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군정질문(박영목의원외3인)

조석제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산하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 현지의 농지관리위원들로 구성된 농지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농지관리위원들의 위촉에 관해 불합리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대산면의 경우 22명의 농지관리위원 전부 동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좀더 현지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 농촌에서 밀이 자취를 감추고 막대한 국내 소비량이 전량 수입되므로써 연간 5000억원이라는 외화의 낭비는 물론 외국밀이 섭씨 70도씨의 적도를 통과하면서 변질을 막기위해 무려 23종의 농약이 뿌려져 농민 건강을 헤쳐왔던 사실이 밝혀져 세간을 놀라게 했던 일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외화절약과 국민건강을 위해 사라져가는 우리 밀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도 특히 본군 대산면 농민들이 이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은 농약을 전혀 사용치 않는 무공해 농산물로 외국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데도 차츰 도시인들의 인기를 얻어가고 있고 수익성 또한 벼농사와 비슷하므로 본군에서 특수시책, 또는 장려사업으로 선정하여 밀재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말 외국밀 수입가격이 40%가량 인상될 것이라 하고 장차 국제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국내 밀 생산 기반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국회에서 정부의 답변한 자료를 보면 우리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고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럽게도 본 군에서 대산면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대해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이 운동에 앞장 선 본군 농민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알며 행정적인 지원 또한 뒤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산면 농민회 15명 회원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고 있는 이 운동은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사정이 빈약하여 농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 호응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실제 금년도 본군 밀 생산분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도 전량수매하였으나 보관할 창고가 없어 일부는 내년도 종자용으로 공급하고 대부분은 대산 천주교 성당 마당에나 비닐을 덮은 채 야적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취지로 애써 재배한 우리밀이 이렇게 부실하게 보관됨으로 해서 재배 농가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6만평에 생산량은 2100가마에 불과하나 내년도 재배면적은 5배나 늘어난 30만평에 생산량은 1만가마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보관창고 설치문제는 정말 시급한 사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회 회원들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밀 보관창고 건립에 대하여 밀 수확기 이전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리 밀 생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고 건립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본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 출선인 대산면의 경우를 예로들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산면 농민회에서는 작년부터 창원시 사파정동에 무공해식품 소비자센터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가게를 내어 대산면에서 생산한 잡곡과 채소는 물론이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공한 손두부, 참기름, 미싯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도토리묵, 무공해 빨래비누, 메주, 고추장, 간장까지도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별 의원들 생산방식에서 공동생산 방식으로 발전시켜 내년부터는 대산면 중앙동에다 3천평의 논을 임대하여 농약을 사용치않고 본격 생산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대산면 농민회에서는 자체 능력으로는 의욕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군에 6000만원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군은 다시 도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원 요청에 대해 군은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예정지의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는데 그쳤을 뿐 지원요청이 수십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또 지원요청 내용의 성격을 보면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농민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도 군은 도에 지원을 미루고 경남도의 태도 또한 적극적이지 못한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구례군은 금년도 밀 재배면적이 3만평으로 본 군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대체작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적극 지원하였는 바, 도비 및 군비로서 제분공장, 제분기, 창고건립 등 사업비 1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제분공장은 금년 8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산면 농민회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본군도 농민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각 실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정에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사항은 산인면 청사 관계와 군청 뒷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산인면 청사에 대하여 시공중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차 설계변경은 부지 성토에 따른 현장 실정과 부합되고 옹벽 공사 100m와 높이 3.6m 추가시공과 정화조 위치를 당초 건물내 기계실 옆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건물 바깥으로 이동 변경 조치하였으며, 2차 변경은 지하 계단실 지붕 설치, 흄관매설, 맨홀설치 4개소 및 지방도 군도측 구거 복개성토로 청사 부지를 확정 활용키 위하여 설계 변경조치 등 2차에 걸쳐 설계변동이 있었는데 설계 변동이 없었다면 몇월 몇일까지 공사기간이며, 설계 변동된 부분은 처음 설계상에서 왜 빠졌는지, 예산이 없어서 빼어 버렸는지,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지금 변경 설계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감독자의 의견에 준하여 설계 변경하였는지, 본 