451만2천원을,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78억2,652만원을, 그리고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조성사업에서 6억6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논산 내동지구와 태안 신진지구의 증액은 전기전화 노선공사비 부족분과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및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대경비의 확보로 인한 것이며, 천안 신부지구와 서산 대죽지구의 삭감은 연내 계약발주 분을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고, 당진 석문지구의 삭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증액되는 것은 세입 대 세출 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이며 금액 중 일부는 내년도 현금 이월로 넘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저희 사업단은 마무리사업 지구의 분양과 계획사업지구의 적기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일동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식 지도해 주신 바를 명심하여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고 분양 촉진 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심기일전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지구의 조기완전분양과 계획사업지구의 적지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192억원을 소멸해서 11.1%가 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사업계획조정으로 인한 192억원의 소멸조치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사업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계획 시 정밀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공영개발사업비에서 4억7,435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바, 이는 내년에 불입케 된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비롯하여 각 항목의 집행잔액을 삭감이 주된 요인이며, 광고선전비의 증액과 경영평가 위탁비의 계상은 분양촉진과 경영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됩니다. 자본예산인 기본적 지출에서 187억2,564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바, 항목별로는 재고자산에서 212억5,955만9천원이 삭감된 반면, 예비비에서는 25억2,69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사업지부별로 살펴보면,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억9, 346만7천원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6,50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30억2,451만2천원이,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정사업에서 178억2,652만원이,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조성사업에서 6억6천만원이 각각 되었습니다. 논산 내동지구와 태안 신진지구에서의 증액은 사업비 부족액과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등의 확보로 인한 것으로 사업마무리를 위 하여는 필요 불가결한 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안 신부지구와 서산 대죽지구의 삭감은 공사착공이 금년도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삭감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불가피하다고는 사료되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정밀한 예측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빚어지는 일로써, 앞으로 신규사업의 계획수립 시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비비는 세출 각 항목에서 소멸된 금액이 편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신부, 내동지구는 안전도 검사 등 완벽한 사업마무리와 함께 분양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며 신부, 대죽지구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사전 예측점검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물체의 어느 구조물이나 완성 후에 진단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진지구 전체 공사기간이 금년 말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감리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320페이지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 1,58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완료되고 현재 분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을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 계상한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보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 오늘 의사일정 감사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간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 인근에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박원래 위원께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야기될 위험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말씀하시죠.

320페이지에 보면,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이라고 해서 6억5천 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조금 전 건설도시국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일반회계로 10억원을 똑같이 국가공단 조성사업 개발계획 설계 용역일부를 충당해야 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를 구태여 25억2,691만1천원 씩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간 자상하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그간의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진지구는 7월 20일 준공신청을 해서 도에서 8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전체검사에 대한 준공이 아니고 호안에 대한 검사만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측량을 전부 끝내고 단지별 지적측량을 끝내고 시설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 신청하고 있고 해면이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면은 국토이용 계획변경신청을 아울러서 그 사항만 끝나면 11월말쯤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논산지구는 분양을 공고하지만 호안에 대한 것은 지난 해 지질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호안과 인근지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초에 입찰을 해서 해양전문업체 세 군데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동일기술사에서 담당해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심했던 것은 그 회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간의 어려웠던 여러 가지 기술상 또는 행정상 미숙했던 점을 다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술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에 공사감리비 관계는 담당과장들이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전기, 전화, 선로공사비, 수탁공사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도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3항에 의거, 주택단지까지는 설치의 의무자가 설치비를 부담하고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조성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전기, 전화, 선로공사비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동지구 감리비도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분양도 못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논산 박위원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는 것이지만 국도는 25m도로로 580m를 포장완료하고 내동지구에 중요간선도로로 아스팔트만 안 했지 기초 층을 완벽하게 해 놓아서 공사분양이 되면 공사도할 수 있고 실제로 내동지구는 동신주택이 분양을 하면서 고사를 2880세대 31평 이상의 12층 아파트를 짓고 있고 논산군의 영구임대주택200세대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경공사를 해야 되겠고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자면 이 공사도 금년도에 중점적인 것은 마무리되지만 포장조경공사는 내년 6월 정도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처음 일반 분양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오늘과 내일은 토지 연구하는 분들이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 17일은 일반분양 2 순위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논산군 민원실과 관리과에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논산군에 반상회에도 냈고 재경 향후회에도 팜플렛을 돌렸고 도정신문에도 내고 내서 분양에 충실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일 일부지구는 지난 해 10월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자격요청을 받아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배씨문 중이나 임씨문 중에서 일부 집단적으로 항의도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진행에 크게 지장은 없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임씨 중에서 한가구가 군청 중문 입구에 위치한 가옥을 자진철거하지 않고서 주거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위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정도로 재결에 의한 보상비가 공탁되어 있는데 완강하게 3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무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정기회 때 구체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가름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삭감해도 괜찮겠네 요? 