의원이 생각컨데 산인면 청사 설계서가 완료된 후 부서별 부분별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충분한 설계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었다면 1차 2차에 대한 설계 변동상 처음부터 설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산인면 청사에 대하여 몇번의 건의와 공사진도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주민 의견에 대하여도 몇 번의 건의와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받고 어떻게 시정 조치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공 기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준공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설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어 시정한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바로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관계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않아 감독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산인면 청사 건립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사원은 마음적으로 생각이 다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산인면장은 물론 우리 군민도 한번 쳐다볼 것 두 번 세 번 쳐다보고 지나갔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이 출장한 사실이 있다면 간부 공무원의 출장 명령부를 복사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인면 청사를 왜 건립하였는지, 왜 관계 조례를 바꾸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묻겠습니다. 4년간 결정하지 못한 산인면 청사가 지난해 임시회 의회에서 결정될 때까지의 경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면 보고 듣고 매스컴을 통하여 잘 보았을 것입니다. 현 면청사를 이전하게된 근본적 이유중 하나는 구 청사가 협소하다는 문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신축 청사가 현 청사보도 넓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이 협소하다고 하는지, 알고 있다면 시멘트 벽돌로 시공된 사무실과 면장실의 벽체를 재시공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당초 설계가 직원수에 비하여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약 20여평이 많은 사무실 면적임을 감안 사무실 면적 확장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아무리 면적이 넓다고 하여도 사용 용도따라 생긴 형태에 따라 면적의 치용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정확한 신 청사 사무실 넓이는 몇 평이며 단 지역 여건에 맞게는 몇 평까지 할 수 있는지, 산인면 청사 집기중 책상 걸상은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캐비넷은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현재 배치해 놓은 집기로 몇 년까지 그대로 사용 근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도 협소하다 넓혀달라, 본 의원 역시 몇차레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산인면 청사만 짓지 않았습니다. 9개읍면 청사를 짓고 증축을 하지않은 읍·면은 어디이며, 열번째 짓는 건물이 준공도 되기전에 협소하다고 문제가 야기된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산인면 사람 빙빙 돌 일이 있나, 눈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듣고 있는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고르지 못해 돌기가 어렵고 산인면민의 눈은 아무이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안과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체상환금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준공일자가 늦어지는 줄 알고 있으며, 우리면은 왜 집을 다 지어놓고 이사를 하지 않는지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때문인지 알고 싶으며, 준공 검사가 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액이 하루에 13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체상환금액은 얼마쯤 되며 본 의원이 생각컨데 준공검사를 지금부터 2개월정도 지연되면 지체상환금만으로도 면장실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공검사를 지연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후일 이런 사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따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청 뒤에 설립된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 12월1일부터 92년 4월20일까지, 92년 8월10일부터 92년 11월7일까지 2차에 걸쳐 주차장 설립 공사로 직원용 차량 주차로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 또 청사 뒷편의 경관 조성으로 미관정비와 33평의 창고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편의가 도모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금액의 예산을 사용하였는지,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믿고있으며 그중 하나 너무나 많은 금액인 약 1억이란 예산을 집행하여 20여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다보니 이것저것 맞추자니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주차 시설을 확보하였다면 하고 느낌의 구상을 해 보았는지 너무 예산이 많았다고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청사 주변 경관 및 문화재 보호 구역임을 감안하여 설계 변경과 추가예산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공 당시부터 문화재 보호 구역인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였는지 그 중요한 부분을 빼고 설계를 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00여명을 위하여 3억5천여만의 예산으로 면민의 숙원사업인 산인면 ㅊ어사가 건립되어 20명의 근무할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몇차례 건의가 되었으나, 답변이 없고 20여대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약 1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시정 조치해 주시고 홍보할 일이라면 산인면민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2, 3차 산업과 달리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대산면 조석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농지관리 위원 위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대산면의 경우 전부 리동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므로 현지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1986년 12월31일 법령 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위촉 위원수는 읍면별로 읍면장 1인과 농업관련 기관 추천 5인, 그리고 행정리별로 각 1명의 농민 대표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농업관계 기관 추천 위원은 농협, 농업진흥공사, 지도소 등 관계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어 있고, 행정리별 1인의 위촉 위원은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관할 구역내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마을 총회나 이·동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이 다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읍면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대산면의 경우 모두 리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님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떠한 불만 사례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읍면장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주민 여론을 재수렴토록 하여 주미의 불만을 사고 있는 위원이 있다면 해촉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요약하면 대산면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있어 본 군의 특수시책 또는 장려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와 또한 대산면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공공장 건립등에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날의 밀 생산 동향을 말씀드리면 1970년에 96,740ha를 재배하였으나 1980년에는 27,868ha로 크게 감소하였고, 1984년부터 밀 수매가 중단되어 6,411ha로, 91년에는 178ha, 그리고 92년에는 168ha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의 1인당 소비량은 70년에 26.1kg에서 매년 증가하여 91년에는 31kg으로 증가하고 있어 밀 수입량고 70년에는 125만4천톤에서 91년에는 444만9천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밀 재배 및 소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면 밀은 재배 일수가 보리보다 7∼10일이 길어 답 전작으로서 밀 재배는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기계 모내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밀수확 시기가 기계 모내기와 경합될 뿐 아니라, 또한 밀 수확 시기에 우리와 겹쳐 붉은 곰팡이 병 등의 발생으로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겨울 작물인 마늘, 양파, 쌀보리 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면 제분율이 낮고 회분 등이 높아 품질면에서 떨어져 국제가격보다 5.8배가 비싸 수매차액 보상제를 실시해야 제분업소에서 인수가 가능하나, UR 보조금 감축상 지원이 어렵고 또한 전통음식 및 가공용으로의 특성이 적어 정부의 밀생산 시책 방향은 정부 차원의 밀 생산 장려는 지양하고 농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직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군의 밀 소비 대책도 도농간 회원간에 직거래하고 있는 소비대책으로 소비기반이 취약하고 공급가격 또한 수입밀보다 훨씬 비사 일반 도시인에게 금후 어느 정도로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밀은 이미 90년도에 수입 개방되어 UR 보상금 감축 대상 품목으로 정부 차원의 밀 장려 시책도 없이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밀을 많은 면적으로 장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산면 농민회처럼 지역에서 자율적 의욕으로 추진하는 밀 재배 사업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 대책은 사업 주최측의 사업 추진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본군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시에 무리한 사업 계획보다 사업성과가 확실시되는 분야부터 착수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대산면 농민회가 계획한 메주, 참기름, 고추가공, 콩나물 생산 등을 위한 7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지원코자 93년도의 사업계획으로 8000만원 총 소요 사업비의 50%인 4000만원의 농어촌 발전기금 보조와 30%인 2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본도에 신청하였으며, 본 사안이 93년에 꼭 책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총 소요사업비 4500만원 중 50% 보조액인 2250만원을 도·군비로 지원하여 30평 규모의 저온 저장 창고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대산면 농민회 회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은 금후 농민회 회원들의 사업 계획 구상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밀이 옛날 재래식 밀하고 지금현재 품질이 개량되어 가지고 상품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확기도 단축되고 품질이 개량되어 실제 우리 대산면이 지난번에 TV에 나오고 했습니다. 제가 심은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쌀보리와 가격도 동일합니다. 수확량도 200평당 수매 가마로 9가마 정도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밭작물이나 논 작물에 재배하는데 투자가 적게들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대산에 6만평 심었는데 금년에 수확의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1년만에 30만평이란 많은 사람들이 종자를 가져와서 심을 계획으로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시설 담당 부서와 저희과 실무자를 현지에 출장시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산인면 청사 발주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에 앞서 조수제 의원님의 서면 질문 내용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질문내용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인면 청사의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와 공사 감독자의 의견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서 사 전 검토 여부 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민 의견 및 건의수렴 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산인면 청사 건립 사업비는 예산상 1억9697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계산결과, 건축, 설비, 토목, 조경, 소방, 전화, 방송 등 총체적으로 3억737만8천원으로 예산 내역서상으로 총 1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되어 이에 대한 충당과 년내 발주라는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성토에 따른 옹벽설치 정화조의 청사외 이전 설치 불가피성에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계획상 추가 사항이 발견되었어도 사업비 문제로 동시 발주는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공사 시공후 성토 과정에서 옹벽설치, 정화조 이전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1회 추경에서 소요사업비 확보와 1차 설계변경 