이미 계약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 비용은 계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원창 위원 말씀하신 6억6,000만원도 62억원을 석문 간척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실제로 55억원으로 용역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을 하고 항목에서는 예산상으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억원 시설용역비는 당초에 400억원을 계상할 때도 위원회에서 계상을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도정의지 때문에 해달라고 하고 또 설계비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돈 한푼 수입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면 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이 시. 군에 더 가는 것 이외에는 도의 재정에 충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여러 가지 고가에 이자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체 경영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재정에서 20억원씩 해서 3년간에 60억원을 세 차례 지원해주고 사업소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에 충분한 양해하에 사업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상 10억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후에 전체개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전부 반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억6천만원과는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타 시도도 전부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도 50억원 이상을 공영개발 사업단에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면 공영개발사업단에 지원해주고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전부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동 지구에서 수입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내무부지침에서 강제로 불입하지 않는 한 개발이익금을 도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예비비 25억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증액이 아니고 원래 1%인데 해 보니까 2.5%입니다. 이것은 삭감될 것을 새로이 쓰지 않고 자금의 여유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홍석중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동지구 공사내용이 절대공기가 개발계획승인 당시 600일이었습니다. 공사착공을 '91년 8월 7일날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연기군수가 강제집행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상 10월 30일경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가 되어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년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도 260일정도 밖에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부터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을 넣고 오수관을 넣은 다음전기, 전화를 하는 공사를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도로의 포장, 전기가로등공사, 조경까지 끝나야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도는 도로의 보조기층을 일부하고 대로는 포장이 끝났습니다. 80%이상 선택 층의 도로는 깔았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해서 공사를 한다면 포장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자의 입장에서 동절기에 포장하면 균열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월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6,580만원이 공사감리비가 아니고 기타 부대비까지 포함이 돼요. 공사감리비 일부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로 바뀐 부분이 공사감리비에 계상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 부대비 계상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상 공사비에 1,51%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7억4,100만원인데 그 중에 계상해야 할 예산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지금까지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업의 경과기간이나 모든 부대경비를 계상해 보니까 1,580만원이 모자라다 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신 신진지구 1,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는 총 공사비가 농지매입 등의 공사비 114억4,700만원입니다. 농지매입 실 소요액 1억2,200만원을 '89년부터 지금까지 1, 140만원을 증액한 1억2,4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공사가 끝나는데 필요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25일자로 26억7,200만원에 대한 계약이 다른 공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6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익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는 것은 절대공기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하면 지구단지 공사에서 기반조성을 전부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출장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각종 도서 등 경비만 소요되는데 조경사업이 금년 말까지 전부 실시 완료됩니다만 그 동안 여기에 따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연계해서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로 빼는 것이지 감리비라고 해서 별도예산 계상이 되면 별도로 감리용역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말씀대로 시설부대비 속에는 출장비,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에 1, 5% 계상하도록 기준에 나와있는 요율을 적용해 그 비용은 등기 수수료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써 소요되는 요율을 적용해서 그 비용 내에서 직원들의 출장, 감정수수료가 다 거기서 계상 됩니다. 행주대교로 인해 감리를 주는 용역이 그 전에는 책임감 제도가 없었는데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 감리제도가 제도화되는 경우에는 모든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에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준이 되며 감리 비용은 별도로 공사비 50억원이상 법이 통과되면 책임 감리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개 사업은 감리를 하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책을 봐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그간 공사감독을 한 것이니까 감리비라고 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의 감리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되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 6월까지 불가피하게 예산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 6월까지 가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 감리비가 아닙니다.

감리용역을 할 때 감리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감리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시설부대비 보조액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리라는 용어를 넣지 말고 시설부대비라고 했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셨을 것입니다. 공사가 끝날텐데 감리비가 1,580만원이 필요한가? 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감리 예산은 부대비를 못 쓴다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감리비 계정이 말하자면 부대비로 예산 전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공사비가 공사사업비에 그 시설부대비가 거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실정에 있어서 별도로 감리비는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5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시설부대비 내에서도 감리 용역은 할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92충청남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