조치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흄관 및 맨홀 설치가 다시 2차로 추가되게 된 것은 청사 남·북측에 20여평의 사유지 소유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중 소유권자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구거, 농로 등이 청사 마당으로 활용 가능케되고 아울러 썬컨 설치는 반지하 사무실 겸용 창고의 낮시간 조명을 위하여 설치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91년 12월23일에서 92년 4월20일까지며 1차는 7월10일, 2차는 9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공기설정을 동절기를 감안치 않고 너무 짧게 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설계변경은 반드시 전문 기술직인 공사감독 보고에 의하며 설계서는 시공전 반드시 전문기술 공무원의 검토가 수반되므로, 당초 설계도서 심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케 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몇차례라고 정확히 기록한 바는 없으나 산인면장, 실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원 사무실이 협소하니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음을 청취하고 검토결과 건평 전체 규모, 현직원, 사무실 면적을 감안할 때 기구확장, 급격한 직원증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무수행 및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골격이 형성된 이후임에 일단은 준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인면 청사 준공기간 지연사유, 감독자 감독소홀 여부, 관계 간부 및 공무원의 현지출장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공상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상의 보완, 수정, 추가물량 등 누락된 부분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내 관계 간부 공무원이 계획된 공기 경과이후 매일 1∼2차례 현지 및 시공회사에 조속 완공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 현지출장 사실 확인보다 시공회사가 입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인면 청사의 건립사유, 청사의 정확한 면적, 사무실내 책걸상 및 캐비넷 비치수량 사용연수, 그리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는 주민여론에 대한 시정사항 면적이 넓은데도 협소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빈축의 소리 등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가 노후, 협소, 소음 무제로 이전 신축케 된 것입니다. 신축 청사의 총규모는 244.6평으로 사무실, 서류고 겸용 반지하층 73.4평 사무실 및 면장실 등 총 86.6평, 회의실 및 각종 행사장용 84.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군 조례에 직원수 직급별 면적에 준하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 기본 면적은 면장실 10평, 부면장실 3평, 계장 1.8평, 계원 1.5평이며 산인면의 경우 직원정수 19명에 29.9평이 기본 면적이나 당직실, 방송실, 면장실을 제외한 49.8평이 본 사무실 면적입니다. 사무용 책걸상은 직원 정수와 동일하게 구입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캐비넷 역시 필요이상 구입 비치 못하도록 물품 관리 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사무용 집기는 기계와 같이 사용가능 년수가 없으며 양호한 관리시는 마모될 때까지 오랜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면적에 대해 산인면민이 빙빙 돌 것이냐는 빈축의 소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현재까지의 지체상환 금액은 얼마이며 앞서 질문한 제반사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의 책임 소재 및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늦어진 것은 설계와 상이한 시공, 시공누락 부분의 수정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체 상환금은 금일까지 806만원이면 본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380명의 주민이 사는 산인면 청사건립에는 3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청사 뒷편 주차장 설치에 1억여원이 소요되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뒷편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본 회기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만, 본 공사는 사업 명칭이 청사뒷편 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으나 청사 좌측에 후면 진입 교량가설 및 창고설치, 자연석 옹벽 조경, 우측 및 후측의 콘크리트 포장 공사로서 청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공사라고 봅니다. 혹간 주차공간 부분만으로 전체 사업비와 비교 주차시설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빈축하고 있으나 정부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조서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공사가 91년 12월1일 1차 92년 8월10일 2차 구분 시행되게 된 것은 소요 예산액이 2개년도에 걸쳐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제반사업 추진에는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하고도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쓴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서를 내어놓고 현지에 갔습니다. 그동안에 뭐가 변했으며 뭐가 달라졌는가를 제 눈으로 제 나름대로 보고 왔습니다. 빈축의 말이 떠돌았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갔을 때 바닥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험하더라 그래서 공사 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바닥이 100점을 기준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엔 몇점정도 주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10점, 20점, 30점하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속에서 나왔어요. 어제 다시 그거를 하고 씻고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온 본부 직원이라든가 부장님께서 그것을 쳐다보고 다시 공사를 하고 닦고 쓸수 있는데 몇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인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금액이 얼마쯤 소요되면 이걸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재공사를 위에서 도꾸라를 해서는 할 수 없다. 제거를 해야만 할 수 있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약 5000만원 정도 있어야지 공사를 다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인면장에게 돈 3000만원 정도 통장에 넣어주고 그리하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인면 청사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9개 읍면 청사가 거의 다 되고 나름대로 협소해서 증축도 하고 수선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오가는 청사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했더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또 주민이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태에 따라 사용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보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넓이가 넓어졌지 길이가 1m80정도밖에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를 계별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1개 계가 2층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넓이보다 길이가 주민을 쳐다보고 앉는 자리를 비교한다면 1m50정도 늘어졌다하면 그것이 과연 지금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과 책걸상 관계인데 직원이 없는데 책걸상을 갖다놓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물은 것은 책걸상 개수가 직원수에 맞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비넷은 1사람 앞에 1개나 2개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집기가 필요없는 것을 사다가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은 안쓰기 위해서 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 들어내고 또 넓어졌더라, 청사가 늘어났더라, 내 이런 소리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저 역시도 준공검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민들이 적다, 협소하다,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수차례 개인으로 또 공공적인 문제로 여러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 넓다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기를 넣어둔 그대로 그 숫자를 가지고 5년이나 사용할 것이냐,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서 사 놓은 집기를 갖다 넣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걸상은 인원수에 따라서 1사람이 하나씩 입니다마는 캐비넷은 우리 군에도 보면 1인당 캐비넷은 몇 개다 하는 것은 없고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서류를 넣다가 모자라면 캐비넷을 하나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편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정리해서 문서함에 갖다 넣고 최대한 캐비넷을 비워 가지고 줄여나가야 될텐데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니까 면에도 제가 보니까 캐비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과연 그 서류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문서 창고에 넣을 문서는 넣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문서만 캐비넷에 문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가능한한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인면 청사에 지금현재 계 하나가 위에 있고 그 4계가 다 들어올려면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 4개 앉을 정도는 지금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능하면 반 지하는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면장실이라든지 이걸 옹벽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 저도 잘 압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 이건 내부적이죠. 설계 변경을 할려면 공사기간전에 설계 변경요구를 해서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같으면 밤샘을 해서라도 하지만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한달이 걸립니다. 공사기간내에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그 당시는 공사기간이 다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보충적으로 다시 했으면 했지 지금은 안된다. 그래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저도 분명히 조의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는 그렇게 못했는데 책상을 놓은 후 저도 가 봤는데 부면장실 앞에는 책상을 하나도 안 놓아놨어요. 각 면에 다 가봐도 부면장실 앞에 책상하나 안 놓아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실 앞에 책상을 놔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상 규격이 조금 큽니다. 만약 이주를 해 가지고 청사가 너무 좁을 경우는 그때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기가 조달청 규격품이 아니고 사제품이라 크다고 했는데 조달청 구입품의 사이즈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금전에 지하를 내려가던 지상으로 올라가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새 청사를 지어서 한 계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계를 2층이나 지하로 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수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면장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체상환금이 제가 알기로는 13만원이면 두달 정도 넘었어요. 두달 정도만 더 지연시키면 넉달의 지체상환금만 해도 면장실 짓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로써 공사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검사는 안 했습니다만 시공자 측에서는 다 된 것으로 해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 봐야 다음에 해야될 사항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검사 공무원의 책임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차고와 청사를 관련했습니다.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3,800명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근무실이 협소하다고 주민이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은 안되는데 여러 면으로 창고도 사용하시고 조경도 있고 미화도 하고 이래도 차량이 추자할 수 있는 숫자는 20대면 사람 20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1억정도를 투자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면민 3,800명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차 20대 주차하는 것은 꼭 20대를 주차하지 않아도 차가 그렇게 부딪히고 하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고가 문제가 아니고 창고 확보가 문제입니다. 저희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지하 상황실이 없어 가지고 지하 상황실 할 것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도 잘 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는 말이 주차장 설치지 사실은 주차장 설치는 일부분이고 창고가 주된 사업입니다.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